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티코 "미국인은 잘 모르는 쿠팡, 미국서 전방위 로비 공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내역 일부가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미국인 대부분은 사용해본 적 없으나 어쨌든 워싱턴의 플레이어가 된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펼친 공격적 로비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설립된 쿠팡의 기업정치활동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을 벼른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10만 달러(1억5천만원)를 기부했다.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심으로 물갈이한 이사진이 지난해 12월 이름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했다.  쿠팡은 2025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및 선거캠프에 19만8천978달러(약 3억원)를 기부했다. 1만5천달러를 기부받은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무역 사안을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 330만 달러(48억원)로 급증했다. 이는 그 전 2년간의 두배를 넘는 규모이며 2025년에는 227만 달러(33억원)를 썼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100만 달러(14억6천만원)를 기부했으며 창업주 김범석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쿠팡은 한국 시장으로의 미국 기업 진출을 목표로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과 유례없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쿠팡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연계돼 있던 로비 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미국 정가의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 두 곳과 손을 잡았다.  작년 6월에는 로비 업체 한 곳과 추가 계약했다. 지난달 말에는 주요 로비 업체 한 곳과의 계약을 끊었다.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전방위 공세이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워싱턴DC에서 오가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또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같은 미국 산업기술 로비단체와도 손을 잡았고 월마트와 포드 등이 회원사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폴리티코는 쿠팡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지난달 22일 엑스에 쿠팡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 우선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백악관의 분노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지난 몇년간 때론 한국 정부와 대립하거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다른 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디지털 차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임이자 재경위원장, 문경 전통시장 찾아 민심 청취

    [상주=엄재웅 기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8일(일),‘문경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상인을 직접 만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생 점검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북적북적 시장에 사람이 많아 활기찬 기운이 돌아 기분이 좋다”며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장을 보면 2인분 같은 1인분, 만 원어치 같은 오천 원어치를 받을 수 있다”며, “전통시장 특유의 넉넉하고 따뜻한 인심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시민분들과 상인분들이 건네주시는 응원의 말씀에 큰 힘을 얻었다”며, “사랑이 넘치는 문경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의정 활동의 바탕으로 삼아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더 자주, 더 가까이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문경 시·도의원과 당원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 임이자 재경위원장, “지도부 흔들기 아닌 全당원 재신임…결과 100% 수용해야”

    [사회부=엄재운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상주·문경)은 2일 자신의 SNS에 “일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한 全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지도부를 흔들고 비토해 온 분들께 분명히 묻고 싶다”며 “재신임 투표 결과에 토 달지 않고, 딴소리 하지 않고, 100% 수용할 것을 약속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지도부가 재신임된다면 지금까지의 비토와 흔들기를 멈추고, 당의 통합에 앞장서며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말만 하지 않겠다”며 “이번 全당원 재신임 투표에 제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자리를 걸겠다, 결과에 승복하고 저부터 제 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지도부를 흔들고 비토만 하면서 재신임을 묻자고 말한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제 제안은 매우 단순하다. 全당원 재신임 투표, 결과 100% 수용,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모두가 하나 되어 지방선거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도부 흔들기용 재신임이 아니라, 분열을 끝내고 단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신임이어야 한다”며 “제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돌고돌아' 신규 대형 원전 짓기로…2037·2038년 준공

   [사회부=정화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긴 했지만,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과 혼선을 감내할 만한 깊이 있는 논의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같은 계획은 확정된 직후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계획으로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공론화'를 거론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원전을 건설)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정책 결정자들 입장은 다시 뒤집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환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섬나라'이면서 동서로 길이가 짧아 태양광발전만으로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임이자 국회의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 인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열정과 역동의 기운처럼, 새해에는 멈춤보다 도전이 앞서고 위기 속에서도 힘차게 나아가는 변화와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정치적인 혼란과 극심한 대립은 국민의 일상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을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새해에는 감정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정치가 흔들릴수록 민생을 지키며, 자유대한민국의 토대 위에서 지역과 국가의 내일을 차분히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현실 속에서도, 저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가그 흐름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의석 수의 우위보다 판단의 무게를 먼저 떠올리며, 일방적인 힘의 논리 아니라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엄중한 질책과 절실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아내며,자유대한민국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권한의 크기만큼 자세는 더욱 낮추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 듣고, 대립보다 해법을 찾는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책임 있는 협의가 가능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재정과 경제가 지역과 국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과 재정 현안을 마주해 왔습니다. 국가 재정과 경제의 방향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상주와 문경 모두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안보다 30억 원 증액된 177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며, 조기 개통을 향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성을 끝까지 설득해 온 결과이며, 중부내륙권의 접근성과 산업·관광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상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행정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보훈 가족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상주시민은 물론 경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상주가 안전과 책임을 함께 품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경은 교통과 관광을 잇는 연결망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단산터널 개통과 문경역세권 개발, 국도 3호선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주요 관광자원을 더욱 촘촘히 잇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관광·스포츠·문화가 어우러진 머물고 싶은 문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 현장에서 듣고,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상주·문경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의원 임이자 배상

