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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2024년 4월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에 더해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까지 이어졌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도현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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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일제히 TK 공략…이재명·김문수는 '박정희 마케팅'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자신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구(21.6%)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23.8%)을 기록했던 '험지'인 TK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국민 통합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층에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나선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경북 안동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라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구에서 1박2일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울산과 부산을 찾아 영남권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에 반대를 많이 해서 잡혀가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묘소 가서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면서 "대구·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 달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차례로 소화한 뒤 마지막으로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 간담회를 한다.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대학생, 의료계 관계자, 상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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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드라마 하나둘씩 부활…안방극장 활기 불어넣을까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권길자 기자] 월화·수목·금토드라마, 그리고 토일드라마까지. TV만 켜면 매일 다른 드라마를 골라 볼 수 있던 때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7일 방송가에 따르면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평일 드라마가 속속 부활하고 있다. 우선 SBS는 2023년 방송된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 이후 2년 만에 평일 드라마를 되살렸다. 이날 처음 방송되는 새 화수드라마 '사계의 봄'을 통해서다. '사계의 봄'은 K팝 최고 밴드그룹의 멤버인 '사계'가 하루아침에 팀에서 퇴출당하고, 대학교에서 신비한 밴드부를 결성해 음악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MBC에서 드라마 '검은태양', '연인' 등을 흥행시켰던 김성용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내년 데뷔를 앞둔 밴드 AxMxP의 멤버 하유준, 배우 박지후, 그룹 엔플라잉의 멤버 이승협 등이 호흡을 맞춘다. 2023년 5월 종영한 '스틸러: 일곱 개의 조선통보' 이후 수목극 편성을 잠정 중단했던 tvN도 올해부터 미니시리즈 편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tvN은 앞서 진행한 'CJ ENM 콘텐츠 톡 2025'에서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인 총 65편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 tvN 수목드라마를 되살리고, 새로운 콘셉트와 장르에 대한 투자를 가감 없이 확대해 시청자가 참신한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역시 약 1년 만에 평일 드라마를 되살릴 계획이다. JTBC는 그간 수목드라마로 '로스쿨', '사랑의 이해', '나쁜엄마' 등의 화제작을 탄생시켰지만, 지난해 11월 종영한 '조립식 가족' 이후에는 드라마 대신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방송하고 있다. 구체적인 편성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동욱, 이성경이 주연한 '착한 사나이', 서현진, 장률이 주연한 '러브 미' 등이 JTBC 평일 드라마로 편성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다. SBS 화수드라마 '사계'가 편성되기 전까지 올해 안방극장 평일 미니시리즈는 tvN의 월화드라마와 KBS의 수목드라마뿐이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 제작비 상승, TV 광고 침체 등의 이유로 고전하는 방송사들이 드라마 대신 제작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예능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주중극이 TV 편성표에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능 프로그램은 드라마에 비해 높은 시청률 성적을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방송가에서는 제작비 부담을 낮춘 드라마들을 주중에 편성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예컨대 SBS '사계의 봄'은 무서운 몸값을 자랑하는 주연급 배우들 대신 풋풋한 신예들을 캐스팅했고, tvN은 수목드라마를 통해 신인 작가, PD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사들이 고육지책으로 평일 드라마를 폐지해가며 제작비를 줄이려고 했으나,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능보다 방송되는 두세달 동안 확실한 고정 시청층을 끌고 갈 수 있는 드라마가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투자를 많이 한 이른바 '센' 작품들을 편성하고, 평일에는 신인 배우나 창작자들을 키울 수 있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드라마를 편성하는 식으로 드라마 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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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수촉진 총력…15일 지준율 0.5%p↓·내일 금리 0.1%p↓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충격이 차츰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 중국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RRR·지준율)과 정책금리를 인하해 대규모로 현금을 푸는 등 내수 부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장관급 당국자 주최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상황 설명 기자회견에서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 이율도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의 현행 평균 지준율은 6.6% 수준으로 당국은 인하 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판 행장은 아울러 8일부터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가 현행 1.5%에서 1.4%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LPR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인민은행은 현행 5%인 자동차금융사와 금융리스사의 지급준비율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를 한층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각종 특별 구조적 도구 금리와 농촌·소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 등을 모두 1.75%에서 1.5%로 낮추는 것과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날 판 행장은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이 가운데 만기가 5년인 첫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2.85%에서 2.6%로 낮추는 등의 금리 정책도 함께 공개했다. 이를 통해 매년 이자 부담이 200억위안(약 3조9천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판 행장은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거시경제 기조로 재정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설정했다.