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동석 기자]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과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재정 절감분은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 연령 올려야 하지만…높은 노인 빈곤율 '발목'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방침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13.1%)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는 노인의 빈곤 탈출을 막는 주된 장애물로 꼽힌다.  KD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분석·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 65세는 '노인'일까?…"노인 연령 상향은 선택 아닌 불가피한 현실"  노인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는 점도 열악한 노인 일자리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자 60세 이상 실업자가 17만7천명(49.2%) 급증하면서 전체 실업률(3.8%)을 끌어올렸다. 공공일자리에 의존한 노인 고용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로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그간 노인 연령 상향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매번 논의가 제자리걸음 한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깊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다시 담기면서 주목받았지만 결론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 연령 상향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동안 '65세=노인' 기준과 현실 간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형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 연간 6조 넘는 재정 절감 효과…'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나  평균 수명 연장, 노인 빈곤 문제, 정년 연장 등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고차 방정식은 단순히 '복지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전 사회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을 '복지 확대'가 아닌 '초고령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령 줄어든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유도해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이고 연금 개혁 등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2023∼2024년 기준 연평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은 약 6조5천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지출까지 포함하면 재정 절감분은 연간 7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노인 관련 예산(27조4천913억원)의 23% 수준으로, 아동·보육 예산(5조5천억원)을 웃돈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초고령 사회 전환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논의가 복지 확장으로만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재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대구지검, 작년 한 해 위증사범 41명 적발…해마다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저출생 극복사업 효과 높인다…경북도, 민간과 함께 정책 평가

  사진=연합뉴스    [안동=천병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를 따지기 위해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저출생 극복 사업에 3천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기기관 연구원, 교수, 전문가, 도민 등과 함께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을 꾸린다.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등을 한다.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한다.  연구그룹은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규제 개선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폐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정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리얼미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연장 7.4%p↑, 교체 6.7%p↓…"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며 팽팽하게 맞서"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50.8%, 44.7%)와 서울(47.3%, 46.0%)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57.4%, 34.2%), 20대(52.7%,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37.3%, 57.2%)와 40대(36.7%, 59.9%)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44.2%) 의견이 정권 연장(37.7%)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5%로 5.7%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9.0%로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 여성(6.5%p↑), 남성(5.0%p↑), 40대(11.8%p↑), 50대(8.3%p↑), 30대(7.9%p↑), 60대(6.8%p↑), 20대(3.6%p↑), 중도층(4.5%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부산·울산·경남(4.7%p↓), 남성(3.1%p↓), 여성(3.1%p↓), 30대(9.8%p↓), 60대(7.6%p↓), 40대(6.5%p↓), 50대(5.4%p↓). 중도층(4.9%p↓)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는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 설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안동=천병기 기자]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본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안동시 전통시장(중앙신시장, 구시장 및 용상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을3만4천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며,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농·축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중앙신시장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구시장과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시장별 환급처 : 중앙신시장(특산품카페), 구시장(고객지원센터), 용상시장(중앙광장 고객쉼터)

