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안동시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위해 상생 협력"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이 13일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안동시청에서 권 시장을 만나 취수원 이전 사업 관련 현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권한대행과 권 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후 안동댐을 찾아 취수 예정지의 수량과 수질을 점검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안동권지사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안동댐에서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이뤄지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신공항, 배후도시 등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 안동시장이 만나 공식화했다.    김 권한대행은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단순히 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30여년간 지속돼 온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 통합신공항 적기 개항, 경북 북부지역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대구와 안동이 협력해 이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대선주자들, 일제히 TK 공략…이재명·김문수는 '박정희 마케팅'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자신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구(21.6%)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23.8%)을 기록했던 '험지'인 TK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국민 통합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층에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나선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경북 안동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라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구에서 1박2일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울산과 부산을 찾아 영남권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에 반대를 많이 해서 잡혀가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묘소 가서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면서 "대구·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 달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차례로 소화한 뒤 마지막으로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 간담회를 한다.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대학생, 의료계 관계자, 상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보장"·"헌법과 법률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 견지"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이재명 48.5％…3자 가상대결에서도 50∼51%대 선두[리얼미터]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46.8％·국민의힘 34.6％…민주당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8.5％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 후보 선호도는 전주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3.4％를 기록했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각각 10.2％, 9.7％였다. 세 후보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불확실성 우려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50％ 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문수(1.2%p↑), 홍준표(2.7%p↑), 한동훈(1.2%p↑) 후보가 전주 대비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후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여야별 후보 총합 지지율을 살펴보면 구(舊)야권 후보는 56.0％, 구여권 후보는 35.8％로 집계됐다. 격차는 20.2％p로 직전 조사(21.6％p) 대비 1.4％p 줄었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구야권과 구여권은 1.5％p, 0.1％p씩 모두 하락했다.    지지층 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91.5％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33.0％, 홍준표 후보 24.4％, 한동훈 후보 22.9％, 안철수 후보 4.5％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18.5％, 김문수 후보 13.4％, 한동훈 후보 13.1％, 홍준표 후보 9.0％, 안철수 후보 5.7％, 이준석 후보 4.0％ 순이었다. 무당층에서는 '기타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5％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3.5％,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8.0％로 가장 높았다. 중도 성향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7％, 한동훈 후보 9.7％, 김문수 후보 8.2％, 홍준표 후보 7.6％, 이준석 후보 6.7％, 안철수 후보 3.5％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와 맞붙는 3자 가상대결 조사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로 여타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3자 가상대결에서 50.7∼51.9％로 국민의힘 후보군과 27.6∼41.4％p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54％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3.3％로 3자 가상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27.6％p였다. 홍준표 후보는 21.9％(격차 29.6％p), 한동훈 후보는 16.8％(33.9％p), 안철수 후보는 10.5％(41.4p)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6.6∼7.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주자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설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6.6％를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가정했을 때는 7.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8％, 국민의힘 34.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1.9％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7％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12.2％p로 좁혀졌지만, 민주당이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교체가 56.8％로 전주보다 3.1％p 하락했다. 정권연장은 37.7％로 3.4％p 올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p로 좁혀졌지만 9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 "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대구 군위군의회, 의원 간담회 ‘12개 안건 검토’