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기 부양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판 행장은 이날 내수 촉진과 노인 돌봄 등을 위한 재대출 5천억위안(약 96조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재대출' 한도를 현행 5천억위안에서 8천억위안(약 154조원)으로 3천억위안 늘린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양대 정책 도구를 개선해 증권·기금·보험회사 대상 스왑 5천억위안(약 96조원)에 주식 자사주 매입·증자 재대출 3천억위안(약 58조원)을 더해 총 8천억위안(약 154조원) 규모를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최근 승인한 600억위안(약 11조6천억원) 규모 투자금을 포함해 보험사의 주식시장 등에 대한 장기 투자 시범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국장은 올해 1분기 중국 부동산 대출 잔액이 7천500억위안(약 145조원)으로 2022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임차료 대출도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중은행들이 승인한 부실 부동산기업 '화이트리스트' 대출액이 6조7천억위안(약 1천296조원)으로 늘어나 1천600만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 국장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와 중소·민영기업 자금 조달 지원, 관세 영향 기업 지원, 과학·기술 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의 정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외부 리스크로부터 중국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달 증시에 투입된 중앙후이진 등 국유 투자사들의 역할을 지원하고, 상장 기업의 우량화를 위해 인수합병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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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6년만에 군사충돌…서로 미사일공격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7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무자파라바드 인근에서 파키스탄군이 인도 미사일 공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을 갈펴보고 있다.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여파로 갈등을 빚던 '사실상 핵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6년만에 다시 무력충돌했다. 7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 새벽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도는 파키스탄 군 시설이 공격 표적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당국도 인도가 이날 새벽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펀자브주 등 6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으며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파키스탄군이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지만, 파키스탄 전투기 등은 격추되지 않았으며 두 나라의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곳곳에서 교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사마TV는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 군이 인도 내 목표물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48시간 동안 영공을 일시 폐쇄해 모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며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펀자브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휴교령을 내렸으며 의료진과 구조대원의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안보 내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교활한 적군이 비겁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파키스탄은 인도가 자행한 이 전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현재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 국민이 파키스탄군을 지지하며, 파키스탄 국민 전체의 사기와 정신은 매우 높다"며 "파키스탄 국민과 파키스탄 군은 적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결코 적이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등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양국 간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다며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후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놓고 여러 차례 전쟁까지 치렀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인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슬림 주민이 다수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대한 반감도 큰 곳으로 독립이나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이슬람 반군의 테러도 자주 일어난다. 가장 최근의 무력 충돌인 2019년 2월에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테러가 발단이 돼 양국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 당시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 자살폭탄테러로 경찰 40여명이 숨지자 인도가 파키스탄 내 '테러리스트 캠프'를 전격 공습, 공중전 등 군사 충돌이 빚어졌다. 인도는 독립 후 파키스탄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으로 끊임없이 테러리스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뒤 일촉즉발 긴장을 이어왔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테러 배후로 지목하고 인도 내 파키스탄인 비자를 취소하고 파키스탄과 상품 수입·선박 입항·우편 교환을 금지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이에 파키스탄은 연관성을 부인하며 인도 항공기의 영공 진입 금지, 무역 중단과 인도인 비자 취소 등으로 맞섰다. 이후 LoC 인근에서 전날까지 12일 연속 소규모 교전이 이어졌다. 특히 인도는 전날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했고, 파키스탄은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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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보장"·"헌법과 법률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 견지"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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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2024년 4월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에 더해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까지 이어졌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도현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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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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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일제히 TK 공략…이재명·김문수는 '박정희 마케팅'
-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자신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구(21.6%)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23.8%)을 기록했던 '험지'인 TK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국민 통합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층에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나선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경북 안동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라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구에서 1박2일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울산과 부산을 찾아 영남권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에 반대를 많이 해서 잡혀가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묘소 가서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면서 "대구·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 달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차례로 소화한 뒤 마지막으로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 간담회를 한다.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대학생, 의료계 관계자, 상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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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일제히 TK 공략…이재명·김문수는 '박정희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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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드라마 하나둘씩 부활…안방극장 활기 불어넣을까