• 안동시, 2025년 저출생 극복에 총력

  [안동=최재영 기자]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청년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2025년 저출생 극복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출산․보육․양육부터 청년 지원, 주거 안정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는 이념으로, 결혼, 출산, 보육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장려금을 2025년부터는 현금 100만 원과 지역 상품권 12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안동시 전입 지원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연 4회 개최하는등 자연스러운만남의 기회를 확대한다. ▷ 출산장려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동시는 2025년부터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돌 축하금,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 축하 박스 제공,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출산과 보육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은하수랜드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안동 만들기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새롭게 추진한다. 5년차를 맞은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질적 성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다. 지역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기업 인턴십 사업과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면접 정장 대여료 지원, ‘청년두배드림 통장’ 사업 추진과 더불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육성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 모두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시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 및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임차급여를 인상하고, 장애인 주택 시설개선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을 위해, 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와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월세를 지원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부터 취업,안정된 주거 여건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남녀노소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동석 기자]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과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재정 절감분은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 연령 올려야 하지만…높은 노인 빈곤율 '발목'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방침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13.1%)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는 노인의 빈곤 탈출을 막는 주된 장애물로 꼽힌다.  KD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분석·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 65세는 '노인'일까?…"노인 연령 상향은 선택 아닌 불가피한 현실"  노인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는 점도 열악한 노인 일자리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자 60세 이상 실업자가 17만7천명(49.2%) 급증하면서 전체 실업률(3.8%)을 끌어올렸다. 공공일자리에 의존한 노인 고용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로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그간 노인 연령 상향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매번 논의가 제자리걸음 한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깊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다시 담기면서 주목받았지만 결론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 연령 상향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동안 '65세=노인' 기준과 현실 간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형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 연간 6조 넘는 재정 절감 효과…'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나  평균 수명 연장, 노인 빈곤 문제, 정년 연장 등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고차 방정식은 단순히 '복지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전 사회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을 '복지 확대'가 아닌 '초고령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령 줄어든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유도해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이고 연금 개혁 등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2023∼2024년 기준 연평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은 약 6조5천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지출까지 포함하면 재정 절감분은 연간 7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노인 관련 예산(27조4천913억원)의 23% 수준으로, 아동·보육 예산(5조5천억원)을 웃돈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초고령 사회 전환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논의가 복지 확장으로만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재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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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대구지검, 작년 한 해 위증사범 41명 적발…해마다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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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저출생 극복사업 효과 높인다…경북도, 민간과 함께 정책 평가

  사진=연합뉴스    [안동=천병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를 따지기 위해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저출생 극복 사업에 3천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기기관 연구원, 교수, 전문가, 도민 등과 함께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을 꾸린다.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등을 한다.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한다.  연구그룹은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규제 개선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폐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정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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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리얼미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연장 7.4%p↑, 교체 6.7%p↓…"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며 팽팽하게 맞서"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50.8%, 44.7%)와 서울(47.3%, 46.0%)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57.4%, 34.2%), 20대(52.7%,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37.3%, 57.2%)와 40대(36.7%, 59.9%)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44.2%) 의견이 정권 연장(37.7%)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5%로 5.7%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9.0%로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 여성(6.5%p↑), 남성(5.0%p↑), 40대(11.8%p↑), 50대(8.3%p↑), 30대(7.9%p↑), 60대(6.8%p↑), 20대(3.6%p↑), 중도층(4.5%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부산·울산·경남(4.7%p↓), 남성(3.1%p↓), 여성(3.1%p↓), 30대(9.8%p↓), 60대(7.6%p↓), 40대(6.5%p↓), 50대(5.4%p↓). 중도층(4.9%p↓)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는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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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설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안동=천병기 기자]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본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안동시 전통시장(중앙신시장, 구시장 및 용상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을3만4천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며,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농·축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중앙신시장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구시장과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시장별 환급처 : 중앙신시장(특산품카페), 구시장(고객지원센터), 용상시장(중앙광장 고객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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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안동시, 2025년 저출생 극복에 총력

  [안동=최재영 기자]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청년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2025년 저출생 극복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출산․보육․양육부터 청년 지원, 주거 안정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는 이념으로, 결혼, 출산, 보육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장려금을 2025년부터는 현금 100만 원과 지역 상품권 12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안동시 전입 지원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연 4회 개최하는등 자연스러운만남의 기회를 확대한다. ▷ 출산장려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동시는 2025년부터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돌 축하금,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 축하 박스 제공,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출산과 보육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은하수랜드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안동 만들기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새롭게 추진한다. 5년차를 맞은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질적 성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다. 지역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기업 인턴십 사업과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면접 정장 대여료 지원, ‘청년두배드림 통장’ 사업 추진과 더불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육성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 모두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시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 및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임차급여를 인상하고, 장애인 주택 시설개선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을 위해, 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와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월세를 지원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부터 취업,안정된 주거 여건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남녀노소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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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구미署, 교제폭력 피의자 경찰의 직감적 눈썰미로 2차 피해 방지

