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안동시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위해 상생 협력"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이 13일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안동시청에서 권 시장을 만나 취수원 이전 사업 관련 현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권한대행과 권 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후 안동댐을 찾아 취수 예정지의 수량과 수질을 점검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안동권지사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안동댐에서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이뤄지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신공항, 배후도시 등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 안동시장이 만나 공식화했다.    김 권한대행은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단순히 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30여년간 지속돼 온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 통합신공항 적기 개항, 경북 북부지역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대구와 안동이 협력해 이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대선주자들, 일제히 TK 공략…이재명·김문수는 '박정희 마케팅'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자신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구(21.6%)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23.8%)을 기록했던 '험지'인 TK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국민 통합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층에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나선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경북 안동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라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구에서 1박2일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울산과 부산을 찾아 영남권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에 반대를 많이 해서 잡혀가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묘소 가서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면서 "대구·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 달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차례로 소화한 뒤 마지막으로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 간담회를 한다.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대학생, 의료계 관계자, 상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보장"·"헌법과 법률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 견지"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이재명 48.5％…3자 가상대결에서도 50∼51%대 선두[리얼미터]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46.8％·국민의힘 34.6％…민주당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8.5％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 후보 선호도는 전주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3.4％를 기록했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각각 10.2％, 9.7％였다. 세 후보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불확실성 우려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50％ 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문수(1.2%p↑), 홍준표(2.7%p↑), 한동훈(1.2%p↑) 후보가 전주 대비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후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여야별 후보 총합 지지율을 살펴보면 구(舊)야권 후보는 56.0％, 구여권 후보는 35.8％로 집계됐다. 격차는 20.2％p로 직전 조사(21.6％p) 대비 1.4％p 줄었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구야권과 구여권은 1.5％p, 0.1％p씩 모두 하락했다.    지지층 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91.5％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33.0％, 홍준표 후보 24.4％, 한동훈 후보 22.9％, 안철수 후보 4.5％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18.5％, 김문수 후보 13.4％, 한동훈 후보 13.1％, 홍준표 후보 9.0％, 안철수 후보 5.7％, 이준석 후보 4.0％ 순이었다. 무당층에서는 '기타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5％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3.5％,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8.0％로 가장 높았다. 중도 성향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7％, 한동훈 후보 9.7％, 김문수 후보 8.2％, 홍준표 후보 7.6％, 이준석 후보 6.7％, 안철수 후보 3.5％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와 맞붙는 3자 가상대결 조사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로 여타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3자 가상대결에서 50.7∼51.9％로 국민의힘 후보군과 27.6∼41.4％p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54％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3.3％로 3자 가상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27.6％p였다. 홍준표 후보는 21.9％(격차 29.6％p), 한동훈 후보는 16.8％(33.9％p), 안철수 후보는 10.5％(41.4p)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6.6∼7.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주자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설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6.6％를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가정했을 때는 7.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8％, 국민의힘 34.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1.9％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7％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12.2％p로 좁혀졌지만, 민주당이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교체가 56.8％로 전주보다 3.1％p 하락했다. 정권연장은 37.7％로 3.4％p 올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p로 좁혀졌지만 9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 "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대구 군위군의회, 의원 간담회 ‘12개 안건 검토’

