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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2024년 4월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에 더해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까지 이어졌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도현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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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대선주자들, 일제히 TK 공략…이재명·김문수는 '박정희 마케팅'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자신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구(21.6%)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23.8%)을 기록했던 '험지'인 TK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국민 통합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층에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나선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경북 안동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라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구에서 1박2일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울산과 부산을 찾아 영남권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에 반대를 많이 해서 잡혀가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묘소 가서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면서 "대구·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 달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차례로 소화한 뒤 마지막으로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 간담회를 한다.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대학생, 의료계 관계자, 상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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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평일 드라마 하나둘씩 부활…안방극장 활기 불어넣을까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권길자 기자] 월화·수목·금토드라마, 그리고 토일드라마까지. TV만 켜면 매일 다른 드라마를 골라 볼 수 있던 때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7일 방송가에 따르면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평일 드라마가 속속 부활하고 있다. 우선 SBS는 2023년 방송된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 이후 2년 만에 평일 드라마를 되살렸다. 이날 처음 방송되는 새 화수드라마 '사계의 봄'을 통해서다.    '사계의 봄'은 K팝 최고 밴드그룹의 멤버인 '사계'가 하루아침에 팀에서 퇴출당하고, 대학교에서 신비한 밴드부를 결성해 음악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MBC에서 드라마 '검은태양', '연인' 등을 흥행시켰던 김성용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내년 데뷔를 앞둔 밴드 AxMxP의 멤버 하유준, 배우 박지후, 그룹 엔플라잉의 멤버 이승협 등이 호흡을 맞춘다. 2023년 5월 종영한 '스틸러: 일곱 개의 조선통보' 이후 수목극 편성을 잠정 중단했던 tvN도 올해부터 미니시리즈 편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tvN은 앞서 진행한 'CJ ENM 콘텐츠 톡 2025'에서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인 총 65편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 tvN 수목드라마를 되살리고, 새로운 콘셉트와 장르에 대한 투자를 가감 없이 확대해 시청자가 참신한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역시 약 1년 만에 평일 드라마를 되살릴 계획이다. JTBC는 그간 수목드라마로 '로스쿨', '사랑의 이해', '나쁜엄마' 등의 화제작을 탄생시켰지만, 지난해 11월 종영한 '조립식 가족' 이후에는 드라마 대신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방송하고 있다.   구체적인 편성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동욱, 이성경이 주연한 '착한 사나이', 서현진, 장률이 주연한 '러브 미' 등이 JTBC 평일 드라마로 편성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다. SBS 화수드라마 '사계'가 편성되기 전까지 올해 안방극장 평일 미니시리즈는 tvN의 월화드라마와 KBS의 수목드라마뿐이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 제작비 상승, TV 광고 침체 등의 이유로 고전하는 방송사들이 드라마 대신 제작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예능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주중극이 TV 편성표에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능 프로그램은 드라마에 비해 높은 시청률 성적을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방송가에서는 제작비 부담을 낮춘 드라마들을 주중에 편성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예컨대 SBS '사계의 봄'은 무서운 몸값을 자랑하는 주연급 배우들 대신 풋풋한 신예들을 캐스팅했고, tvN은 수목드라마를 통해 신인 작가, PD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사들이 고육지책으로 평일 드라마를 폐지해가며 제작비를 줄이려고 했으나,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능보다 방송되는 두세달 동안 확실한 고정 시청층을 끌고 갈 수 있는 드라마가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투자를 많이 한 이른바 '센' 작품들을 편성하고, 평일에는 신인 배우나 창작자들을 키울 수 있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드라마를 편성하는 식으로 드라마 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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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中, 내수촉진 총력…15일 지준율 0.5%p↓·내일 금리 0.1%p↓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충격이 차츰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 중국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RRR·지준율)과 정책금리를 인하해 대규모로 현금을 푸는 등 내수 부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장관급 당국자 주최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상황 설명 기자회견에서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 이율도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의 현행 평균 지준율은 6.6% 수준으로 당국은 인하 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판 행장은 아울러 8일부터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가 현행 1.5%에서 1.4%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LPR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인민은행은 현행 5%인 자동차금융사와 금융리스사의 지급준비율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를 한층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각종 특별 구조적 도구 금리와 농촌·소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 등을 모두 1.75%에서 1.5%로 낮추는 것과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날 판 행장은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이 가운데 만기가 5년인 첫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2.85%에서 2.6%로 낮추는 등의 금리 정책도 함께 공개했다. 