  [구미=서창국 기자] 구미경찰은 최근 교제폭력의 재발 위험성을 고려한 지속적 순찰로피해자 주거지를 다시 찾아온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지난 14일, 구미경찰서는 교제폭력 112신고를 접수했다. 원평지구대경찰관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피해자 A씨는 피의자 B씨의 보복을염려해 피의자에 관한 진술과 협조를 주저했다. 경찰은 응급조치로서 피해자에게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하고, 교제폭력에 관한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했다.   현장 초동조치가 마무리됐으나, 경찰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순찰을 지속했다.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재범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신고접수 후 2시간이 지난 무렵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은신하며 서성이는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교제폭력 피의자 B씨임을 직감하고, 즉각 현장에서검문하여 B씨를 검거했다.   김동욱 서장은 “관계성 범죄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언제든지신고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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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군위군, 군부대 훈련장 갈등_대화와 공감으로 해결

  [군위=정근수 기자] 지난 14일, 김진열 군위군수는 의흥면과 삼국유사면을 방문하여 신년 인사를 전하고, 읍면 순회 군민 공감 대화를 진행했다. 특히 삼국유사면 대화에서는 대구 도심 군부대의 군위 이전 및 종합훈련장 후보지 제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군수는 종합훈련장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안전 문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와 관련한 염려에 깊이 공감하며,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를 표하며, "대구시와 국방부에서는 친환경적인 훈련장 조성을 약속한 만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훈련장 후보지 제공 여부가 군부대 군위 이전의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군민들이 뜻을 모아 군부대 이전 확정을 우선적으로 이루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읍면 순회 공감 대화는 주민들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자리로 평가받았다. 김진열 군수는 "조금씩, 하나씩,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이해와 양보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까지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대화를 이어가겠다.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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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군위군, 행정구역 분리․조정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UP!

    [군위=최재영 기자]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차례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180개 마을, 502개 반」에서 「182개 마을, 504개 반」으로 행정구역을 분리․조정 했다.   분리․조정 대상은 효령면 마시1리 분리(分里)(분리에 따른 반 신설 포함)및 장군 2리 반 신설(시행 ‘24.3.29.), 우보면 모산리와 산성면 화전2리 간 경계조정(시행 ‘24.9.30.), 부계면 춘산리 분리(分里)(시행 ‘24.12.31.)총 4건이며,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반영해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했다는 평이다.   효령면 마시1리는 기존 마을과 귀촌인 마을(교수촌)간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야기되면서 「마시1리」와 「마시3리」로 분리(分里)하고 마시3리에 1반을 신설했으며, 부계면 춘산리의 경우 2,120필지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두 개의 자연부락(현창마을, 양지마을)이 서로 4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지형의 제한이 있어 「춘산1리」와 「춘산2리」로 분리(分里)했다.   효령면 장군2리는 면적(21,376㎡) 비대에 따라 기존 1반에서 추가로 반 신설,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를 위해 우보면 모산리 86필지를 산성면 화전2리로 편입시켜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은 군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동의)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주민 불편 해소 및 주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인정하고 독립적으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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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0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7건을 의결하며, 새해 첫 회기의 막을 내렸다.   제307회 임시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까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건 1건을 심의했다.   특히,「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들의 관심사가조명된 만큼, 14일 의원실에서 “칠곡군 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과 건의를 안건 심의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각 의원들은 2025년 현안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1월18일, 19일 양일간 올해 연구활동의 방향과 주제, 연구단체 구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승 의장은 “새해 첫 회기를 원활하게 마치며, 이제 첫걸음을 뗐을뿐”이라며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 군민 여러분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칠곡군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08회 임시회로 3월 5일(수)일부터 11일(화)까지계획돼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로 공개될 예정이다.   ■ 의안 처리결과 의 사 일 정 (안 건) 제안· 제출자 결 과 제1항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수 원 안 가 결 제2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3항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4항 군립지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제5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 정 가 결 제6항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7항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원 안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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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실시간 뉴스 기사