    [군위=최재영 기자] 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21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 추진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목적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군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집행부 제출 안건 및 각종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검토과정을 거쳐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되며 5월 7일부터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 대구시-안동시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위해 상생 협력"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이 13일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안동시청에서 권 시장을 만나 취수원 이전 사업 관련 현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권한대행과 권 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후 안동댐을 찾아 취수 예정지의 수량과 수질을 점검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안동권지사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안동댐에서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이뤄지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신공항, 배후도시 등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 안동시장이 만나 공식화했다.    김 권한대행은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단순히 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30여년간 지속돼 온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 통합신공항 적기 개항, 경북 북부지역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대구와 안동이 협력해 이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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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대선주자들, 일제히 TK 공략…이재명·김문수는 '박정희 마케팅'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자신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구(21.6%)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23.8%)을 기록했던 '험지'인 TK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국민 통합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층에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나선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경북 안동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라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구에서 1박2일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울산과 부산을 찾아 영남권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에 반대를 많이 해서 잡혀가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묘소 가서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면서 "대구·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 달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차례로 소화한 뒤 마지막으로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 간담회를 한다.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대학생, 의료계 관계자, 상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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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보장"·"헌법과 법률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 견지"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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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재명 48.5％…3자 가상대결에서도 50∼51%대 선두[리얼미터]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46.8％·국민의힘 34.6％…민주당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8.5％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 후보 선호도는 전주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3.4％를 기록했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각각 10.2％, 9.7％였다. 세 후보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불확실성 우려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50％ 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문수(1.2%p↑), 홍준표(2.7%p↑), 한동훈(1.2%p↑) 후보가 전주 대비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후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여야별 후보 총합 지지율을 살펴보면 구(舊)야권 후보는 56.0％, 구여권 후보는 35.8％로 집계됐다. 격차는 20.2％p로 직전 조사(21.6％p) 대비 1.4％p 줄었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구야권과 구여권은 1.5％p, 0.1％p씩 모두 하락했다.    지지층 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91.5％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33.0％, 홍준표 후보 24.4％, 한동훈 후보 22.9％, 안철수 후보 4.5％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18.5％, 김문수 후보 13.4％, 한동훈 후보 13.1％, 홍준표 후보 9.0％, 안철수 후보 5.7％, 이준석 후보 4.0％ 순이었다. 무당층에서는 '기타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5％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3.5％,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8.0％로 가장 높았다. 중도 성향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7％, 한동훈 후보 9.7％, 김문수 후보 8.2％, 홍준표 후보 7.6％, 이준석 후보 6.7％, 안철수 후보 3.5％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와 맞붙는 3자 가상대결 조사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로 여타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3자 가상대결에서 50.7∼51.9％로 국민의힘 후보군과 27.6∼41.4％p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54％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3.3％로 3자 가상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27.6％p였다. 홍준표 후보는 21.9％(격차 29.6％p), 한동훈 후보는 16.8％(33.9％p), 안철수 후보는 10.5％(41.4p)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6.6∼7.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주자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설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6.6％를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가정했을 때는 7.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8％, 국민의힘 34.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1.9％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7％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12.2％p로 좁혀졌지만, 민주당이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교체가 56.8％로 전주보다 3.1％p 하락했다. 정권연장은 37.7％로 3.4％p 올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p로 좁혀졌지만 9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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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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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대구 군위군의회, 의원 간담회 ‘12개 안건 검토’

    [군위=최재영 기자] 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21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 추진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목적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군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집행부 제출 안건 및 각종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검토과정을 거쳐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되며 5월 7일부터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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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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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칠곡군의회, 산불피해지역 사랑의 온기나눔 급식봉사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지난 11일,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릴레이 바톤 터치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최근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해 청송군에 방문해 이재민의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칠곡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후원 들어온 삼계탕용 닭 200마리를 대한적십자봉사회칠곡군협의회 봉사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조리 및 포장 작업을 마친 후청송으로 한걸음에 달려갔다.   의성, 안동 등 참혹한 피해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직접 마주하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라며 피해 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이후 청송군 파천면 소재 경로당 4개소에 삼계탕 100인분을 배분․전달하고, 진보문화체육센터 대피소에서 이재민과 봉사자들을 위한 삼계탕 100인분을 배식했다.   이상승 의장은 “주민들께서 겪고 있을 고초를 위로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식 봉사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칠곡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으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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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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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李무죄' 여세 몰아 野 "당장 尹파면"…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이참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끌어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헌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파면 이상 기류' 아니냐는 불안감도 당내에 감도는 만큼, 자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 임명으로 확실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헌재 앞에서 가수 이승환 씨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주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촛불 문화제에도 참석키로 했다.  당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은 천막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기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특별검증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표절 논문에 대한 (교육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항소심 판결 승복을 요구해 온 여당이 막상 이 대표에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법원을 공격하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이 대표)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정성호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게 불복 아니겠나. 헌정 질서 문란과 법치주의 훼손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전날인 25일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했고, 이날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말하며 법원을 비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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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실시간 정치. 기사

