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쪼개기 계약'도 제동

  김영훈 장관,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사회부=정화순 기자]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고,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인상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하도급 원칙적 제한…일반용역 최저 낙찰하한율은 상향 추진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 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원도급사가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도입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하도급의 필요성, 동일·유사 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이후 발주기관에 이를 통보해 승인받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다만 이번 방침은 기존 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이뤄지는 기존 하도급의 갱신이나 신규 하도급 도입 때부터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도급의 원칙적 금지는 필요한 하도급까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의 '불필요한 하도급'을 가려내 금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도급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기간 등 노동조건을 개선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 심사 기준'을 개정, 5월부터 국가계약 낙찰하한율을 2% 포인트(p) 상향,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경우 최근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해 더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때는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기준)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상에 명확히 구분·명시하고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와 상생결제 활용도 확대하고, 노무비의 전용계좌 지급 대상 업종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에 대해 전환 이후에도 계속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교대제와 복리후생 시설 이용 등 근로환경 측면에서도 발주·도급 노동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임금 공공기관 및 무기계약직 임금 격차에 대한 단계적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노동부는 이런 방침들을 각 기관이 수행할 때 소요될 예산에 대해선 "기관마다 다를 것 보이며, 재정 추계는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추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할 때 각 부처가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이를 토대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시행

   [사회부=정화순 기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구체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에 있으면 의무 실시,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에 있는 경우 예외를 확대해 실시, 인구 30만명 시군에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 내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밖에 없다.  이에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천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정부, 광화문 BTS컴백 안전관리 총력…인파 위기경보 발령

   [사회부=김인원 기자]  정부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BTS의 컴백행사에는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2천여명을 포함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할 예정이다. 위기경보는 21일 하루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적용된다.  행안부와 경찰은 상황관리반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행사 전후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오는 19일과 20일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윤 장관도 행사 전 현장을 방문해 인파 밀집 위험이 큰 지점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인파 밀집 지점에는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도 파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안전 자문과 무대시설·객석 점검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은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와 치안 확보, 대테러 활동을 담당하고 소방은 구조·구급 인력과 구급차를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화장실 설치와 외국인 안내 등 편의 지원과 함께 불법 노점과 주정차 단속 등 현장 질서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번 행사뿐 아니라 향후 예정된 BTS 월드투어 공연(4월 경기 고양, 6월 부산)에도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행사를 즐기는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K-컬처 위상에 걸맞은 'K-안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행사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당근마켓'에 생년월일·주소 안 낸다…후기 자의적 삭제 억제

       [연합뉴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축소돼서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이 되는 경우엔 이메일 주소도 낼 필요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 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축소하는 내용 등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경우는 이메일 없이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포함한 5가지 정보를 확인해 구매자에게 제시해야 했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작년 말 개정되면서 정보 수집 범위가 축소되고 구매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없어졌다.  개인 정보를 플랫폼이 너무 많이 수집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면 정보 유출 사고나 악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처다.    국경을 넘어 영업하는 외국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사업자는 일정 기준을 갖추면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했다.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온라인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몰 운영자 등이 직원 등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 후기와 관련한 원칙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  경제적 제재 효과를 높이고 불법행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마련해 이달 말까지 행정 예고한다.    전자상거래법을 한 차례 반복해 위반하기만 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했을 때 적용하는 과징금 감경 비율을 기존의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 및 2배 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 사항도 마련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때 신고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신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줄인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 "김치 유산균이 몸속 유해한 나노플라스틱 배출시켜"

