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특허청과 벤처기업 애로 청취…"정책 시너지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특허 창출을 돕기 위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마리오타워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술 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와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의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벤처기업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청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화순 풍력발전기…원인 규명 '미지수'

  21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화학산에 건설된 4.7MW급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전남 화순군 야산에 설치된 대형 풍력발전기 타워(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인 A사는 2023년 6월 발전 용량 4.7MW짜리 풍력발전기 11기에 대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최초 발전사업 허가는 2014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 후속 절차와 주민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데 5년 넘게 걸려 2020년 3월에서야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공사를 시작한 A사는 풍력발전기 구성품 일체를 독일 제작사(지멘스가메사)에서 모두 수입했다. 구성품을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도 제작사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감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번 사고 원인도 제작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기술자 파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제품을 만든 제작사가 봐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작사 측이 이번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품 결함 등 자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탓이다. 실제 2016년 3월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풍력발전단지에서도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풍력발전기 역시 해외 수입품으로, 제작사 측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날개가 떨어지는 등 전국에서 풍력발전 사고는 종종 발생했지만, 타워가 쓰러진 것은 태백 이후 2번째로 알고 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나 주민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2시 50분께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야산에 설치된 높이 127ｍ짜리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순군은 후속 피해를 우려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도로 침수되고 전신주 쓰러지고…제주 비바람에 사고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도로가 침수돼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또 이날 오전 10시 38분과 10시 53분께 제주시 용담동과 애월읍에서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졌다.    낮 12시 51분께 제주시 해안동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 2대가 고립돼 차 안에 갇힌 4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이들은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의 호우경보와 중산간·동부·남부의 호우주의보, 제주도 육상 전역의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지점별 일 강수량을 보면 한라산에는 진달래밭 173㎜, 윗세오름 167㎜, 영실 164㎜ 등의 많은 비가 내렸고 산지 외 지역도 색달 110.5㎜, 한남 110㎜, 가시리 98㎜, 새별오름 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24.7ｍ, 새별오름 18.1ｍ, 와산 17.1ｍ, 낙천 16.9ｍ, 고산 15.9ｍ, 우도 15.6ｍ 등을 기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 원인 '선체 복합적 문제' 결론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사건·사고는 법원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다.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력설을 배제한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봤다.    당시 세월호는 당시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심판부는 설명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 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이었다. 복원성이 낮은 선박이라면 화물을 적게 실어야 했지만 세월호는 오히려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천77t보다 2배 많은 2천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고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됐고, 그러면서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게 심판부의 결론이었다.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봤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중기부, 특허청과 벤처기업 애로 청취…"정책 시너지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특허 창출을 돕기 위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마리오타워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술 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와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의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벤처기업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청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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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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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화순 풍력발전기…원인 규명 '미지수'

  21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화학산에 건설된 4.7MW급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전남 화순군 야산에 설치된 대형 풍력발전기 타워(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인 A사는 2023년 6월 발전 용량 4.7MW짜리 풍력발전기 11기에 대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최초 발전사업 허가는 2014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 후속 절차와 주민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데 5년 넘게 걸려 2020년 3월에서야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공사를 시작한 A사는 풍력발전기 구성품 일체를 독일 제작사(지멘스가메사)에서 모두 수입했다. 구성품을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도 제작사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감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번 사고 원인도 제작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기술자 파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제품을 만든 제작사가 봐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작사 측이 이번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품 결함 등 자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탓이다. 실제 2016년 3월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풍력발전단지에서도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풍력발전기 역시 해외 수입품으로, 제작사 측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날개가 떨어지는 등 전국에서 풍력발전 사고는 종종 발생했지만, 타워가 쓰러진 것은 태백 이후 2번째로 알고 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나 주민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2시 50분께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야산에 설치된 높이 127ｍ짜리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순군은 후속 피해를 우려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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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도로 침수되고 전신주 쓰러지고…제주 비바람에 사고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도로가 침수돼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또 이날 오전 10시 38분과 10시 53분께 제주시 용담동과 애월읍에서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졌다.    