• 폴리티코 "미국인은 잘 모르는 쿠팡, 미국서 전방위 로비 공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내역 일부가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미국인 대부분은 사용해본 적 없으나 어쨌든 워싱턴의 플레이어가 된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펼친 공격적 로비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설립된 쿠팡의 기업정치활동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을 벼른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10만 달러(1억5천만원)를 기부했다.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심으로 물갈이한 이사진이 지난해 12월 이름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했다.  쿠팡은 2025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및 선거캠프에 19만8천978달러(약 3억원)를 기부했다. 1만5천달러를 기부받은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무역 사안을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 330만 달러(48억원)로 급증했다. 이는 그 전 2년간의 두배를 넘는 규모이며 2025년에는 227만 달러(33억원)를 썼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100만 달러(14억6천만원)를 기부했으며 창업주 김범석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쿠팡은 한국 시장으로의 미국 기업 진출을 목표로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과 유례없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쿠팡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연계돼 있던 로비 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미국 정가의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 두 곳과 손을 잡았다.  작년 6월에는 로비 업체 한 곳과 추가 계약했다. 지난달 말에는 주요 로비 업체 한 곳과의 계약을 끊었다.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전방위 공세이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워싱턴DC에서 오가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또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같은 미국 산업기술 로비단체와도 손을 잡았고 월마트와 포드 등이 회원사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폴리티코는 쿠팡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지난달 22일 엑스에 쿠팡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 우선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백악관의 분노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지난 몇년간 때론 한국 정부와 대립하거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다른 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디지털 차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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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임이자 재경위원장, 문경 전통시장 찾아 민심 청취

    [상주=엄재웅 기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8일(일),‘문경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상인을 직접 만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생 점검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북적북적 시장에 사람이 많아 활기찬 기운이 돌아 기분이 좋다”며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장을 보면 2인분 같은 1인분, 만 원어치 같은 오천 원어치를 받을 수 있다”며, “전통시장 특유의 넉넉하고 따뜻한 인심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시민분들과 상인분들이 건네주시는 응원의 말씀에 큰 힘을 얻었다”며, “사랑이 넘치는 문경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의정 활동의 바탕으로 삼아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더 자주, 더 가까이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문경 시·도의원과 당원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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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임이자 재경위원장, “지도부 흔들기 아닌 全당원 재신임…결과 100% 수용해야”

    [사회부=엄재운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상주·문경)은 2일 자신의 SNS에 “일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한 全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지도부를 흔들고 비토해 온 분들께 분명히 묻고 싶다”며 “재신임 투표 결과에 토 달지 않고, 딴소리 하지 않고, 100% 수용할 것을 약속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지도부가 재신임된다면 지금까지의 비토와 흔들기를 멈추고, 당의 통합에 앞장서며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말만 하지 않겠다”며 “이번 全당원 재신임 투표에 제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자리를 걸겠다, 결과에 승복하고 저부터 제 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지도부를 흔들고 비토만 하면서 재신임을 묻자고 말한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제 제안은 매우 단순하다. 全당원 재신임 투표, 결과 100% 수용,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모두가 하나 되어 지방선거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도부 흔들기용 재신임이 아니라, 분열을 끝내고 단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신임이어야 한다”며 “제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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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돌고돌아' 신규 대형 원전 짓기로…2037·2038년 준공