-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권길자 기자] 월화·수목·금토드라마, 그리고 토일드라마까지. TV만 켜면 매일 다른 드라마를 골라 볼 수 있던 때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7일 방송가에 따르면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평일 드라마가 속속 부활하고 있다. 우선 SBS는 2023년 방송된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 이후 2년 만에 평일 드라마를 되살렸다. 이날 처음 방송되는 새 화수드라마 '사계의 봄'을 통해서다. '사계의 봄'은 K팝 최고 밴드그룹의 멤버인 '사계'가 하루아침에 팀에서 퇴출당하고, 대학교에서 신비한 밴드부를 결성해 음악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MBC에서 드라마 '검은태양', '연인' 등을 흥행시켰던 김성용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내년 데뷔를 앞둔 밴드 AxMxP의 멤버 하유준, 배우 박지후, 그룹 엔플라잉의 멤버 이승협 등이 호흡을 맞춘다. 2023년 5월 종영한 '스틸러: 일곱 개의 조선통보' 이후 수목극 편성을 잠정 중단했던 tvN도 올해부터 미니시리즈 편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tvN은 앞서 진행한 'CJ ENM 콘텐츠 톡 2025'에서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인 총 65편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 tvN 수목드라마를 되살리고, 새로운 콘셉트와 장르에 대한 투자를 가감 없이 확대해 시청자가 참신한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역시 약 1년 만에 평일 드라마를 되살릴 계획이다. JTBC는 그간 수목드라마로 '로스쿨', '사랑의 이해', '나쁜엄마' 등의 화제작을 탄생시켰지만, 지난해 11월 종영한 '조립식 가족' 이후에는 드라마 대신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방송하고 있다. 구체적인 편성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동욱, 이성경이 주연한 '착한 사나이', 서현진, 장률이 주연한 '러브 미' 등이 JTBC 평일 드라마로 편성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다. SBS 화수드라마 '사계'가 편성되기 전까지 올해 안방극장 평일 미니시리즈는 tvN의 월화드라마와 KBS의 수목드라마뿐이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 제작비 상승, TV 광고 침체 등의 이유로 고전하는 방송사들이 드라마 대신 제작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예능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주중극이 TV 편성표에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능 프로그램은 드라마에 비해 높은 시청률 성적을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방송가에서는 제작비 부담을 낮춘 드라마들을 주중에 편성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예컨대 SBS '사계의 봄'은 무서운 몸값을 자랑하는 주연급 배우들 대신 풋풋한 신예들을 캐스팅했고, tvN은 수목드라마를 통해 신인 작가, PD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사들이 고육지책으로 평일 드라마를 폐지해가며 제작비를 줄이려고 했으나,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능보다 방송되는 두세달 동안 확실한 고정 시청층을 끌고 갈 수 있는 드라마가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투자를 많이 한 이른바 '센' 작품들을 편성하고, 평일에는 신인 배우나 창작자들을 키울 수 있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드라마를 편성하는 식으로 드라마 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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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드라마 하나둘씩 부활…안방극장 활기 불어넣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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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수촉진 총력…15일 지준율 0.5%p↓·내일 금리 0.1%p↓
-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충격이 차츰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 중국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RRR·지준율)과 정책금리를 인하해 대규모로 현금을 푸는 등 내수 부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장관급 당국자 주최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상황 설명 기자회견에서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 이율도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의 현행 평균 지준율은 6.6% 수준으로 당국은 인하 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판 행장은 아울러 8일부터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가 현행 1.5%에서 1.4%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LPR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인민은행은 현행 5%인 자동차금융사와 금융리스사의 지급준비율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를 한층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각종 특별 구조적 도구 금리와 농촌·소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 등을 모두 1.75%에서 1.5%로 낮추는 것과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날 판 행장은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이 가운데 만기가 5년인 첫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2.85%에서 2.6%로 낮추는 등의 금리 정책도 함께 공개했다. 이를 통해 매년 이자 부담이 200억위안(약 3조9천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판 행장은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거시경제 기조로 재정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설정했다.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기 부양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판 행장은 이날 내수 촉진과 노인 돌봄 등을 위한 재대출 5천억위안(약 96조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재대출' 한도를 현행 5천억위안에서 8천억위안(약 154조원)으로 3천억위안 늘린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양대 정책 도구를 개선해 증권·기금·보험회사 대상 스왑 5천억위안(약 96조원)에 주식 자사주 매입·증자 재대출 3천억위안(약 58조원)을 더해 총 8천억위안(약 154조원) 규모를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최근 승인한 600억위안(약 11조6천억원) 규모 투자금을 포함해 보험사의 주식시장 등에 대한 장기 투자 시범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국장은 올해 1분기 중국 부동산 대출 잔액이 7천500억위안(약 145조원)으로 2022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임차료 대출도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중은행들이 승인한 부실 부동산기업 '화이트리스트' 대출액이 6조7천억위안(약 1천296조원)으로 늘어나 1천600만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 국장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와 중소·민영기업 자금 조달 지원, 관세 영향 기업 지원, 과학·기술 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의 정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외부 리스크로부터 중국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달 증시에 투입된 중앙후이진 등 국유 투자사들의 역할을 지원하고, 상장 기업의 우량화를 위해 인수합병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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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수촉진 총력…15일 지준율 0.5%p↓·내일 금리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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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6년만에 군사충돌…서로 미사일공격