낮 12시 51분께 제주시 해안동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 2대가 고립돼 차 안에 갇힌 4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이들은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의 호우경보와 중산간·동부·남부의 호우주의보, 제주도 육상 전역의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지점별 일 강수량을 보면 한라산에는 진달래밭 173㎜, 윗세오름 167㎜, 영실 164㎜ 등의 많은 비가 내렸고 산지 외 지역도 색달 110.5㎜, 한남 110㎜, 가시리 98㎜, 새별오름 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24.7ｍ, 새별오름 18.1ｍ, 와산 17.1ｍ, 낙천 16.9ｍ, 고산 15.9ｍ, 우도 15.6ｍ 등을 기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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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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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 원인 '선체 복합적 문제' 결론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사건·사고는 법원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다.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력설을 배제한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봤다.    당시 세월호는 당시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심판부는 설명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 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이었다. 복원성이 낮은 선박이라면 화물을 적게 실어야 했지만 세월호는 오히려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천77t보다 2배 많은 2천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고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됐고, 그러면서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게 심판부의 결론이었다.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봤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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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관세 충격에 바닥 뚫렸다…코스피·코스닥 나란히 5%대 폭락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7일 코스피가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 5% 넘게 폭락해 단숨에 2,320대로 내려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106.17포인트(4.31%) 내린 2,359.25로 장을 시작한 뒤 4~5%대 급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6.09포인트(5.25%) 내린 651.30으로 마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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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건진법사' 尹파면에 "일반인한테 묻지말라…국민 다 안타까워"

  첫 재판 마친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같은 심정을 밝혔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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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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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싱겁게 드세요"…소금 많이 먹으면 일반·복부 비만 위험 급증

  사진=연합뉴스  [위생.의료=이해수 기자]  음식을 통해 소금(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적게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일반 비만 및 복부 비만이 될 위험이 3~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럽 비만 연구 협회(EASO)는 27일 핀란드 헬싱키 보건복지연구소(FIHW) 애니카 산탈라티 박사팀이 남녀 5천여명의 식단 섭취 나트륨양 및 소변 나트륨 수치와 일반·복부 비만 간 관계를 분석, 이런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5월 11~14일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리는 EASO 유럽 비만학회(ECO 2025)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일반 비만은 키의 제곱(㎡)으로 몸무게(㎏)를 나눈 체질량지수(BMI)로 측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한다. 복부 비만은 복부 및 내부 장기에 지방이 축적돼 허리둘레가 정상보다 커진 상태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핀란드 성인 대상의 '국가 건강 연구'(National FinHealth 2017 Study) 데이터를 이용해 남성 2천222명과 여성 2천792명의 식단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 소변 나트륨 농도, 일반 및 복부 비만 간 관계를 살펴봤다.  나트륨 섭취량과 소변 나트륨 농도에 따라 상위 25%부터 하위 25%까지 남녀를 각 4개 그룹으로 나누고, 나이와 생활습관 등 변수의 영향을 보정한 통계 모델로 나트륨과 비만 간 연관성을 분석했다.  나트륨 섭취량(중앙값)이 WHO 권장량(하루 5ｇ 이하)보다 적은 그룹은 여성 하위 25% 그룹뿐이었고, 남성과 여성을 합친 경우 상위 25% 그룹의 나트륨 섭취량은 하위 25% 그룹보다 2.3배 많았다.  분석 결과 나트륨 섭취량이 많거나 소변 나트륨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일반 비만과 복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나트륨 섭취량 상위 25%는 하위 25%에 비해 일반 비만 위험이 4.3배, 복부 비만 위험이 3.4배 더 높았다. 또 소변 나트륨 농도 상위 25%는 하위 25%보다 비만 위험이 4.8배 더 높았다.  남성은 소변 나트륨 농도 상위 25% 그룹이 하위 25% 그룹보다 일반 비만 위험이 6배, 복부 비만 위험이 4.7배나 높았다. 하지만 나트륨 섭취량에서는 비만 위험 증가 패턴은 여성과 비슷했지만 그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나트륨 섭취와 비만 간 연관성을 일관되게 보여주지만 그 메커니즘이나 성별 차이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향후 연구에서 장내 미생물, 체성분 변화, 포만감 조절 등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높은 나트륨 섭취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보다는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에서 비롯된다"며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개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식품산업과 협력을 통한 인구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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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실시간 전국 기사