• 우크라 "북한군, 나토 국경에 나타날 수도…지금 막아야"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는 북한군 추정 병사,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안드레이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현지시간) 지금 러시아를 막지 않으면 북한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경에 나타날 수 있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예르마크 실장은 자신의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유럽 국가와 나토가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국경에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위험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그는 "케이블 파괴 공작(사보타주)의 '그림자 함대'가 러시아의 유일한 위협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전력 케이블, 풍력 터빈 등 인프라를 파괴할 가능성을 경고, 북유럽 국가들은 고도의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도 발트해 해저 케이블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당국이 배후를 조사 중이다. 핀란드는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난 뉴질랜드 쿡 제도 선적 유조선 이글S를 억류하고 조사 중이다. 이 배는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산 석유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 소속으로 의심받고 있다.  예르마크 실장은 "러시아 군복을 입은 북한군이나 이란의 대리 세력이 나토 국경 근처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 러시아를 멈추지 않으면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면서 "이미 북한군은 유럽 영토에서 싸우고 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금은 과감한 결정과 강력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1천명 이상의 병사를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당국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지난주에만 1천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북한군이 3천명 이상 사상했다고 집계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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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제주항공 참사] 다른 항공사고보다 왜 인명피해 컸나…쟁점은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피해 규모, 사고 원인, 공항 관리 등에 대해 다양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등 정부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사고에 대한 쟁점과 이에 대해 제기되는 다양한 해석을 정리했다.     ▲ 다른 항공사고에 비해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 사고 여객기인 제주항공 7C2216편은 착륙하는 과정에서 크게 세 차례 충격을 겪었다.  랜딩기어(착륙 바퀴) 없이 기체 바닥을 활주로에 대고 착륙하는 이른바 '동체착륙'에 따른 마찰 충격,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외벽에 부딪히며 발생한 충돌 충격, 연료 누수 등에 따른 폭발과 화재에 따른 충격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큰 충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항공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파손됐고, 그 결과 승객, 승무원 등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에서 단 2명만 생존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와 랜딩기어 미작동과의 연관성 =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조류 충돌에 따른 엔진 이상 등으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점이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공기에 탑재되는 엔진 2개가 모두 이상이 있을 때 APU(보조동력장치)가 작동되기 전까지 항공기 내 전자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 결과 유압펌프와 전기계통으로 작동하는 랜딩기어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또 일부 전문가는 엔진 이상 시 랜딩기어를 내리는 유압펌프 시스템에 이상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랜딩기어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줄을 당겨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드는 시간은 20∼30초 정도로 알려졌다.   기장 등 조종사가 이러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여부는 정부 조사 발표 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국토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고장은 일반적으로 상호 연동되는 경우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기체결함·조종사 과실 등 다른 사고원인 가능성 =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른 엔진과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은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기체결함 여부도 사고 원인의 하나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고기 기령(비행기 연령)이 15년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노령화 문제라기보다는 기체 자체나정비 보수의 문제점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다 제주항공의 무리한 운항 스케줄이 기능 저하와 결함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비행기에는 랜딩기어 외에도 날개 위 에어브레이크와 엔진 역추진 등 여러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데 동체착륙 중 이러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기체결함과 함께 조종사 과실 여부도 함께 판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아울러 기장과 부기장이 동체착륙 전 항공유를 비우고, 관제탑에 화재 진압을 요청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하지 않은 점도 의문점이다.  