   [사회부=정화순 기자] 김치 속 유산균이 인체에 유해한 나노플라스틱을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인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CBA3656'(이하 CBA3656)을 실험용 쥐에 투여한 결과 투여하지 않은 쥐에 비해 나노플라스틱 검출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CBA3656이 장(腸)내에서 나노플라스틱과 결합해 체외 배출을 촉진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또 사람의 장 환경을 재현한 모사(模寫)용액에서 CBA3656의 나노플라스틱 흡착률은 57%로, 일반 균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김치에서 유래한 유산균이 발효라는 고유 기능을 넘어 미세 오염물질과도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연구소는 평가했다.    나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분해돼 생기는 1마이크로미터(㎛) 크기, 즉 1천분의 1㎜보다 작은 크기의 초미세 입자다. 음용수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장을 통과해 신장·뇌 등에 축적될 수 있다.    연구팀의 이세희 박사는 "플라스틱 오염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통 발효식품에서유래한 미생물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환경·바이오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바이오리소스 테크놀로지에 게재됐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

       [상주=엄재웅 기자]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쪼개기 계약'도 제동

  김영훈 장관,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사회부=정화순 기자]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고,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인상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하도급 원칙적 제한…일반용역 최저 낙찰하한율은 상향 추진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 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원도급사가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도입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하도급의 필요성, 동일·유사 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이후 발주기관에 이를 통보해 승인받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다만 이번 방침은 기존 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이뤄지는 기존 하도급의 갱신이나 신규 하도급 도입 때부터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도급의 원칙적 금지는 필요한 하도급까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의 '불필요한 하도급'을 가려내 금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도급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기간 등 노동조건을 개선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 심사 기준'을 개정, 5월부터 국가계약 낙찰하한율을 2% 포인트(p) 상향,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경우 최근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해 더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때는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기준)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상에 명확히 구분·명시하고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와 상생결제 활용도 확대하고, 노무비의 전용계좌 지급 대상 업종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에 대해 전환 이후에도 계속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교대제와 복리후생 시설 이용 등 근로환경 측면에서도 발주·도급 노동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임금 공공기관 및 무기계약직 임금 격차에 대한 단계적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노동부는 이런 방침들을 각 기관이 수행할 때 소요될 예산에 대해선 "기관마다 다를 것 보이며, 재정 추계는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추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할 때 각 부처가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이를 토대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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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시행

   [사회부=정화순 기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구체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에 있으면 의무 실시,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에 있는 경우 예외를 확대해 실시, 인구 30만명 시군에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 내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밖에 없다.  이에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천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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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정부, 광화문 BTS컴백 안전관리 총력…인파 위기경보 발령

   [사회부=김인원 기자]  정부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BTS의 컴백행사에는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2천여명을 포함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할 예정이다. 위기경보는 21일 하루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적용된다.  행안부와 경찰은 상황관리반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행사 전후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오는 19일과 20일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윤 장관도 행사 전 현장을 방문해 인파 밀집 위험이 큰 지점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인파 밀집 지점에는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도 파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안전 자문과 무대시설·객석 점검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은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와 치안 확보, 대테러 활동을 담당하고 소방은 구조·구급 인력과 구급차를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화장실 설치와 외국인 안내 등 편의 지원과 함께 불법 노점과 주정차 단속 등 현장 질서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번 행사뿐 아니라 향후 예정된 BTS 월드투어 공연(4월 경기 고양, 6월 부산)에도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행사를 즐기는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K-컬처 위상에 걸맞은 'K-안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행사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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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당근마켓'에 생년월일·주소 안 낸다…후기 자의적 삭제 억제

       [연합뉴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축소돼서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이 되는 경우엔 이메일 주소도 낼 필요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 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축소하는 내용 등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경우는 이메일 없이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포함한 5가지 정보를 확인해 구매자에게 제시해야 했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작년 말 개정되면서 정보 수집 범위가 축소되고 구매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없어졌다.  개인 정보를 플랫폼이 너무 많이 수집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면 정보 유출 사고나 악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처다.    국경을 넘어 영업하는 외국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사업자는 일정 기준을 갖추면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했다.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온라인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몰 운영자 등이 직원 등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 후기와 관련한 원칙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  경제적 제재 효과를 높이고 불법행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마련해 이달 말까지 행정 예고한다.    전자상거래법을 한 차례 반복해 위반하기만 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했을 때 적용하는 과징금 감경 비율을 기존의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 및 2배 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 사항도 마련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때 신고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신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줄인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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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김치 유산균이 몸속 유해한 나노플라스틱 배출시켜"