이를 통해 매년 이자 부담이 200억위안(약 3조9천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판 행장은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거시경제 기조로 재정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설정했다.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기 부양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판 행장은 이날 내수 촉진과 노인 돌봄 등을 위한 재대출 5천억위안(약 96조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재대출' 한도를 현행 5천억위안에서 8천억위안(약 154조원)으로 3천억위안 늘린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양대 정책 도구를 개선해 증권·기금·보험회사 대상 스왑 5천억위안(약 96조원)에 주식 자사주 매입·증자 재대출 3천억위안(약 58조원)을 더해 총 8천억위안(약 154조원) 규모를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최근 승인한 600억위안(약 11조6천억원) 규모 투자금을 포함해 보험사의 주식시장 등에 대한 장기 투자 시범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국장은 올해 1분기 중국 부동산 대출 잔액이 7천500억위안(약 145조원)으로 2022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임차료 대출도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중은행들이 승인한 부실 부동산기업 '화이트리스트' 대출액이 6조7천억위안(약 1천296조원)으로 늘어나 1천600만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 국장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와 중소·민영기업 자금 조달 지원, 관세 영향 기업 지원, 과학·기술 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의 정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외부 리스크로부터 중국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달 증시에 투입된 중앙후이진 등 국유 투자사들의 역할을 지원하고, 상장 기업의 우량화를 위해 인수합병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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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6년만에 군사충돌…서로 미사일공격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7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무자파라바드 인근에서 파키스탄군이 인도 미사일 공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을 갈펴보고 있다.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여파로 갈등을 빚던 '사실상 핵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6년만에 다시 무력충돌했다.   7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 새벽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도는 파키스탄 군 시설이 공격 표적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당국도 인도가 이날 새벽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펀자브주 등 6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으며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파키스탄군이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지만, 파키스탄 전투기 등은 격추되지 않았으며 두 나라의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곳곳에서 교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사마TV는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 군이 인도 내 목표물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48시간 동안 영공을 일시 폐쇄해 모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며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펀자브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휴교령을 내렸으며 의료진과 구조대원의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안보 내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교활한 적군이 비겁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파키스탄은 인도가 자행한 이 전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현재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 국민이 파키스탄군을 지지하며, 파키스탄 국민 전체의 사기와 정신은 매우 높다"며 "파키스탄 국민과 파키스탄 군은 적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결코 적이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등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양국 간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다며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후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놓고 여러 차례 전쟁까지 치렀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인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슬림 주민이 다수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대한 반감도 큰 곳으로 독립이나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이슬람 반군의 테러도 자주 일어난다. 가장 최근의 무력 충돌인 2019년 2월에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테러가 발단이 돼 양국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   당시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 자살폭탄테러로 경찰 40여명이 숨지자 인도가 파키스탄 내 '테러리스트 캠프'를 전격 공습, 공중전 등 군사 충돌이 빚어졌다.   