• 4세∼86세까지 243개 팀 예심…울주군 전국노래자랑 15일 본선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권길자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13일 군청 알프스홀에서 총 243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KBS전국노래자랑 예심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KBS전국노래자랑 울주군편은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울주군 농특산물과 주요 관광지를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울주군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243개 팀을 대상으로 예심을 진행했다.  최연소 참가자인 4세부터 최고령 참가자 86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회사원, 자영업자, 학생 등 각계각층 참여자가 예심에서 열띤 공연을 펼쳤다.  치열한 경연 끝에 1차 무반주 심사에서 50개 팀이 선발된 데 이어 노래방 반주, 장기자랑, 사연 인터뷰 등 2차 심사를 거쳐 15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15일 오후 2시 울주종합체육센터 2층 체육관에서 열린다. 별도의 입장표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본선에서는 김연자, 김혜연, 윤태화, 배진아, 이부영 등 초청가수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울주군은 원활한 행사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행사장 안전과 질서 관리, 주차 관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6년 만에 울주군에서 다시 개최되는 전국노래자랑 울주군편에 많은 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본선 공연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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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비관세장벽 겨눈 美 상호관세, 플랫폼법·무역흑자 문제삼을듯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관세 대부분을 철폐한 한국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그동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온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규제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다.  이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질문받고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으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태미 오버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쿠팡 같은 미국 기업 다수를 규제하지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틱톡이나 테무는 규제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초점을 맞출 때 플랫폼 규제가 나쁜 방식으로 주목을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전에도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왔다.  작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과 FTA 개정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를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차량 물량을 늘리는 등 이런 기준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약가 정책도 미국에서 수년간 지적해온 분야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약가를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해왔다.  이 부분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다뤄졌다.  한국의 전·현직 통상 당국자들에 따르면 NTE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어떤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미국 재계의 우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라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한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4월 1일은 USTR이 매년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기와 겹치는 데다 재계에서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인 만큼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NTE 보고서의 내용은 변화가 없으면 매년 예년 수준으로 기재된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도 재차 문제 삼았다.  이 밖에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블루베리와 체리 등 각종 과일 수입 문제 등도 자주 등장했다. 오버비 선임고문은 "모든 현안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과 조선업 등에서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만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근거는 많지 않다.  USTR은 NTE 보고서에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산업·소비재 관세의 거의 80%가 즉시 사라졌으며, 다른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도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됐다고 평가했다.  특정 해산물은 2026년에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며 농산물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가운데 일부는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유지하고 있다고 USTR은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큰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부담이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식에 대해 "우리가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한국과의 교역에서 660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다음으로 많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1기 때 협상한 개정 한미 FTA가 2019년 발효한 이후 미국의 적자는 오히려 매년 증가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라면서도 "상호관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역적자인 만큼 관세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비관세 장벽, 환율 같은 것 때문에 트집잡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선임위원은 "한국이 주된 표적은 아니겠지만 해외에서 보면 아직 한국은 특유의 규제가 많아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 상호관세를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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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애기야 너무 너무 사랑해"…하늘이 떠나는 마지막 길 인사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견디기 힘든 슬픔이라는 자식상 발인식이 치러진 14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의 고(故) 김하늘(8) 양 빈소는 고통의 곡소리만 가득했다.    활짝 웃고 있는 하늘이 영정사진 앞에 선 유족들은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다.    "오늘 하늘이 보내주는 마지막 날이야. 울고 싶으면 울어. 마음껏 울자"고 말했던 하늘이 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음껏 목 놓아 울었다.  손녀를 잃은 것이 현실 같지 않다고 했던 할머니는 손녀의 죽음을 실감하듯 "하늘아 미안해"라는 말만 되뇌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진 채 흐느끼던 엄마는 "하늘아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애기야 잘가"라며 고통스럽다는 듯이 가슴을 내리쳤다.  유족들이 한동안 빈소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자 이를 지켜보던 친인척들은 "하늘이 위해서 힘내야 해"라고 말하며 부축했다.  아버지는 얼이 나간 사람처럼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족들은 2층에 마련된 빈소를 나와 지하 1층 영결식장으로 향했다.    영결식장에 들어서자 곡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슬픔 속에 이어진 발인 예배에서 목사는 "하늘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뛰어놀 것을 기대한다"며 "황망한 고난 속에서도 유족들이 두 손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하늘이 아버지는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예배를 마친 뒤에는 하늘이 사진을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하늘이가 누워있는 작디작은 관이 운구차에 실릴 때는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흘러나왔다. 딸을 보내지 못하겠다는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돼"라는 말만 반복하며 오열했다.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를 되뇌던 어머니는 결국 쓰러지며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운구차에 올라야 했다.  "내 새끼 살려줘"라며 관을 부여잡고 목 놓아 우는 할머니와 몸을 흔들어대며 고통스럽게 우는 부모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늘이가 탄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나가자 시민들과 학교 선생님들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황망한 표정을 지었다.  황망함 가득한 인사를 받으며 운구차는 화장터로 떠났다.  부모님의 별이었던 2017년 10월 22일생 김하늘 양은 이날 하늘의 작은 별이 됐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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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속보] 소방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로 6명 사망·7명 경상"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연기가 퍼지고 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소방당국이 밝혔다. 