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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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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미국인은 잘 모르는 쿠팡, 미국서 전방위 로비 공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내역 일부가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미국인 대부분은 사용해본 적 없으나 어쨌든 워싱턴의 플레이어가 된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펼친 공격적 로비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설립된 쿠팡의 기업정치활동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을 벼른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10만 달러(1억5천만원)를 기부했다.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심으로 물갈이한 이사진이 지난해 12월 이름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했다. 쿠팡은 2025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및 선거캠프에 19만8천978달러(약 3억원)를 기부했다. 1만5천달러를 기부받은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무역 사안을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 330만 달러(48억원)로 급증했다. 이는 그 전 2년간의 두배를 넘는 규모이며 2025년에는 227만 달러(33억원)를 썼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100만 달러(14억6천만원)를 기부했으며 창업주 김범석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쿠팡은 한국 시장으로의 미국 기업 진출을 목표로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과 유례없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쿠팡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연계돼 있던 로비 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미국 정가의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 두 곳과 손을 잡았다. 작년 6월에는 로비 업체 한 곳과 추가 계약했다. 지난달 말에는 주요 로비 업체 한 곳과의 계약을 끊었다.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전방위 공세이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워싱턴DC에서 오가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또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같은 미국 산업기술 로비단체와도 손을 잡았고 월마트와 포드 등이 회원사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폴리티코는 쿠팡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지난달 22일 엑스에 쿠팡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 우선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백악관의 분노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지난 몇년간 때론 한국 정부와 대립하거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다른 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디지털 차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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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가평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 훈련 중 추락…준위 2명 사망

가평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 추락 [사회부=김봉국 기자] 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가 추락해 군 당국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가평·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최재훈 심민규 기자 = 9일 오전 11시 4분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 육군 헬기(AH-1S·코브라)가 원인 미상의 사유로 추락했다.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비행훈련이다. 탑승했던 준위 2명은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해당 사고로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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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양도세 중과 석 달 앞…"매도냐, 증여냐" 갈길 바쁜 다주택자들

서울 아파트 매물 열흘 새 7% 증가…급매 증가로 자녀 저가 양도 늘 듯 [사회부=정화순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개업소에는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늘고 있고, 세무사 사무실에는 앞으로의 세금 변화와 매도 또는 증여 등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집주인들의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주춤했던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다시 본격화되는 분위기"라며 "집주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반드시 매도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도와 증여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 5월 9일 전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자산 많으면 증여 선택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세무사 사무소나 은행 VIP 고객 상담 부서 등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방문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연일 다주택자 압박에 나서면서 매도 또는 증여했을 때 세금 차이 등을 따져보고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당장의 세금만 따지면 증여보다는 양도가 유리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높은 데다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유예돼 있어서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갖고 있는 A씨가 10년 전 10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20억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5월 9일 이전에는 양도세가 3억2천891만원이 부과된다. 유예 기간 내에서는 기본세율(6∼45%)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20%)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택을 자녀에게 단순 증여한다면,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가 6억140만원으로 중과 전 양도세의 2배 수준이다. 여기에 증여 취득세가 2억4천800만원에 달해 증여에 드는 총비용이 8억4천940만원으로 증가한다. 증여 비용이 중과 전 양도세보다 약 5억2천만원이나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단순히 매도가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택을 양도해서 발생한 수익을 추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로 넘겨줘야 하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례의 A씨가 중과 유예 기간인 5월 9일 이전에 1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하고 양도세(3억2천891만원) 납부 후 남은 자금(약 16억7천100만원)을 다시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다면 현금에 대한 증여세로 4억7천400만원이 부과된다. 주택 매도로 납부한 양도세와 남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합한 금액은 총 8억300만원. 자녀에게 단순 증여를 했을 때와 비교해 절세 금액이 4천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후에는 오히려 양도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A씨가 5월 9일 이후에 이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면 2주택자 중과로 양도세가 종전의 2배에 가까운 6억4천여만원으로 증가한다. A씨가 이후 매도 가격 20억원에서 양도세(6억4천만원)를 납부하고 남은 차액(13억6천만원)을 다시 자녀에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3억5천300만원으로, 양도세까지 합쳐 총 9억9천3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단순 증여에 드는 비용(8억4천940만원)보다 오히려 높은 것이다. A씨가 만약 3주택이라면, 3주택 중과 양도세(7억5천만원)와 증여세(3억1천만원)를 합한 금액이 10억6천만원으로 단순 증여 때보다 2억2천만원 이상 높아진다. 이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미래의 증여 또는 상속까지 고려해 여전히 매도 보다는 사전 증여를 택하는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에서 증여를 선택하는 수요자의 다수는 보유 주택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나 팔기 아까워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목적이 크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집을 팔아도 어차피 양도세를 내고 남은 차익을 추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경우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 양도세와 증여세 부담 차이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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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돌고돌아' 신규 대형 원전 짓기로…2037·2038년 준공

