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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인증브랜드‘실라리안’신규기업 모집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상북도는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품질의 제품 보유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증브랜드 ‘실라리안’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신규기업 신청·접수 기간은 12일부터 30일까지며, 선정 규모는 5개 사 정도로 자격요건, 정량평가, 현장평가, 정성평가를 거쳐 오는 8월 중 운영위원회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경상북도 소재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최근 2년간 연매출액 7억 원 이상의 소비재(완제품) B2C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공장 등록증을 보유하고 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전업률 50% 이상 충족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실라리안 브랜드 로고 사용, 온라인 홍보 및 판로개척, 오프라인 특판전, 공유오피스 사무공간·라이브커머스 장소 제공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상북도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융자 한도 우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라리안은 경북도가 1997년도에 처음 브랜드를 개발해 1999년 10개 기업모집 시작으로 현재는 총 61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의 총매출액은 2018년 2천억 원대 첫 돌파 후 지속 증가하여 지난해 3천500억 원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경북 대표 브랜드다.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실라리안 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신규기업 모집에 지역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도정소식–경북소식-고시공고 또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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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4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상북도는 14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의 상태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도와 시군은 세무공무원 170여 명과 번호판 인식 장비가 장착된 단속 차량 등 90대를 동원해, 차량 밀집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시군 간 체납 차량 공동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체납 차량이 단속을 피하기는 어렵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용 차량이나 산불 피해 주민의 소유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견인 조치를 유예한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체납액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고질적인 체납 세목”이라며,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들의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행정을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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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주택 설치 현장 점검
[경북 도=이화조 기자]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연휴인 5일, 최근 산불 피해를 본청송군과 영양군의 임시주택 설치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임시주택이 5월 말까지 설치를 마치고 입주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고 임시주택이라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내부 시설의 품질 확보와 화재 등 안전 관리에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시군에 총 2천722동의 임시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중 청송군과 영양군에는 각각 약 521동과 94동이 설치될 계획이다. * 5. 4일 기준 임시주택 수요 총 2,722동 (안동 950, 의성 241, 청송 521, 영양 94, 영덕 916)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임시주택 단지 내 화재 안전 점검, 심리상담,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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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5년 제1차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북도는 이달 2025년도 제1차 경상북도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시군 45개 지구 1만 2천460필지(7,174천㎡)에 대해 지적 재조사 지구로 지정ㆍ고시(2025.4.28.) 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 도면을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드론·GPS 측량 등을 통해 현실 경계 위주로 지적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국비 40억원을 투입해 22개 시군 66개 지구 1만 8천888필지(11,878천㎡)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2024년까지 502개 지구 13만 9천489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407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95개 지구는 추진하고 있다. 이주원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가 수반돼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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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신도시 남편 진입도로(하회~신도시) 28일 완전 개통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상북도는 도청신도시에서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을 연결하는 진입도로(하회~신도시)를 28일 개통한다. 하회~신도시 진입도로는 신도시 주간선도로(광로)에서 안동 풍천면 소재지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연장 1.1㎞, 왕복 4차로에 교차로 4개소로 총사업비 23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이번 진입도로 개통은 국내외 방문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하회마을, 병산서원과 도청 신도시 접근성 향상으로 신도시 문화관광 활성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사업은 1단계 마무리 이후 새로운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등 2단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구담~신도시 연결도로(927호선 4차선 확장) 공사 구간은 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하회~신도시 진입도로 개통으로 신도시와 안동시 풍천면 소재지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신도시의 새로운 혈맥이 뚫려 관광자원을 활용한 신도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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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녹조 저감에 총력 대응 나선다!!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북도는 25일 디아크 문화관에서 각 시군 담당자,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녹조 저감 대응 및 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내 주요 수역에서 발생하는 녹조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시군별 녹조 저감 대책과 추진 실적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녹조는 기상 요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단순한 배출시설 단속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시군별 맞춤형 녹조 저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녹조 발생의 주원인인 인(P) 등 영양염류를 발생시키는 가축분뇨는 물론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21개 시군에서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협력 체계 강화 등 실시간으로 녹조 발생 상황 공유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내 녹조 경보 발령은 총 5회로 강정고령보 3회(관심 2, 경계 1), 해평 1회(관심 1), 영천호 1회(관심 1)가 발령됐다. 기후 변화와 장기적인 폭염, 국지성 호우 등의 영향으로 녹조 발생이 심화되면서 2023년 보다 조류 경보 발령 횟수 2회, 일수는 86일 증가 했다. 경북도는 올해 비점오염저감사업 82억,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12억, 가축분뇨 처리시설 373억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친수 활동 구간 조류경보제 시범 운영 지점 확대(1개소 → 3개소),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역 실시 등 녹조 저감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녹조 저감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개인오수처리시설 등 점검 ▴하천변 야적퇴비 관리 ▴공공 하‧폐수처리장 방류수 총인처리 강화 ▴하천 쓰레기 관리 및 오염 행위 감시 ▴취‧정수장 감시 및 관리 강화 등 대응 대책을 추진하여 녹조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강병정 경상북도 맑은물정책과장은 “녹조 문제는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문제다. 각 시군과 함께 협력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청정한 수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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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인증브랜드‘실라리안’신규기업 모집
