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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2024년 4월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에 더해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까지 이어졌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도현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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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대선주자들, 일제히 TK 공략…이재명·김문수는 '박정희 마케팅'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자신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구(21.6%)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23.8%)을 기록했던 '험지'인 TK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국민 통합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층에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나선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경북 안동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라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구에서 1박2일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울산과 부산을 찾아 영남권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에 반대를 많이 해서 잡혀가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묘소 가서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면서 "대구·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 달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차례로 소화한 뒤 마지막으로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 간담회를 한다.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대학생, 의료계 관계자, 상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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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평일 드라마 하나둘씩 부활…안방극장 활기 불어넣을까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권길자 기자] 월화·수목·금토드라마, 그리고 토일드라마까지. TV만 켜면 매일 다른 드라마를 골라 볼 수 있던 때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7일 방송가에 따르면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평일 드라마가 속속 부활하고 있다. 우선 SBS는 2023년 방송된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 이후 2년 만에 평일 드라마를 되살렸다. 이날 처음 방송되는 새 화수드라마 '사계의 봄'을 통해서다.    '사계의 봄'은 K팝 최고 밴드그룹의 멤버인 '사계'가 하루아침에 팀에서 퇴출당하고, 대학교에서 신비한 밴드부를 결성해 음악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MBC에서 드라마 '검은태양', '연인' 등을 흥행시켰던 김성용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내년 데뷔를 앞둔 밴드 AxMxP의 멤버 하유준, 배우 박지후, 그룹 엔플라잉의 멤버 이승협 등이 호흡을 맞춘다. 2023년 5월 종영한 '스틸러: 일곱 개의 조선통보' 이후 수목극 편성을 잠정 중단했던 tvN도 올해부터 미니시리즈 편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tvN은 앞서 진행한 'CJ ENM 콘텐츠 톡 2025'에서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인 총 65편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 tvN 수목드라마를 되살리고, 새로운 콘셉트와 장르에 대한 투자를 가감 없이 확대해 시청자가 참신한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역시 약 1년 만에 평일 드라마를 되살릴 계획이다. JTBC는 그간 수목드라마로 '로스쿨', '사랑의 이해', '나쁜엄마' 등의 화제작을 탄생시켰지만, 지난해 11월 종영한 '조립식 가족' 이후에는 드라마 대신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방송하고 있다.   구체적인 편성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동욱, 이성경이 주연한 '착한 사나이', 서현진, 장률이 주연한 '러브 미' 등이 JTBC 평일 드라마로 편성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다. SBS 화수드라마 '사계'가 편성되기 전까지 올해 안방극장 평일 미니시리즈는 tvN의 월화드라마와 KBS의 수목드라마뿐이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 제작비 상승, TV 광고 침체 등의 이유로 고전하는 방송사들이 드라마 대신 제작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예능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주중극이 TV 편성표에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능 프로그램은 드라마에 비해 높은 시청률 성적을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방송가에서는 제작비 부담을 낮춘 드라마들을 주중에 편성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예컨대 SBS '사계의 봄'은 무서운 몸값을 자랑하는 주연급 배우들 대신 풋풋한 신예들을 캐스팅했고, tvN은 수목드라마를 통해 신인 작가, PD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사들이 고육지책으로 평일 드라마를 폐지해가며 제작비를 줄이려고 했으나,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능보다 방송되는 두세달 동안 확실한 고정 시청층을 끌고 갈 수 있는 드라마가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투자를 많이 한 이른바 '센' 작품들을 편성하고, 평일에는 신인 배우나 창작자들을 키울 수 있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드라마를 편성하는 식으로 드라마 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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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中, 내수촉진 총력…15일 지준율 0.5%p↓·내일 금리 0.1%p↓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충격이 차츰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 중국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RRR·지준율)과 정책금리를 인하해 대규모로 현금을 푸는 등 내수 부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장관급 당국자 주최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상황 설명 기자회견에서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 이율도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의 현행 평균 지준율은 6.6% 수준으로 당국은 인하 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판 행장은 아울러 8일부터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가 현행 1.5%에서 1.4%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LPR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인민은행은 현행 5%인 자동차금융사와 금융리스사의 지급준비율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를 한층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각종 특별 구조적 도구 금리와 농촌·소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 등을 모두 1.75%에서 1.5%로 낮추는 것과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날 판 행장은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이 가운데 만기가 5년인 첫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2.85%에서 2.6%로 낮추는 등의 금리 정책도 함께 공개했다. 