인도는 독립 후 파키스탄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으로 끊임없이 테러리스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뒤 일촉즉발 긴장을 이어왔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테러 배후로 지목하고 인도 내 파키스탄인 비자를 취소하고 파키스탄과 상품 수입·선박 입항·우편 교환을 금지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이에 파키스탄은 연관성을 부인하며 인도 항공기의 영공 진입 금지, 무역 중단과 인도인 비자 취소 등으로 맞섰다. 이후 LoC 인근에서 전날까지 12일 연속 소규모 교전이 이어졌다.   특히 인도는 전날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했고, 파키스탄은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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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보장"·"헌법과 법률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 견지"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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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옥춘석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 과천시도 이를 수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했다. 이후 감염병 상황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2023년 1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종교활동을 금지한 처분이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으나, 과천시는 교통·안전 문제,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전면적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또한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와 일부 지역 민원의 목소리에 편승해 특정 종교의 권리를 박탈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은 결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치적 판단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다툼을 넘어 종교 자유 수호와 행정 권한 남용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중대한 사법적 경고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5년 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동안, 성도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회가 입은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향에 기댄 위법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철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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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미자 "은퇴란 말은 괴로워…고난 많았지만 은혜 입고 끝난다"
    사진=연합뉴스    [연예부=권길자 기자] "더 없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입고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84)는 66년 노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짐이 없었다. 꼿꼿하게 선 채로 감정에 북받치지 않고 또박또박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건넸다.    이미자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마지막 콘서트 '전통 가요 헌정 공연-맥(脈)을 이음'에서 "가요 생활을 오래 하며 고난도 많았지만 지금 너무 행복하다"며 "팬 여러분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어떻게 감읍(感泣)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외에는 더 보탤 게 없다"고 무대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또 "저는 이렇게 걸어온 길이 오래됐지만 굉장히 어려웠다. 외롭고 고달픈 일이 많았다"며 "이 전통 가요를 어떻게 끝까지 지켜야 할지, 저의 대(代)가 끝나면 이 전통 가요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외로웠다"고 일평생 헌신한 전통 가요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자는 함께 무대에 오른 후배들에게 전통 가요의 바통을 넘겨준다는 고별 공연의 취지를 거론하며 "초청에 응해줄까 했는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해 다행"이라며 옅은 미소도 지었다.  그는 지난달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곡 녹음도 하지 않고 콘서트도 열지 않겠다고 발표해 세간에 놀라움을 안겼다.  붉은색 막이 오르고 단아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 중앙에 등장한 이미자는 이날 공연에 잘 어울리는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관객을 맞이했다. '아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이미자가 지난 66년 세월을 되돌아보는 듯한 첫 소절을 부르자 무대 좌우에서 후배 가수 주현미, 조항조, 김용빈, 정서주가 합류했다.  이미자는 후배 가수들과 함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노래했고, 그가 단단한 고음으로 노래를 마무리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전통 가요를 잘 부를 수 있는 가수는 발라드나 가곡 등 다른 분야의 곡도 충분히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가수는 이 전통 가요를 못 부른다는 것은 제가 자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노래들을 이어가야 하는데, 다행히 주현미, 조항조가 이어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은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훌륭한 후배 가수들이 많은데, '옛날에 어떤 노래가 어떤 식으로 불렸다'는 것을 조언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은퇴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면, 조언하러 TV 인터뷰에 나갈 때 '은퇴해 놓고 화면에 또 나온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은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롭다"고 설명했다. 이미자는 이날 데뷔곡 '열아홉 순정'을 비롯해 '황혼의 부르스', '기러기 아빠' 등 직접 선곡한 대표곡을 절절한 목소리로 들려줬다.    그는 감기에 걸려 콧물이 나오는 컨디션에서도 다부진 목소리로 데뷔곡의 세련된 리듬을 정확히 짚어냈다. 66년이 흘렀어도 '보기만 하여도 울렁'하는 소녀의 앳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황혼의 부르스'와 '기러기 아빠' 무대에서는 애달픈 한의 정서가 관객 한명 한명의 가슴에 박혔다.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라는 소박한 가사도 그의 구슬픈 목소리를 거치니 가슴 아린 사연이 가득한 산하(山河)가 펼쳐지는 듯했다.  