또 화재 발생 초기 공사장 내부에 있던 작업자 100여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이와 별도로 옥상으로 피신했던 14명은 소방헬기로 구조됐다. 기사제공=연합뉴스 댓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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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이상민 "尹 계엄 만류·실질적 국무회의 거쳐…위법생각 안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다만 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당시와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상세히 답했다.   이 변호사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40분께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표현상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직접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두세번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춘 후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몸으로 막아서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의 지적에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온몸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린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측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물으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면서 '이건 수석들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화낼 거다'라는 말을 했냐"고 묻자 "네. 했다"라고 답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진술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 자료도 받은 게 없다고 한다"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저도 김 전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다만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해제 회의는 불과 1∼2분 만에 끝났다"며 "평가는 제 몫이 아니지만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결과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사퇴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언급하며 "평상시 국무회의 때는 서명을 하지 않는데, 왜 그날은 서명받으려고 한 거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테이블 저쪽에서 서명 어쩌고, 서명 안 하고 간다는 이런 얘기가 들렸다. (내가) 서명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며 "국무회의든, 부서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고 전자적으로 서명한다. 누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김 재판관이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 총리의 진술을 언급하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이후 내란이니 어쩌니 하며 계속 내란몰이를 했고, 수사를 받을 때도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내란에 동조·방조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할 것이라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 절차와 관련해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부서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록 부서가 아니지 않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에 대해 하는 게) 전혀 아니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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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혼인건수 증가에 예식장 예약 치열…"올해 황금시간대 마감"

  지난 9일 찾은 대구 북구 엑스코 웨딩박람회.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권길자 기자]  대구 지역 혼인건수가 2021년 바닥을 찍은 이후 매년 증가하며 웨딩업계에 활력이 돌고 있다. 일부 인기 예식장은 일찌감치 내년 초 성수기 일정까지 마감되는 예약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박람회에는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들로 북적였다. 박람회 한쪽에 마련된 지역 웨딩업체 10여곳의 예식장 상담 부스에는 문의가 이어졌다. 들뜬 모습으로 상담 부스를 찾았다가 이내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예비부부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다.   예식장 수요가 몰리며 '황금시간대'로 불리는 토요일 낮 예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예식장의 경우 결혼 성수기인 올해 가을과 내년 봄까지 황금시간대를 가릴 것 없이 예약이 거의 다 마감된 경우도 있었다.   박람회에서 만난 20·30대 예비부부는 "마음에 드는 예식장이 있어서 오늘 상담하러 왔는데 내년 4월까지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원하는 시간대가 없는데 이미 늦었나 싶다"고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다른 20대 예비부부도 "올해 12월에 결혼하려고 왔는데 예약이 거의 다 차서 겨우 예식장을 잡았다"며 "요즘 결혼 안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예식장 잡기도 힘들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박람회에서 상담 부스를 차린 웨딩플래너들은 올해 예식장 예약은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15년 경력의 김경진 웨딩플래너는 "하반기는 이미 예식장 잡기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며 "코로나 때 웨딩업계가 힘들었는데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게 체감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 5성급 호텔 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올해 토요일 낮 시간대 예약은 다 마감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결혼 수요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면서 예식장 리모델링도 지난해부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는 '리모델링 예식장 모아보기' 등의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역 웨딩업체 관계자는 "요즘 밝은 색상 위주의 모던한 예식장 선호도가 높아 리모델링을 최근 마쳤거나 진행 중인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 이후 예식장 문의가 50％ 넘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지난해 1∼11월 혼인건수는 8천401건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7천370건)보다 14％ 늘어난 수준이다. 연도별 혼인 건수는 2021년 7천287건, 2022년 7천497건, 2023년 8천150건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당시 지역 예식장의 폐업 여파가 최근 예식장 예약 품귀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대구 지역 예식장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31곳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던 2020년 1월(41곳)보다 25％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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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KDI 성장률 전망 1.6%로 하향…"정국불안 길어지면 더 낮출수도"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뚝 떨어뜨렸다. 정국 불안과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서 3개월 전보다 전망치를 0.4%포인트(p) 내렸다. 내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 소비·투자·수출 모두 하향 조정…상반기 0.9%·하반기 2.2% 성장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1월에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0.4%p가 낮아졌다. 상반기에 0.9%, 하반기에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고 한국은행(1.6∼1.7%)과 유사한 수준이다.   