    [군위=최재영 기자] 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21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 추진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목적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군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집행부 제출 안건 및 각종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검토과정을 거쳐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되며 5월 7일부터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 대구시-안동시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위해 상생 협력"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이 13일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안동시청에서 권 시장을 만나 취수원 이전 사업 관련 현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권한대행과 권 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후 안동댐을 찾아 취수 예정지의 수량과 수질을 점검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안동권지사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안동댐에서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이뤄지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신공항, 배후도시 등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 안동시장이 만나 공식화했다.    김 권한대행은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단순히 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30여년간 지속돼 온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 통합신공항 적기 개항, 경북 북부지역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대구와 안동이 협력해 이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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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대선주자들, 일제히 TK 공략…이재명·김문수는 '박정희 마케팅'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자신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구(21.6%)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23.8%)을 기록했던 '험지'인 TK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국민 통합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층에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나선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경북 안동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라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구에서 1박2일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울산과 부산을 찾아 영남권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에 반대를 많이 해서 잡혀가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묘소 가서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면서 "대구·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 달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차례로 소화한 뒤 마지막으로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 간담회를 한다.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대학생, 의료계 관계자, 상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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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보장"·"헌법과 법률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 견지"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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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재명 48.5％…3자 가상대결에서도 50∼51%대 선두[리얼미터]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46.8％·국민의힘 34.6％…민주당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8.5％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 후보 선호도는 전주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3.4％를 기록했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각각 10.2％, 9.7％였다. 세 후보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불확실성 우려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50％ 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문수(1.2%p↑), 홍준표(2.7%p↑), 한동훈(1.2%p↑) 후보가 전주 대비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후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여야별 후보 총합 지지율을 살펴보면 구(舊)야권 후보는 56.0％, 구여권 후보는 35.8％로 집계됐다. 격차는 20.2％p로 직전 조사(21.6％p) 대비 1.4％p 줄었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구야권과 구여권은 1.5％p, 0.1％p씩 모두 하락했다.    지지층 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91.5％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33.0％, 홍준표 후보 24.4％, 한동훈 후보 22.9％, 안철수 후보 4.5％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18.5％, 김문수 후보 13.4％, 한동훈 후보 13.1％, 홍준표 후보 9.0％, 안철수 후보 5.7％, 이준석 후보 4.0％ 순이었다. 무당층에서는 '기타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5％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3.5％,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8.0％로 가장 높았다. 중도 성향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7％, 한동훈 후보 9.7％, 김문수 후보 8.2％, 홍준표 후보 7.6％, 이준석 후보 6.7％, 안철수 후보 3.5％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와 맞붙는 3자 가상대결 조사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로 여타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3자 가상대결에서 50.7∼51.9％로 국민의힘 후보군과 27.6∼41.4％p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54％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3.3％로 3자 가상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27.6％p였다. 홍준표 후보는 21.9％(격차 29.6％p), 한동훈 후보는 16.8％(33.9％p), 안철수 후보는 10.5％(41.4p)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6.6∼7.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주자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설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6.6％를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가정했을 때는 7.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8％, 국민의힘 34.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1.9％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7％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12.2％p로 좁혀졌지만, 민주당이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교체가 56.8％로 전주보다 3.1％p 하락했다. 정권연장은 37.7％로 3.4％p 올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p로 좁혀졌지만 9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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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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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대구 군위군의회, 의원 간담회 ‘12개 안건 검토’