-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상북도는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품질의 제품 보유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증브랜드 ‘실라리안’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신규기업 신청·접수 기간은 12일부터 30일까지며, 선정 규모는 5개 사 정도로 자격요건, 정량평가, 현장평가, 정성평가를 거쳐 오는 8월 중 운영위원회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경상북도 소재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최근 2년간 연매출액 7억 원 이상의 소비재(완제품) B2C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공장 등록증을 보유하고 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전업률 50% 이상 충족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실라리안 브랜드 로고 사용, 온라인 홍보 및 판로개척, 오프라인 특판전, 공유오피스 사무공간·라이브커머스 장소 제공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상북도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융자 한도 우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라리안은 경북도가 1997년도에 처음 브랜드를 개발해 1999년 10개 기업모집 시작으로 현재는 총 61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의 총매출액은 2018년 2천억 원대 첫 돌파 후 지속 증가하여 지난해 3천500억 원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경북 대표 브랜드다.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실라리안 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신규기업 모집에 지역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도정소식–경북소식-고시공고 또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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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4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상북도는 14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의 상태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도와 시군은 세무공무원 170여 명과 번호판 인식 장비가 장착된 단속 차량 등 90대를 동원해, 차량 밀집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시군 간 체납 차량 공동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체납 차량이 단속을 피하기는 어렵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용 차량이나 산불 피해 주민의 소유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견인 조치를 유예한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체납액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고질적인 체납 세목”이라며,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들의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행정을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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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주택 설치 현장 점검
- [경북 도=이화조 기자]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연휴인 5일, 최근 산불 피해를 본청송군과 영양군의 임시주택 설치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임시주택이 5월 말까지 설치를 마치고 입주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고 임시주택이라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내부 시설의 품질 확보와 화재 등 안전 관리에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시군에 총 2천722동의 임시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중 청송군과 영양군에는 각각 약 521동과 94동이 설치될 계획이다. * 5. 4일 기준 임시주택 수요 총 2,722동 (안동 950, 의성 241, 청송 521, 영양 94, 영덕 916)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임시주택 단지 내 화재 안전 점검, 심리상담,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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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5년 제1차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북도는 이달 2025년도 제1차 경상북도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시군 45개 지구 1만 2천460필지(7,174천㎡)에 대해 지적 재조사 지구로 지정ㆍ고시(2025.4.28.) 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 도면을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드론·GPS 측량 등을 통해 현실 경계 위주로 지적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국비 40억원을 투입해 22개 시군 66개 지구 1만 8천888필지(11,878천㎡)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2024년까지 502개 지구 13만 9천489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407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95개 지구는 추진하고 있다. 이주원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가 수반돼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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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신도시 남편 진입도로(하회~신도시) 28일 완전 개통
-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상북도는 도청신도시에서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을 연결하는 진입도로(하회~신도시)를 28일 개통한다. 하회~신도시 진입도로는 신도시 주간선도로(광로)에서 안동 풍천면 소재지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연장 1.1㎞, 왕복 4차로에 교차로 4개소로 총사업비 23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이번 진입도로 개통은 국내외 방문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하회마을, 병산서원과 도청 신도시 접근성 향상으로 신도시 문화관광 활성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사업은 1단계 마무리 이후 새로운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등 2단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구담~신도시 연결도로(927호선 4차선 확장) 공사 구간은 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하회~신도시 진입도로 개통으로 신도시와 안동시 풍천면 소재지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신도시의 새로운 혈맥이 뚫려 관광자원을 활용한 신도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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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신도시 남편 진입도로(하회~신도시) 28일 완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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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녹조 저감에 총력 대응 나선다!!