이미자는 고음 부분에서는 있는 모든 힘을 쥐어 짜내는 듯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불러 감동을 안겼다.  공연에서는 후배 가수들이 '흑산도 아가씨', '여로', '황포돛대' 등 이미자의 대표곡을 부르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통 가요는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와 함께하는 노래'라는 이미자의 지론에 따라 일제 강점기(황성 옛터), 8·15 해방(귀국선·해방된 역마차), 6·25 전쟁(전선야곡) 등 한국 현대사를 노래로 되돌아보는 코너도 있었다. 이미자는 이 가운데 '가거라 삼팔선'을 후배 가수들과 함께 불렀다.  이미자는 최고 히트곡 '동백 아가씨'를 비롯해 데뷔 50주년 기념곡 '내 삶의 이유 있음은'과 대표곡 '섬마을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긴 노래 인생을 마무리했다.  관객들은 이들 노래를 함께 부르며 이미자에게 호응했고, 그는 노래를 끝낸 뒤 만감이 교차한 듯한 표정을 짓고서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미자는 공연을 끝내기에 앞서 "트로트를 하는 가수들은 참 외롭고 힘들다. (전통 가요는) 들으면 신나는 게 별로 없고 따분한 느낌이 많이 들 수도 있다"며 "(동백 아가씨가) 33주간 1등을 했어도 나는 소외감을 갖고 지냈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이어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노래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어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다"고 후배 가수들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미자는 18세 때인 1959년 서구풍 스윙 재즈 스타일의 '열아홉 순정'으로 가요계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1964년 '동백 아가씨'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결을 같이 하는 곡들을 불렀고,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한(恨)을 절절히 녹여낸 전통 가요를 한평생 지켜 오며 '엘레지의 여왕'이란 호칭을 얻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때는 파병 장병 위문 공연을 다녀왔고, 남북 화해 무드가 절정이던 2002년에는 방북해 평양 공연에 참여했다. 2013년에는 독일을 찾아 조국 근대화에 일생을 바친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위로하는 등 그 자신이 우리 가요사이자 현대사가 돼 왔다.  그의 '마지막 공연' 발표가 화제를 모으면서 이날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공연은 전석이 일찌감치 매진됐다.  서울 종로구에서 구순의 노모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이모(66) 씨는 "평소 트로트 등 여러 대중가요 콘서트에 가 봤지만, 이미자는 역시 급이 다르다는 느낌"이라며 "이미자의 마지막 공연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 효도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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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이재명 48.5％…3자 가상대결에서도 50∼51%대 선두[리얼미터]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46.8％·국민의힘 34.6％…민주당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8.5％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 후보 선호도는 전주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3.4％를 기록했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각각 10.2％, 9.7％였다. 세 후보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불확실성 우려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50％ 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문수(1.2%p↑), 홍준표(2.7%p↑), 한동훈(1.2%p↑) 후보가 전주 대비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후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여야별 후보 총합 지지율을 살펴보면 구(舊)야권 후보는 56.0％, 구여권 후보는 35.8％로 집계됐다. 격차는 20.2％p로 직전 조사(21.6％p) 대비 1.4％p 줄었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구야권과 구여권은 1.5％p, 0.1％p씩 모두 하락했다.    지지층 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91.5％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33.0％, 홍준표 후보 24.4％, 한동훈 후보 22.9％, 안철수 후보 4.5％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18.5％, 김문수 후보 13.4％, 한동훈 후보 13.1％, 홍준표 후보 9.0％, 안철수 후보 5.7％, 이준석 후보 4.0％ 순이었다. 무당층에서는 '기타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5％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3.5％,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8.0％로 가장 높았다. 중도 성향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7％, 한동훈 후보 9.7％, 김문수 후보 8.2％, 홍준표 후보 7.6％, 이준석 후보 6.7％, 안철수 후보 3.5％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와 맞붙는 3자 가상대결 조사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로 여타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3자 가상대결에서 50.7∼51.9％로 국민의힘 후보군과 27.6∼41.4％p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54％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3.3％로 3자 가상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27.6％p였다. 홍준표 후보는 21.9％(격차 29.6％p), 한동훈 후보는 16.8％(33.9％p), 안철수 후보는 10.5％(41.4p)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6.6∼7.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주자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설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6.6％를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가정했을 때는 7.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8％, 국민의힘 34.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1.9％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7％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12.2％p로 좁혀졌지만, 민주당이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교체가 56.8％로 전주보다 3.1％p 하락했다. 