[사회부=정화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긴 했지만,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과 혼선을 감내할 만한 깊이 있는 논의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같은 계획은 확정된 직후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계획으로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공론화'를 거론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원전을 건설)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정책 결정자들 입장은 다시 뒤집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환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섬나라'이면서 동서로 길이가 짧아 태양광발전만으로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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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은행권 "1분기 가계대출 문턱 다소 낮춘다"

[사회 경체부=정화순 기자]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13, 3분기 -28, 4분기 -21 등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 조사에서 +부호는 대출태도 완화, 신용위험 증가, 대출수요 증가를, -는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6,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등)이 0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계 주택대출은 지난해 3분기 -53, 4분기 -44 등 큰 폭의 강화 우위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도 전 분기의 3, -3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새해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완화적 대출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지난해 4분기(6)보다 높아졌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등이 늘면서 가계 주택대출(11)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연초 시설자금 수요와 운전자금·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17)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들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은 8에서 14로, 가계는 11에서 14로 각각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신용 위험은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체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하되 그 수준이 전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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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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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도입

업무보고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의료=이해수 기자] 위중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 정부가 광역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 의과대학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인력 확충하고 시스템 개선…내년 종합 개편안 마련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의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내년 중 2곳 지정하고, 2027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늘리는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사업 단계인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기반 강화…건보 공공수가 확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책 수가 확대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자 2027년 약 1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재정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된다. 의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한다. 또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일차의료는 주치의가, 상급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국립대학교 병원이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도 큰 변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 필수 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R&D)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 기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조정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필수 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질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관련,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을 내년 중 개정하고, 첨단의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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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곳곳에 출렁다리 잇단 조성…관광객 유치 실효 있나?