    [군위=최재영 기자] 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21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 추진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목적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군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집행부 제출 안건 및 각종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검토과정을 거쳐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되며 5월 7일부터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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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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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칠곡군의회, 산불피해지역 사랑의 온기나눔 급식봉사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지난 11일,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릴레이 바톤 터치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최근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해 청송군에 방문해 이재민의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칠곡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후원 들어온 삼계탕용 닭 200마리를 대한적십자봉사회칠곡군협의회 봉사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조리 및 포장 작업을 마친 후청송으로 한걸음에 달려갔다.   의성, 안동 등 참혹한 피해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직접 마주하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라며 피해 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이후 청송군 파천면 소재 경로당 4개소에 삼계탕 100인분을 배분․전달하고, 진보문화체육센터 대피소에서 이재민과 봉사자들을 위한 삼계탕 100인분을 배식했다.   이상승 의장은 “주민들께서 겪고 있을 고초를 위로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식 봉사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칠곡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으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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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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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李무죄' 여세 몰아 野 "당장 尹파면"…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이참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끌어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헌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파면 이상 기류' 아니냐는 불안감도 당내에 감도는 만큼, 자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 임명으로 확실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헌재 앞에서 가수 이승환 씨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주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촛불 문화제에도 참석키로 했다.  당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은 천막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기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특별검증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표절 논문에 대한 (교육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항소심 판결 승복을 요구해 온 여당이 막상 이 대표에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법원을 공격하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이 대표)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정성호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게 불복 아니겠나. 헌정 질서 문란과 법치주의 훼손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전날인 25일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했고, 이날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말하며 법원을 비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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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실시간 정치. 기사

• 칠곡군의회-성주군의회-고령군의회,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칠곡=김영수 기자/ 지난 14일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와 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 그리고 성주군의회(의장 김성우) 의원들이 고량사랑기부금 상호기부로 눈길을 끌었다.   이는 평소 활발한 교류를 가지는 칠곡군의회, 고령군의회, 성주군의회의 돈독한 관계와 각 군의회 의원들의 의지가 합심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성주군의회 의장실에 모인 의회의장들은 각 의회의원들을 대표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교차기부식을 거행하였고, 칠곡군의회는 고령군으로, 고령군의회에서는 성주군으로, 성주군의회에서는 칠곡군으로 각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에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은 “이 기회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인근 지역 상호간 경제활성화를 촉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회들이 계속 교류해 지방자치발전에 이바지하고 앞으로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각 의원들이 기부한 기부금은 각 지역의 민생안정과 주민복리증진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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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구미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지난 4일 제274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3월 임시회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호 의원의 복합쇼핑몰 유치 촉구, 김정도 의원의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추가 설치 촉구, 김재우 의원의 행정기구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안 등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는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되며,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주찬 의장은 “3월은 구미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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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 군의회 통과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북삼․약목․기산)이제29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칠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7일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중앙정부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적법성과 타당성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의 실정과 발전 방향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의회 사전 보고체계 등을 담았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을 상시 관리,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해 체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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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지난달 31일부터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새해 첫 회기의 문을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1건에 칠곡군 안건 5건을 더해 총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칠곡군의 신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일정으로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1일(목)부터 6일(화)까지상임위원회 안건 심의와 2024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진행되며,2월 7일(수)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심청보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원 및 공직자 본연의 역할과 자세를 강조”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비해야 하는 당위성과 함께 새해를맞이하는 칠곡군의회의 의지”를 표명했다.   군의회는 새해 회기일정을 9회, 99일로 정하고 연간 운영에 돌입했으며,2024년 회기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council.chilgo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회기일정 개요: 9회, 99일(정례회 2회­45일, 임시회 7회­54일) ■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 총 9회 99일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5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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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이태식 구미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 선언