-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7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무자파라바드 인근에서 파키스탄군이 인도 미사일 공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을 갈펴보고 있다.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여파로 갈등을 빚던 '사실상 핵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6년만에 다시 무력충돌했다. 7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 새벽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도는 파키스탄 군 시설이 공격 표적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당국도 인도가 이날 새벽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펀자브주 등 6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으며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파키스탄군이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지만, 파키스탄 전투기 등은 격추되지 않았으며 두 나라의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곳곳에서 교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사마TV는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 군이 인도 내 목표물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48시간 동안 영공을 일시 폐쇄해 모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며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펀자브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휴교령을 내렸으며 의료진과 구조대원의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안보 내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교활한 적군이 비겁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파키스탄은 인도가 자행한 이 전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현재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 국민이 파키스탄군을 지지하며, 파키스탄 국민 전체의 사기와 정신은 매우 높다"며 "파키스탄 국민과 파키스탄 군은 적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결코 적이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등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양국 간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다며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후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놓고 여러 차례 전쟁까지 치렀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인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슬림 주민이 다수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대한 반감도 큰 곳으로 독립이나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이슬람 반군의 테러도 자주 일어난다. 가장 최근의 무력 충돌인 2019년 2월에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테러가 발단이 돼 양국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 당시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 자살폭탄테러로 경찰 40여명이 숨지자 인도가 파키스탄 내 '테러리스트 캠프'를 전격 공습, 공중전 등 군사 충돌이 빚어졌다. 인도는 독립 후 파키스탄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으로 끊임없이 테러리스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뒤 일촉즉발 긴장을 이어왔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테러 배후로 지목하고 인도 내 파키스탄인 비자를 취소하고 파키스탄과 상품 수입·선박 입항·우편 교환을 금지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이에 파키스탄은 연관성을 부인하며 인도 항공기의 영공 진입 금지, 무역 중단과 인도인 비자 취소 등으로 맞섰다. 이후 LoC 인근에서 전날까지 12일 연속 소규모 교전이 이어졌다. 특히 인도는 전날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했고, 파키스탄은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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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6년만에 군사충돌…서로 미사일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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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보장"·"헌법과 법률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 견지"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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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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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 [옥춘석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 과천시도 이를 수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했다. 이후 감염병 상황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2023년 1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종교활동을 금지한 처분이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으나, 과천시는 교통·안전 문제,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전면적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또한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와 일부 지역 민원의 목소리에 편승해 특정 종교의 권리를 박탈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은 결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치적 판단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다툼을 넘어 종교 자유 수호와 행정 권한 남용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중대한 사법적 경고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5년 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동안, 성도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회가 입은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향에 기댄 위법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철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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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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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은퇴란 말은 괴로워…고난 많았지만 은혜 입고 끝난다"
- 사진=연합뉴스 [연예부=권길자 기자] "더 없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입고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84)는 66년 노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짐이 없었다. 꼿꼿하게 선 채로 감정에 북받치지 않고 또박또박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건넸다. 이미자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마지막 콘서트 '전통 가요 헌정 공연-맥(脈)을 이음'에서 "가요 생활을 오래 하며 고난도 많았지만 지금 너무 행복하다"며 "팬 여러분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어떻게 감읍(感泣)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외에는 더 보탤 게 없다"고 무대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또 "저는 이렇게 걸어온 길이 오래됐지만 굉장히 어려웠다. 외롭고 고달픈 일이 많았다"며 "이 전통 가요를 어떻게 끝까지 지켜야 할지, 저의 대(代)가 끝나면 이 전통 가요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외로웠다"고 일평생 헌신한 전통 가요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자는 함께 무대에 오른 후배들에게 전통 가요의 바통을 넘겨준다는 고별 공연의 취지를 거론하며 "초청에 응해줄까 했는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해 다행"이라며 옅은 미소도 지었다. 그는 지난달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곡 녹음도 하지 않고 콘서트도 열지 않겠다고 발표해 세간에 놀라움을 안겼다. 붉은색 막이 오르고 단아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 중앙에 등장한 이미자는 이날 공연에 잘 어울리는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관객을 맞이했다. '아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이미자가 지난 66년 세월을 되돌아보는 듯한 첫 소절을 부르자 무대 좌우에서 후배 가수 주현미, 조항조, 김용빈, 정서주가 합류했다. 이미자는 후배 가수들과 함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노래했고, 그가 단단한 고음으로 노래를 마무리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전통 가요를 잘 부를 수 있는 가수는 발라드나 가곡 등 다른 분야의 곡도 충분히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가수는 이 전통 가요를 못 부른다는 것은 제가 자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노래들을 이어가야 하는데, 다행히 주현미, 조항조가 이어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은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훌륭한 후배 가수들이 많은데, '옛날에 어떤 노래가 어떤 식으로 불렸다'는 것을 조언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은퇴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면, 조언하러 TV 인터뷰에 나갈 때 '은퇴해 놓고 화면에 또 나온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은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롭다"고 설명했다. 