동체착륙을 하기 전에는 마찰로 일어날 수 있는 화염을 냉각할 수 있는 비누거품 물질을 뿌리는 준비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기장 요청으로 소방차 등이 대기하고 있어야 했는지 이번 사고에서는 이런 준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종사의 메이데이(조난신호) 이후 동체착륙까지 짧은 시간에 이뤄져 거품을 살포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에 비상동체 착륙 때 마찰을 줄이기 위한 거품을 뿌리는 방식의 규정이 있었는데, 최근 관련 규정은 없다"며 "오히려 거품 때문에 더 미끄러지거나 환경 문제 등 여러 문제로 규정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 콘크리트 구조물인 '로컬라이저 안테나' 사고원인 여부 = 사고가 났던 활주로 끝 외벽 앞에는 둑형태의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고, 사고기는 이 구조물을 충돌한 후 바로 외벽에 부딪히면서 기체가 두 동강이 나고, 불이 났다.  이 구조물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인 '로컬라이저'인데 이 로컬라이저가 지상 위로 돌출되지 않았다면 사고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속으로 움직이던 사고기가 로컬라이저에 올라타며 동체가 분리됐고, 결국 폭발에 따른 화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로컬라이저가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기장은 "여러 공항을 다니며 많은 안테나를 봤지만, 이런 종류의 구조물은 처음"이라며 "안테나를 더 높게 만들고 싶어도 콘크리트 벽을 건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영국 공군 출신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도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활주로 끝에서 200m도 채 안 되는 곳에 저런 구조물이 있는데 거긴 원래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곳"이라며 "설령 안테나를 둬야 한다고 해도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을 때 크게 손상 입지 않도록 쉽게 부러지거나 접히는 형태로 두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행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이탈했는데 이때까지도 기체 손상은 거의 없었다"며 "항공기가 둔덕에 부딪혀 불이 나면서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 동체착륙 시 활주로 vs 바다 = 일각에서는 영화 '허드슨강의 기적'을 예로 들며 활주로가 아닌 무안공항 인근 바다에 착륙했다면 더 큰 사고를 막았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영화는 2009년 미국에서 조류 충돌로 발생한 US에어웨이스(기종 에어버스 320) 사고에서 기장이 맨해튼 허드슨강에 기체를 착륙시키며 탑승자 155명이 모두 생존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해상 착륙의 경우 극히 제한된 경우에나 하는 것으로 수백㎞ 속도의 기체가 수면위에 충돌하는 것은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부딪히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이 아닌 바다에서는 조류가 세고 바위나 갯벌 등 지면 상태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 사고 후 사망자 발생 시 시신 수습도 쉽지 않다.  장조원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해상착륙이) 가능이야 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며 "양쪽 날개가 동시에 스무스하게 내린다고 하면 몰라도 약간이라도 틀어지면 물과 공기 저항이 달라서 기체가 완전히 돌아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철새 도래지에 공항이 있는 이유 = 공항 설립지를 철새 도래지가 꼭 지어야 하느냐는 의문도 따라 나온다. 무안공항 주변에는 현경면·운남면, 무안·목포 해안, 무안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 3곳이 존재한다.  국내 대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아예 철새 도래지인 갯벌을 간척해 건설했다. 김포국제공항이나 김해국제공항도 철새 도래지 주변이긴 마찬가지다.  또 김해공항, 청주공항, 군산공항뿐 아니라 신공항이 들어서는 가덕도 역시 철새도래지가 인근에 있다.  이처럼 공항들이 철새 도래지 쪽에 지어지는 것은 인적이 드물고 소음 피해가 덜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공항은 사람들이 많이 안 살고 장애물이 적은 곳에 지어지는 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이런 이유로 주로 바닷가 쪽에 짓는다"며 "이에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여러 활동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무안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공항 운영 시에 조류기피제 사용이나 서식지 제거, 배수로 차단 등 조류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활동이 하게 돼 있고, 공항 운영기관에서 그렇게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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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이틀째 사고 수습…사망자 141명 신원 확인 [제주항공 참사]