-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북도는 25일 디아크 문화관에서 각 시군 담당자,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녹조 저감 대응 및 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내 주요 수역에서 발생하는 녹조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시군별 녹조 저감 대책과 추진 실적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녹조는 기상 요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단순한 배출시설 단속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시군별 맞춤형 녹조 저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녹조 발생의 주원인인 인(P) 등 영양염류를 발생시키는 가축분뇨는 물론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21개 시군에서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협력 체계 강화 등 실시간으로 녹조 발생 상황 공유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내 녹조 경보 발령은 총 5회로 강정고령보 3회(관심 2, 경계 1), 해평 1회(관심 1), 영천호 1회(관심 1)가 발령됐다. 기후 변화와 장기적인 폭염, 국지성 호우 등의 영향으로 녹조 발생이 심화되면서 2023년 보다 조류 경보 발령 횟수 2회, 일수는 86일 증가 했다. 경북도는 올해 비점오염저감사업 82억,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12억, 가축분뇨 처리시설 373억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친수 활동 구간 조류경보제 시범 운영 지점 확대(1개소 → 3개소),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역 실시 등 녹조 저감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녹조 저감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개인오수처리시설 등 점검 ▴하천변 야적퇴비 관리 ▴공공 하‧폐수처리장 방류수 총인처리 강화 ▴하천 쓰레기 관리 및 오염 행위 감시 ▴취‧정수장 감시 및 관리 강화 등 대응 대책을 추진하여 녹조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강병정 경상북도 맑은물정책과장은 “녹조 문제는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문제다. 각 시군과 함께 협력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청정한 수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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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녹조 저감에 총력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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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농가, 종자 걱정마세요!
- 1차 4월22일까지 11톤, 5월초까지 10톤 지원.. 2차 5월2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중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상북도는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번 산불 피해 농가에 종자와 묘목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산불로 봄철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농가 자체 보관 중이던 벼, 콩 등의 종자가 모두 불에 타서 농가의 심려가 크다. 특히, 증식 준비 중인 고추묘, 식재 준비 중인 과수 묘목의 피해가 커서 농가들이 정상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상북도와 국립종자원․농촌진흥청이 합심하여 피해지역의 영농재개를 위해8개 작물(벼, 참깨, 들깨, 땅콩, 조, 기장, 녹두, 콩)의 종자 21톤을 무상 공급하고 있다. 우선 1차로 조기 공급이 필요한 종자 11톤을 지원하였으며, 2차 지원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소요량을 5월 2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국립종자원과 농촌진흥청에서는 품목별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청 완료 즉시 추가 공급 예정이다. 벼 종자의 경우, 시군 수요조사를 받아 11품종 11톤을 4월 중순까지 공급완료하였으며, 밭작물도 306kg을 공급했다. 특히 콩 종자 10톤은 파종시기(5월 중순~6월 초순)에늦지 않도록 5월초까지는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추묘는 피해물량 117만주*에 대해 타 지자체, 종묘업체, 농가로부터 현물 또는 현금 기부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5월초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 안동 25만주, 의성 52만주, 영양 14만주, 청송 26만주 사과묘목의 경우, 현재 파악된 소요량은 356천주(금년 가을 소요량 32천주, 내년 봄 소요량 324천주)이며, 한국과수묘목협회, 민간업체 등과 협의하여영농 전에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사상 유래없는 초대형 산불로 많은 농가가 실의에 빠져 있다. 특히 1년 영농을 준비하는 시기에 발생하여 농가의어려움은 더욱 크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종자와 종묘를 차질없이지원하고 금년 농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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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농가, 종자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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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능적 납세회피 체납자 집중 추적 조사 나서...