이미자는 이날 데뷔곡 '열아홉 순정'을 비롯해 '황혼의 부르스', '기러기 아빠' 등 직접 선곡한 대표곡을 절절한 목소리로 들려줬다. 그는 감기에 걸려 콧물이 나오는 컨디션에서도 다부진 목소리로 데뷔곡의 세련된 리듬을 정확히 짚어냈다. 66년이 흘렀어도 '보기만 하여도 울렁'하는 소녀의 앳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황혼의 부르스'와 '기러기 아빠' 무대에서는 애달픈 한의 정서가 관객 한명 한명의 가슴에 박혔다.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라는 소박한 가사도 그의 구슬픈 목소리를 거치니 가슴 아린 사연이 가득한 산하(山河)가 펼쳐지는 듯했다. 이미자는 고음 부분에서는 있는 모든 힘을 쥐어 짜내는 듯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불러 감동을 안겼다. 공연에서는 후배 가수들이 '흑산도 아가씨', '여로', '황포돛대' 등 이미자의 대표곡을 부르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통 가요는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와 함께하는 노래'라는 이미자의 지론에 따라 일제 강점기(황성 옛터), 8·15 해방(귀국선·해방된 역마차), 6·25 전쟁(전선야곡) 등 한국 현대사를 노래로 되돌아보는 코너도 있었다. 이미자는 이 가운데 '가거라 삼팔선'을 후배 가수들과 함께 불렀다. 이미자는 최고 히트곡 '동백 아가씨'를 비롯해 데뷔 50주년 기념곡 '내 삶의 이유 있음은'과 대표곡 '섬마을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긴 노래 인생을 마무리했다. 관객들은 이들 노래를 함께 부르며 이미자에게 호응했고, 그는 노래를 끝낸 뒤 만감이 교차한 듯한 표정을 짓고서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미자는 공연을 끝내기에 앞서 "트로트를 하는 가수들은 참 외롭고 힘들다. (전통 가요는) 들으면 신나는 게 별로 없고 따분한 느낌이 많이 들 수도 있다"며 "(동백 아가씨가) 33주간 1등을 했어도 나는 소외감을 갖고 지냈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이어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노래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어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다"고 후배 가수들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미자는 18세 때인 1959년 서구풍 스윙 재즈 스타일의 '열아홉 순정'으로 가요계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1964년 '동백 아가씨'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결을 같이 하는 곡들을 불렀고,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한(恨)을 절절히 녹여낸 전통 가요를 한평생 지켜 오며 '엘레지의 여왕'이란 호칭을 얻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때는 파병 장병 위문 공연을 다녀왔고, 남북 화해 무드가 절정이던 2002년에는 방북해 평양 공연에 참여했다. 2013년에는 독일을 찾아 조국 근대화에 일생을 바친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위로하는 등 그 자신이 우리 가요사이자 현대사가 돼 왔다. 그의 '마지막 공연' 발표가 화제를 모으면서 이날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공연은 전석이 일찌감치 매진됐다. 서울 종로구에서 구순의 노모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이모(66) 씨는 "평소 트로트 등 여러 대중가요 콘서트에 가 봤지만, 이미자는 역시 급이 다르다는 느낌"이라며 "이미자의 마지막 공연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 효도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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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은퇴란 말은 괴로워…고난 많았지만 은혜 입고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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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8.5%…3자 가상대결에서도 50∼51%대 선두[리얼미터]
-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46.8%·국민의힘 34.6%…민주당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8.5%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 후보 선호도는 전주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3.4%를 기록했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각각 10.2%, 9.7%였다. 세 후보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불확실성 우려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50% 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문수(1.2%p↑), 홍준표(2.7%p↑), 한동훈(1.2%p↑) 후보가 전주 대비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후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여야별 후보 총합 지지율을 살펴보면 구(舊)야권 후보는 56.0%, 구여권 후보는 35.8%로 집계됐다. 격차는 20.2%p로 직전 조사(21.6%p) 대비 1.4%p 줄었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구야권과 구여권은 1.5%p, 0.1%p씩 모두 하락했다. 지지층 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91.5%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33.0%, 홍준표 후보 24.4%, 한동훈 후보 22.9%, 안철수 후보 4.5%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18.5%, 김문수 후보 13.4%, 한동훈 후보 13.1%, 홍준표 후보 9.0%, 안철수 후보 5.7%, 이준석 후보 4.0% 순이었다. 무당층에서는 '기타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5%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3.5%,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8.0%로 가장 높았다. 중도 성향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7%, 한동훈 후보 9.7%, 김문수 후보 8.2%, 홍준표 후보 7.6%, 이준석 후보 6.7%, 안철수 후보 3.5%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와 맞붙는 3자 가상대결 조사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로 여타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3자 가상대결에서 50.7∼51.9%로 국민의힘 후보군과 27.6∼41.4%p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54%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3.3%로 3자 가상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27.6%p였다. 홍준표 후보는 21.9%(격차 29.6%p), 한동훈 후보는 16.8%(33.9%p), 안철수 후보는 10.5%(41.4p)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6.6∼7.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주자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설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6.6%를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가정했을 때는 7.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8%, 국민의힘 34.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1.9%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7%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12.2%p로 좁혀졌지만, 민주당이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교체가 56.8%로 전주보다 3.1%p 하락했다. 정권연장은 37.7%로 3.4%p 올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p로 좁혀졌지만 9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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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8.5%…3자 가상대결에서도 50∼51%대 선두[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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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경영진 '채권 사기 발행' 수사