•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 발대식 개최

   구미=이광희 기자/ 지난달 30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가 발대식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연구단체 참여의원과 연구·용역 참여 연구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이지연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을 대표로 장미경(기획행정위원장), 김재우(문화환경위원장), 이상호(기획행정위원회), 추은희(문화환경위원회), 신용하(산업건설위원회)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지 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구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방안 도출과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운용에 대한 발전 방안을 연구 모색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구미시의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제고해야 한다”라며, “시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교상 의장은 “주민의 예산 전과정의 참여 기회 확대와 주민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를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의 적극적 의지에 감명을 받았다”라며, “주민의사가 반영된 재정 운영이 이뤄지는 민주주의 실현에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앞으로도 타 지자체 사례 조사와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등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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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제30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6건(의원발의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제303회 임시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안·제출안건(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2건, 동의안 1건)을 심의하고 19일부터 24일까지 집행부 업무계획에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했다.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각 위원장들은 견제와 협력의균형 있는 조화를 강조하며, “하반기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 신규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당부”했다.   이상승 의장은 “의장 선출 이후 처음 맞이한 온전한 회기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칠곡군의회가 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 회기는 제304회 임시회로 9월 3일(화)부터 9월 12일(목)까지 계획돼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로 공개할 예정이다.   ■ 의안 처리결과 의 사 일 정 (안 건) 제안· 제출자 결 과 제1항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성도 의원 등 5명 원 안 가 결 제2항 칠곡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수 〃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 제4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제5항 칠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 〃 제6항 전기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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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구미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회!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9대 후반기 구미시의회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호 의원은 ‘구미시 민간위탁사무의위‧수탁 협약서 관리 철저’ 에 대해 발언하고 김영태 의원은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의 적극적인 시정반영 촉구’에 대해 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는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돼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예산안 예비심사를 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9일, 30일 양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31일 제2차본회의에서 안건 및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교상 의장은 “제9대 후반기 구미시의회가 새롭게 의장단을 구성하고 의회 전문성 강화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환경위원회를 증설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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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칠곡군의회 박남희의원, “칠곡군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해야”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 박남희 의원(비례대표)이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곡군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칠곡군 오케스트라’설립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공연예술조사(2023)에서 오케스트라(양악)는 34.1%로 주요 활동 장르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의 영향력은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20년, 인문학 마을 10년의 축적된 경험으로 새로운 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할 갈림길에서 우리 군 오케스트라 설립이 필요한 적기라고주장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칠곡군 오케스트라의 설립이 예술적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성장해 성인이 되서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 청년인구 감소 방지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너무 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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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강명구 의원, 한국회계학회와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 개최

  구미=이광희 기자/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과 한국회계학회 공동주최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안성희 교수(가톨릭대 회계학과)가 발제를 맡아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현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선우희연 교수(세종대 경영학과),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지호 세무사(세움택스),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참여했다.   강명구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수가 600만 명을 넘어 가고 있는데 국내 주식 투자자수가 1천5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그 중에서도 2030 젊은 세대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약 50% 정도 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실시될지 여부에 대해 젊은 층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본 토론회를 통해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것이 나을지 시스템이 정비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가상자산 시장에 섣불리 과세하게 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세대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과세는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한 후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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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 대구 군위군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군위=김봉국 기자/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가 15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에 관한 것이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번 임시회는 후반기 의회 출범에 맞춰 신속한 현안 대응을 위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소집됐다.   최규종 의장은 “제9대 군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후 첫 임시회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위원회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난 발생 예측 시 노약자와 취약계층의 야외 활동 자제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취약지역 및 위험 예상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우리 지역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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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제9대 구미시의회 후반기 확대의장단 구미시 주요기관 방문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제9대 후반기 확대의장단 선출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8일과 9일 양일 간 한국노총, 구미교육지원청,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소방서 등 관내 주요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후반기 의장단의 첫 공식 일정으로 지역 내 주요 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확대의장단은 각 기관을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고 지역 발전과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교상 의장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의 주요 기관과 서로 협력할 것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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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칠곡=김용호 기자/ 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의원으로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재선인 이창훈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민생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 촉구, 축산농가 악취저감 해결방안 제시’ 등 다양한 5분 발언으로 지역과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 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소임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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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제9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칠곡=김용호 기자/ 칠곡군의회는 2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후반기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복지·산업건설)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박남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에 김태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이창훈 의원이 선출됐다.   각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진행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오용만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권선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에 구정회 의원이 선임됐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1일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으로 이상승 의장, 배성도 부의장(연임)을 선출한 바 있다.   ■ 상임위원회 구성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순 번 구 분 성 명 지역구 선 수 정 당 1 위 원 장 박 남 희 비례대표 초 선 국민의힘 2 부위원장 오 용 만 북삼·약목·기산 〃 〃 3 위 원 배 성 도 왜 관 〃 〃 4 〃 심 청 보 석 적 재 선 〃 5 〃 오 종 열 지천·동명·가산 〃 〃   ○ 행정복지위원회 순 번 구 분 성 명 지역구 선 수 정 당 1 위 원 장 김 태 희 북삼·약목·기산 초 선 국민의힘 2 부위원장 권 선 호 왜 관 〃 〃 3 위 원 심 청 보 석 적 재 선 〃 4 〃 오 용 만 북삼·약목·기산 초 선 〃   ○ 산업건설위원회 순 번 구 분 성 명 지역구 선 수 정 당 1 위 원 장 이 창 훈 북삼·약목·기산 재 선 무 소 속 2 부위원장 구 정 회 석 적 〃 더불어민주당 3 위 원 박 남 희 비례대표 초 선 국민의힘 4 〃 배 성 도 왜 관 〃 〃 5 〃 오 종 열 지천·동명·가산 재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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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군위=안병학 기자/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이 2024년 대구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운표 의원은 4선 베테랑 의원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하며,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구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운표 의원은 “이 상은 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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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