   수색 재개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 등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를 맞은 30일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과 취재진을 대상으로 잇달아 브리핑을 열어 "오전 8시 35분 현재 141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등 사고 수습 당국은 "사망한 179명 전부 유해를 임시 안치소에 모셨다"며 "수사기관의 검시 등을 마쳐 시신 인도 준비가 끝났을 때 가족들에게 추가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사고기 탑승자 181명 중 생존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 사망자에 대해 당국은 신원 확인과 유해 수습을 밤새 이어가고 있다.  수습한 유해는 무안공항 격납고 등에 임시로 안치했으며, 유가족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존을 위한 냉동설비도 마련하고 있다.  유해 인도는 신원확인과 검경 등 수사기관의 검시 등 수습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뤄질 예정이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무안공항 활주로 현장에서는 유류품 수습도 병행되고 있으며, 국토부 등의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은 당분간 보존된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마다 최소 1곳 이상 설치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분향소 운영 기간은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내달 4일까지다.  지역민 157명이 한꺼번에 희생된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전남도청, 무안군 종합스포츠파크 등 최소 3곳에 분향소가 설치된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전날 오전 9시 3분께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5명 전원과 조종사·객실 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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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군위군 인사발령(2025.1.1일자, 총 129명)

    [군위=정근수 기자] 군위군 인사 【승진 14명】 【4급 승진 1명】 △주민복지실장 사공열  【6급 승진 4명】 △총무과 장종욱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지원팀장 도진욱 △농업기술센터 이정하 △지역활력과 농촌개발팀장 윤관영  【7급 승진 1명】 △안전관리과 홍진석 【7급 근속승진 1명】 △보건소 장정숙 【8급 승진 7명】 △건설교통과 윤심건 △기획감사실 전지영 △군위읍 박예진 △문화관광과 황석현 △문화관광과 노경진 △삼국유사면 박혜선 △건설교통과 김존한 【전보  134명】 【4급 전보 2명】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총무과 신현준  【5급, 지도관 전보 10명】 △총무과 신회용 △총무과 이승우 △환경과장 권귀주 △산림새마을과장 유상호 △공항도시개발과장 서정화 △지역활력과장 김용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혜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이미경 △시설관리사업소장 구혜영 △군위읍장 이창원  【6급,지도사 전보 61명】 △기획감사실 기획팀장 이지숙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이봉영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박건일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수향 △정책추진단 정책사업팀장 최지환 △정책추진단 투자프로젝트팀장  도현미 △총무과 총무팀장 권기선 △총무과 행정팀장 정주영 △총무과 이명희 △총무과 박무덕 △총무과 황수진 △총무과 김은섭 △총무과 박상근 △총무과 하수진 △재무과 부과팀장 황수혜 △재무과 징수팀장 신창호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이형식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장 우재홍 △민원봉사과 지적팀장 박중규 △인허가과 농지산림개발팀장 박민수 △인허가과 에너지팀장 김유정 △인허가과 기업팀장 이현정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황수임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 이은숙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장 정창규 △문화관광과 삼국유사팀장 손진두 △환경과 하수시설팀장 박성진 △산림새마을과 새마을팀장 윤주연 △공항도시개발과 공항지원팀장 장용석 △안전관리과 안전재난팀장 서명교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장 안준식 △안전관리과 통합관제팀장 김근수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김병수 △건설교통과 농업시설팀장 김창근 △지역활력과 지역전략팀장 박정애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이윤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장 남시진 △농업기술센터 식량대책팀장 김교동 △농업기술센터 교육인력팀장 김무준 △농업기술센터 유통정책팀장 서영민 △농업기술센터 유통시장팀장 박채진 △농업기술센터 원예팀장 이성연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장 이선애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팀장 김부철 △군위읍 민원세무팀장 박인선 △군위읍 산업경제팀장 장희석 △군위읍 건설팀장 이대화 △소보면 부면장 송정윤 △소보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유미정 △소보면 민원세무팀장 홍흥근 △소보면 산업경제팀장 은동환 △효령면 부면장 전진근 △효령면 민원세무팀장 박수선 △부계면 부면장 도경아 △부계면 산업경제팀장 정다나 △우보면 부면장 김승현 △의흥면 산업경제팀장 이진호 △산성면 부면장 장범수 △산성면 민원세무팀장 김필화 △산성면 산업경제팀장 박재경 △삼국유사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권지영  【7급이하 전보 61명】 △기획감사실 이소현 △기획감사실 추정우 △기획감사실 남나경 △기획감사실 송다연 △주민복지실 박예진 △주민복지실 오창호 △주민복지실 이중희 △정책추진단 김주나 △총무과 김정훈 △총무과 박규리 △총무과 김연욱 △총무과 손영주 △총무과 이승미 △재무과 최원호 △재무과 이유정 △재무과 최성용 △재무과 김지영 △재무과 조남철 △재무과 이보람 △민원봉사과 이선영 △민원봉사과 이은정 △민원봉사과 박성아 △민원봉사과 조나희 △인허가과 지현호 △문화관광과 박주연 △환경과 이동현 △산림새마을과 이현숙 △공항도시개발과 임희진 △건설교통과 유병규 △건설교통과 윤호영 △건설교통과 이동섭 △지역활력과 최상아 △지역활력과 최인실 △지역활력과 김아름 △보건소 문효빈 △보건소 강미경 △보건소 김혜란 △보건소 이혜원 △보건소 신혜리 △농업기술센터 구윤정 △시설관리사업소 홍성배 △시설관리사업소 김주홍 △시설관리사업소 채은지 △시설관리사업소 김경난 △군위읍 서민영 △군위읍 추승엽 △군위읍 김효정 △군위읍 이미형 △군위읍 황시헌 △군위읍 김현진 △효령면 황성희 △효령면 이화정 △부계면 최새봄 △부계면 우정식 △부계면 김학수 △부계면 장부기 △우보면 이주현 △의흥면 임민택 △산성면 김승연 △산성면 최신협 △삼국유사면 허윤정 【신규임용 1명】△환경과 김미경 【파견근무 1명】 △의획사무과 박동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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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전국단위 ‘우수상’ 수상