시설 안전·환경훼손 논란 지속…"지역 고유의 연계 콘텐츠 절실" [사회부=김인원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호수, 해안, 산악지대 등에 출렁·구름다리와 스카이워크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면서 중복 투자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명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이유로 출렁다리를 유행처럼 조성했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출렁다리가 전국에 난립하면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논란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장', '국내 최고' 등을 내세우는 과잉 경쟁이 자칫 안전 관리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개통 초기 관광객 '반짝 효과'…시간 지날수록 감소 수년 전부터 출렁다리 조성이 전국적 유행으로 번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객 유인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 북부에는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등지에 8개의 출렁다리가 놓였으며 충북에도 연장 100m 이상의 대규모 출렁다리 7곳을 포함해 총 20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는 올해 5월 개통 후 45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넘어섰고, 강원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올해 8월 기준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난해 대비 약 85%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출렁다리 설치에 따른 관광객 유치는 '반짝 효과'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다.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는 개장 초기 50만∼60만명에서 현재는 30만명 수준으로 방문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역시 개통 첫해 104만명을 기록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69만7천명 수준으로 매년 방문객이 줄고 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출렁다리는 한 번 체험해 보는 차원의 방문 수요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감소세를 보여 방문객 유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시설 안전문제·환경훼손 논란 지속…관리 부실 사례도 시설 안전 문제와 환경훼손 지적, 관리 부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렁다리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오명을 안았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는 2017년 이후 총 8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남구는 울타리 높이를 2m로 높이고 와이어 그물망,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했지만 안전사고는 계속됐다. 충북 충주 수주팔봉 출렁다리와 전북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에서도 각각 2025년 10월, 2023년 10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해 출렁다리 28곳을 전수 점검해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인명 구조장비 미설치, 와이어로프 체결 불량 등 80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대규모 출렁다리 조성 과정에서 환경훼손 지적도 잇따른다. 경남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는 집라인, 모노레일 등과 함께 대규모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초에는 집라인 주탑이 기울어지는 사고로 안전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거창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역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논란으로 연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었다. 충북 제천에서는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담당 공무원이 횡령해 파면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 ◇ "비슷한 시설 중복 투자는 한계…고유한 콘텐츠 연계 절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논란과 관광객 감소 추세 속에서 단순한 규모 경쟁을 넘어 콘텐츠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주시는 남한강 출렁다리 인근 신륵사, 강천섬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 또한 연계 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발길이 줄어든 강촌천 출렁다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시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강원 강촌 지역 주민 A씨는 "애초 기대와 달리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이 많지 않다"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연계 시설도 꼭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들이 비슷한 시설을 중복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지역의 역사, 문화, 농특산물과 융합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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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예상…지난달 10개월만 1조원↓

[경제부=정화순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가 7천920억원 지급되는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겨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는 0.43개로 11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적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가 9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며 역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4천715억원이다. 작년 1∼11월 지급액(10조8천596억원)보다 6천119억원 많다.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에 1∼11월 누적액이 11조2천4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상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월보다 조금 적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다음 달에는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수준의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65만4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8천명(1.1%)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1월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11월(6만1천명) 이후 가장 낮다. 천 과장은 "고용보험 특성상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여서 노동시장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게 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천91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0만8천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천명씩 감소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6천명씩 줄었다. 제조업은 수출과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이며, 감소 폭은 더 커지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천명으로 전자·통신 증가 폭은 확대됐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천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업황 불황이 주된 이유다. 남성 가입자는 860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천명, 여성 가입자는 705만2천명으로 13만5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8천명)·50대(4만2천명)·60세 이상(17만1천명)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데 비해, 29세 이하(9만2천명)와 40대(2만1천명)에서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3.3%) 감소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7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2천명(3.3%)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0.46)보다 낮은 수준으로, 11월 기준 1998년(0.17) 이후 최저치다. 천 과장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산업의 구인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 구인배수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용동향에서 양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든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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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대한산악구조협회,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전국 20개소서 성황리에 종료

[사회부=옥춘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회장 노익상)는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을 전국 주요 숲길 20개소(동서트레일 3개소 구간을 포함)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숲길 등산·트레킹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 인구는 3,229만명에 달해 등산은 대표적인 국민 아웃도어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 등산사고는 10,100건으로 교통사고(198,296건), 화재사고(38,85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으며, 캠페인 부스를 통해 등산 안전 홍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체험, 산악구조대원들의 낙석·위험물 사전 제거,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숲길 환경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낙석, 추락 위험지역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한 숲길 문화 확산에도 주력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약 70여 명의 산악구조대원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업 운영 지침 교육, 안전교육, 위험지역 낙석 제거 시연 등이 진행됐으며, 실제 암벽에서 전문 등반 장비를 활용해 낙석 제거 과정을 실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캠페인 부스는 전국 20개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입구에서 운영됐으며, 지역 행사 및 대회와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체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좌표) 확인법, 매듭법 등을 등산객에게 안내했다. 또한 등산객 눈높이에 맞춘 기본 등산법·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환경정화(LNT) 내용을 담은 등산 안전 스카프를 12,000장을 제작·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산악구조대원들이 낙석·위험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낙석 제거는 개소별 산악구조대원 8명을 한 팀으로 구성했다. 작업 중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 하에 진행됐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암릉·계곡 등 위험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대한산악구조협회 노익상 회장은 "변화하는 산행 환경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산악구조협회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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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실시간 전국 기사