-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상북도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면서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경북도는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국내 모든 증권사와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2만2천여 명(체납액 약 1천204억 원)에 대한 금융투자자산 일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식·펀드·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 1천758억 원 가운데 40%인 703억 원을올해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은닉 재산 추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가 금융투자자산 일제 조사에 나선 것은 다른 금융자산과 달리주식·펀드·가상자산은 증권사나 거래소를 통해 별도로 조회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재산조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즉시 압류 조치를통해 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금융자산을금융시장에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주식·펀드 및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약 113억 원을 압류해 2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대형산불로 피해를 당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이재민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분할납부 등 특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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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능적 납세회피 체납자 집중 추적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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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이행 박차
-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상북도는 22일 도청에서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제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부터 2기 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열리는 첫 공식 회의다. 제2기 위원회는 기존 25명에서 법조·노동·대학생·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코자 35명으로 확대됐으며, 행정부지사와 함께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해 민·관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위원은 도 관계부서 공무원,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진으로 구성했다. 이날 제2기 위원회는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는데, 우선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24년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경북도가 2024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건물·수송·농축 수산·흡수원·폐기물 부문에서 감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연도별 이행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점검했다.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2024년 이행 실적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이는 ‘제3차 경상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추진한 50개 세부 과제의 이행 여부와 성과를 분석했다. 평가 결과, 과제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나 일부 과제는 실적 미흡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내 주요 산업단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계와 협력한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을 핵심으로 다루었다. 김학홍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며, 의성 산불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 전환을 이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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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과기부 연구개발특구펀드 500억 조성 MOU 체결
-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상북도는 11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 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500억 원 규모로 결성된 제5-3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영호남권 특구펀드’에 경상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30억 원 및 15억원 을 추가 출자하면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 투자 및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차원에서 마련됐다.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한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기술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한 지역 혁신기업 지원 사례 공유 ▵지역 기술투자 촉진 전략 논의 ▵벤처캐피털의 지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연구개발특구펀드의 활용 방안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지원 전략, 투자 유치 활동 강화 방안, 그리고 투자 성공 사례 확산 시스템 구축 방안 등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지역별 기술사업화의 현황과 투자 유치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조원 펀드 조성의 시행 첫걸음으로 ▵경북지역창업초기펀드 ▵지역혁신벤처모펀드(경북·전남) ▵지역산업활력R&D펀드 등 938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올해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영호남 연구개발특구펀드 등 2,200억 이상 확정으로 2027년까지 5천억 조성 목표에 63%를 달성했다.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기술 혁신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펀드 조성을 통해지역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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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황사 위기경보‘관심’발령
-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상북도는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 유입에 따라 28일 17시기준 경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지역에 황사 위기 경보‘관심’ 단계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 황사로 인한 3월 29일 미세먼지(PM10) “매우 나쁨(일평균 150㎍/㎥ 초과)" 예보 이에, 경상북도는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점검하고, 노약자 등 황사에 취약한 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황사 대비 행동 요령을 지도해야 한다.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황사·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을 막을 수 있는 KF94 또는 KF80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황사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는다.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 접촉을 줄여야 한다.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기상청의 예보를 잘 살피고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와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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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황사 위기경보‘관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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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우가격 안정과 고급육 생산 확대에 총력