정권연장은 37.7％로 3.4％p 올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p로 좁혀졌지만 9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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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경영진 '채권 사기 발행' 수사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관계자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는 지난달 3일 기준 5천899억원이다. 이 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된 금액은 각각 1천970억원, 3천119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직전에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했다.  이와 관련해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이달 1일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에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고소가 이어졌고, 지난 21일 금융당국이 패스트트랙으로 홈플러스와 MBK의 부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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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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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말씀대성회 대구⸱경북 목회자들도 다녀가 “친구 전도사 알려줄 것”
    [옥춘석 기자] “침례교에서 40여 년 신앙하면서도 막연했던 천국이 분명하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번 말씀대성회에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아흔이 넘는 연세에도 열정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실체를 알려주시는 총회장님 존경합니다” 지난 11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계시 성취 실상 증거 신천지 말씀대성회’에 참석한 대구 목회자의 소감이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이하 신천지교회)에 따르면 전국 목회자 대상으로 2025년 청주 ‘계시 성취 실상 증거 신천지 말씀대성회’가 토요일에 열렸다. 이날 다대오지파(지파장 김수진)와 꾸준히 교류를 이어온 목회자들이 이 행사에 다녀갔다. 이로써 대구⸱경북 교계에도 화합과 부흥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말씀대성회에는 전국적으로 목회자 700여 명이 몰려 반향을 일으켰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처럼 많은 목회자가 모이는 데에는 작년에 개최된 말씀대성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의 후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다대오지파가 지난해 10월 20일 대구교회에서 개최한 말씀대성회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느낌으로 설교했던 것을 반성한다”며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은 소망이 생기게 한다. 다른 교회에 이 말씀을 홍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들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동료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확인해 보라 권유해 신천지교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교계 관계자는 “솔직히 요한계시록 증거로 신천지예수교회를 당해낼 교회가 없다”는 말이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일 오후 청주에서 열린 말씀대성회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설교자로 나섰다. 이 총회장은 목회자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실천하기 위함이다”며 성경적 신앙을 설명하고 (요한)계시록 전장 한 장 한 장을 짚으며 성경이 약속한 실체를 증거했다.   그는 “오늘날은 예언이 이뤄지는 때다. 즉 실체들이 나타나는 때이고, 성경은 (우리에게)그 나타난 실체를 보고 믿으라고 하고 있다”면서 “예수님은 ‘행하면서 가르치라’고 하셨다”고 때에 맞는 신앙을 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향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확인하는 편이 낫지 않냐”며 “성경의 진리는 권세로도 돈으로도 살 수가 없다. 가감하면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성경에서 모르는 건 인정하고, (요한)계시록에 관한 진리를 따져보고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목회자들에게 (요한)계시록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회장은 “이제 계시록이 이뤄지는 실상 시대에 자주 만나 함께 실체를 깨달아 믿고 천국 소망에 이르자”고 외쳐 모든 청중이 박수를 보냈다.   앞선 말씀대성회에 두 번 참석한 한 모 목회자는 “세 번 참석해 보니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오해했더라. 신천지예수교회는 준비하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항상 질서정연해서 탄성이 나온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확실하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다. 친구 전도사들에게 꼭 알려줄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기성교단 목회자와 신천지교회의 활발한 교류 흐름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신천지예수교회와 MOU를 체결한 국내 교회는 779개소이며, 간판교체를 한 교회 역시 83개소에 달한다.   해외는 더욱 적극적인 흐름이 관찰되는데, 총 88개국 1만 3448개 교회가 MOU를 체결했고 소속 교인 수는 약 110만 명이다. 간판을 교체한 해외 교회 또한 44개국 1535개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지난해 목회자들의 요청이 쇄도해 말씀대성회를 추가 개최하게 되는 등, 교계에서 일어나는 계시 말씀의 열기를 몸소 느끼고 있다”며 “올해 또한 국내외 목회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말씀을 중심으로 화합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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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당뇨환자 병원 접근성, 시군구별로 최대 5.8배 격차"
