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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회
       군위=김용호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박수현 의장)가 18일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3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서대식 부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 의원)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등 8개 조례안 및「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심사한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3천638억 3천922만 원보다 204억 230만 원이 증액된 3천842억 4천152만 원으로 군위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최규종 의원의 “입목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입목 소비 방안과 임도 추가개설 제안”,김영숙 의원의 “우보면 섬유복합단지 및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우보면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촉구”관련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또한, 군위군의회는 부군수 등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의료대란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과 보건소장 공석 장기화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 방안에 대해 긴급현안 질문도 진행했다.   박수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 예산안이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하고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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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칠곡군의회-성주군의회-고령군의회,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칠곡=김영수 기자/ 지난 14일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와 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 그리고 성주군의회(의장 김성우) 의원들이 고량사랑기부금 상호기부로 눈길을 끌었다.   이는 평소 활발한 교류를 가지는 칠곡군의회, 고령군의회, 성주군의회의 돈독한 관계와 각 군의회 의원들의 의지가 합심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성주군의회 의장실에 모인 의회의장들은 각 의회의원들을 대표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교차기부식을 거행하였고, 칠곡군의회는 고령군으로, 고령군의회에서는 성주군으로, 성주군의회에서는 칠곡군으로 각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에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은 “이 기회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인근 지역 상호간 경제활성화를 촉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회들이 계속 교류해 지방자치발전에 이바지하고 앞으로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각 의원들이 기부한 기부금은 각 지역의 민생안정과 주민복리증진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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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구미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지난 4일 제274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3월 임시회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호 의원의 복합쇼핑몰 유치 촉구, 김정도 의원의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추가 설치 촉구, 김재우 의원의 행정기구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안 등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는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되며,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주찬 의장은 “3월은 구미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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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 군의회 통과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북삼․약목․기산)이제29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칠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7일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중앙정부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적법성과 타당성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의 실정과 발전 방향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의회 사전 보고체계 등을 담았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을 상시 관리,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해 체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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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지난달 31일부터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새해 첫 회기의 문을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1건에 칠곡군 안건 5건을 더해 총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칠곡군의 신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일정으로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1일(목)부터 6일(화)까지상임위원회 안건 심의와 2024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진행되며,2월 7일(수)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심청보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원 및 공직자 본연의 역할과 자세를 강조”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비해야 하는 당위성과 함께 새해를맞이하는 칠곡군의회의 의지”를 표명했다.   군의회는 새해 회기일정을 9회, 99일로 정하고 연간 운영에 돌입했으며,2024년 회기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council.chilgo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회기일정 개요: 9회, 99일(정례회 2회­45일, 임시회 7회­54일) ■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 총 9회 99일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5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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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이태식 구미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 선언
      구미=옥춘석 기자/ 이태식 전 도의원이 1월 3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의 변에서 이 예비후보는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구미시갑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태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자 회견에 앞서 새 희망, 비상하는 구미를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구미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청룡의해, 구미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차게 비상하는 용의 기운처럼 모두가 살기 좋은 구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미의 경제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시민만이 고통을 이겨 내기 위해 악착같이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구미는 그동안 “변화와 혁신” 이라는 단어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기득권에 머물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이룰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난국을 정면 돌파 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혁신적인 변화와 어떤 두려움도 없이 강력한 리더쉽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뚝심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미를 잘 알고 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저 이태식은 역동적인 사업가 출신으로 경제를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 9대 10대 경상북도의원 재직 시 예산, 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탁월한 정치적 능력 또한 검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이태식, 강한 추진력과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뚝심으로 구미의 경제가 활력이 넘치도록 경제혁신을 일으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총선 승리를 위해, 구미 시민의 승리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구미경제를 반드시 재도약시키겠습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구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저 이태식은 “새희망, 비상하는 구미”라는 슬로건를 걸고 구미의 부활! 