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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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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안동시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위해 상생 협력"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이 13일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안동시청에서 권 시장을 만나 취수원 이전 사업 관련 현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권한대행과 권 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후 안동댐을 찾아 취수 예정지의 수량과 수질을 점검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안동권지사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안동댐에서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이뤄지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신공항, 배후도시 등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 안동시장이 만나 공식화했다. 김 권한대행은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단순히 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30여년간 지속돼 온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 통합신공항 적기 개항, 경북 북부지역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대구와 안동이 협력해 이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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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대선주자들, 일제히 TK 공략…이재명·김문수는 '박정희 마케팅'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자신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구(21.6%)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23.8%)을 기록했던 '험지'인 TK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국민 통합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층에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나선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경북 안동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라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구에서 1박2일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울산과 부산을 찾아 영남권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에 반대를 많이 해서 잡혀가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묘소 가서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면서 "대구·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 달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차례로 소화한 뒤 마지막으로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 간담회를 한다.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대학생, 의료계 관계자, 상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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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고법, 李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보장"·"헌법과 법률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 견지"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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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이재명 48.5％…3자 가상대결에서도 50∼51%대 선두[리얼미터]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46.8％·국민의힘 34.6％…민주당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8.5％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 후보 선호도는 전주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3.4％를 기록했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각각 10.2％, 9.7％였다. 세 후보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불확실성 우려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50％ 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문수(1.2%p↑), 홍준표(2.7%p↑), 한동훈(1.2%p↑) 후보가 전주 대비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후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여야별 후보 총합 지지율을 살펴보면 구(舊)야권 후보는 56.0％, 구여권 후보는 35.8％로 집계됐다. 격차는 20.2％p로 직전 조사(21.6％p) 대비 1.4％p 줄었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구야권과 구여권은 1.5％p, 0.1％p씩 모두 하락했다. 지지층 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91.5％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33.0％, 홍준표 후보 24.4％, 한동훈 후보 22.9％, 안철수 후보 4.5％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18.5％, 김문수 후보 13.4％, 한동훈 후보 13.1％, 홍준표 후보 9.0％, 안철수 후보 5.7％, 이준석 후보 4.0％ 순이었다. 무당층에서는 '기타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5％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3.5％,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8.0％로 가장 높았다. 중도 성향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7％, 한동훈 후보 9.7％, 김문수 후보 8.2％, 홍준표 후보 7.6％, 이준석 후보 6.7％, 안철수 후보 3.5％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와 맞붙는 3자 가상대결 조사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로 여타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3자 가상대결에서 50.7∼51.9％로 국민의힘 후보군과 27.6∼41.4％p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54％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3.3％로 3자 가상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27.6％p였다. 홍준표 후보는 21.9％(격차 29.6％p), 한동훈 후보는 16.8％(33.9％p), 안철수 후보는 10.5％(41.4p)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6.6∼7.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주자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설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6.6％를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가정했을 때는 7.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8％, 국민의힘 34.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1.9％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7％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12.2％p로 좁혀졌지만, 민주당이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교체가 56.8％로 전주보다 3.1％p 하락했다. 정권연장은 37.7％로 3.4％p 올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p로 좁혀졌지만 9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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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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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대구 군위군의회, 의원 간담회 ‘12개 안건 검토’