    사진=연합뉴스    [의료=이해수 기자] 고령화 속에 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 강남구의 접근성이 강원도 횡성의 5.8배에 달했고, 차로 30분을 이동해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읍면동도 25곳가량 있었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따르면 김창엽 서울대 교수 등은 '당뇨병 진료기관의 공간적 접근성' 논문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진은 2015∼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등을 활용해 당뇨병 환자 1천 명당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수치화해 지역별로 비교했다.  분석 기간 전국의 평균 공간적 접근성은 13.92명으로, 당뇨병 환자 1천 명당 이동시간 30분 이내에 가용할 수 있는 전체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이 13.92명이라는 의미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대전(18.39명), 서울(18.01명), 광주(17.86명) 등은 평균보다 높았지만 강원(10.37명), 경북(10.66명), 전남(11.86명), 경남(12.15명) 등은 평균에 못 미쳤다.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만 놓고 봐도 서울(16.45명), 대전(16.04명), 대구(14.39명) 등 접근성 상위 시도와 경북(9.02명), 강원(9.16명), 전남(9.82명) 등 하위 시도의 격차가 컸다.    [보건사회연구 '당뇨병 진료기관의 공간적 접근성'] 시군구별로 보면 격차는 더 두드러졌다.  2019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접근성 상위 지역은 서울 성동구(22.54명), 서울 강남구(22.48명), 서울 서초구(21.08명) 순이였고, 하위 지역은 강원 횡성군(3.86명), 경북 청송군(4.04명), 전남 화순군(4.08명) 순이었다.  서울 성동구나 강남구의 접근성이 횡성군의 5.8배가 넘는 것이다.  일차기관의 경우에도 시군구 간 6∼7배 격차가 나타났다.  공간적 접근성 지수가 0인 지역, 즉 당뇨병 환자가 차량 이동 30분 이내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읍면동도 약 25곳 확인됐다. 주로 강원도(11곳)와 경북(6.8곳)에 많았다고 논문은 밝혔다.  아울러 접근성이 낮은 시도의 경우 시도 내에서도 접근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연구진은 "응급·중증의료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외래진료에서도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뇨병과 같은 질환은 꾸준한 치료·관리가 필요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보건의료자원을 보다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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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부산 강변대로서 5중 추돌사고…졸음운전 추정
    사진=연합뉴스    [부산=김봉국 기자] 7일 오전 6시께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포터 차량이 옆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해당 차량은 이후 반대편 차로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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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국민 70% "의정 갈등에 피로감"…75% "국민·환자 논의서 소외"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다수는 의정 갈등 장기화 탓에 심리·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이 문제에 국민과 환자는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지난달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6%는 '의사 인력의 지역과 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한국의 의사 수에 대해서는 과반인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26.9%, '생각해 본 적 없다·의견 없다' 8.9%, '적정 수준 초과한다' 6.5%였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린 기존 정부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0%가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7.2%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인 ▲ 의료인력 확충(61.0%) ▲ 공정보상(63.3%)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69.0%) ▲ 지역의료 강 화(76.3%)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모두 6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민 대다수(69.0%)는 정부와 의사집단의 갈등은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사전에 정책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파악해 협력을 모색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61.9%)을 갈등 촉발의 원인으로 꼽았다.  응답자 과반(54.0%)은 현 상태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전혀 다른 제3의 방안'(38.0%)이나, '정부안의 수정안'(35.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은 45.4%, '의료개혁은 지속해야 한다'는 37.7%였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0%나 됐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엔 88.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9.6%는 의정 갈등 조정과 해결에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고 답해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5%는 '정부가 정책과 갈등 상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효과적 소통을 위해 '소통과 피드백'(34.1%)과 '소통 주체 구성과 태도'(28.7%)를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를 설계한 유명순 교수는 "국민과 환자의 정책 참여와 권한을 높이는 노력이 의료개혁 정책 성공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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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이만희 총회장 5일 신천지예수교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서 첫 순회
         대구⸱경북 성도들 마음에 변화의 불씨 심어  [옥춘석 기자] 일요일 오전부터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인파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모여들었다.   이는 지난 주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예수교 다대오지파(지파장 김수진) 대구교회를 직접 방문해 예배를 인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성도 1만여 명과 함께 다대오지파 담임 강사들은 기대감을 품고 현장에서 이 총회장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 대구교회 정오 예배에 참석했다. 이 총회장이 오전 12시경 대구교회 8층에 도착하자 질서정연한 군악대가 힘찬 행진곡을 연주하며 맞이했다. 