-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관계자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는 지난달 3일 기준 5천899억원이다. 이 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된 금액은 각각 1천970억원, 3천119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직전에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했다. 이와 관련해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이달 1일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에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고소가 이어졌고, 지난 21일 금융당국이 패스트트랙으로 홈플러스와 MBK의 부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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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경영진 '채권 사기 발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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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국회=옥춘석 기자/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사용 후 핵연료 영구처분의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가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 원자력 국민연대·원자력 정책연대·(사) 사실과 과학네트워크가 주관하며, 한국원자력학회·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후원한다. 주제발표는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장이 맡으며, 좌장은 前원자력학회장인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맡는다. 패널토의에는 송종순 교수(조선대, 원자력공학과), 하혜수 교수(경북대, 행정학과),고재원 기자(동아사이언스), 하대근 부위원장(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 김규성 국장(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 장상길 국장(경상북도 동해안정책발전국), 권원택차장(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관리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사회는 김경희원자력 정책연대 사무총장이 맡는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8월 국정과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특별법안」을 발의하며, 이와 관련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두번째 세미나로 영구처분장 마련에 있어 가장핵심인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위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빠르면 2030년부터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영구처분장 부지확보에 9차례나 실패한 경험을 고려했을 때 주민 수용성과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고 설명하면서, “이번 세미나로 영구처분장에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주민 수용성 증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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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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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
- 국회=옥춘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11일, 국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필요성과 고용노동부 소관의 건설 산업 정책에 대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보완 입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외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 근절 필요성과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윤학수 회장은 노조에 관해서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의 영향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불법 노조 전임비 근절 및 사업자와 노조와 합법적 협의 및 정당한 전임비 지급을 위해 노조 인허가 및 적법성 현황 인식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등록에 대한 법개정 필요성과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퇴직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발족에 발맞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합법적 노사 관계 정착과 건설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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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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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원봉사단 위아원 ‘행복한가게 마라톤 대회’ 참가비 전액 기부
- 구미=김봉국 기자/ 최근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 자원봉사단 ‘위아원’(We Are One, 대표 홍준수)의 1천여 명 회원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1천 140만 원의 기부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위아원의 1천 140명의 회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소외계층 돕기 제10회 행복한 가게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행복한 가게 마라톤 대회’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으로, 참가자 30명 이상의 단체와 소외 계층 1명을 매칭해 참가비 100%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한다. 이번 대회에는 위아원 내 달리기를 좋아하는 회원들의 모임인 '위아”런”(We Are “Run”)'에서 총 1천 140명이 참가했으며, 이번 마라톤 대회 참가비로 마련된 장학금 1천140만 원은 전액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위아원은 제10회 행복한가게 마라톤 대회에 공식 후원 단체로도 참여해 마라톤 전 분위기를 돋우는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서 위아원 회원들은 △하프코스(21km) △10km △5km △걷기(5km) 코스를 완주했다. 10km코스를 완주한 김민창 회원은 "시간 날 때 틈틈이 준비했고 기록보다 완주를 목표로 뛰었다. 너무 힘들었지만 완주해서 기쁘다”며 “오랜만에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며 뛸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위아”런” 손승민 본부장은 “위아원은 코로나19 시기 교육, 직업훈련, 소득, 일자리 등 봉쇄 현상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멈춰있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 늘고 있어 ‘멈춰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청년들과 함께 ‘달려가는 삶’으로 바꿔가고자 위아”런”(We Are “Ran”)을 시작했다”며 “오늘 순위보다는 각자의 목표를 위해 뛰었고 특히 어려운 이웃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좋은 취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홍준수 위아원 대표는 “마라톤을 통해 기부를 할 수 있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이번 마라톤대회에 위아원 회원들과 참여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함께 뛸 수 있다는 에너지와 용기를 전달하고 러닝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30일 출범한 위아원은 국내외 청년 회원 9만 명으로 구성됐다. 출범 1달여 뒤인 지난 해 8월 27일부터 3달 동안 '생명 ON YOUTH ON' 생명 나눔 캠페인을 진행, 10만 360명이 헌혈에 참여하고 7만 3천807명이 헌혈을 완료했다. 위아원의 러닝 모임인 ‘위아”런”’은 전국 12개 크루를 운영하고 있으며 러닝뿐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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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원봉사단 위아원 ‘행복한가게 마라톤 대회’ 참가비 전액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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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 송복희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4일 한국언론연합회와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3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조직위원회는 구자근 의원을 대한민국파워리더 국회의정부문 대상자로 선정하고 2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상장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분야의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하여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100여건 넘게 발의, 지난해 언론사 집계 기준 경북지역 입법발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로봇과 반도체, 탄소산업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입법을 비롯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 신혼가구 주택자금 지원 등 각종 민생입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은 뒤처지고 민생은 오히려 악화됐다.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고물가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구 의원은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과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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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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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첨단소재, 업계 최장수 수처리 O&M 전문기업 ‘한미엔텍’ 인수