한국수력원자력 홍보관 18일 경주에 개관

사진=연합뉴스 [경주=김인원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는 18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내에서 기업홍보관인 'SSNC'를 정식 개관한다. 17일 한수원에 따르면, SSNC는 'SMR Smart Net zero City'의 약자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한수원 청사진을 담은 공간이다. SMR과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조화롭게 순환하는 미래 에너지 생태계를 몰입감 있는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전시 공간은 에너지 루프, 에너지 파운데이션, 최신 SMR 기술을 소개하는 에너지 하모니, 에너지 파노라마, 에너지 비욘드 등 5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SSNC 홍보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홍보관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한수원의 비전과 노력을 국민과 공유하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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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거제∼가덕신공항 연결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해야"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은 17일 오후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를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천영기 통영시장, 이상근 고성군수는 "거제·통영·고성이 위치한 경남 동남부권은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으로, 향후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으로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부 내륙철도와 거제∼통영 고속도로 등 주요 사업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지역과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덕도신공항과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이 필수다"며 "3개 시군 40만 시민 뜻을 모아 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지자체는 건설이 예정된 가덕도신공항과 거제가 철도로 연결되면 동·서·남해안을 잇는 U(유)자형 고속철도망의 핵심축이자 서부경남 전체로 신공항 개항 효과를 확대하는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이들 3개 시군 지자체장은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경남도와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철도를 설치하는 국가 계획안으로 올해 말 확정·고시된다.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약 160개 사업을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날 거제시청 광장에서는 3개 시군 이·통장협의회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를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결의대회도 열렸다. 회견이 끝나고 이들 3개 시군 지자체장은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 기회발전특구 사업시행자인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매각 추진은 그동안 쌓아온 지역사회와의 신뢰와 상생을 저버리는 것이다"며 "이번 결정을 전면 재고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고성군 최대 사업장으로 모회사인 SK에코플랜트는 지난 9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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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모야모야병과 돌진사고 관련성은?…경찰, 의료 자문 계획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돌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뇌 질환을 주장하면서 경찰이 질환과 사고 간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나섰다. 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운전자 A(67) 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의사협회 등에 의료 자문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취재진에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며 "뇌 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성 질환으로, 뇌출혈·마비·감각 이상·발작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13일 조사 과정에서는 모야모야병과 관련한 질문에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탑승한 직후 차량이 돌진한 점 등을 토대로 질환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남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료 자문 요청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질환을 호소함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결과 회신과 별개로 경위 조사 및 송치 여부 결정 등은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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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상주영천고속도서 유조차 등 13대 연쇄충돌…2명 사망·4명 부상

유조차 사고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선임기자] 17일 오전 3시 12분께 상주영천고속도로 양방향에서 대형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다량의 기름을 싣고 달리던 유조차와 화물차, 승용차 등이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사고 당시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2시간 30여분만에 모두 진화됐지만 현장 수습에 시간이 걸리면서 주변 일대 양방향 통행이 5시간째 제한되고 있다. 17일 오전 3시 12분께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 인근(63.7㎞ 지점)에서 1차선을 이용해 상주 방향으로 달리던 26t 탱크로리 차량(벙커C유 2만4천ℓ 적재)이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25t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을 추돌했다. 이후 14t 화물차가 사고 탱크로리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는 등 뒤따라오던 2.5t 화물차와 승용차, 버스 등 차량 8대가 추가로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와 14t·2.5t 화물차 2대 등 차량 3대에서 불이 났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상주 방면 연쇄 추돌사고 발생 당시 사고 화물차 1대에 실려 있던 H빔 여러 개가 반대 방향인 영천 방면으로 떨어지면서,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와 탱크로리, 13t 화물차 등 3대가 옹벽, 가드레일 등을 충돌하는 사고가 뒤따랐다. 이날 상주영천고속도로 양방향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및 충돌 사고로 현재까지 상주 방면으로 가던 2.5t 화물차 운전사와 반대편으로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탱크로리 등 사고 차량 3대에서 난 불은 오전 5시 40분께 모두 진화됐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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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전망…행안소위서 법안통과