이어 속 시원한 설교를 기다리던 성도들이 환호와 박수로 이 총회장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이 총회장은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을 훑으며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그는 “(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날 어떻게 이뤄졌는지 말해야한다”며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 깨달아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열성을 다해 말씀을 통달하고자 노력하자”고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록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설교가 마친 후 김수진 지파장은 이 총회장의 관심과 가르침에 감사를 표하며 ‘대구교회를 세계적 최고의 교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에만 60차례가 넘는 전국 교회 방문 순회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는 93세라는 고령이 무색하게 설교 때마다 장장 1시간 동안 성도들을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현시대에 맞는 성경적 신앙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의 대구교회 방문으로 대구⸱경북 성도들의 마음에는 변화의 불씨가 심어졌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새해를 맞아 이전과 차원이 다른 새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성도 김은지(31⸱여⸱대구 감삼동) 씨는 “새마을운동에서 영감을 얻은 ‘새 마음 운동’ 캠페인이 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예수님과 선지사도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이전의 낡은 습관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이웃을 사랑해야겠다”고 다짐을 말했다.   김수진 지파장은 “우리 지역의 신앙인들에게 귀한 말씀을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을 향해 “새해에는 바라시는 소원 모두 성취하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이르는 가족 되시길 기도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는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대구 시민을 비롯해 개신교회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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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탄핵정국 속 격화하는 찬반 집회…과격 유튜버 '충돌 불씨' 우려
        관저 앞 두 목소리.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양측에서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를 놓고 찬반 집회가 계속되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곳곳에선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 격한 말이 오갔다.  탄핵 반대 집회에선 "밟자", "죽이자" 등의 자극적인 구호가 등장했다. 양쪽 집회에선 "빨갱이는 북한으로 가라", "미국 수도는 알고 성조기를 흔드느냐" 등 상대방을 향한 원색적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는 거침없는 욕설도 내뱉었다. 침착한 대화는 불가능해 보였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은 금방이라도 서로에게 달려들 듯 실랑이를 벌이는 이들을 제지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에도 이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와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 사이에 시비가 붙거나 몸싸움이 발생했다.  아직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면서 일부 참가자들은 점점 격앙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조회수를 높이려고 자극적인 언사를 일삼는 유튜버들이 가세하면서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유튜버는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기라도 하듯 자극적인 발언이나 상대를 도발·조롱하는 표현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는 "집회에서는 '폭파', '살해'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지지자들이 아직 폭력화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공공연하게 폭력을 선동하거나 증오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갈등의 폭력화는 위험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했을 때 세를 나란히 하는 정치적 갈등이 격렬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는 유튜버들 때문에 갈등이 더 심각하게 보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분열과 갈등은 장기간에 걸친 시스템 전체의 문제인 만큼 해결에도 장기간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 독식 정치 등의 정치 제도 개혁과 사실상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SNS 규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이지만 시민들의 미디어 독해력을 키우는 교육, 시민사회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공론장 등도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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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4
  • 경호처장·차장, 경찰 조사 불응…"한시도 자리 비울 수 없어"
    차량 막힌 관저 경내 도로.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4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어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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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4
  • 김정은, 신포양식장 준공식 참석…"지역 유리한 조건 활용해야"
      사진=연합뉴스    [종합=김봉국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포시 바닷가양식사업소 준공식이 28일에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 지구에 세워진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의 자연 부원과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개발, 활용해 지방 경제 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라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신포양식소 준공식 연설에서 바닷가 양식이 "우리 수산업의 구조를 쇄신하게 될" 것이라며 "자력갱생, 자생자결을 빈말로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건설될 바다가양식기지들은 마땅히 신포시의 것보다 더 선진적이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철저히 부합되면서도 지방경제의 발전을 실속있게, 전망성 있게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후 김 위원장은 밥조개(가리비) 가공장 등 신포양식사업소 내 여러 곳을 돌아보며 관리 운영 실태를 료해(파악)했다.  그는 수산물을 가공해 만든 여러 제품을 살펴보고 양식사업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익성과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라고 지시했다.  또 양식사업소를 지은 군인 건설자들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지방 중흥의 역사적 대업을 가속해나가는 투쟁의 선봉에서 문명의 개척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용원, 최룡해, 리병철, 박태성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노광철 국방상, 최선희 외무상 등 당 간부와 각급 지방발전 20×10 비상설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신포시양식사업소는 지난 7월 김 위원장이 직접 지방경제발전관련협의회를 현지에서 주재하고 바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시범창조사업'을 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려 시범단위로 정해진 곳이다.  김 위원장은 7월 신포양식업소 부지를 돌아본 데 이어 11월에도 공사 현장을 찾았는데, 이번에 준공식까지 참석하는 등 6개월의 건설 기간에 세 차례 방문하며 수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김 위원장이 신포양식소를 찾으며 현장 행보에 나선 배경에 대해 "금년이 지나기 전에 김정은표 지방 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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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2차병원 구조전환안 발표…지역거점·전문병원에 보상 강화