새로운 구미! 비상하는 구미! 다 함께 잘사는 구미! 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공약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지산 뜰의 용도지역변경으로 첨단산업 컨벤션 센터 를 건립하고 주변을 첨단IT 미래 신성장 산업단지로 조성 세계최대 IT 박람회‘CES’ 급의 국제 박람회를 구미시에 유치   - 구미 국가 산업단지 1,2 공단을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해 구조고도화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조성, 신공항 배후도시와 동남권첨단종합물류기지 조성, 지역에서 발생하는 통합 세수(국세,법인세) 10%를 지방재정 의무배정하는 법안을 마련, 구미시에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유치, 수도권과의 의료격차를 해소, KTX-이음 구미역 정차, 봉곡-형곡-사곡-상모를 연결하는 도시순환도로 건설, 북구미IC-신공항 고속도로 조기착공, 북구미–영천 고속도로 직선화를 추진, 방위산업혁신 클러스터, 반도체 특화단지, 탄소산업 클러스터, 이차전지 산업 등 지방화시대 특구 법령에 맞춰, 규제완화를 통해 지원사업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 금오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하고 대성지를 포함한 관광특구 조성, 낙동강 수계기금법을 통해 수계지역에 체육시설 54홀 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조성, 약 100만평 규모의 낙동강 철새 도래지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   천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조성, 구미 여성회관을 설립, 여성이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 취업을 지원,해바라기 센터를 신설해 여성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각 사회단체와 봉사단체를 입주시켜 봉사의 컨트롤타워 역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제 선거사무소는 컨테이너 천막 사무소입니다. 시청 앞, 고층 빌딩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구미 시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과 함께 구미 경제를 확! 살려보겠다는 각오로 컨테이너 천막 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저 이태식의 심장에는 ‘오직 민생’ 그리고 ‘오직 경제’ 그리고 ‘다함께 잘사는 구미’입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저 이태식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구미를 위해 제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구미에서 40여년을 살아온 이태식 그리고 앞으로 평생 구미를 지킬 이태식 반드시 구미 경제를 살리고, 깨끗한 정치로 구미시민 여러분들께 다함께 잘사는 구미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력 -금오공과대학원 환경공학과 박사과정수료 -9대,10대 경상북도의원 (전) -경상북도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전) -경상북도의회 경북 대구상생특위 위원장(전) -구미시 낭만문화축제 위원회 공동위원장(전) -민선8기 국민의힘 구미시장 최종경선후보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북선거대책위원회 구미시 지역본부 공동선대위원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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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장세용 전 구미시장, 국회의원 출마 선언
        구미=이광희 기자/ 장세용 전)구미시장이 3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 을에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예비후보는 총선 대표 공약으로 “가자! 메가시티. 구미-대구 통합!” 내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지속가능한 구미 발전을 약속했다.   또, “민생을 살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TK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후보인 장세용이 총선 최전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견인 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경제침체, 양극화, 저출생, 안보불안, 기후위기 등 쌓여가는 국가적 난제 해결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외교는 무능했고 경제는 무지했으며,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는 억압해 왔다”라며, “국회의원의 특권해소 등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 성별 간·지역 간·계층 간 차별해소, 양극화 해소를 통한 통합의 사회 실현, 미래를 위한 선도적인 대안마련 등 민생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공약으로 첫째, 대구경북 공간 재구성으로서 구미-대구 통합으로 해평취수원 갈등해결, KTX구미산단역 설치, 5공단 업종제한 해제로 2단계 분양 조기 완료, 신공항과 연결되는 동구미역 신설, 대구지하철 3호선 5공단 연장을 약속했고, 둘째,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가격 안정을 목표로 양곡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농민의 삶에 안정을 제공하고 농업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신공항수요를 예측해 과수농업의 다변화, 선산 뒷골 산림휴양타운 조속한 설립, 낙동강습지 국가정원조성, 신라불교초전지에 불교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품격 있는 문화, 따뜻한 복지, 미래를 위한 인재 교육, 안심하는 의료여건, 편리한 대중교통 기반 마련, 주민 생활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을 힘 있는 일꾼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구미 고향에서 지금도 살고 있으며 흔들림 없이 구미를 지키고, 당이 어렵고 힘들 때도 민주당과 함께 해온 장세용은 반드시 민주당을 지키고 총선 승리를 이룰 것이며, 당당한 정치, 시원한 정치로 구미를 발전시키겠다. 중앙실정도 알고, 지역실정도 아는 만큼,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장 예비후보는 구미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경북대 석사, 영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부산대 인문한국 교수를 거쳐 2018년 TK유일의 민주당 기초단체장인 구미시장에 당선됐다. 현재는 김대중재단 경북지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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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군위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군위=김봉국 기자/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지난 2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3일부터 4일간 개회한 2024년도 첫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 처리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또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 의원)의 원안 승인과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사업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수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우리군 당면사업과 각종 시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시행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집행부에서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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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 5분 자유발언