-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상북도는 한우두수 감축과 개량으로 고급육 생산을 확대 하는 등 한우가격 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최근 소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사육농가에송아지 생산을 목적으로 기르는 암소 비육사양 전환과 조기 출하 지원 등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대책을 펼치고 있다. 한우 산지가격은 2021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장기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료 값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생산비가 농가수취가격 보다 높아 사육농가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 한우산지가격 -수소(거세,600kg): 2020년)763만 원→2021년)819→2022년)754→2023년) 669 -암송아지(6~7개월): 2020년)344만 원→ 2021년)363→2022년)274→2023년) 2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가격하락의 주요원인으로한우도축물량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을 꼽고 있으며, 향후 적정한 수급관리가 이루어질 경우소 값도 안정화 된다고 전망한다. 경북도는 적정 사육두수 유지 관리를 위해 자체예산으로 2022년부터암소 조기 도축출하 시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국비를 지원 받아 암소 송아지 생산 억제와 비육 사양을 위한 난소결찰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육규모 감축에 따른 농가 손실 방지와 소득 향상을 위해한우 유전능력 분석, 수정란 이식 등 품종개량으로 우량가축 선발과고급육 생산에 투자를 확대한다. 사료구매자금과 사료첨가제 지원, 조사료 생산 확대 등 농가경영비 경감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북도는 한우 수급 관리와 고급육 생산 확대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 한우사육두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경북의 2023년 4분기한우사육두수는 75만두로 전년동기 보다4.4% 감소(전국 347만 7천두, 전년대비 2.3% 감소)했으며, 2023년 12월가임암소두수는33만 7천두(전국 168만 3천두, 전년대비 0.5% 증가)로 전년대비 0.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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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우가격 안정과 고급육 생산 확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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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청렴실천 의지 담은 청렴서한문 발송
- 경북 도=이화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특별도 경상북도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은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전 직원 동참을 강조했다.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에게 발송된 청렴서한문에는 ▲도지사의 강력한 청렴의지 표명,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청렴특별도인 경상북도의 위상 정립을 위한 공직자의 동참 유도, ▲4년 연속 권익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상위권 달성에 대한 공직자 격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상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시도 중 최고등급인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는 등 2020년 이후 4년 연속 청렴도 최상위권을 달성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이 중심되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청렴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올해도 나부터 앞장서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발붙일 곳 없는 청렴한 경상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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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청렴실천 의지 담은 청렴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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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간주도 발전전략 업무보고, 중앙과 민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상북도는 30일 도청에서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라는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철우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으로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여력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인 수요확보와 함께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해 민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TF팀까지 함께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공익성과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금융의 자금이 합쳐 3천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다. ◈ 이철우 도지사, 도정운영 방향 한축으로 ‘민간주도 지역발전’ 설정 경상북도는 작년 연말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민간주도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을 선언하며 24년 도정운영방향의 한 축으로민간투자 활성화를 내세웠고 저출생 극복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참여해 56개에 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아이디어를 모았다. 현재, 경상북도는 지역활성화 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김천 ‘제2가락시장! 광역농산물유통물류복합센터’ 그리고 22개 전시군을 상대로 ‘1시군 1호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병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지역에 필요하지만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대거 제안 이날 발표된 과제 중에는 ▲공공 스마트 종합병원 ▲양육 친화 보금자리 등 복지 관련 사업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 ▲숲 치유 민간 정원 및 호텔 ▲안동호 복합레저 공간 등 관광산업 관련 제안이 시선을 끌었다. 2030년 개항을 앞둔 신공항 항공물류단지와 관련해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됐다.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K-U시티․에너지 산업육성 같은 정책사업과 연결된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이 수확이다’라면서 ‘앞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사전사업성 검증을진행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을 통해 투자프로젝트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상반기 내로 자체 투자펀드 출범 경상북도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사업으로 추진하며 동시에 최대 1,000억 원 규모 경북의 자체 ‘민간투자펀드’도 상반기 내로 출범시켜 연말쯤 사업을 출범시킨다. 경상북도에서 준비하는 민간투자펀드는 도의 공적자금 50%, 지역금융권 등 민간자금 50%를 목표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며, 제안되는 프로젝트 단위로 총사업비의 최대 10% 정도를 펀드자금으로 투입해 민간의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소규모 단발성 재정사업의 한계 극복하는 레버리지효과 기대 경상북도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은 그동안 소규모․단발성 재정사업으로는 지방소멸의 판을 바꿀 수 없고 예비타당성조사와중앙투자심사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실제, 행안부에서 연(年) 1조 원 규모로 편성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의경우 107개의 기초지자체에 분산 배분되다 보니 사업의 가짓수는 558개에 사업당 평균 투입 금액은 18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최진광 지역활성화펀드 TF팀장도‘단발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입 재정의 최소10배~20배 이상의 지렛대 효과를 가져와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공여부!