이를 통해 매년 이자 부담이 200억위안(약 3조9천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판 행장은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거시경제 기조로 재정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설정했다.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기 부양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판 행장은 이날 내수 촉진과 노인 돌봄 등을 위한 재대출 5천억위안(약 96조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재대출' 한도를 현행 5천억위안에서 8천억위안(약 154조원)으로 3천억위안 늘린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양대 정책 도구를 개선해 증권·기금·보험회사 대상 스왑 5천억위안(약 96조원)에 주식 자사주 매입·증자 재대출 3천억위안(약 58조원)을 더해 총 8천억위안(약 154조원) 규모를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최근 승인한 600억위안(약 11조6천억원) 규모 투자금을 포함해 보험사의 주식시장 등에 대한 장기 투자 시범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국장은 올해 1분기 중국 부동산 대출 잔액이 7천500억위안(약 145조원)으로 2022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임차료 대출도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중은행들이 승인한 부실 부동산기업 '화이트리스트' 대출액이 6조7천억위안(약 1천296조원)으로 늘어나 1천600만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 국장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와 중소·민영기업 자금 조달 지원, 관세 영향 기업 지원, 과학·기술 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의 정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외부 리스크로부터 중국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달 증시에 투입된 중앙후이진 등 국유 투자사들의 역할을 지원하고, 상장 기업의 우량화를 위해 인수합병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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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6년만에 군사충돌…서로 미사일공격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7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무자파라바드 인근에서 파키스탄군이 인도 미사일 공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을 갈펴보고 있다.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여파로 갈등을 빚던 '사실상 핵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6년만에 다시 무력충돌했다.   7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 새벽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도는 파키스탄 군 시설이 공격 표적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당국도 인도가 이날 새벽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펀자브주 등 6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으며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파키스탄군이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지만, 파키스탄 전투기 등은 격추되지 않았으며 두 나라의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곳곳에서 교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사마TV는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 군이 인도 내 목표물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48시간 동안 영공을 일시 폐쇄해 모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며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펀자브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휴교령을 내렸으며 의료진과 구조대원의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안보 내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교활한 적군이 비겁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파키스탄은 인도가 자행한 이 전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현재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 국민이 파키스탄군을 지지하며, 파키스탄 국민 전체의 사기와 정신은 매우 높다"며 "파키스탄 국민과 파키스탄 군은 적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결코 적이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등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양국 간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다며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후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놓고 여러 차례 전쟁까지 치렀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인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슬림 주민이 다수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대한 반감도 큰 곳으로 독립이나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이슬람 반군의 테러도 자주 일어난다. 가장 최근의 무력 충돌인 2019년 2월에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테러가 발단이 돼 양국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   당시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 자살폭탄테러로 경찰 40여명이 숨지자 인도가 파키스탄 내 '테러리스트 캠프'를 전격 공습, 공중전 등 군사 충돌이 빚어졌다.   인도는 독립 후 파키스탄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으로 끊임없이 테러리스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뒤 일촉즉발 긴장을 이어왔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테러 배후로 지목하고 인도 내 파키스탄인 비자를 취소하고 파키스탄과 상품 수입·선박 입항·우편 교환을 금지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이에 파키스탄은 연관성을 부인하며 인도 항공기의 영공 진입 금지, 무역 중단과 인도인 비자 취소 등으로 맞섰다. 이후 LoC 인근에서 전날까지 12일 연속 소규모 교전이 이어졌다.   특히 인도는 전날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했고, 파키스탄은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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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보장"·"헌법과 법률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 견지"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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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옥춘석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 과천시도 이를 수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했다. 이후 감염병 상황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2023년 1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종교활동을 금지한 처분이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으나, 과천시는 교통·안전 문제,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전면적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또한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와 일부 지역 민원의 목소리에 편승해 특정 종교의 권리를 박탈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은 결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치적 판단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다툼을 넘어 종교 자유 수호와 행정 권한 남용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중대한 사법적 경고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5년 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동안, 성도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회가 입은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향에 기댄 위법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철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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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미자 "은퇴란 말은 괴로워…고난 많았지만 은혜 입고 끝난다"