[군위=최재영 기자] 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21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 추진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목적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군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집행부 제출 안건 및 각종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검토과정을 거쳐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되며 5월 7일부터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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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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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칠곡군의회, 산불피해지역 사랑의 온기나눔 급식봉사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지난 11일,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릴레이 바톤 터치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최근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해 청송군에 방문해 이재민의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칠곡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후원 들어온 삼계탕용 닭 200마리를 대한적십자봉사회칠곡군협의회 봉사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조리 및 포장 작업을 마친 후청송으로 한걸음에 달려갔다. 의성, 안동 등 참혹한 피해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직접 마주하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라며 피해 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이후 청송군 파천면 소재 경로당 4개소에 삼계탕 100인분을 배분․전달하고, 진보문화체육센터 대피소에서 이재민과 봉사자들을 위한 삼계탕 100인분을 배식했다. 이상승 의장은 “주민들께서 겪고 있을 고초를 위로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식 봉사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칠곡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으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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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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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李무죄' 여세 몰아 野 "당장 尹파면"…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이참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끌어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헌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파면 이상 기류' 아니냐는 불안감도 당내에 감도는 만큼, 자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 임명으로 확실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헌재 앞에서 가수 이승환 씨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주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촛불 문화제에도 참석키로 했다. 당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은 천막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기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특별검증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표절 논문에 대한 (교육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항소심 판결 승복을 요구해 온 여당이 막상 이 대표에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법원을 공격하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이 대표)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정성호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게 불복 아니겠나. 헌정 질서 문란과 법치주의 훼손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전날인 25일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했고, 이날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말하며 법원을 비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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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실시간 정치. 기사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구미=이광희 기자/ 23일 오후 6시 구미시의회 4층 대강당에서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 최승우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은 행정안전부 계획과 비교시 ‘예산 전과정에 주민참여 보장’과 ‘다양한 주민 참여 확대’가 계획에 미흡하게 반영된 걸 확인하였다. 이에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구·용역 기관과 주민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성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교상 의회 의장은 "의원님들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자발적으로 연구단체를 기획하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 이었다“라며,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는 미래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 참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토론회와 간담회에서의 소중한 의견을 주신 주민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기회 확대와 주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지연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을 대표로 장미경(기획행정위원장), 김재우(문화환경위원장), 이상호(기획행정위원회), 추은희(문화환경위원회), 신용하(산업건설위원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구미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최종보고회 연구결과는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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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환치기‧불법숙박업 의혹 문다혜, 양평동 주택 갭투 드러나

양평동 주택 매각 이후 부동산거래 등에서 출처 불투명한 지출 금액만 5억6천만원 정윤순 기자/ 환치기, 불법숙박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다혜씨가 2019년 양평동 주택을 구입할 당시 ‘갭투자’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선, 경북 구미시갑)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6천만원에 매입했는데, △부동산처분대금 5억1천만 원(구기동빌라 매각) △현금 2천만 원 △임대보증금 2억3천만 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가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시기 전후 문재인정부는 다주택투기와 갭투자를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 특히 2018년 9‧13 부동산대책 키워드가 ‘종부세’와 ‘갭투자 금지’로 꼽힐 정도였다. 또한 2019년 3월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투기 파문이 일며 관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문씨는 양평동 주택을 매입 후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천만원의 차익을 봤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로 재미보고 관사테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으며, “문씨가 갭투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1년 2월, 양평동 주택을 매각하며 문씨 수중에 들어온 것은 약 6억7천만원 안팎인데, 해당 시기부터 문씨가 법인설립과 부동산거래 등에 지출한 내역을 합치면 12억3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선, 문씨는 2021년 1월 ㈜OOO숲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는데, 자본금이 5천만원 들어갔다. 2021년 6월에는 영등포 소재 오피스텔을 6억7천만원에 분양받았는데, 수협 대출금을 제외하면 3억2천만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2022년 4월 서대문구 주택 전세계약을 대출없이 4억8천만원에 맺은 것이 언론보도로 밝혀졌으며, 2022년 7월에는 제주도 주택을 대출없이 3억8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문씨는 12억 3천만원을 쓴 것이다. ㈜OOO숲은 기업경영보고서를 봐도 전혀 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문씨가 단기간에 5억원 이상의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특히 문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다. ※ 문다혜씨 재산 주요변동사항 수입 지출 2021년 2월 6억7천만원 (양평동 주택 처분대금) 2021년1월 5천만원 (법인설립) 2021년6월 3억2천만원 (영등포 오피스텔 분양) 2022년4월 4억8천만원 (서대문 주택 전세계약) 2022년7월 3억8천만원 (제주 주택 매입) 아울러, 구자근 의원이 확보한 ‘(주)OOO숲’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문씨는 2022년 2월 28일, 법인목적에 ‘숙박업’, ‘공간대여업’ 등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씨가 불법숙박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 법인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며, 숙박업의 법적 요건, 자격 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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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강명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 확보