첫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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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한나절 걸리는 울릉도, 3년뒤 비행기 타고 1시간에…관건은 안전

사동항에서 바라본 울릉공항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지난 5일 오후 서울역에서 출발해 6일 새벽 울릉도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KTX를 타고 포항역까지 2시간 26분, 역에서 울릉크루즈 여객 터미널까지 버스로 16분, 터미널에서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사동항까지 여객선으로 6시간 30분이었다. 포항에서 쾌속선(2시간 30분)을 타더라도 서울에서 최소 6시간 정도 걸려 한 번 가려면 큰맘을 먹어야 하는 울릉도가 오는 2028년이면 전국 공항에서 1시간 거리로 훌쩍 가까워진다. 국내 최초 도서 지역 소형 공항인 울릉공항이 문을 열면서다. 6일 오전 둘러본 울릉도 남쪽 사동항 앞바다의 공항 건설 현장은 동서로 뻗은 1천200ｍ 길이 활주로가 들어설 매립지 윤곽이 선명히 드러난 모습이었다. 울릉도는 긴 활주로가 들어설 만한 평지가 없어 바다를 매립해 공항을 짓고 있다. 총 약 1.3㎞ 길이의 매립지 오른쪽 끝의 폭 100여ｍ 정도만 아직 메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등 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달려가고 있었다. 울릉공항은 2020년 11월 착공 이래 이달 중순 기준 약 70%의 공정률을 보인다. 개항 계획 시점은 원래 내년 초였지만 자재 수급난, 기상 악화, 안전 확보 등 복합적 문제로 2년여가량 미뤄졌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공정률 70.4%, 내년 말까지 85%를 달성하고 2027년 말까지 총사업비 8천792억원을 투입해 모든 공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공항 부지 서쪽 가두봉의 흙을 깎아내 바다에 메우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 흙 깎기 공사는 공정률 58%, 부지 매립은 44.7%까지 진행됐다. 울릉공항 현장 바다의 평균 수심은 23ｍ(최대 31ｍ)로, 해양 매립 방식으로 지어진 인천국제공항이 1ｍ, 가덕도신공항이 20ｍ인 것과 비교해 훨씬 난도가 높다. 해발 198ｍ였던 가두봉은 약 3년간의 공사를 거쳐 현재 82ｍ의 황톳빛 흙산으로 낮아져 있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높은 파고에도 안전하도록 해발 23ｍ에 놓일 활주로에 맞춘 평평한 땅으로 탈바꿈한다. 이날도 한 번에 40t을 운반할 수 있는 험지용 덤프트럭이 가두봉에서 깎아낸 흙을 바쁘게 실어 나르고, 굴착기가 흙을 정리한 뒤 롤러로 땅을 다지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김현기 울릉공항 건설사업관리단장은 "공사 차량이 다니는 자리 위에 흙을 다지고 콘크리트 상치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바닥을 약 20ｍ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하루 2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해 약 2만㎥(4만t) 분량의 토사를 옮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렇게 바다를 메울 수 있는 것은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곡선 형태의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 '케이슨' 덕분이다. 시공사 DL이앤씨는 2022년 5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케이슨 30함의 설치를 마무리했다. 케이슨은 깊은 바다에서도 굳건하도록 국내 최대 규모인 높이 28ｍ, 너비 32ｍ, 길이 38ｍ로 만들었다. 최대 중량은 아프리카코끼리 3천마리 무게와 맞먹는 약 1만6천400t이다. 김 단장은 "주로 항만 공사에 쓰이는 케이슨을 공항 건설에 적용한 것은 전 세계 최초"라며 "울릉공항 준공 이후에 이 기술이 수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초에는 한국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울릉도·독도의 지형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지붕에 울릉도 전통 가옥 우데기의 외벽 디자인 등을 반영해 공항 자체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은 과제는 항공 안전 확보다. 지난해 여객기 사고로 항공 안전에 관심이 커지면서 기상 악화가 잦은 곳에 짓는 울릉공항은 더욱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된 지점은 활주로 길이다. 울릉도 주민들은 1천200ｍ인 활주로 길이가 기상악화 때 이착륙 제약이 커 위험이 높다며 최소 1천500ｍ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감사원도 우천 시 제동거리가 늘어날 경우를 고려하면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안전한 울릉공항 건설 민관협의회'와 함께 기자단 상대 울릉공항 현장 설명회 자리를 찾아 "무안공항 사고 이후 군민들이 활주로 안전성에 대해 불안이 크다"며 "활주로 폭을 늘리지 않고 길이를 연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활주로를 300ｍ 연장할 경우 수심 60∼70ｍ의 바다를 추가 매립해야 해 사업비는 약 1조원, 공사 기간은 3년 이상 는다며 난색을 보인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상 활주로 길이만 늘릴 수도 없고 현재 150ｍ인 활주로 착륙대 폭도 280ｍ로 키워야 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는 울릉공항에서 운항할 ATR 72-600 항공기의 법정 연료 기준과 좌석 수(68석)를 고려해 연구용역을 하고, 취항을 준비하는 항공사인 섬에어가 확인한 결과 활주로가 젖은 상태라도 안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요론공항·필리핀 부수앙가 공항 등 활주로가 1천200ｍ인 섬 지역 공항들도 수십년간 사고 없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연장은 어렵더라도 기존 설계보다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활주로 양쪽 끝 종단 안전 구역에는 당초 설계에 없던 길이 40ｍ, 폭 38ｍ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운항 안전을 높이고 결항률은 낮추는 차원에서 시계비행(눈으로 지형을 확인하며 이착륙) 공항인데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계기착륙장치(ILS)와 진입등 등 항행안전·등화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울릉공항은 2023년 '2C 계기비행'(항공기 계기를 참고해 이착륙)에서 '3C 시계비행'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추가 설치로 결항률도 시계비행 시의 26%에서 최소 6.77%로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울릉항의 연평균 선박 결항률 22.1%의 3분의 1 미만 수준이다. 