   [사회부=정화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긴 했지만,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과 혼선을 감내할 만한 깊이 있는 논의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같은 계획은 확정된 직후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계획으로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공론화'를 거론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원전을 건설)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정책 결정자들 입장은 다시 뒤집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환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섬나라'이면서 동서로 길이가 짧아 태양광발전만으로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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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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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임이자 국회의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 인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열정과 역동의 기운처럼, 새해에는 멈춤보다 도전이 앞서고 위기 속에서도 힘차게 나아가는 변화와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정치적인 혼란과 극심한 대립은 국민의 일상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을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새해에는 감정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정치가 흔들릴수록 민생을 지키며, 자유대한민국의 토대 위에서 지역과 국가의 내일을 차분히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현실 속에서도, 저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가그 흐름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의석 수의 우위보다 판단의 무게를 먼저 떠올리며, 일방적인 힘의 논리 아니라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엄중한 질책과 절실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아내며,자유대한민국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권한의 크기만큼 자세는 더욱 낮추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 듣고, 대립보다 해법을 찾는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책임 있는 협의가 가능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재정과 경제가 지역과 국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과 재정 현안을 마주해 왔습니다. 국가 재정과 경제의 방향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상주와 문경 모두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안보다 30억 원 증액된 177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며, 조기 개통을 향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성을 끝까지 설득해 온 결과이며, 중부내륙권의 접근성과 산업·관광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상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행정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보훈 가족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상주시민은 물론 경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상주가 안전과 책임을 함께 품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경은 교통과 관광을 잇는 연결망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단산터널 개통과 문경역세권 개발, 국도 3호선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주요 관광자원을 더욱 촘촘히 잇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관광·스포츠·문화가 어우러진 머물고 싶은 문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 현장에서 듣고,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상주·문경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의원 임이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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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대구 군위군의회,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군위=유해진 기자]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서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을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며,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된다. 주요 업무보고는 임시회 첫날에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시작으로 5일간 각 실단과소별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에서“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군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필요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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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임이자 기재위원장, 26년 상주·문경 국비 1천965억 원 확정

  [국회=서창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상주시 65개, 문경시 51개 사업에 총 1천964억 1천440만 원의 국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상주·문경 지역의 장기 숙원사업인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을위한 국비 177억 원(30억 원 증액)을 비롯해 지역 민생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   특히, 상주 외국인보호소 건립사업(4.87억 원)은 당초 정부안에서 제외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으나,임이자 위원장이 기재위원장으로서 신속히 대응해 수정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무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 역시 관계부처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상주 지역 국가유공자와 보훈관계자들의 오랜 염원을 고려해 예산 반영이 필요함을 강하게 설득한 끝에국비 2.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지역 보훈 인프라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문경시의 숙원인 단산터널 개설공사(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도 48억 원의 국비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번 지역예산 성과에 대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지역민들의 높은 기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기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다”며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로 임 위원장은 경북도·상주시·문경시와의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각 사업의 필요성을 관계부처에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으며, 예결위 소속 동료 의원들에게도 상주·문경 인프라 확충의 절실함을 끊임없이 알리며 전방위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상주·문경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가 잇따르고 필수 사업 예산이 증액되면서,지역발전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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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은 ‘3不 3惡(3불 3악)’”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5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실력도, 실속도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며, 지난 6개월을 ‘3不 3惡(3불 3악)’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제시한 3불(不)은 ▲협치 실종 ▲청년 정책 부재 ▲국익 외면이며, 3악(惡)은 ▲정치보복,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한다) ▲청년부채 ▲고환율·고물가를 뜻한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럴 시간에 인사 농단, 국정 논단 김현지(부속실장)부터 철저히 관리하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 협치와 국민 통합은 간데없고, 정치 보복과 만사현통만 남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임이자 위원장은 “청년 내집 마련의 꿈을 망가뜨린 부동산 정책 실패,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은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청년 부채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비판했다.   특히, 임이자 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일방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8조·제60조에 따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관련 공사가 있는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만사현통’, ‘현지누나’를 통해 측근을 내리꽂겠다는 대장동 시즌2 아니냐” 지적했다.   또 “‘국익을 지켰다’던 말과 달리 국민에게 실제로 돌아온 것은 고환율과 고물가뿐”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자화자찬도 정면 반박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권력에 취해 국회 운영위에서 보인 안하무인 추태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다”며, 그 시간에 고환율·고물가 해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권력에 취해 있을수록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더 민생을 끝까지 챙기고,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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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강명구 의원, "구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어 기뻐"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스마트 제조분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구미 선산읍 일원에 연면적 약3,574㎡ 규모의 스마트 식품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센터에선 AI 기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활용 제품 시생산 실증 등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맡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구미 선정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의 실무 협의, 농식품부·기재부 실국장 및 실무자 대상 사업 필요성 설명, 예산반영 과정의 지속적 점검,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 및 푸드테크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유치에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푸드테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K-푸드테크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IT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여 식품 스마트제조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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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실시간 정치. 기사