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과 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펀드사업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프로젝트발굴이 핵심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때 민간의 투자와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니즈의 파악도 중요하다’면서 ‘최근 기업들이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ESG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투자펀드의 핵심은 수익성이라면서 민간과 공공이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수익성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은 지역활성화펀드 TF팀의 전문가인 장철웅 한국성장금융 혁신금융실장, 최원재 산업은행 미들오피스팀장 등이 참석해 경북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앞으로 보강해야 할 점들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 이철우 지사, 지방시대는 민∙관의 협력과 역할분담 절실 이날 이 지사는 투자펀드는 지역과 민간 자본이 만나는 새로운 『창』인 만큼 민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공공은 정책 펀드로 마중물을 제공하며 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은 창의적인 사업을제안하고 지역의인재들을 채용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영덕이 1,000만 관광도시가 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수도권의 사업들은 공급이 수요를창출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민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성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도 추가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경상북도는 이날 발표된 과제들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2월 한 달 동안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펀드 선도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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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간주도 발전전략 업무보고, 중앙과 민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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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보장 수준 대폭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상북도는 도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협력 강화 등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2024년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화의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다. ◆ 생계급여 지원 기준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기준 13.16%) 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13.16% 대폭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천473억 원을 증액한 5천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상세히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 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만 9천19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2천 4백 가구 이상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지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 ~ 62만6천 원에서 17만 8천 원 ~ 64만 6천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전년대비11% 올라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7천 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과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각 급여별 기초생활보장의 보장 수준이 대폭 강화 확대 가구별 소득 수준과 수요에 따라 두터운 보호 체계를 구축해 빈곤 사각지대가적극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복지 생계비 월62만 원 → 71만 원 인상, 대상범위도 확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천300원에서 월 71만 3천100원으로 오르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해 대비 46억이증가한 2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 기준 기준완화 및 확대(재가의료급여(6개시군→전시군))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7천98억 원의 예산을 수립 9만 5천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재가의료급여사업을 기존 6개시군(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지만,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등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사업 확대로 탈수급 집중 지원 올해 경북도는 441억 윈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천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복지연계서비스 참여 수요 확산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발 맞춰 수요자 중심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이를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19개 지역자활센터 협력을 통해 ①신규 자활사업 모델및 지역별 특성화 자활사업 개발 및 보급 ②광역자활센터 중심 자활사업 규모화 지원 강화 ③자활기업 협업 확대로 저소득근로 빈곤층의 자립 기반 조성과 탈수급을 지원한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위해 자산형성지원(IDA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사업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는 12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6천763명에대해지원한다. 가입대상자는 근로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등으로 구분된다. 매달 본인 소득의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 원에서 30만 원을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수혜자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와 대상자 교육을집중 실시한다. ◆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지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zero화 추진 경북도는 매년 2개월마다 6차수에 걸쳐 연간 8만 여명의 위기 우려가구를 조사하며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을 격는 이웃들이 많다. 1인가구 증가 현상처럼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고립 위기가구 문제가 커다란 해결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군에서는 복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 읍면동은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으로 구성된 마을기동대를 편성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고립 고위험군 실태조사와 발굴, 안부확인, 지역돌봄,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주민 간 교류활동,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도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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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보장 수준 대폭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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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문