    구미=옥춘석 기자/ 이태식 전 도의원이 1월 3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의 변에서 이 예비후보는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구미시갑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태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자 회견에 앞서 새 희망, 비상하는 구미를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구미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청룡의해, 구미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차게 비상하는 용의 기운처럼 모두가 살기 좋은 구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미의 경제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시민만이 고통을 이겨 내기 위해 악착같이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구미는 그동안 “변화와 혁신” 이라는 단어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기득권에 머물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이룰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난국을 정면 돌파 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혁신적인 변화와 어떤 두려움도 없이 강력한 리더쉽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뚝심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미를 잘 알고 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저 이태식은 역동적인 사업가 출신으로 경제를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 9대 10대 경상북도의원 재직 시 예산, 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탁월한 정치적 능력 또한 검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이태식, 강한 추진력과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뚝심으로 구미의 경제가 활력이 넘치도록 경제혁신을 일으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총선 승리를 위해, 구미 시민의 승리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구미경제를 반드시 재도약시키겠습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구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저 이태식은 “새희망, 비상하는 구미”라는 슬로건를 걸고 구미의 부활! 새로운 구미! 비상하는 구미! 다 함께 잘사는 구미! 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공약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지산 뜰의 용도지역변경으로 첨단산업 컨벤션 센터 를 건립하고 주변을 첨단IT 미래 신성장 산업단지로 조성 세계최대 IT 박람회‘CES’ 급의 국제 박람회를 구미시에 유치   - 구미 국가 산업단지 1,2 공단을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해 구조고도화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조성, 신공항 배후도시와 동남권첨단종합물류기지 조성, 지역에서 발생하는 통합 세수(국세,법인세) 10%를 지방재정 의무배정하는 법안을 마련, 구미시에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유치, 수도권과의 의료격차를 해소, KTX-이음 구미역 정차, 봉곡-형곡-사곡-상모를 연결하는 도시순환도로 건설, 북구미IC-신공항 고속도로 조기착공, 북구미–영천 고속도로 직선화를 추진, 방위산업혁신 클러스터, 반도체 특화단지, 탄소산업 클러스터, 이차전지 산업 등 지방화시대 특구 법령에 맞춰, 규제완화를 통해 지원사업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 금오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하고 대성지를 포함한 관광특구 조성, 낙동강 수계기금법을 통해 수계지역에 체육시설 54홀 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조성, 약 100만평 규모의 낙동강 철새 도래지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   천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조성, 구미 여성회관을 설립, 여성이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 취업을 지원,해바라기 센터를 신설해 여성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각 사회단체와 봉사단체를 입주시켜 봉사의 컨트롤타워 역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제 선거사무소는 컨테이너 천막 사무소입니다. 시청 앞, 고층 빌딩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구미 시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과 함께 구미 경제를 확! 살려보겠다는 각오로 컨테이너 천막 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저 이태식의 심장에는 ‘오직 민생’ 그리고 ‘오직 경제’ 그리고 ‘다함께 잘사는 구미’입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저 이태식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구미를 위해 제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구미에서 40여년을 살아온 이태식 그리고 앞으로 평생 구미를 지킬 이태식 반드시 구미 경제를 살리고, 깨끗한 정치로 구미시민 여러분들께 다함께 잘사는 구미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력 -금오공과대학원 환경공학과 박사과정수료 -9대,10대 경상북도의원 (전) -경상북도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전) -경상북도의회 경북 대구상생특위 위원장(전) -구미시 낭만문화축제 위원회 공동위원장(전) -민선8기 국민의힘 구미시장 최종경선후보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북선거대책위원회 구미시 지역본부 공동선대위원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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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장세용 전 구미시장, 국회의원 출마 선언

      구미=이광희 기자/ 장세용 전)구미시장이 3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 을에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예비후보는 총선 대표 공약으로 “가자! 메가시티. 구미-대구 통합!” 내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지속가능한 구미 발전을 약속했다.   또, “민생을 살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TK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후보인 장세용이 총선 최전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견인 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경제침체, 양극화, 저출생, 안보불안, 기후위기 등 쌓여가는 국가적 난제 해결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외교는 무능했고 경제는 무지했으며,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는 억압해 왔다”라며, “국회의원의 특권해소 등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 성별 간·지역 간·계층 간 차별해소, 양극화 해소를 통한 통합의 사회 실현, 미래를 위한 선도적인 대안마련 등 민생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공약으로 첫째, 대구경북 공간 재구성으로서 구미-대구 통합으로 해평취수원 갈등해결, KTX구미산단역 설치, 5공단 업종제한 해제로 2단계 분양 조기 완료, 신공항과 연결되는 동구미역 신설, 대구지하철 3호선 5공단 연장을 약속했고, 둘째,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가격 안정을 목표로 양곡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농민의 삶에 안정을 제공하고 농업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신공항수요를 예측해 과수농업의 다변화, 선산 뒷골 산림휴양타운 조속한 설립, 낙동강습지 국가정원조성, 신라불교초전지에 불교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품격 있는 문화, 따뜻한 복지, 미래를 위한 인재 교육, 안심하는 의료여건, 편리한 대중교통 기반 마련, 주민 생활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을 힘 있는 일꾼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구미 고향에서 지금도 살고 있으며 흔들림 없이 구미를 지키고, 당이 어렵고 힘들 때도 민주당과 함께 해온 장세용은 반드시 민주당을 지키고 총선 승리를 이룰 것이며, 당당한 정치, 시원한 정치로 구미를 발전시키겠다. 