• 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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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칠곡군의회, 산불피해지역 사랑의 온기나눔 급식봉사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지난 11일,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릴레이 바톤 터치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최근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해 청송군에 방문해 이재민의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칠곡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후원 들어온 삼계탕용 닭 200마리를 대한적십자봉사회칠곡군협의회 봉사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조리 및 포장 작업을 마친 후청송으로 한걸음에 달려갔다.   의성, 안동 등 참혹한 피해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직접 마주하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라며 피해 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이후 청송군 파천면 소재 경로당 4개소에 삼계탕 100인분을 배분․전달하고, 진보문화체육센터 대피소에서 이재민과 봉사자들을 위한 삼계탕 100인분을 배식했다.   이상승 의장은 “주민들께서 겪고 있을 고초를 위로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식 봉사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칠곡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으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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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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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李무죄' 여세 몰아 野 "당장 尹파면"…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이참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끌어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헌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파면 이상 기류' 아니냐는 불안감도 당내에 감도는 만큼, 자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 임명으로 확실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헌재 앞에서 가수 이승환 씨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주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촛불 문화제에도 참석키로 했다.  당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은 천막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기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특별검증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표절 논문에 대한 (교육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항소심 판결 승복을 요구해 온 여당이 막상 이 대표에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법원을 공격하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이 대표)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정성호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게 불복 아니겠나. 헌정 질서 문란과 법치주의 훼손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전날인 25일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했고, 이날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말하며 법원을 비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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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이재명 36%·김문수 9%[한국갤럽]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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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강명구 의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위한 연구개발비 세제 지원법 발의

  [구미=이광희 기자]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R&D)에도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 접근성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간 연구와 기술 개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이 미흡해, 장애인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게임 기술 개발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강명구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이자 소통의 공간”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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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선 관세폭탄, 후 무역질서 재편' 예고한 미…한국도 사정권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세계 주요국 대상 상호 관세를 우선 실행하고 나서 이를 지렛대 삼아 상대방을 압박,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양자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선 관세 폭탄, 후 협상'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상호 관세 사정권에 든 것으로 관측돼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는 적극적 교섭으로 충격파를 최소화하되, 향후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가해질 미국발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CBS 방송에서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새 기준선(baseline)을 설정한 후, 세계 각국과 양자 협상을 진행해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새 무역 방식(trade arrangements)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발언이 세계 여러 나라의 상호관세 면제나 최소화 희망에도 내달 상호관세 부과가 우선 예외 없이 강행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을 선명히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세계 주요국 정상과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 DC로 몰려 대규모 투자,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대미 관세 인하 등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신정부가 협상은 4월 후의 일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등 미국 측과 협의에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상호 관세를 매기지 않는 특수한 양국의 상황을 반영해 우리나라에는 상호관세를 매기지 말아 달라는 기본 입장을 펴왔다.   그러나 트럼프 신정부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민감한 농산물 수입 규제를 포함한 각종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미 FTA가 상호관세 부과를 막는 방패가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최근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부터 당장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들어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제조업 재건, 신규 재정 재원 확보 차원에서 관세 정책에 접근 중이라는 점에서 오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충격파 최소화'라는 보다 현실적 목표로 선회하는 기류가 파악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중인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국의 정책 초점이 '완전 면제'에서 '충격 최소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정상 외교 부재에도 우리 정부는 안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고위 당국자들의 연쇄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푸는 한편,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 중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통해 기존 무역 질서를 일단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4월 후 개별 협상을 벼르고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 8대 무역 적자국인 한국을 향한 미국의 통상 압력은 이후 거칠게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산에 더 높은 관세를 매겨온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상호 대부분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해 향후 비관세 장벽이 미국의 주된 압박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매우 민감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부터 해묵은 논란인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가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 압박의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이슈들이다.   차제에 미국이 트럼프 1기 때처럼 한미 FTA 개정이나, 전면 철폐 후 새 협정 체결 요구에 나서면서 한미 무역 질서의 틀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부터 국내 일자리에 영향이 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한미 FTA 면제 품목의 예외로 정해 관세 부과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 캐나다·멕시코를 압박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로 바꿔놓은 전철을 한국에서 되풀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FTA 체결 효과로 관세로는 상호관세 부과 근거가 희박하고, 대미 무역 적자나 서비스, 디지털, 약값 등의 문제를 근거로 부과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예단해서 말할 수 없지만 차제에 한미 FTA 재개정 등과도 연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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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국민의힘 42.7%·민주 41.0%…정권 교체