개항에 대비한 울릉도 내 관광, 숙박 등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도 국토부가 경북도, 울릉군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울릉군의 숙박시설은 127곳(객실 1천959개)으로 관광객이 한 해 30∼40만명대인 데 비해 부족한 편이다. 남 군수는 "숙소, 식당 등 인프라를 3∼4년 내로 마련할 수 있도록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노력하고 있다"며 "군민의 오랜 염원인 울릉공항 건설을 통해 울릉도가 국제적인 섬으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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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북한 해킹조직, '먹통' 공습…스마트폰·PC·카톡까지 장악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선임기자]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파괴적 수법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정황이 처음 발견됐다.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의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배후가 유력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해커가 국내 탈북 청소년 전문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탈북민 청소년 등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다. 같은 달 15일 한 북한 인권 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초기화되고 탈취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6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카톡 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신뢰가 있는 지인 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사회공학 기반 북한발 해킹 공격으로 분석됐다. 피해자들은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을 받고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zip' 등 악성 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내려받으면서 해킹에 최초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전례 없는 공격 수법이 추가로 발견됐다. 해커는 피해자의 스마트폰, PC 등에 침투한 뒤 장기간 잠복하며 구글 및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정 정보 등을 탈취했다. 해커는 스마트폰의 구글 위치 기반 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자택이나 사무실 등이 아닌 외부에 있는 시점을 확인한 뒤 구글 '내 기기 허브'(파인드 허브)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원격 초기화했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대상으로 원격 초기화 명령(디바이스 와이프 액션)을 실행한 건데, 기기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는 피해가 일어났다. 앞서 해커는 피해자의 구글 지메일에 로그인한 후 구글 계정 관리 페이지에 접속해 복구 이메일로 등록된 네이버 메일 주소를 확인했다. 이어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한 뒤 구글이 발송한 보안 경고 메일을 삭제하고 휴지통 기록까지 모두 지우는 등 활동 흔적을 깨끗이 지우기도 했다. 해커들은 피해자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동시에 자택·사무실 등에 있는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나 태블릿을 통해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지인들 일부가 악성 파일임을 의심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진위를 물어도 해킹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푸시 알림·전화와 메시지 등이 차단된 '먹통'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이 늦어져 추가 피해는 빠르게 확산했다. 해커는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커가 피해자가 외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데 PC 등에 탑재된 웹캠을 활용한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 악성코드에 웹캠, 마이크 제어 기능이 포함돼 있었는데, 감염된 웹캠을 통해 피해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작 표시등(LED)이 없는 웹캠을 쓴 피해자들은 영상 스트리밍이 활성화돼도 인지하기 어려워 영상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기기 데이터 삭제와 계정 기반 공격 전파 등 여러 수법을 결합한 전략은 기존 북한발 해킹 공격에서 전례가 없었다"며 "북한의 사이버공격 전술이 사람들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실질적 파괴 단계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지니언스는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그인 2단계 인증을 적용하고 브라우저 비밀번호 자동 저장을 삼갈 것을 조언했다. PC 미사용 시 전원 차단 등 사용자 차원의 보안 수칙과 더불어 디지털 제조사 차원의 다중 인증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북한 인권 운동가의 해킹 사례를 수사 중이며 범행에 이용된 악성코드 구조가 북한 해킹 조직이 주로 사용해온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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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무면허 사고 뒤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벌금형→징역형