    사진=연합뉴스    [연예부=권길자 기자] "더 없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입고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84)는 66년 노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짐이 없었다. 꼿꼿하게 선 채로 감정에 북받치지 않고 또박또박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건넸다.    이미자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마지막 콘서트 '전통 가요 헌정 공연-맥(脈)을 이음'에서 "가요 생활을 오래 하며 고난도 많았지만 지금 너무 행복하다"며 "팬 여러분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어떻게 감읍(感泣)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외에는 더 보탤 게 없다"고 무대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또 "저는 이렇게 걸어온 길이 오래됐지만 굉장히 어려웠다. 외롭고 고달픈 일이 많았다"며 "이 전통 가요를 어떻게 끝까지 지켜야 할지, 저의 대(代)가 끝나면 이 전통 가요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외로웠다"고 일평생 헌신한 전통 가요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자는 함께 무대에 오른 후배들에게 전통 가요의 바통을 넘겨준다는 고별 공연의 취지를 거론하며 "초청에 응해줄까 했는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해 다행"이라며 옅은 미소도 지었다.  그는 지난달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곡 녹음도 하지 않고 콘서트도 열지 않겠다고 발표해 세간에 놀라움을 안겼다.  붉은색 막이 오르고 단아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 중앙에 등장한 이미자는 이날 공연에 잘 어울리는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관객을 맞이했다. '아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이미자가 지난 66년 세월을 되돌아보는 듯한 첫 소절을 부르자 무대 좌우에서 후배 가수 주현미, 조항조, 김용빈, 정서주가 합류했다.  이미자는 후배 가수들과 함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노래했고, 그가 단단한 고음으로 노래를 마무리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전통 가요를 잘 부를 수 있는 가수는 발라드나 가곡 등 다른 분야의 곡도 충분히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가수는 이 전통 가요를 못 부른다는 것은 제가 자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노래들을 이어가야 하는데, 다행히 주현미, 조항조가 이어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은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훌륭한 후배 가수들이 많은데, '옛날에 어떤 노래가 어떤 식으로 불렸다'는 것을 조언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은퇴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면, 조언하러 TV 인터뷰에 나갈 때 '은퇴해 놓고 화면에 또 나온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은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롭다"고 설명했다. 이미자는 이날 데뷔곡 '열아홉 순정'을 비롯해 '황혼의 부르스', '기러기 아빠' 등 직접 선곡한 대표곡을 절절한 목소리로 들려줬다.    그는 감기에 걸려 콧물이 나오는 컨디션에서도 다부진 목소리로 데뷔곡의 세련된 리듬을 정확히 짚어냈다. 66년이 흘렀어도 '보기만 하여도 울렁'하는 소녀의 앳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황혼의 부르스'와 '기러기 아빠' 무대에서는 애달픈 한의 정서가 관객 한명 한명의 가슴에 박혔다.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라는 소박한 가사도 그의 구슬픈 목소리를 거치니 가슴 아린 사연이 가득한 산하(山河)가 펼쳐지는 듯했다.  이미자는 고음 부분에서는 있는 모든 힘을 쥐어 짜내는 듯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불러 감동을 안겼다.  공연에서는 후배 가수들이 '흑산도 아가씨', '여로', '황포돛대' 등 이미자의 대표곡을 부르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통 가요는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와 함께하는 노래'라는 이미자의 지론에 따라 일제 강점기(황성 옛터), 8·15 해방(귀국선·해방된 역마차), 6·25 전쟁(전선야곡) 등 한국 현대사를 노래로 되돌아보는 코너도 있었다. 이미자는 이 가운데 '가거라 삼팔선'을 후배 가수들과 함께 불렀다.  이미자는 최고 히트곡 '동백 아가씨'를 비롯해 데뷔 50주년 기념곡 '내 삶의 이유 있음은'과 대표곡 '섬마을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긴 노래 인생을 마무리했다.  관객들은 이들 노래를 함께 부르며 이미자에게 호응했고, 그는 노래를 끝낸 뒤 만감이 교차한 듯한 표정을 짓고서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미자는 공연을 끝내기에 앞서 "트로트를 하는 가수들은 참 외롭고 힘들다. (전통 가요는) 들으면 신나는 게 별로 없고 따분한 느낌이 많이 들 수도 있다"며 "(동백 아가씨가) 33주간 1등을 했어도 나는 소외감을 갖고 지냈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이어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노래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어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다"고 후배 가수들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미자는 18세 때인 1959년 서구풍 스윙 재즈 스타일의 '열아홉 순정'으로 가요계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1964년 '동백 아가씨'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결을 같이 하는 곡들을 불렀고,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한(恨)을 절절히 녹여낸 전통 가요를 한평생 지켜 오며 '엘레지의 여왕'이란 호칭을 얻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때는 파병 장병 위문 공연을 다녀왔고, 남북 화해 무드가 절정이던 2002년에는 방북해 평양 공연에 참여했다. 2013년에는 독일을 찾아 조국 근대화에 일생을 바친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위로하는 등 그 자신이 우리 가요사이자 현대사가 돼 왔다.  그의 '마지막 공연' 발표가 화제를 모으면서 이날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공연은 전석이 일찌감치 매진됐다.  서울 종로구에서 구순의 노모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이모(66) 씨는 "평소 트로트 등 여러 대중가요 콘서트에 가 봤지만, 이미자는 역시 급이 다르다는 느낌"이라며 "이미자의 마지막 공연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 효도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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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이재명 48.5％…3자 가상대결에서도 50∼51%대 선두[리얼미터]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46.8％·국민의힘 34.6％…민주당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8.5％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 후보 선호도는 전주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3.4％를 기록했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각각 10.2％, 9.7％였다. 