     군위=김용호 기자/ 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은 2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효령면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한 철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군위군의회 서대식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데에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비롯해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안팎으로 번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자에 바를 정을 보면 ‘바르다, 정직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임무도 한자의 뜻 그대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들에게 민원을 듣고 집행부에 전달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 행정을 관리 감시하면서 과거나 현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군위군민 모두가 잘못된 군 행정을 공론화해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군위군 효령면의 석산 개발업체가 대규모 채석단지 변경 지정을 추진해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려와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군위군 효령면 석산 개발업체인 보광산업은 지난 2004년 매곡리 일대의 석산에 대한 토석 채취권을 얻어 19년 동안 채석단지를 운영해 온 업체입니다.   본 사업자에게 허가되었던 기존 면적은 총 430,854㎡로 무려 13만 평에 이릅니다. 이러한 광대한 크기의 채석단지로 인해 채석단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19년 동안 채석단지와 파쇄공장에서 나오는 소음 및 분진 등으로 농사용 수질이 오염, 농산물 및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보았으며,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300여 대의 골재 운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먼지 등의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과 두려움을 겨우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효령면 석산 개발업체가 기존 사업 면적에서 439,252㎡를 추가한 총 870,106㎡의 면적 확장과, 사업 종료 시점인 2028년부터 2059년까지 무려 31년간 사업 연장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효령면 채석단지 인근 주민들은 채석단지 사업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면적 확장과 사업 연장 신청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이상 우리 주민들이 또다시 공포에 떨면서 31년을 살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2017년에 군위군은 군위군 소유 군유림 산과 보광산업 소유 산을 인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맞교환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있으며,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해 교환하였다지만 결국 환경청에서 승인이 늦어지며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은 무산되었습니다.   주민 한 분은“산이 맞교환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눈과 귀를 가렸다”라고 하면서 “19년전 윗대 어르신들의 채석장 허가에 우리가 이를 원망하며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채석장 허가 연장을 막지 않는다면 훗날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또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니 제대로 눈을 감겠는가”라고 하시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도 허가 조건이 되는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확인 후 착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난번 군유림 산과 보광산업 산 맞교환은 그런 충분한 사전 확인 과정 없이 바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제27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했으나 돌아온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처리가 미숙했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채석 과정으로 인하여 산 넘어 동네인 효령면 마시리에서는 밭 무너짐과 나무가 기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 채석이 더 연장되면 더 멀리 있는 화계 1·2·3리, 마시 1·2리, 명산리, 금매 1·2리, 부계면까지 영향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피해입지 않게 더욱더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2차 환경 오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석재와 토양 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다시는 침해되지 않도록 군에서 개발업체와 산림청에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보광산업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문을 보면, 본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 현상 등의 상호관계에 의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소음도 증가 및 토사유출, 소음 및 진동 증가, 임야 훼손 및 경관변화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023년 12월 19일 효령면사무소에서 변경 지정 과정 중 하나인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다보니 주민들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중간에 집단 퇴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설명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신문내용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도 5월 16일자 영남경제신문 기사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을 보면 군위군이 효령면 매곡리에 있는 보광산업 채석단지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다량 배출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환경 피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대구환경청의 사후영향평가조사서에서 보광산업 사업지구내 원석에서 비소가 1kg당 109mg(밀리그램)이 검출되며 채석의 영향이 아닌 원석에서 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경우 석분의 이동 및 용출된 중금속으로 인한 어류 수계의 중금속 오염 등 채석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중금속 오염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된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4월 29일‘보광산업의 채석단지가 사후영향평가조사서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실’을군위군에 알렸다. 군위군에 따르면 보광산업 군위 채석단지에서 배출된 석재 및 골재폐수처리오니는 연간 15만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신고 돼 있다.   하지만, 보광산업이 배출한 석재 및 골재폐수처리오니 재활용 지점은 물론 현재 생산되고 있는 보광산업 군위 채석장에조차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내용에서 보듯이 이처럼 믿음을 져버리고 환경 피해 논란이가중되고 있는데도불구하고 보광산업 측은 기존 허가 규모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채석단지 확장을 현재 계획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재산권과 생존권 등의 피해가 클 것임을 예상하는 평가에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 사업을 계속 진행 시키게 된다면, 주민들은 더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타 사업 진행에서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주인은 군수나 시의원이나 군의원이 아닙니다. 바로 군위군민 모두가 주인입니다.   군위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 했었지만, 2016년, 2017년 당시의 행정은 현재의 효령면민들에게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업체는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효령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 뻔하므로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해서 적극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 23. 서 대 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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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최진녕 국민의힘 구미시을 국회의원선거 출마 선언!