- 경북 도=이화조 기자/ 드디어 동서 화합의 철도가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영호남의 숙원사업이었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경남을 포함한 영호남 시도민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간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셨던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강기정 광주시장님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사명감으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선 결단이라고 평가합니다. 철도는 경제성장을 일궈낸 산업화의 역군이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성장기 국가경제 주도를 위해 남북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탓에 동서축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철도를 통해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고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더욱 가까워지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유일의 달빛철도 경유지인 고령역 건립 추진으로,지난해 등재된 세계유산 고령가야고분군에 국민과 세계인이 편리하게 찾을 수있는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큽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이 이루었고, 이제 함께 만들어 갈 길입니다. 앞으로 달빛철도가 조속히 개통되어 영호남이 더욱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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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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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저출생 극복TF」출범... 전략상황실 본격 가동
- 경북 도 이화조 기자/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저출생극복 임무를 수행할 「저출생극복TF」를 정식 출범하고현판을 다는 등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25일 10시 도청에서 진행된 이날 현판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책실장, 실․국장, 경북연구원장, 다자녀 직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이철우 도지사의 강력한 지시 아래,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등 도청 핵심 참모들이 참여하며, 미래전략기획단장이 TF단장을 겸임해 총괄기획팀과 정책협력 3개 팀 등 총 4개 팀, 13명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에게 와닿지 않고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이 원하는사업모델을 발굴해 경북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초)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집과 육아’문제로 보고, ‘부모안심주거’와 ‘자녀완전돌봄’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극복 시범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확보해, 올해 추경예산부터 도와시군이 반영한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 적극적 지원책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 대비 등 구조적인대책과 정책 비전등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에 건의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가칭)인구부(부총리급이상)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특별회계 및 특별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중앙에제안한다. 경북도는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민운동 전개, 국회세미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릴레이 현장토론회, MZ·대학생 토크쇼 등을 차례대로 시행하고, 상반기 중에 「(가칭)지방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저출생극복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면서 “경북에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저출생극복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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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저출생 극복TF」출범... 전략상황실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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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
- 경북 도=이화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면서 모든 정책을 초저출산 대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9일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이날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밖에는 다른 더 좋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팀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1월 18일 업무보고 시 하루 동안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면서, “먼저 전 실국이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당분간 화공 특강에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수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전담 전문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경상북도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는지 완벽한 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신적 운동까지 모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야 한다”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수도권 병”이라며, “우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960년 합계출산율은 5.95였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점차 감소해‘70년 4.53(1,006,645명), ’80년 2.82(862,835명), ‘90년 1.57(649,738명)이었다. 2000년에는 합계출산율 1.48까지 떨어져 출생아수는 640,089명이 됐고 2010년에는 1.23(470,171명), 2020년에는 0.84(272,337명)에 이르렀다. 구 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2 출생아수(명) - 1,006,645 862,835 649,738 640,089 470,171 272,337 249,186 합계출산율(명) 5.95 4.530 2.820 1.570 1.480 1.226 0.837 0.778 ※출처:통계청 이철우 지사는 “1984년 합계출산율이 1.74명으로 출생아수는 70만명이 붕괴되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2.1이 깨졌다. 그때 이미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저출산 극복 정책을 준비하고 조치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늦어 2022년 현재 OECD 유일의 합계출산율 1미만(0.78)의 국가로 세계가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고 언급하며, “지금부터라도 초단기>단기>장기>초장기 대책을 단계별로 세워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새로운 출구를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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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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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김천시-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북도는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SIEMENS Digital Industries Software)와 손잡고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13일 경북ICT이노베이션스퀘어(경북 김천시)에서 김천시,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한국지사(지사장 오병준)와 함께 지역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메타버스,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 전환 글로벌 선도기업인 지멘스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역 산업에 보급해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 홍성구 김천시장 권한대행과 김진혁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한국지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이 자리에서 ▲경북 지역 디지털 트윈 기술 정착 및 확산을 통한 지역 제조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분야 신규사업 발굴·기획 ▲각 기관 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한 디지털 트윈 지역 거점 