세 후보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불확실성 우려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50％ 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문수(1.2%p↑), 홍준표(2.7%p↑), 한동훈(1.2%p↑) 후보가 전주 대비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후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여야별 후보 총합 지지율을 살펴보면 구(舊)야권 후보는 56.0％, 구여권 후보는 35.8％로 집계됐다. 격차는 20.2％p로 직전 조사(21.6％p) 대비 1.4％p 줄었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구야권과 구여권은 1.5％p, 0.1％p씩 모두 하락했다.    지지층 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91.5％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33.0％, 홍준표 후보 24.4％, 한동훈 후보 22.9％, 안철수 후보 4.5％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18.5％, 김문수 후보 13.4％, 한동훈 후보 13.1％, 홍준표 후보 9.0％, 안철수 후보 5.7％, 이준석 후보 4.0％ 순이었다. 무당층에서는 '기타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5％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3.5％,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8.0％로 가장 높았다. 중도 성향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7％, 한동훈 후보 9.7％, 김문수 후보 8.2％, 홍준표 후보 7.6％, 이준석 후보 6.7％, 안철수 후보 3.5％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와 맞붙는 3자 가상대결 조사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로 여타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3자 가상대결에서 50.7∼51.9％로 국민의힘 후보군과 27.6∼41.4％p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54％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3.3％로 3자 가상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27.6％p였다. 홍준표 후보는 21.9％(격차 29.6％p), 한동훈 후보는 16.8％(33.9％p), 안철수 후보는 10.5％(41.4p)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6.6∼7.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주자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설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6.6％를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가정했을 때는 7.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8％, 국민의힘 34.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1.9％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7％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12.2％p로 좁혀졌지만, 민주당이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교체가 56.8％로 전주보다 3.1％p 하락했다. 정권연장은 37.7％로 3.4％p 올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p로 좁혀졌지만 9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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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경영진 '채권 사기 발행' 수사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관계자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는 지난달 3일 기준 5천899억원이다. 이 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된 금액은 각각 1천970억원, 3천119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직전에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했다.  이와 관련해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이달 1일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에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고소가 이어졌고, 지난 21일 금융당국이 패스트트랙으로 홈플러스와 MBK의 부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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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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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2021년 이후 첫 감소…전체 550만명으로 코로나 수준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지난 2021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서 코로나 사태 당시인 550만명으로 줄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과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과 2009년(574만명)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대로 줄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명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회복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570만여명과 비교해 20만명 이상 감소하면서 550만명까지 떨어졌다. 겨울에 농사를 쉬는 농림어업인이 자영업자에 포함돼 있어 감소 폭이 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런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면 지난 1월 자영업자는 작년 1월보다 2만8천명 줄었다. 이는 2021년 이후 첫 감소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농사 휴지기 영향으로 농림어업인이 쉬기 때문에 자영업자 감소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1월 자영업자 수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은 도소매 업계의 지속적인 불황과 함께 숙박, 음식점업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둔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는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등 조치가 해제된 지 오래됐지만 외식 등 외부 소비를 줄이는 소비 행태는 그대로 굳어있다"며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작년 말 자영업자 급감한 것은 '코로나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희망을 갖던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폐업한 영향"이라며 "아직 버티고 있는 이들이 많아 자영업자 수는 올해에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각종 지원 정책이 끝나고, 내수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한다.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코로나 때부터 꾸역꾸역 버티던 점주들이 두 손 들고 장사를 접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커진 데다 물가가 많이 올라 원재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 경영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도 "버터부터 밀가루, 우유 등 가격이 안 오른 재료가 없는데 손님은 계속 줄고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고 답했다.