        3대 구미발전특별법 제정시켜 GRDP 전국 5위 도약 3대 농업지원특별법으로 도농통합도시 제2의 새마을운동 전개!  구미=이광희 기자/ 제22대 국민의힘 구미시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최진녕 예비후보(이하 최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3시 구미시 양포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언론사와 함께 지지자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결속력을 다지며, 지역 지지세를 확산시켜 공천의 압승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취지에서 기획한 행사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8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기자회견에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선민후사의 시대정신에 공감하며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겠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민주당 예비후보 전원이 특권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불체포특권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최 예비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경험을 살려 구미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아침이 행복한 시민, 내일이 기다려지는 구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여 년 법조 경험과 글로벌한 네크워크를 온전히 구미 발전에 쏟아부어 구미 제2의 도약을 이끌어 구미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5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젼을 선포했다. 시민들의 삶이 행복한 그린 스마트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제22대 국민의힘 구미시을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청년층에는 구미의 꿈과 희망을, 중·장년층에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어른신들에게는 편안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 도·농 통합도시 구미 제2의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공개했다. 목표달성을 위한 3대 핵심 공약으로 구미발전에 필요한 구미 반도체·방산 특별법, 구미 통합 신공항 특별법, 구미 물관리 특별법 등 3대 구미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구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3대 농촌지원특별법의 즉각적인 시행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구미에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구미 농촌지역의 주거, 고용, 건강, 복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3대 핵심공약의 실천을 통해 구미시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할 젊고 강한 지역일꾼이자 중앙과 지역의 다양한 언론 네트워크를 통해 존재감 있는 구미를 만들어 갈 정책적 역량을 과시했다.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자로 반드시 당선돼 경제전문가 김장호 시장과 함께 법률 전문가인 최 예비후보가 젊은 구미 발전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오로지 동료 시민이 구미시의 주인임을 언제나 명심할 것이며, 구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찾아서 다시 뛰는 新 구미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최진녕 예비후보는 사법고시와 법원행정고시를 합격했으며, 전.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현 서울시 고문변호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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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실시간 정치. 기사

  •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3건 및 칠곡군수가 제출한 조례안3건을 비롯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세부일정으로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제2차 본회의, 28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각 본회의 일정에 맞춰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주목할 점은, 각 본회의마다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심청보 의장은 “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본회의 진행과정을 수어통역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분들께 정당한 편의와 의정 참여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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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칠곡군의회 미래의정연구회, 선진지 견학…우수사례 벤치마킹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 ‘미래의정연구회’ 모임(대표의원 구정회)은 관광 활성화 및 인구증대방안 연구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연구 모임회 소속의원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주에 있는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산림환경연구원 내 경북천년의숲, 최부자집, 황리단길을 견학했다.   연구회는 경북문화관광공사를 방문하여 지역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 최신관광 트랜드 청취 및 칠곡의 관광자원 개발 방향을 확인했으며 경북환경산림연구원을 방문해 관광지 개발의 모범적 사례인 지방정원 경북천년숲정원 조성 현장과 운영현황 및 관람객 추이 등을 살펴보았다.   이날 연구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관광관련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현재 추진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칠곡군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꼼꼼히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정회대표의원은 “칠곡군 관광 활성화와 인구유입 증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연구를 위해 최대한 반영하고 우수한 정책을 마련하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 ‘칠곡군 미래의정연구회’는 구정회 의원을 대표로 배성도, 이창훈, 김태희, 오용만, 오종열 의원 총 6명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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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칠곡군의회, 올해도 의원 정책개발 예보는 “맑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지난 1일 의장실에서 정책지원관에게 신규임용장을 수여했다.   군의회는 지난 해 정책지원관 2명을 임용했으며, 이번에 1명(일반임기제공무원, 행정직렬)을 추가 임용함으로써, 총 3명의 정책지원인력을 운영하게 된다.   그간 정책지원관은 의원발의조례와 5분 자유발언 자료수집을 비롯해 예산·결산 분석, 집행기관 서류제출요구 등을 맡아 왔으며, 제9대 의회가우수한 의정성과(조례발의 10, 5분 자유발언 9 등)를 이루는 데 기인해왔다.   심청보 의장은 “우수한 정책 하나가 칠곡군을 바꾸고 군민의 삶을 바꿀수 있다.”면서 “우수한 정책역량이 우리군의회로 모이는 만큼, 의원과 정책지원관이 협심해 군민의 마음에 ‘언제나 맑음’이 예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칠곡군의회는 연내 정책지원관 2명을 추가 임용해 총 5명의 정책지원관을 확보·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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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구미=옥춘석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재우 의원은 무분별하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축제, 행사 등을 언급하며, 낙동강과 4공단, 동락공원, 금오산을 중심으로 문화, 예술, 체육이 어우러지는 통합 축제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2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장 양진오)과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의사일정은 5일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7일부터 15일까지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9일간 한다. 