   [사회부=정화순 기자] 김치 속 유산균이 인체에 유해한 나노플라스틱을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인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CBA3656'(이하 CBA3656)을 실험용 쥐에 투여한 결과 투여하지 않은 쥐에 비해 나노플라스틱 검출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CBA3656이 장(腸)내에서 나노플라스틱과 결합해 체외 배출을 촉진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또 사람의 장 환경을 재현한 모사(模寫)용액에서 CBA3656의 나노플라스틱 흡착률은 57%로, 일반 균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김치에서 유래한 유산균이 발효라는 고유 기능을 넘어 미세 오염물질과도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연구소는 평가했다.    나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분해돼 생기는 1마이크로미터(㎛) 크기, 즉 1천분의 1㎜보다 작은 크기의 초미세 입자다. 음용수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장을 통과해 신장·뇌 등에 축적될 수 있다.    연구팀의 이세희 박사는 "플라스틱 오염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통 발효식품에서유래한 미생물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환경·바이오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바이오리소스 테크놀로지에 게재됐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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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

       [상주=엄재웅 기자]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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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이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후계자로 선출 유력"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란이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를 했으며,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모즈타바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이끌 자질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그를 임명하자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 곧 강경파의 승리를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만약 모즈타바가 선출되면 이는 현재 정권 내에서 훨씬 더 강경한 혁명수비대 측이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메네이는 생전에 최고지도자 자리를 세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권력 세습에 대한 내부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가 되면 최근 몇 달간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기존 정권의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어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테헤란 소재 분석가 메흐디 라마티는 NYT에 "모즈타바는 안보 및 군사 운영과 조율에 매우 정통하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면서도 "일부 대중은 이 결정에 매우 부정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 후계자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로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이슬람 혁명의 국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네이의 손자인 세예드 하산 호메이니가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온건파로 분류된다.  아라피는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고위 성직자이자 이슬람 법학자로서 종교적 정통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꼽혀왔다.  호메이니는 개혁파 성향이며, 조부의 후광 덕에 이란의 최고 권력을 뒷받침하는 두 축인 고위 성직자 그룹과 혁명수비대 내에서 신망이 두텁다.    과도기 실권을 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후보군의 한명으로 거론돼 왔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선출된다. 전문가회의의 최고지도자 선출은 이란 이슬람공화국 47년 역사상 두 번째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체제가 수립되고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1989년 6월3일 사망한 뒤 곧바로 후계자를 선출했다. 당시 호메이니 사망 이튿날인 6월 4일 전문가회의가 소집됐고 단 몇 시간 만에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세웠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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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오픈AI 145조원 실탄 장전 준비…역대급 투자 유치"