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2.0%,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였다.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62.2%, 61.2%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을 포기하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당장 우리 주변에서 배달 로봇이나 키오스크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을 포기한 이들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일자리 대개혁' 수준의 중장기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 교수도 "외환위기 등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창업을 장려하면서 자영업자를 늘려왔다"며 "이제 창업에 대한 지원 대신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사업 등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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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국민의힘 42.7%·민주 41.0%…정권 교체
      사진=연합뉴스    국힘 5.1%p↑·민주 3.2%p↓, 오차범위내 접전…중도층서 국힘 31.1%·민주 46.5%정권교체 4.7%p↓·정권연장 5.0%p↑…격차 16.1%p에서 6.4%p로 줄어  [정치부=정윤순 기자]  국민의힘 지지도가 다시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2.7%, 민주당은 41.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5.1%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6.6%p)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는데, 일주일 만에 양당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1.7%p로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지난 7일 이뤄졌는데, 이에 따른 여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충청권(13.6%p↑), 부산·경남(7.0%p↑), 호남(6.9%p↑), 대구·경북(5.7%p↑), 서울(4.7%p↑), 여성(6.8%p↑), 70대 이상(9.5%p↑), 50대(7.0%p↑), 20대(6.3%p↑), 40대(5.1%p↑), 보수층(8.2%p↑)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충청권(11.2%p↓), 부산·경남(6.4%p↓), 대구·경북(4.4%p↓), 여성(4.1%p↓), 70대 이상(8.0%p↓), 40대(6.5%p↓), 60대(4.8%p↓), 보수층(4.8%p↓) 등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층이라 답한 응답자의 46.5%는 민주당을, 31.1%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는 0.7%p, 국민의힘은 1%p 각각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1.7%, 진보당은 1.1%, 기타 정당은 1.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1%였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0%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4.7%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5.0%p 상승했다.    지난주 16.1%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6.4%p로 여전히 오차 범위 밖이지만 일주일 만에 그 격차가 10%p 가까이 줄었다.  리얼미터는 "20대와 70세 이상, 서울과 충청권, 호남, 부산·경남, 여성, 보수층 내에서 '정권 연장론' 의견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며 "다만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은 크게 앞섰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정권연장 55.4%, 정권교체 36.4%)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28.3%, 64.9%), 인천·경기(40.6%, 55.6%)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서울(45.3%, 48.1%)과 충청권(48.3%, 45.3%), 부산·경남(49.5%, 46.2%)에서는 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정권연장 32.2%, 정권교체 64.9%), 50대(38.6%, 58.0%), 30대(41.4%, 53.7%)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고, 70세 이상(59.9%, 33.9%)에서는 정권연장론이 더 많았다.  20대(45.3%, 43.1%)와 60대(49.4%, 45.2%)에서는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팽팽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90.8%는 정권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 96.3%는 정권교체론을 각각 기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31.6%)보다 정권교체(45.1%)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6.6%가 정권연장을, 진보층에서는 87.3%가 정권교체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연장(36.4%)보다 정권교체(60.4%) 여론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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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절대 있어선 안될 사고"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 사진=연합뉴스   [정치부=김봉국 기자]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총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불의의 부상을 당한 노곡리 주민들과 장병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와 의료, 심리지원 및 배상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어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관련자들의 '책임감'을 언급했다. 그는 "500파운드 폭탄(MK-82) 네 발을 투하한 조종사들은 얼마만큼의 책임감으로 임무를 수행했나"라고 지적했고, "지휘·관리 책임자는 자기 부하들이 여덟 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데 얼마큼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나"라고 질책했다.   이어 "공군 수장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어떤 질책도 비판도 공군이 다 받겠다. 다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며 "저는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전투력 창출에 모든 역할을 집중할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태를 어떻게 빨리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하느냐이고, 그것은 차후에 처분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장은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내린 공군 항공기 비행 제한 조치를 이날부로 해제하고 비행 재개를 지시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다만 사고 전투기가 속한 제대는 사고 조사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비행이 중단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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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신천지예수교회, 대법원 승소로 종교 자유와 합법적 신앙생활 재확인