구축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무 연계 교육 지원과 디지털 트윈 전문 인력 양성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최신 기술 동향 정보, 인적 교류 및 기술지원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이 제조업 중심인 지역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멘스의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지역 산업현장에 제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정 간 데이터 연계성 제고, 제조시간 감축 등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날 디지털 트윈 관련 지역 기업인 추혜성 ㈜리하이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리하이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유산 및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2021년 설립 후 디지털 트윈 기술을 연계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서비스 사업을 통해 3년간 18명의 일자리 창출, 누적 매출 30억 원 달성 등 디지털 트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협약식에 이어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협회장 최용진) 주관으로 대학,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관련 정책,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조 강연에는 김탁곤 KAIST 전자전기공학부 명예교수가 디지털 트윈 기술과 메타버스와의 차이점에 관해 설명하고, 디지털 트윈이 내장된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인 리빙 메타버스(Living Metaverse)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남창수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한국지사 중견/중소 사업 전략 담당 상무는 ‘지멘스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SIEMENS Industrial Metaverse)’란 주제로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 전략과 이를 통한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뒤이어 ▲정병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SOC균형발전팀장의 과기정통부 소관 ‘기반시설 디지털 트윈 확산 및 활용기반 조성사업’ ▲장인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도시·공간ICT연구실장의 ‘ETRI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 사례’ ▲남현대 경상북도 메타프로젝트팀장의 ‘메타버스 수도 경북 정책’ ▲지역 기업인 ㈜앰버로드 임언호 대표의 ‘지역 디지털 트윈 접목 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김진혁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한국지사 부사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들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여 경상북도가 혁신·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급격한 기술 성장과 나날이 복잡해지는 산업 환경 속에서 디지털 트윈은 제조, 안전, 도시 등 지역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핵심기술이라 생각한다”며,“디지털 트윈처럼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지역 산업현장에 널리 접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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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김천시-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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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도=이화조 기자/ 경북도는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SIEMENS Digital Industries Software)와 손잡고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13일 경북ICT이노베이션스퀘어(경북 김천시)에서 김천시,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한국지사(지사장 오병준)와 함께 지역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메타버스,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 전환 글로벌 선도기업인 지멘스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역 산업에 보급해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 홍성구 김천시장 권한대행과 김진혁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한국지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이 자리에서 ▲경북 지역 디지털 트윈 기술 정착 및 확산을 통한 지역 제조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분야 신규사업 발굴·기획 ▲각 기관 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한 디지털 트윈 지역 거점 구축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무 연계 교육 지원과 디지털 트윈 전문 인력 양성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최신 기술 동향 정보, 인적 교류 및 기술지원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이 제조업 중심인 지역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멘스의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지역 산업현장에 제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정 간 데이터 연계성 제고, 제조시간 감축 등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날 디지털 트윈 관련 지역 기업인 추혜성 ㈜리하이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리하이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유산 및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2021년 설립 후 디지털 트윈 기술을 연계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서비스 사업을 통해 3년간 18명의 일자리 창출, 누적 매출 30억 원 달성 등 디지털 트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협약식에 이어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협회장 최용진) 주관으로 대학,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관련 정책,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조 강연에는 김탁곤 KAIST 전자전기공학부 명예교수가 디지털 트윈 기술과 메타버스와의 차이점에 관해 설명하고, 디지털 트윈이 내장된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인 리빙 메타버스(Living Metaverse)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남창수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한국지사 중견/중소 사업 전략 담당 상무는 ‘지멘스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SIEMENS Industrial Metaverse)’란 주제로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 전략과 이를 통한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뒤이어 ▲정병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SOC균형발전팀장의 과기정통부 소관 ‘기반시설 디지털 트윈 확산 및 활용기반 조성사업’ ▲장인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도시·공간ICT연구실장의 ‘ETRI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 사례’ ▲남현대 경상북도 메타프로젝트팀장의 ‘메타버스 수도 경북 정책’ ▲지역 기업인 ㈜앰버로드 임언호 대표의 ‘지역 디지털 트윈 접목 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김진혁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한국지사 부사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들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여 경상북도가 혁신·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급격한 기술 성장과 나날이 복잡해지는 산업 환경 속에서 디지털 트윈은 제조, 안전, 도시 등 지역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핵심기술이라 생각한다”며,“디지털 트윈처럼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지역 산업현장에 널리 접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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