   [사회부=정화순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천억달러(약 145조원)가 넘는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투자 라운드의 1단계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준비 중인 오픈AI가 기록적인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로 인공지능(AI) 도구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본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종 투자 유치 금액을 포함한 오픈AI의 기업가치는 당초 예상치(8천300억달러)를 웃도는 8천500억달러(약 1천200조원)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 전 기업가치는 7천300억달러로 유지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규 투자 라운드의 첫 단계에는 아마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전략적 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이 논의된 최고 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이 총 1천억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일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이 이달 말까지 투자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이번 거래와 관련해 아마존은 최대 500억달러, 소프트뱅크는 최대 300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엔비디아는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번 투자 라운드의 다음 단계에는 벤처캐피털, 국부펀드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자금 조달 규모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가 올해 기업공개(IPO)에 나설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었다.  오픈AI와 아마존,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MS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거부하거나 즉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거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부 사항이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오픈AI 지분 약 11%를 보유한 소프트뱅크 주가는 이날 오전 4%까지 올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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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이란 타격' 트럼프 결단만 남아…美, 이라크전후 최대 공군력 집결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떨어지면 이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한 상태로, 중동 정세가 '시계 제로'의 확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며칠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 F-15, F-16 등 주력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급파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지휘통제기 등 지원 전력까지 대거 이동하며 사실상의 '전시 대형'을 갖췄다.  WSJ은 "현재 미군이 중동에 집결시킨 공군력은 2003년 '이라크 자유 작전'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몇주 간 지속될 수 있는 대규모 공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 간 '12일 전쟁' 당시 미국이 이란 핵 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던 단발성 작전인 '미드나잇 해머'와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전력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휘부 등 광범위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해상 전력도 눈에 띄게 증강했다.  이미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인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이어,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이 지중해를 거쳐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을 타격할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며 "백악관은 이미 국방부로부터 작전 준비 완료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격 개시 시점과 관련해 변수는 남아있다. 오는 23일 폐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이미 시작된 이슬람 금식성월(한 달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식음을 금하는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 라마단, 그리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등이 고려 사항이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외교와 전쟁 사이에서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NYT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최소 7번째로 해외 국가에 대한 공격이자 이란을 상대로는 두 번째 공격을 검토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다.  최근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는 핵 시설 정밀 타격, 미사일 기지 파괴,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정권 교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됐다.  외교적 돌파구 마련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핵 협상에서 이란 측은 '지침 원칙'(guiding principles)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행정부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약간의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는 크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은 2주 이내에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오겠다고 했으나, 미 강경파들은 이를 이란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란 역시 결사 항전 태세다. 위성 분석 결과 이란은 이스파한 핵 시설과 이른바 '곡괭이 산' 지하 터널 입구를 콘크리트와 토사로 덮어 방호력을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해협에 혁명수비대 해군을 전진 배치하고, 이스라엘 및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보복 공격도 준비 중이다.    미군 당국은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전진 배치했다. 한 군사 관계자는 "단기전 방어 능력은 충분하지만, 확전 시 장기적인 방어 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최근 제네바에서 있었던 이란과의 막후 접촉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협상 결렬 시 주저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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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폴리티코 "미국인은 잘 모르는 쿠팡, 미국서 전방위 로비 공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내역 일부가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미국인 대부분은 사용해본 적 없으나 어쨌든 워싱턴의 플레이어가 된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펼친 공격적 로비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설립된 쿠팡의 기업정치활동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을 벼른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10만 달러(1억5천만원)를 기부했다.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심으로 물갈이한 이사진이 지난해 12월 이름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했다.  쿠팡은 2025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및 선거캠프에 19만8천978달러(약 3억원)를 기부했다. 1만5천달러를 기부받은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무역 사안을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 330만 달러(48억원)로 급증했다. 이는 그 전 2년간의 두배를 넘는 규모이며 2025년에는 227만 달러(33억원)를 썼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100만 달러(14억6천만원)를 기부했으며 창업주 김범석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쿠팡은 한국 시장으로의 미국 기업 진출을 목표로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과 유례없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쿠팡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연계돼 있던 로비 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미국 정가의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 두 곳과 손을 잡았다.  작년 6월에는 로비 업체 한 곳과 추가 계약했다. 지난달 말에는 주요 로비 업체 한 곳과의 계약을 끊었다.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전방위 공세이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워싱턴DC에서 오가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또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같은 미국 산업기술 로비단체와도 손을 잡았고 월마트와 포드 등이 회원사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폴리티코는 쿠팡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지난달 22일 엑스에 쿠팡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 우선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백악관의 분노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지난 몇년간 때론 한국 정부와 대립하거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다른 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디지털 차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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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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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국민의힘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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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름뿐인’긴급지원ㆍ장애인 고용정책 질타