    [옥춘석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대법원에서 ‘소위 청춘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활동 및 신앙생활이 위법하지 않음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 이는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정당한 종교활동이 재차 입증된 사례다.   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신앙생활 방식에 대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강요’, ‘종말론적 교리 세뇌’, ‘종교의 자유 침해’, ‘과도한 헌금 요구’, ‘사회생활 및 가족생활 파괴’ 등을 주장하며 약 4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023년 2월 15일 열린 1심에서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원칙,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제18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과정에서 불법적인 강요나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다. 재판부는 전도 대상자의 나이, 학력, 사회적 경험, 종교 선택의 경위 및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천지예수교회 춘천교회의 포교 행위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강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정당한 신앙생활 및 포교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반복적인 흠집내기 소송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사회의 질서를 준수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종교의 본질을 지키며 교회 내외부의 비판과 오해를 극복하고, 성도들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의 자유를 더욱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 신천지예수교회와 관련된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종교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성인이 정신적 지배나 불법적인 강요 등의 요소 없이 자신의 자유 의지로 종교를 선택하고 활동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송 제기가 성인이 자신의 의지로 종교를 선택하고 활동한 것에 대해 시간이 흐른 뒤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개인의 주체성과 판단 능력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종교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종교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종교 간의 갈등과 혐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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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NCT 127, 美 뉴어크서 100회째 단독 공연…"계속 나아갈 것"
    사진=연합뉴스    [연예부=권길자 기자]  그룹 NCT 127이 2일(현지시간) 미국 뉴어크 프루덴셜 센터에서 월드투어 '네오 시티 - 더 모멘텀'(NEO CITY - THE MOMENTUM)으로 자체 통산 100번째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127은 이 자리에서 '삐그덕', '팩트 체크'(Fact Check), '질주', '영웅' 등 대표곡을 두루 선보여 객석의 환호를 받았다.  관객들은 한국어로 이들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며 멤버들과 하나 돼 공연을 즐겼다.    이날 현장에선 100회째 공연을 기념하고자 월드투어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되짚는 영상이 상영됐고, 깜짝 케이크 이벤트도 진행됐다.  멤버들은 관객과 스태프가 전하는 축하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NCT 127은 "첫 단독 콘서트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100회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이 모든 순간은 '시즈니'(팬덤명)와 함께 만들어온 역사다. 언제나 공연의 마지막 퍼즐이 돼 무대를 완성해 주는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오 시티'는 NCT 127의 월드투어 브랜드로 2019년 1월 서울에서 막을 올린 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멕시코, 칠레 등 세계 각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NCT 127은 5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스코샤뱅크 아레나에서 북미 투어를 이어간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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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김천 경부고속도로서 화물차 화재…"담배 500박스 대부분 불타"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4일 오전 10시 47분께 경북 김천시 남면 초곡리 경부고속도로 동김천IC 부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6.5ｔ 화물차에 불이 났다.  불은 차량과 화물칸에 실린 담배 500여박스를 대부분 태우고 낮 12시 41분께 꺼졌다.  화물차에는 운전자 1명이 타고 있었고 스스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수습을 위해 한때 현장 부근 3차로와 갓길 통행을 통제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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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선관위 "채용문제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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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도레이첨단소재 2025년도 정기 임원인사
    [경제부=최동석 기자]  □ 승진 (5명) ▶상  무   이상용 / 수지케미칼사업본부장             강기원 / TIS 대표이사             이두원 / 필터생산담당             이주열 / 경영지원본부장             김상엽 / 섬유영업부문장   □ 전배 (9명)   고형석 / TBSK 대표이사 사장 홍성희 / 구미사업장장 전무 김동명 / 품질보증본부장 상무 이상보 / 엔지니어링본부장 상무 노명남 / TAHEC 부사장 남현국 / 필름사업본부장 상무 전종만 / 섬유생산담당 상무 서성구 / PP사업부문장 상무 겸)TACQ 총경리 김현철 / TFN 총경리     ※ 문의: 도레이첨단소재 커뮤니케이션팀 김용진 팀장 (02-3279-1273, 010-4279-3586)                                     이복희 책임 (02-3279-1120, 010-2619-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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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법원, 김용현측 "검찰 수사기록 헌재 보내지말라" 신청 각하
    헌재 출석 김용현, 검찰 공소장 속 '尹혐의' 반박…"내가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기록을 헌재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심리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낸 것이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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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김준호·김지민, 7월 결혼…"웃음 가득 부부 될 것"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권길자 기자]  코미디언 김준호과 김지민이 백년가약을 맺는다.  두 사람은 20일 김지민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7월에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며 "서로 아껴주며 앞으로 인생을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웃음 가득, 재미 만땅 부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KBS 공채 코미디언 14기인 김준호와 21기인 김지민은 선후배 사이로 만났고, 2022년 4월 교제 사실을 공개했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조선의 사랑꾼' 등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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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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