    사진=연합뉴스    국힘 5.1%p↑·민주 3.2%p↓, 오차범위내 접전…중도층서 국힘 31.1%·민주 46.5%정권교체 4.7%p↓·정권연장 5.0%p↑…격차 16.1%p에서 6.4%p로 줄어  [정치부=정윤순 기자]  국민의힘 지지도가 다시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2.7%, 민주당은 41.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5.1%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6.6%p)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는데, 일주일 만에 양당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1.7%p로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지난 7일 이뤄졌는데, 이에 따른 여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충청권(13.6%p↑), 부산·경남(7.0%p↑), 호남(6.9%p↑), 대구·경북(5.7%p↑), 서울(4.7%p↑), 여성(6.8%p↑), 70대 이상(9.5%p↑), 50대(7.0%p↑), 20대(6.3%p↑), 40대(5.1%p↑), 보수층(8.2%p↑)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충청권(11.2%p↓), 부산·경남(6.4%p↓), 대구·경북(4.4%p↓), 여성(4.1%p↓), 70대 이상(8.0%p↓), 40대(6.5%p↓), 60대(4.8%p↓), 보수층(4.8%p↓) 등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층이라 답한 응답자의 46.5%는 민주당을, 31.1%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는 0.7%p, 국민의힘은 1%p 각각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1.7%, 진보당은 1.1%, 기타 정당은 1.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1%였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0%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4.7%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5.0%p 상승했다.    지난주 16.1%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6.4%p로 여전히 오차 범위 밖이지만 일주일 만에 그 격차가 10%p 가까이 줄었다.  리얼미터는 "20대와 70세 이상, 서울과 충청권, 호남, 부산·경남, 여성, 보수층 내에서 '정권 연장론' 의견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며 "다만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은 크게 앞섰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정권연장 55.4%, 정권교체 36.4%)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28.3%, 64.9%), 인천·경기(40.6%, 55.6%)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서울(45.3%, 48.1%)과 충청권(48.3%, 45.3%), 부산·경남(49.5%, 46.2%)에서는 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정권연장 32.2%, 정권교체 64.9%), 50대(38.6%, 58.0%), 30대(41.4%, 53.7%)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고, 70세 이상(59.9%, 33.9%)에서는 정권연장론이 더 많았다.  20대(45.3%, 43.1%)와 60대(49.4%, 45.2%)에서는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팽팽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90.8%는 정권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 96.3%는 정권교체론을 각각 기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31.6%)보다 정권교체(45.1%)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6.6%가 정권연장을, 진보층에서는 87.3%가 정권교체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연장(36.4%)보다 정권교체(60.4%) 여론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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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절대 있어선 안될 사고"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 사진=연합뉴스   [정치부=김봉국 기자]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총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불의의 부상을 당한 노곡리 주민들과 장병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와 의료, 심리지원 및 배상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어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관련자들의 '책임감'을 언급했다. 그는 "500파운드 폭탄(MK-82) 네 발을 투하한 조종사들은 얼마만큼의 책임감으로 임무를 수행했나"라고 지적했고, "지휘·관리 책임자는 자기 부하들이 여덟 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데 얼마큼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나"라고 질책했다.   이어 "공군 수장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어떤 질책도 비판도 공군이 다 받겠다. 다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며 "저는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전투력 창출에 모든 역할을 집중할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태를 어떻게 빨리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하느냐이고, 그것은 차후에 처분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장은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내린 공군 항공기 비행 제한 조치를 이날부로 해제하고 비행 재개를 지시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다만 사고 전투기가 속한 제대는 사고 조사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비행이 중단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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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선관위 "채용문제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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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