중앙실정도 알고, 지역실정도 아는 만큼,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장 예비후보는 구미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경북대 석사, 영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부산대 인문한국 교수를 거쳐 2018년 TK유일의 민주당 기초단체장인 구미시장에 당선됐다. 현재는 김대중재단 경북지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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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군위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군위=김봉국 기자/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지난 2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3일부터 4일간 개회한 2024년도 첫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 처리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또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 의원)의 원안 승인과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사업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수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우리군 당면사업과 각종 시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시행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집행부에서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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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 5분 자유발언

   군위=김용호 기자/ 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은 2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효령면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한 철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군위군의회 서대식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데에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비롯해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안팎으로 번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자에 바를 정을 보면 ‘바르다, 정직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임무도 한자의 뜻 그대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들에게 민원을 듣고 집행부에 전달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 행정을 관리 감시하면서 과거나 현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군위군민 모두가 잘못된 군 행정을 공론화해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군위군 효령면의 석산 개발업체가 대규모 채석단지 변경 지정을 추진해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려와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군위군 효령면 석산 개발업체인 보광산업은 지난 2004년 매곡리 일대의 석산에 대한 토석 채취권을 얻어 19년 동안 채석단지를 운영해 온 업체입니다.   본 사업자에게 허가되었던 기존 면적은 총 430,854㎡로 무려 13만 평에 이릅니다. 이러한 광대한 크기의 채석단지로 인해 채석단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19년 동안 채석단지와 파쇄공장에서 나오는 소음 및 분진 등으로 농사용 수질이 오염, 농산물 및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보았으며,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300여 대의 골재 운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먼지 등의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과 두려움을 겨우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효령면 석산 개발업체가 기존 사업 면적에서 439,252㎡를 추가한 총 870,106㎡의 면적 확장과, 사업 종료 시점인 2028년부터 2059년까지 무려 31년간 사업 연장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효령면 채석단지 인근 주민들은 채석단지 사업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면적 확장과 사업 연장 신청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이상 우리 주민들이 또다시 공포에 떨면서 31년을 살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2017년에 군위군은 군위군 소유 군유림 산과 보광산업 소유 산을 인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맞교환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있으며,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해 교환하였다지만 결국 환경청에서 승인이 늦어지며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은 무산되었습니다.   주민 한 분은“산이 맞교환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눈과 귀를 가렸다”라고 하면서 “19년전 윗대 어르신들의 채석장 허가에 우리가 이를 원망하며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채석장 허가 연장을 막지 않는다면 훗날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또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니 제대로 눈을 감겠는가”라고 하시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도 허가 조건이 되는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확인 후 착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난번 군유림 산과 보광산업 산 맞교환은 그런 충분한 사전 확인 과정 없이 바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제27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했으나 돌아온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처리가 미숙했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채석 과정으로 인하여 산 넘어 동네인 효령면 마시리에서는 밭 무너짐과 나무가 기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 채석이 더 연장되면 더 멀리 있는 화계 1·2·3리, 마시 1·2리, 명산리, 금매 1·2리, 부계면까지 영향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피해입지 않게 더욱더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2차 환경 오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석재와 토양 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다시는 침해되지 않도록 군에서 개발업체와 산림청에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보광산업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문을 보면, 본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 현상 등의 상호관계에 의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소음도 증가 및 토사유출, 소음 및 진동 증가, 임야 훼손 및 경관변화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023년 12월 19일 효령면사무소에서 변경 지정 과정 중 하나인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다보니 주민들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중간에 집단 퇴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설명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신문내용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도 5월 16일자 영남경제신문 기사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을 보면 군위군이 효령면 매곡리에 있는 보광산업 채석단지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다량 배출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환경 피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대구환경청의 사후영향평가조사서에서 보광산업 사업지구내 원석에서 비소가 1kg당 109mg(밀리그램)이 검출되며 채석의 영향이 아닌 원석에서 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경우 석분의 이동 및 용출된 중금속으로 인한 어류 수계의 중금속 오염 등 채석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중금속 오염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된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4월 29일‘보광산업의 채석단지가 사후영향평가조사서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실’을군위군에 알렸다. 