그간 의원들이 직무교육과 다양한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많은 지적과 실효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며, 21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의사 일정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주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통해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개선사항 발굴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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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3
  • 김영식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 마련
       구미=옥춘석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과방위, 운영위)은 지난달 26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검토요건을 추가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의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광범위한 적용범위 및 강력한 처벌 규정문제로 인해 연구계·산업계의 연구·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연구계, 산업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첨단전략기술 육성의 취지와 달리, 해당 기술의 R&D 사업화, 해외진출 활동위축 및 생태계 공동화 우려가 있으며, 이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기술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규제에 해당한다.   이에 본 개정안은 기술지정의 제도를 보완하고 이중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검토요건을 추가하고기술지정 심의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해 심의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 보완했다.   김영식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세계를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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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재정적자에도 사택 조성하고 처장급 119명은 단독 사택 이용 중 한전의 시대착오적인 과도한 직원복지
        구미=옥춘석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44조 7천억 원(올 1분기 기준)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1년 반 동안 사택 229세대를 매입·신축했고 임차세대까지 총 577세대를 새롭게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1년 반 동안 투입한 비용만 약 1천300억 원에 이른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까지 약 4천685억 원을 들여 3천188세대의 사택을 조성 운영중이다. 현재 6천211명이 사택을 이용 중인데, 전 직원의 26.3%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다.   특히, 적자규모가 극심해진 2022년 이후 새롭게 조성된 사택은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 1천294억 원을 들여 신축 또는 매입 등의 방식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구자근 의원실의 무리한 사택 조성 경위에 대해 ‘주택 노후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지난해 누적적자 32조 원을 바라보던 상황에서 사택 조성 사업의 연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신입사원 채용으로 인해 사택 수요가 급증했다’고 부차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2017년 이후 한전은 적자기조 속에서도 현 직원의 약 9%를 신규 채용했는데, 사택의 무리한 조성이 이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와 별개로 한전은 처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단독 사택을 배정하고 있다. 평균 연봉 1억 5천만 원 이상인 처장급 이상 임직원은 전체 308명인데, 이중 38%에 달하는 119명이 단독으로 입주하는 사택을 이용 중이다. 한전은 순환근무 상 사택 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고액연봉자인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주는게 아니나는 비판이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사상최대의 적자규모에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의 온상인 사택운영이 지속 된다는 것은 한전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없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인력충원과 고지식한 지역 순환근무 체계 개선, 강도 높은 조직효율화 없이는 적자구조를 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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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임이자 의원, 경북 안전체험관 선정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위해 행안부차관 면담
      상주=서창국 기자/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상주시와 문경시 현안 사업추진과 냉해 대책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임 의원은 한창섭 차관에 상주시와 문경시 주요 사업을 전달하며,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공모 선정, 예산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고 한창섭 차관은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이 건의한 상주시 주요 사업은 전국 13개소에 운영 중이나 경북에는 아직 없는 종합안전안전체험관 설치를 위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 공모와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공성(효곡봉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모 등이다.   문경시 사업으로는 산북 지역의 단절된 터널 구간 공사를 통한 수도권 접근성의 향상(22km, 50분=>10분 단축)을 위한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공사와 노후 우수관로 정비 및 배수용량 확대 등 종합적인 정비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은 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을 건의했다.   임 의원은 사업 건의와 함께 상주시 냉해발생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에 대해서도 거듭 요청했다. 요청내용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기준(행안부 소관 시행령)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액 산정시 농작물 피해도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임이자 의원은 “상주·문경시민의 민생에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담긴 내용을 당부했다”며, “행안부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업 등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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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김영식 의원, 구미시 이차전지 대표도시로 도약!