- 이상철 기자/ 도레이첨단소재(대표이사 사장 전해상)가 업계 최장수 수처리 O&M(Operation & Maintenance, 시설 운영관리) 전문기업인 한미엔텍을 인수한다. 수처리 막 제조 분야의 세계적인기술력을 보유한 도레이첨단소재는 20일 전해상 사장과 한미엔텍 임동혁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중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미엔텍은 46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하∙폐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수처리 기업으로서, 시설 고도화와 방류수의 재이용 등에 필요한 기술역량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환경부가 선정한 최우수 위탁업체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수처리 시설 운영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역삼투 분리막을 비롯해 마이크로 필터, 한외 여과막, 나노 여과막 등 다양한 필터 소재를 보유한 전문 메이커로서 금번 인수를 통해 소재기술과 O&M의 융합으로 하∙폐수 운영관리에 있어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부족 국가인 한국에서 방류수를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고 방류수의 수질 개선을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는 막을 기반으로 한 하∙폐수 처리시설의 고도화로 악취 해소 및 지상 녹지공간 확대 등 수처리장 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탄소섬유, 필름, 섬유, PPS, 스펀본드 부직포 등 사업 전분야에 걸쳐 ESG 경영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번 인수를 통해 ESG 경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기업시민으로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사진 : 도레이첨단소재 & 한미엔텍 주식매매계약 체결식 * 문의 : 도레이첨단소재 커뮤니케이션팀 김용진 팀장 (010-4279-3586) 김흥수 책임 (010-8836-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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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첨단소재, 업계 최장수 수처리 O&M 전문기업 ‘한미엔텍’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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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9돌 신천지예수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빛 되자”
- 김봉국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14일 창립 39주년을 맞아 성경의 예언대로 이뤄지는 하나님 역사를 확인하고 이에 동참할 것을 거듭 호소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12일 진행된 창립기념 예배를 통해 성경의 예언대로 창조된 신천지예수교회의 역사와 증거 하는 요한계시록의 실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성도들에게는 걸어 다니는 성경책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시골농가 농민으로 태어나 한국전쟁의 최전방 전투병으로 나선 일, 그리고 농막에서 일하다가 크고 밝은 빛을 보고 하나님께 피로 약속하고 신앙을 시작하게 된 간증으로 설교를 시작했다. 경기도 과천의 장막성전에서 신앙하다가 귀향해 있던 중 산이 헤어져 나가는듯한 예수님의 위력을 경험하고 다시 과천에 오게 된 일, 산에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안양시 비산동 교회에서 1984년 3월 14일 창립선포를 한 일, 이후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하늘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이 총회장은 밝혔다. 이 총회장은 “계시록은 기록된 지 약 2천 년이나 되었지만 이 지구촌에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증거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이 기록된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야만 증거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사람은 이 계시록의 실체가 나타난 것을 처음부터 22장까지 다 봤기에 이것을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든 교회들은 이 사람이 계시록을 증거 한 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것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서 맞지 않으면 ‘이거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고 해야 한다”며,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에 대한 확인을 호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창립 역시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힌 이 총회장은 “신천지는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교회가 아니라 계시록이 이뤄질 때 창조된 것”이라며 마태복음 8장 11~12절을 들어 설명했다. ‘신천지’라는 이름은 성경상의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있게 되는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 새 땅’이란 의미이며 ‘증거장막성전’ 역시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그대로라고 이 총회장은 강조했다. 이 총회장은 “오늘날 우리가 창조된 것과 또 이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성경책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1984년 3월 14일 창립한 이래 전 세계적 종교 쇠퇴 분위기 속에서 한 해 10만 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하며 새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지난 1990년 서울 사당에 성경교육 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를 개원, 육하원칙에 입각한 성경 교육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10만여 명이 수료한 이후 2022년 또 다시 10만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기하급수적 성장세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올해는 15개국 280여개 교회가 ‘교회 간판에 신천지예수교회 교단명을 넣고 신천지예수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해와 ‘교회들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도 열성을 다하고 있다. 불우 이웃을 위한 도시락 지원, 주거 환경 지원, 의료 봉사를 비롯해 자연보호, 참전용사 지원, 어르신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3차에 걸쳐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을 위한 전세계 최대 규모 혈장 공여를 실시했으며 2022년에는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7만여 명이 헌혈에 나서 기네스 기록을 경신하고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이 계시록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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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9돌 신천지예수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빛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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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15개국 280개 교회 '신천지예수교회' 간판 달고 말씀 배운다