구미=이광희 기자/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은 교육 시설 관련 특별교부금 약 19억 3천 2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구미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지역교육현안과 관련하여 교육 현장의 특별한 수요가 발생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옥계동부초등학교 외벽 보수 공사에 9억700만 원, 오상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전면 보수 사업 7억4천800만 원, 천생중학교의 복도중창 교체 사업에 2억7천7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옥계동부초등학교의 경우 외벽의 노후화와 가연성 드라이비트 마감재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제거해 안심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천생중학교는 오래된 복도 중창을 교체하여 교실 내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2024년 제2차 특별교부금 사업에서 미 선정된 오상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전면보수 사업이 추가 선정됐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오상고 학생들이 쾌적한 실내에서 마음껏 운동하고 창의적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명구 의원은 “구미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나은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안전한 학교, 안전한 교실 만들기를 목표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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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제3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1건(배성도 의원 대표발의)과 칠곡군에서 제출한 안건 17건(조례안 12, 동의안 4, 의견제시 1)을 처리하고칠곡군의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 2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 기간 내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심의를 마치고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게 되며, 제2차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 이상승 의장은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하며,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 제안·제출 안건 순 번 안 건 명 제안·제출자 1 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성도 의원 등 0명 2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칠곡군수 3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5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칠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 10 2025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11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2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 14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칠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17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30년 칠곡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19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칠곡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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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구자근 의원, 한국투자공사 해외주재원“별도의 실적은 없다”

한국투자공사, 뉴욕·런던·싱가포르 등 해외주재원 24명 파견, 사택 임차료 최대 월 830만 원, 최근 3년간 임차료 총 30억 원 지원 구미=정윤순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공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의 해외주재원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투자공사는 뉴욕·런던·싱가포르·샌프란시스코·뭄바이 5개 지역에 24명의 해외주재원을 파견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재선, 경북 구미시갑)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해외주재원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21년 이후 개인 임차료 지원으로만 30억 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지사의 한 주재원은 수영장이 딸린 호화 콘도에거주하며 월 8천 SGD(한화 약 83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의 한 직원은 고급 아파트에 2명이 거주하며 4천950달러(한화 약 670만 원)를 매월 지급받고 있다. 자녀학자금도 연 2천만 원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의 자녀학자금 지원은 싱가포르에 집중돼 있는데, 2021년 이후 초등학생 2명과 고등학생 1명에게 총 2억 2천만 원 이상의 학비가 지급되었다. 한국투자공사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한국투자공사의 자체 규정‘해외주재원 관리세칙’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녀학자금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시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를 지원할 수 있는(유치원 제외) 공무원 수당 규정과 달리 한국투자공사‘해외주재원 관리세칙’은 사전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승인도 없이 초과액의 65%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유치원: 월평균 미화 300달러 △초등·중등: 월평균 700달러 △고등: 월평균 미화 600달러 문제는 한국투자공사의 해외 지사·사무소의 역할과 실적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한국투자공사는 모든 투자를 본사와 함께 진행, 해외 지사는 사실상 정보 수집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해외 지사 운영이나 실적 관리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해외주재원은 2021년 17명에서 2024년 24명으로 3년 만에 7명이 증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국민 세금으로 출범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 의원은“무엇보다도 해외 지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주재원들이 실질적인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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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칠곡군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및 청렴교육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16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예방 및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양성평등 전문강사인 조아라 강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이어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한창희 강사의 청렴·반부패·갑질 근절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 후 참석자 전원은 칠곡군의회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시간을 가졌으며 결의문 내용에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승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칠곡군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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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임이자 의원, “여전한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확실한 대책 필요”