    구미=옥춘석 기자/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은 24일 구미시가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본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장·차관, 담당 국장 등 실무자들을직접 만나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 사업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지원사업은 이차전지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280억6천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구미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지는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구미 4산단 확장단지)로 부지면적 2천400여평 규모 소재공정·분석 지원동(3,100㎡), 셀제조·성능평가 지원동(576㎡)2개 동으로 건설될예정이다.   김영식 의원과 구미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공모사업 선정 등 입찰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 및 내년 초 조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사업과 연계하여 이차전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수요기반 이차전지 제조·공정 직업혁신센터 구축 예산확보(2024년도)를 위해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어갈 특화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 특화형 이차전지 사업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민·관·연이 함께 하는이차전지 산업 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차전지 산업활성화 방안 및 지방주도형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등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김영식 의원은“이번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사업은 구미시가 제조업 기반의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구미시가 전기·전자산업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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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칠곡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가 지난 2일부터 개최한 제291회 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동의안 11건을 원안가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6천735억 원보다 600억 원이 증액된 7천335억 원으로 세출예산 심사 결과 일반회계에서 15건, 43억1천700만 원을 감액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수정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를 주관한 배성도 부의장은 “매 회기마다 상정되는 안건 중중요하지 않은 안건은 한 건도 없다”며,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과 협의를 당부했다.   의 사 일 정 (안 건) 결 과 제1항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항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4항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5항 칠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6항 북삼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7항 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8항 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9항 칠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0항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1항 근로자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 〃 제1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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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도넘은 한전공대, 방만경영 이대로 괜찮나
      송복희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44조 7천억 원(올 1분기 기준)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지원을 받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이하 한전공대)이 과도한 교직원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3년까지 한전공대는 교직원 복지혜택을 위해 약 17억 원을 지출했고 법인임차사택 보증금 명목으로 약 69억 원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전공대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복지포인트 제공 5.9억 원, ▴개인금융지원(주택자금) 5.5억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지원 2.6억 원 ▴자녀 학자금·국제 외국인학교 학비 1.9억 원 등을 각각 복리후생 항목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전체 지급된 비용이 총 17억 3천340만 원 가량인데 올해 한전공대 복리후생 대상 직원 수가 102명임을 감안할 때 1인당 1천666만 원 정도를 지원받은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전공대는 윤의준 총장을 비롯해 35명의 교직원들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5억 원 이하, 부총장·정교수는 3억원 이하, 전임교원 및 팀장급 직원은 2억 원~2.5억 원 이하 전세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출된 금액이 현재 약 69억 4천600만 원 가량인데 2020년 국토부 실거래가 평균으로 전남 나주 빛가람동 32평대 아파트 전세가 평균이 2.8억 원 수준인 것과 비교된다.   과도한 복지혜택이 사실상 윤의준 현 총장의 작품이라는 지적도 있다. 윤의준 총장은 개교 이전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한전공대 대학설립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설립이후 초대 총장으로 부임해 현재까지 재직중이다. 한전 적자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량 기업에서도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의 복지를 규정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복지후생제도의 운영에 있어 퇴직금,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의 지급, 휴가·휴직제도 등의 과도한 운영을 지양해야한다. 국가가 설립한 법인인 한전공대가 공공기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공대는 이제야 재학생을 2번 받았는데, 직원 복지를 위해 86억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는게 과연 국민 상식에 맞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사상 최악의 한전적자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전공대는 통폐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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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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