KDI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마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침체와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증가세마저 둔화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했다는 설명이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경기 상황에 비해 높은 금리가 지속되고,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더해지면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0%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2.1%)보다 소폭 낮다.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 영향이 지속되면서 1.2%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인 -0.7%보다 감소율이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수출은 통상환경 악화로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상품 수출 전망치는 종전 1.9%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경상수지 흑자 폭 전망치도 930억 달러에서 897억 달러로 내렸다.   KDI는 내수 부진으로 낮은 수요 압력이 지속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가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1.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두 전망치 모두 종전 전망에서 변동이 없다. 다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전제는 최근 유가 상승세를 고려해 배럴당 74달러에서 75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기존 전망보다 4천명 감소한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국제 통상 분쟁이 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시기·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되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통상 분쟁에 따른 각국의 경기 둔화 역시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종전 전망 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심판 등 정국 불안의 영향에 관해서는 "2분기로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1%p 이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다만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한다면 성장률은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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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아가, 아프지 말고 편히 눈 감으렴" 학교 앞은 추모 물결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국화꽃이 놓여 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는 다친 채 발견된 교사 B(40대)씨가 A양을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이 이름이 하늘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김하늘(8)양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은 11일 오전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같은 학교에 두 아들이 다닌다는 학부모 천성환(50)씨도 자녀들과 함께 학교를 찾아 국화꽃을 두고 갔다. 천씨는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고 같은 부모 입장에서 애통한 마음뿐"이라며 "아이 이름이 하늘이라고 들었는데, 하늘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고 부모 마음이 어떨지 참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학교 3학년생인 아들과 남편과 함께 추모하러 온 임혜진(37)씨도 "아이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무섭다고 한다"며 "남 일 같지 않은 마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아이를 추모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학교 정문 울타리 밑에는 시민들이 챙겨온 국화꽃과 인형, 과자가 놓여 있었다. 꽃과 인형 사이에는 '아가, 아프지 말고 편히 눈 감으렴. 미안해'라고 적힌 쪽지도 눈에 띄었다.   인근 주민들은 주변을 오가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학교를 한참을 바라보곤 했다. 학교 바로 앞에 거주한다는 한모(67)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고, 진짜 어쩜 이럴 수 있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손자가 초등학생 1학년이라는 한씨는 "마음이 심란해서 나와봤는데, 우리 딸이 무서워서 손주 학교도 못 보내겠다고 하더라"며 "선생님이 아무리 우울증이 있어도 어떻게 그 작은 아이를 살해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피해 초등학생 추모하는 꽃과 과자 학교 주변에는 어린 학생들도 오가며 초조한 표정으로 학교를 바라봤다. 이 학교 3학년생이라는 A(10)군은 "엄마한테 이야기 듣고 상황이 궁금해서 와봤다"며 "나보다 어린아이가 사망했다는 게 너무 속상했고 나도 뭔가 그렇게 될까 하는 마음에 무섭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C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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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이란, 북한서 받은 설계도로 사정거리 3천㎞ 미사일 개발 중"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2일 테헤란에서 국방부를 방문해 미사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 첩보를 근거로 "이란이 북한에서 넘겨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천㎞에 이르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미사일 개발의 핵심 근거지로 이란 북부 샤흐루드와 셈난 인근에 각각 위치한 미사일 기지 두 곳을 지목했다.  특히 이 가운데 셈난 미사일 기지에서 북한의 설계에 기반을 둔 '시모르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모르그 미사일의 설계가 북한의 은하-1호(UNHA-1) 로켓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1998년 8월 발사한 은하-1호는 1천620㎞를 비행했다. 이후 보완을 거쳐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3호의 비행 거리는 3천800㎞까지 늘어났다.  이란은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삼아 여러 차례 시모르그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연쇄적으로 3개의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서방은 이란이 군사적 목적을 감추기 위해 셈난 미사일 기지를 '이맘 호메이니 우주 발사장'으로 명명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해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텔레그래프는 셈난 미사일 기지가 2005년부터 꾸준히 확장됐고, 최근 10년간 위성사진에 6개의 새로운 구조물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셈난 기지가 미사일 개발의 근거지라면, 샤흐루드 미사일 기지에서는 핵탄두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래프는 샤흐루드 기지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 항공우주군과 방어혁신연구기구(SPND) 소속 전문가들이 최대 사정거리 3천㎞의 고체 연료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정거리가 3천㎞까지 늘어날 경우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의 그리스까지도 미사일이 닿을 수 있게 된다.  NCRI는 이란이 최소 세 차례 로켓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핵무기 배치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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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임산부·맞벌이 집안일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회=이해수 기자]  서울시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3년 차를 맞아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자치구에서 1만1천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은 2인 707만9천원, 3인 904만6천원, 4인 1천97만6천원이다.  지원 대상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식도 개선했다. 횟수 차감(총 10회)이 아닌 총액 내 사용 방식이 적용돼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지난달 20일 시작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서비스 이용 기한은 11월 말까지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 유형별 구비 서류는 서울맘케어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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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