# 국립공원 불법행위 사례 1.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에 거주하는 권○○은 2024.07.28. 무등산국립공원 원효계곡 화장실 건물 뒤에서 흡연 중에 순찰 중이던 공단 직원에게 적발되어 2024.08.02.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위반사실 통보 2.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권○○은 2024.05.18. 설악산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백두대간 구간인 미시령~상봉구간에서 산행을 하다가 순찰 중인 공단 직원에게 적발되어 강원도 인제군에 위반사실 통보 3.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어○○은 2024.01.07. 치악산국립공원 남대봉 정상에서 부탄가스 버너를 이용하여 라면을 끓이던 중 순찰 중이던 공단 직원에게 적발되어 원주시에 위반 사실 통보 4.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김○○는 2024.06.16. 속리산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장소로 지정된 도명산 정상부에서 음주하는 것을 현장 순찰 중이던 공단 직원에게 적발되어 충북 괴산군에 위반사실 통보 상주=서창국 기자/ 전국 국립공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건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있어 자연 생태계 훼손과 산불 위험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9월 30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로적발된 건수는 총 1만6천586건으로 2019년 2천499건, 2020년 3천4건,2021년 3천30건, 2022년 3천83건, 2023년 2천86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작년 한 해 2천868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8월까지 2천102건이 발생해 여전히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많아지는 만큼 불법행위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북한산에서 2천862건으로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지리산 2천3건, 설악산 1천823건, 한려해상 1천3건, 무등산 976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별 불법행위 최다 발생 상위 5개소> 구분 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한려해상 무등산 총계(건) 2,862 2,003 1,823 1,003 97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건수 및 처분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총계 불법행위 적발 건수 2,499 3,004 3,030 3,083 2,868 2,102 16,586 과태료 2,436 2,915 2,932 3,028 2,812 2,081 16,204 고발 63 89 98 55 56 21 382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 장소별 안전사고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총계 총계(명) 160 129 125 131 119 46 710 다중이용시설 6 7 11 14 5 0 43 재난취약지구 - - - - - 0 0 탐방로 (비법정 탐방로 포함) 133 106 96 93 99 32 559 기타 21 16 18 24 15 14 108 불법행위 유형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비법정 탐방로 출입’으로 총 5천959건이 적발돼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비법정 탐방로 출입은 매년 반복되는 산행 안전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무단주차(2,962건), 불법 취사(2,022건), 음주 행위(1,842건), 흡연(911건), 야영(771건)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무단주차와 불법 취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립공원 최다 불법행위 상위 6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총계 비법정탐방로 (샛길) 출입 907 1,155 1,153 1,208 990 546 5,959 무단주차 289 452 503 513 628 577 2,962 취사 328 339 355 329 364 307 2,022 음주 416 287 230 328 292 289 1,842 흡연 203 205 211 219 47 26 911 야영행위 113 131 206 211 69 41 771 임이자 의원은 최근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즐기는 탐방객 증가로 무단주차와 불법 취사 및 음주, 흡연, 야영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환경 오염과 직결된‘쓰레기를 무단투기행위’는 2020년 4건에서 2023년 294건으로 수십배 이상 늘어났다.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는 1만6천204건, 고발은 382건으로 대부분 과태료 부과를 부과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순찰 및 특별단속팀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임이자 의원은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사례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이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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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2024 구미시의회 하반기 의정연수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의회(박교상 의장)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영천, 포항, 울릉도 등지에서 2024년 구미시의회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의졍연수는 구미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 소양 교육 및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역사적지역 탐방·조사·연구 등으로 이뤄졌다. 연수 1일차에는 개통 1주년을 맡아 최근 누적 관광객 60만 명을 돌파한 영천보현산댐 출렁다리 및 전망대를 견학한 후 포스코 국제관에서 의정활동 소양교육을수강하고 이후 지역활성화 현장인 포항 죽도시장과 운하를 방문했다. 2일차에는 울릉도에 도착한 후 문화·관광분야 선진지를 답사해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배웠으며, 3일차에는 독도를 방문해 우리나라영토인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박교상 의장은 “이번 의정연수를 통해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고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연수에서 배운 경험을 통해 시 발전에 도움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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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강명구 국회의원 노력 성과...‘재해위험지역 정비공모사업’ 선정

장천지구 482억 원, 습문천지구 300억 원...총 782억 원 구미=이광희 기자/ '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공모사업'에 장천지구와 습문천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두 사업은 강명구 국회의원이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업으로 그 노력의 성과가 빛을 보이고 있다. 장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9년까지 482억 원(국비 241억, 도비 72억, 시비 169억)을 투입해 장천면 상림리 700번지 일원에 하천 8.4km를 정비하고 24개의 교량과 간이펌프장 1개소를 설치해 재해위험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습문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역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8년까지 300억 원(국비 150억, 지방비 150억)을 투입해 해평면 낙성리 353번지 일대에 호안 3.0km와 11개 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각각 국비 10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재해예방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구 의원은 “구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 그대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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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낙관)는 지난 6일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과 국립금오공과대학교를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본원을 방문해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본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등을 직접 둘러보며 점검했다. 또한, 금오공대 벤처창업관에 위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둘러보며 벤처 기업집적시설지원사업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라씨 외 2개 기업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황 청취 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구미만의차별화된 기술 개발과 이차전지, 푸드테크, 스마트팜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빅데이터와 AI기반의 신기술 관련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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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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