- 김봉국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을 전해 받은 해외 15개국 280개 교회가 그 간판을 ‘신천지예수교회’로 바꿔달고 말씀 교육을 받는다. 최근 필리핀, 인도,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공화국, 과테말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에서 교회 간판에 신천지예수교회 교단명을 넣고 교육을 받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밝혔다. 이들 교회의 소속 목회자는 총 427명이고 성도 수는 2만 4천여 명에 이른다. 교회 간 말씀 교류 MOU 차원을 넘어 교회 간판에 교단명을 넣고 신천지예수교회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움직임은 올해 초 마다가스카르의 모 교단 지부 대표가 신천지예수교회에 이 같은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올 1월 마다가스카르 모 교단의 남부지부 대표단은 마다가스카르 신천지예수교회를 방문해 “교단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마음이 전혀 없다. 영혼에 상처 입은 성도들과 교회를 다시 살리고 싶다”며 교회명 교체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총 33개 지교회 5천여 명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것을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제안했다. 이어 우간다 33개 교회, 인도 151개 교회에서도 ‘신천지예수교회’ 교단 명이 포함된 것으로 교회간판을 교체했다. 간판을 교체한 인도의 한 목회자는 “신천지예수교회에서 누구도 우리에게 교회 이름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도 이 곳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도 새 하늘 새 땅의 사람들이 돼야하는 것”이라며 간판을 교체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감추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신천지예수교회를 통해 성경이 밝히 증거되고 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곳이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탄자니아의 한 목회자는 “탄자니아에는 그 누구도 계시록을 증거 해주는 사람이 없고 신학대에서도 배운 적이 없다. 말씀을 깨달아 성도들에게 가르치려는 생각보다는 교회 규모를 키우려는 생각 뿐”이라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멕시코의 한 목회자는 “신천지예수교회 세미나를 접하고 말씀의 위대함을 느꼈다. 소속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알아야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지금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다. 지금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교회가 신천지예수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예수교회 해외선교담당자는 “마다가스카르 뿐 아니라 지난해 신천지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0만 수료식 이후 해외로부터의 교육 지원 및 편입 요청이 늘고 있다”며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회에서는 강사를 파견해 직접 가르쳐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국내에서 해외 파견자를 뽑아 해외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판을 교체한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동의를 받아 교육을 원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교회 간 교류 MOU를 체결한 건수는 총 78개국 5천 830건이며 이중 3천 7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신천지예수교회 말씀을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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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15개국 280개 교회 '신천지예수교회' 간판 달고 말씀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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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고물가 서민 부담 완화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추진
- 송복희 기자/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갑 ) 은 최근 물가상승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완화와 경차 보급활성화를 위해 올해말 종료되는 경차의 연료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제도를 연장하는 법개장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현재법에서 경차의 기준은 배기량 1,000 시시 미만으로 길이가 4m 너비 2m, 그리고 높이가 2m 이하의 차량으로 모닝 , 레이 , 캐스퍼 , 다마스 등의 차량 등이 있다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료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 년 12 월 31 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 구자근 의원은 경차의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과 적은 유지비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최근 고물가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개별소비세 환급제도의 연장을 위한 법개정에 나섰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2 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마련했으며, 공동발의 요건이 갖춰지는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참고로 경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는 경차의 보급을 늘리고 경차를 주로 소비하는 서민층의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 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휘발유 / 경유는 리터당 250 원 할인 , LPG 는 리터당 160 원 할인이 적용되며, 2022 년부터 연간 유류세 환급한도가 20 만 원에서 30 만 원으로 상향됐다 . 구자근 의원은 “ 경제성이 높고 환경오염이 적은 경차의 보급을 늘이고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경차의 유류세 환급제도는 일몰 연장될 필요가 있다 ” 고 개정필요성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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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고물가 서민 부담 완화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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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공공기관 해외수주 활성화 위한 법개정안 발의
- 구미=송복희 기자/ 구자근 의원(구미 갑)이 공공기관들이 해외의 대형공사 등의 수주 참여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검토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700조 규모의 네옴(Neom) 사업을 비롯한 중동의 대형개발건과 해외 공항건설과 수자원 공사 등 대형 수주건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환경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투자사업과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로 인해 경쟁 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관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공항건설 및 운영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대규모 해외공항개발사업의 입찰경쟁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도 2020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해외사업 4개월, 국내사업 5개월 이내로 조사기관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타기관의 인력부족과 자료미비 등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구자근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시급성, 공공성, 재무성, 재무안정성, 위험도, 수출파급 또는 자원확보의 효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공공기관이 공공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관을 전락하면서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게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해외사업 참여를 통해 수익창출과 함께 사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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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공공기관 해외수주 활성화 위한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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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첨단소재 2023년도 정기 임원인사
- 김영수 기자/ 도레이첨단소재 2023년도 정기 임원인사 (2023년 3월 1일자) □ 승진 (12명) ▶전 무 엄태수 / 엔지니어링본부장 고형석 / 필터사업본부장 이문복 / 기술연구소장 이병국 / 구미사업장장 ▶상 무 김학선 / 복합재료사업본부장 김희광 / 원사영업부문장 이상보 / 동력담당 정인식 / 필름재료연구센터장 노명남 / 필터영업부문장 오상덕 / IT소재생산담당 김진수 / SB영업부문장 김동명 / 필름생산담당 □ 전배 (5명) 임희석 / TAMF 대표이사 박서진 / TPN 총경리 김덕용 / TATI 법인장 김성엽 / SB사업본부장 이광교 / TPJ 법인장 ※ 문의: 도레이첨단소재 커뮤니케이션팀 김용진 팀장 (02-3279-1273, 010-4279-3586) 김흥수 책임 (02-3279-1115, 010-8836-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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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첨단소재 2023년도 정기 임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