  [상주=서창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진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운영과 피감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미이행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 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6개의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ㆍ한국조폐공사(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ㆍ한국투자공사(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ㆍ한국원산지정보원(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ㆍ한국재정정보원(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ㆍ한국통계정보원(어운선 한국통계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9월, 수출입은행의 실적 부진과 소극적 운영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미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8월 말까지 집행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했고, 월별 지원 규모 및 건수도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9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이는 임 위원장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이루어진 조치였다. 전월 대비 지원 건수는 2배 이상, 지원 규모는 3배 이상 급증했으나, 9월의 지원 건수(106건)는 오히려 4월(185건)과 6월(117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단순한 기준 완화 효과로는 보기 힘들며, 여전히 기업은 지원이 없어 힘들어한다”면서, “본 위원장이 지난 8월부터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그제야 수출입은행이 움직인 것은, 애초에 지원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실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이 타 기관 대비 최하위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집행률이 더딘 이유는 심사 절차의 복잡함과 대출 승인에만 평균 두 달이 소요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신속심사제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측은 “위원장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온라인 서류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임 위원장이 오늘 참석한 모든 기관에 대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 9월 기준 6개 피감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원산지정보원ㆍ한국통계정보원 3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8%)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 53명 중 34명만 고용해 19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통계정보원은 0%대의 고용률을 나타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0.4%p), 공공ㆍ국가기관 4.0%(▲0.2%p)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비서실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꼬집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고, 통계정보원도 “SW 기술 등 전문 직무 인력이 필요한데,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 모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장애인을 뽑고 싶어도 못 뽑고 있는 현실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지원하고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직무개발과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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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우리는 계시록을 통달했습니다” 신천지, 6만 수료생 배출

  [옥춘석 기자]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달합니다. 신학교와 교회 어디서도 알려주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을 신천지에 와서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해 신앙의 체증을 겪던 수만명의 신앙인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신천지로 몰려왔고, 수료식 현장에서 이 같은 고백을 쏟아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2일 신천지 청주교회에서 ‘제116기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수료식’을 열고 5만 919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통달한 신앙인’으로 평가받는다.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성경 전권을 체계적으로 예언과 성취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흐름을 가르친다. 수료를 위해서는 초·중·고등 3단계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종합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단에 오른 이만희 총회장은 “성경의 말씀을 가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계22:18~19)고 기록돼 있다”며 “우리 신천지예수교회는 계시록을 통달한다”고 자부했다. 이어 “이왕이면 진짜 신앙을 해야 한다”며 “알고 싶으면 신천지에 와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다”며 “교회 권위에 기대지 말고 성경을 근거로 참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수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핍박, 비방, 방해가 더욱 심했지만 수료생이 6만 명에 달한다. 특히 목회자 수료생이 꾸준히 증가해 최근 4년간 누적 목회자 수료생은 1만 3500명을 돌파했다.   대표 수료소감문도 전직 목회자 출신인 오선경 수료생이 발표하며 시선을 끌었다. 그는 “총 3개의 개척교회를 세웠고 내게 허락된 삶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바치는 참 신앙인이라고 자부했었다”며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계시록을 알 수 없다’는 큰 짐이 있었다. 30번 이상 성경을 통독해도 답을 찾지 못해 교인들에게 부끄러워 결국 목회를 그만두게 됐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첫 수업 날, 한 시간 만에 마음이 활짝 열렸다”며 “수업마다 나오는 말씀은 오직 성경에 입각한 이치와 진리뿐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벅찬 모습으로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목회자들을 향한 당부도 이어졌다. 그는 “계시록의 비밀이 열린 이때, 하나님의 양 떼를 치리하는 목회자의 역할은 바로 맡겨진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통달하자. 목사님들도 말씀 앞에 낮아져 성도들과 손잡고 성경 시험에 100점 맞아 인 맞은 자가 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수료생들도 이치적으로 성경을 전해주는 말씀에 감동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40년 이상 장로교에서 신앙했다는 박상준(44, 남)씨는 “예전에 사람들에게 신천지를 비방하고 신천지를 저격하는 다큐멘터리도 챙겨봤었다”며 “그랬던 제가 아내를 따라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 가게 됐고 신천지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곳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수료식에 참여하기 위해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리지아몬테이로(19, 여, 네덜란드) 수료생은 “신천지교회는 자기 생각이 아닌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성경 기준으로 설명해 줬다”며 “이것이 기존 교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시온기독교선교센터 탄영진 총원장은 “극심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새로워진 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료생들은 목회자들도 배우지 못했던 성경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며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변화된 신앙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수료식은 ‘사랑과 축복, 세계를 비추는 빛’을 주제로 진행됐다. 신천지 청주교회 내외부에 2만여 수료생들이 가득 자리를 채웠고, 공간이 협소해 나머지 수료생들은 국내외 신천지예수교회에 흩어져 온라인으로 동참하며 축하의 열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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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도레이첨단소재, PPS 수지 증설 준공식 개최, 고기능소재 시장 확대 박차