군위군에 따르면 보광산업 군위 채석단지에서 배출된 석재 및 골재폐수처리오니는 연간 15만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신고 돼 있다.   하지만, 보광산업이 배출한 석재 및 골재폐수처리오니 재활용 지점은 물론 현재 생산되고 있는 보광산업 군위 채석장에조차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내용에서 보듯이 이처럼 믿음을 져버리고 환경 피해 논란이가중되고 있는데도불구하고 보광산업 측은 기존 허가 규모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채석단지 확장을 현재 계획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재산권과 생존권 등의 피해가 클 것임을 예상하는 평가에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 사업을 계속 진행 시키게 된다면, 주민들은 더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타 사업 진행에서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주인은 군수나 시의원이나 군의원이 아닙니다. 바로 군위군민 모두가 주인입니다.   군위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 했었지만, 2016년, 2017년 당시의 행정은 현재의 효령면민들에게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업체는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효령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 뻔하므로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해서 적극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 23. 서 대 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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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최진녕 국민의힘 구미시을 국회의원선거 출마 선언!

      3대 구미발전특별법 제정시켜 GRDP 전국 5위 도약 3대 농업지원특별법으로 도농통합도시 제2의 새마을운동 전개!  구미=이광희 기자/ 제22대 국민의힘 구미시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최진녕 예비후보(이하 최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3시 구미시 양포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언론사와 함께 지지자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결속력을 다지며, 지역 지지세를 확산시켜 공천의 압승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취지에서 기획한 행사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8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기자회견에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선민후사의 시대정신에 공감하며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겠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민주당 예비후보 전원이 특권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불체포특권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최 예비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경험을 살려 구미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아침이 행복한 시민, 내일이 기다려지는 구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여 년 법조 경험과 글로벌한 네크워크를 온전히 구미 발전에 쏟아부어 구미 제2의 도약을 이끌어 구미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5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젼을 선포했다. 시민들의 삶이 행복한 그린 스마트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제22대 국민의힘 구미시을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청년층에는 구미의 꿈과 희망을, 중·장년층에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어른신들에게는 편안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 도·농 통합도시 구미 제2의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공개했다. 목표달성을 위한 3대 핵심 공약으로 구미발전에 필요한 구미 반도체·방산 특별법, 구미 통합 신공항 특별법, 구미 물관리 특별법 등 3대 구미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구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3대 농촌지원특별법의 즉각적인 시행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구미에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구미 농촌지역의 주거, 고용, 건강, 복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3대 핵심공약의 실천을 통해 구미시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할 젊고 강한 지역일꾼이자 중앙과 지역의 다양한 언론 네트워크를 통해 존재감 있는 구미를 만들어 갈 정책적 역량을 과시했다.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자로 반드시 당선돼 경제전문가 김장호 시장과 함께 법률 전문가인 최 예비후보가 젊은 구미 발전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오로지 동료 시민이 구미시의 주인임을 언제나 명심할 것이며, 구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찾아서 다시 뛰는 新 구미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최진녕 예비후보는 사법고시와 법원행정고시를 합격했으며, 전.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현 서울시 고문변호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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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2024년 첫 임시회에서도 활발한 입법활동 이어나가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의회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가 16일 시작됐다. 지난해 제·개정된 136건의 조례 가운데 약 47%인 64건의 조례를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나갔던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올해 첫 회기부터 6건의 조례를 발의해눈길을 끌고 있다.   각 조례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김근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의 후속조치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작업현장 제공을 통해 산업재해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민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도입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과 고령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첨단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주찬 의장은 “2024년 첫 회기부터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시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쳐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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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