사진=연합뉴스 [경남=김인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60대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켰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2차선에서 곧바로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후 아내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거짓 자수하도록 시키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징역형을 선택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A씨가 1년 4개월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 차량이 폐차할 정도였는데도 도주했다"며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하게 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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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울산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총력…제설차 240대 확보

사진=연합뉴스 [울산=김인원 기자] 울산시는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제설 차량 확보와 결빙 우려 지역 예찰 활동 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대설에 대비해 제설 차량 240대와 제설제 1천414t을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결빙 우려가 있는 31개 도로와 고갯길 24곳 등을 살피고 대설 특보 시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을 추진한다. 배내고개, 마우나고개 등 상습 강설 지역에는 철저한 제설과 통제를 통해 결빙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출퇴근 시 결빙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제설에 나서고, 경찰·소방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 한파 취약 노인 9천27명의 안전을 위해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636명이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6천542명을 대상으로는 응급안전알림시스템을 통한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저소득 노인 가장 3천327명과 경로당 847곳에는 난방비 24억9천만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원예작물 2천812 농가(1천344㏊), 축사 2천602 농가, 양식장 30곳에 보온 조치를 하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긴급복구반(15개 반 81명)을 운영한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2025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공동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관별 겨울 재난 대응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따뜻해질 전망이지만 한파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이상기후가 예상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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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울산 진보 진영 "시내버스 이용객 반등? 체감 불편은 여전"

사진=연합뉴스 [울산=김인곤 기자] 울산시가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하지 울산지역 진보 정당과 단체들이 "명백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울산시민연대, 동구·북구·울주군 주민대회조직위원회, 남구·중구 버스대책위원회,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은 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울산시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객 2.6% 증가, 버스 환승률 0.9%포인트 감소, 하루 운행 횟수 2.8% 증가, 평균 배차간격 1분 감소 등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효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시민 상당수는 여전히 버스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환승 시간이 맞지 않아 요금을 두 번 내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울산시는 이용객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는 환승제도 강화로 인한 통계상의 착시일 수 있다"며 "한 사람이 (환승하지 못하고) 목적지까지 버스를 두 번 타면 이용객 수치는 자동으로 두 배로 집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버스노선 개편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운행정보를 요청했지만, 울산시는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부분 공개로 회신해 행정심판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과학적 데이터로 검증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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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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