    [상주=서창국 기자]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종합평가’에서 전국단위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도내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사업 발전과 성과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신기술 현장확산, 농업재해 및 농업인안전, 농촌자원 활성화, 청년농업인 육성 등 9개 지표 20종 항목을 종합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도내 최상위 3개 기관을 중앙으로 추천하고 있다.   2024년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현장애로 해소 신기술 현장확산 실적, 농업재해 및 농업인안전, 농촌자원 활성화, 청년농업인 육성 등 9개의 정량·정성 지표 각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둬 영광스러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으며 2020년부터 지금까지 5년 연속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매년 수상하고 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뿐 아니라 농업인교육훈련 우수기관, 식량작물분야 기술보급 활성화 경진대회에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조인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4년 전국단위 우수상 수상은 전 직원들이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농촌지도사업의 성과이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현장 중심 농촌지도 시스템 운영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발전하는 상주시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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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전국 최고의 자전거 도시 칠곡?…자전거 동호인“YES”

   [칠곡=김영수 기자] 호국평화의 도시 경북 칠곡군이 전국 최고의 자전거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칠곡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자전거 대회서 가장 많은 참가자를 유치하는 등 동호인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기업들의 후원과 개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전거 우선도로와 펌프 트랙(자전거 공원)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도시 조성에 나선 칠곡군의 자전거 인프라 투자와 지역 자전거 동호인들의 노력이 빚어낸 성과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난 27일 김태경 칠곡군 자전거연맹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회 개최와 기업 후원과 관련해 머리를 맞댔다.   칠곡군은 대구, 구미 등 대도시와 인접하고 전국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물론 도심에서 출발해서 도심으로 복귀하는 원점 회귀 코스를 보유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   또 자전거 코스를 따라 낙동강이 흐리고 산과 들 등의 천혜의 자연환경은 물론 역사적 명소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어 자전거 여행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았다.   김재욱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은 물론 칠곡보와 경호천을 지나 금오동천으로 이어지는 13km 구간의 자전거 우선도로를 개설하고 코스 안내 체계와 인프라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석적읍 중지리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가족이 즐길 수 있는 3천 평(10,000㎡) 규모의 자전거 펌프트랙 조성에 나섰다.   칠곡군 자전거연맹은 김태경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바쁜 생업에도 코스를 정비하고 다양한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며 자전거 도시 칠곡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또 6.25코스, 전기자전거 코스 등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코스를 개발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칠곡군에서 열리는 대회가 3년 연속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회에 이름을 올리며 기업으로부터 후원과 협찬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3일 다부동에서부터 왜관지구전적기념관으로 이어지는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따라 달리는 68km 구간의 6·25 코스를‘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김재권 한국산악자전거연맹회장은“칠곡군은 편리한 접근성과 다양한 코스로 인해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새로운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군수는“자전거는 주민 건강과 여가문화는 물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칠곡군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를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비해 자전거 여행이 지역관광의 대표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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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구미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2024년 최강 119안전센터 3위 영예