    사진=연합뉴스    [의료=이해수 기자]  지역 거점 2차병원과 화상 등에 특화된 전문병원 육성 등 구체화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2차병원·의원급 구조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은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7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내달 발표 예정인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일부다.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맞춰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인 종합병원과 병원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 내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이들 병원에 적합한 질환 수가를 올려 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상, 수지 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2차 병원이라도 전문 분야 평가가 우수하면 중증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수가를 더해 주고, 24시간 수술과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해당 질환의 응급센터 기능을 한다고 봐 응급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괄적 진료를 하기 어려운 전문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 체계를 도입해 저평가를 막는다.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기능 강화, 공공병원 지원은 후속 논의 과제로 남겼다.  아급성 기능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중증 수술을 받고 재활,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는 환자의 건강 개선 정도에 따라 성과를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역 공공 지방의료원은 유형별로 성장 목표와 전략을 설정해 특화 기능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의원급 기관은 지역 환자 통합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사회 안에서 '주치의' 개념으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의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별 구조전환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현재의 획일적 종별 가산제에서 세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대폭 바뀐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등으로 종별 가산이 정해져 있다. 역량 있는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앞으로는 중증·2차 종합진료·특정과목 전문진료·일차의료 진료 등으로 기능별 성과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각각의 역할과 유형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면 최고 등급의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과학적 원가 분석을 계속해 저평가받는 수술·처치의 보상을 정상화하고, 고평가된 검체 등의 보상은 조정하는 등 공정 보상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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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우크라 "북한군, 나토 국경에 나타날 수도…지금 막아야"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는 북한군 추정 병사,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안드레이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현지시간) 지금 러시아를 막지 않으면 북한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경에 나타날 수 있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예르마크 실장은 자신의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유럽 국가와 나토가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국경에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위험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그는 "케이블 파괴 공작(사보타주)의 '그림자 함대'가 러시아의 유일한 위협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전력 케이블, 풍력 터빈 등 인프라를 파괴할 가능성을 경고, 북유럽 국가들은 고도의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도 발트해 해저 케이블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당국이 배후를 조사 중이다. 핀란드는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난 뉴질랜드 쿡 제도 선적 유조선 이글S를 억류하고 조사 중이다. 이 배는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산 석유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 소속으로 의심받고 있다.  예르마크 실장은 "러시아 군복을 입은 북한군이나 이란의 대리 세력이 나토 국경 근처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 러시아를 멈추지 않으면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면서 "이미 북한군은 유럽 영토에서 싸우고 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금은 과감한 결정과 강력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1천명 이상의 병사를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당국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지난주에만 1천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북한군이 3천명 이상 사상했다고 집계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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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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