    [구미=서창국 기자] 구미소방서(서장 임준형)는 경북소방본부에서 실시한 ‘2024년 최강119안전센터 선발’에서 송정119안전센터가 3위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최강119안전센터는 각종 재난현장에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는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됐으며, 경북도 내 101개 119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 선발했다.   구미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장는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정량평가 상위 7개 관서 중 PPT발표를 통한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 종합 3위로 선정됐다.   임준형 서장은 “우리 소방서의 모든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였기에 수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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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반짝이는 구미의 겨울밤 무을면 등 4곳, 특별 경관조명 설치

    [구미=김호숙 기자] 구미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과 방문객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면지역 행정복지센터 4곳(무을, 옥성, 도개, 장천)에 특별한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이번 경관조명은 지역 주민의 야간 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반짝이는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환한 조명으로 방문객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특히, 새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고, 추억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도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외곽지역까지 환하게 밝히고자 이번 경관조명을 설치했다”며 “구미시 전체가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치된 경관조명은 조경수를 활용한 은하수 조명, 별·눈꽃 조명, 스노우폴 등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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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구미시, 1월 한정 4% 특별이차보전 실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구미=최동석 기자] 구미시는 2025년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800억 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불황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특히,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4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에 대해 일반과 우대 구분 없이 4% 이차보전을 실시한다. 이는 1년간 지원되며, 자금난이 심화되는 설 명절 전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시설자금은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전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3년간 지원되며, 일반 기업은 2.5%, 우대 기업은 3%의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최대 7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성장동행지원자금은 방산,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융자 시 이자(1년)와 보증서 발급 수수료(1회)를 지원한다. 시가 2.5%의 이차보전을 실시하며, IBK기업은행 및 보증기관의 보증료는 최대 1.2%까지 지원한다.   올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민생경제 안정 특별경영안정자금 1월 한시적 4% 지원 △운전자금 지원대상 소프트웨어업 추가(11→12종) △운전자금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시장표창 등 한도 우대 5종 추가(34→39종) △신성장동행지원자금 창업·벤처기업 대상을 추가해 확대하는 점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연초에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지원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운전자금은 1월 6일부터 ~ 17일까지 Gfund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https://www.gfund.kr/)에서, 시설자금은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구미시 기업지원IT포털(https://www.gumi.go.kr/biz/)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에서 확인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구미시청 기업지원과(054-480-61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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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구미시장학기금, 올해만 10억 돌파! 최근 9년 내 최고…누적 337억 원

    [구미=이광희 기자] (재)구미시장학재단(이사장 김장호)이 지난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장학기금 기탁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학기금 기탁자*, 장학생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시민에 의한) 올해 장학기금 누적액 10억 6천300만 원…역대 두 번째 올해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장학기금 기탁식을 통해 총 27건, 1억 9,182만 원의 기금이 추가로 전달됐으며, 이로써 2024년 장학기금 누적액은 총 10억 6,3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규모로, 2015년 이후 최근 9년 내 최고액이자 재단 설립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현재까지 총 기금 조성액은 337억 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액) 2015년 13억 2천300만 원   이번 성과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인재 중심 장학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다.   특히 김장호 이사장 취임 후 시행된 ‘명예의 전당’ 조성·운영(2023년 6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 감면(2023년 6월), 기탁자 이름을 시정소식지에 수록(2024년 10월) 하는 등의 기탁자 예우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장학기금 조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구미시장학재단은 앞으로도 기탁자 예우를 강화하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이어갈 계획이다.   □ (시민을 위한) 지역정주형 인재 육성 및 교육역량 강화에 총력 기탁식에 이어 ‘지역대학-지역 내 취·창업 연계’ 장학생 대표 8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으며, 시 교육과 장학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 신설된 ‘지역대학-지역 내 취·창업 연계’ 장학금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취·창업, 지역정착을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장학 유형이다. 지역대학 졸업 후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19명이 서류심사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됐으며, 이들에게는 1인당 120만 원씩, 총 2,280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 구미시장학재단은 총 14개 부문에서 336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3억 8천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219명, 2억 9천400만 원보다 117명, 8천9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재단의 장학사업이 한층 더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업 우수자 중심의 기존 장학제도를 개편해 ‘지역대학 육성 및 지역대학-취·창업 연계’ 장학생 선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안정적으로 지역 기업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재단은 지역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올해 2월 지정된 구미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특화 교육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해 지역 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장호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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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