                                                               [경제부=김영수 기자]  도레이첨단소재(대표이사 사장 김영섭)가 10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산업단지에 위치한 군산공장에 연산 5,000톤 규모의 PPS(Polyphenylene Sulfide) 2호기의 증설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신영대 국회의원,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 등 시·도 관계자들과 닛카쿠 아키히로(日覺昭廣) 도레이 회장,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계 기업 최초로 새만금에 투자한 도레이첨단소재는 2016년 세계 최초로 원료부터 수지, 컴파운드에 이르는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 금번 증설로 국내 최대 규모인 연산 13,600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용 등 분야에서의 수요 증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용도개발과 최적의 솔루션 제공으로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레이첨단소재는 PPS 수지의 주원료인 황화수소나트륨(NaSH)도 연산 4,800톤 규모로 증설함으로써 생산성과 코스트 경쟁력을 강화했다.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사장은 “축적된 기술력과 국내 최대의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관련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PS는 내열성, 내화학성, 전기절연성이 우수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특히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경량화 소재로서 자동차 부품 외에도 전기·전자기기, 가전제품, 산업용 부품, 주택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적용이 확대되며,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고기능 소재다.     * 사진 : (왼쪽부터)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사장, 큐노 모토히사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닛카쿠 아키히로 도레이 회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신영대  국회의원 * 문의 : 도레이첨단소재 커뮤니케이션팀  김용진 팀장 (010-4279-3586)                                         이복희 책임 (010-2619-2179) □ PPS 주요특성 ․내열성 : 열변형온도가 260℃이상, 연속사용온도가 200~240℃로고온에서사용가능 ․내화학성 : 산/알카리 등유기용제의영향을받지않음 ․기계적 특성 : 강도, 탄성률, 피로특성등이뛰어남 ․정밀성형성 : 성형시의유동성이좋고, 치수안전성에뛰어나정밀성형에적합 ․난연성 : 난연제무첨가로난연성을발휘 ․전기적특성 : 유전특성, 절연파괴전압등이뛰어남   □ PPS 주요용도 - 항공기 내열 덕트, 브래킷 등 경량화와 내열성이 필요한 부품 - 자동차엔진,모터주변부품, 전장부품, 전기전자관련제품의커넥터, 소켓등 부품소재 - EV(전기자동차)와 HEV(하이브리드자동차)의경량화를위한부품소재로각광 - 가전(로봇 청소기, 에어드레서 등) 부품 및 보일러/온수기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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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허성무 "SK오션플랜트 매각으로 혼란…정부가 조정자 역할해야"

  경남 고성군 동해면 SK오션플랜트 전경  [경남=우현탁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성산) 국회의원은 24일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경남도민과 고성군민 모두가 SK오션플랜트 매각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책임 있게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 있는 SK오션플랜트는 720여명을 직고용하는 지역 최대 사업장이면서,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로 조성하는 동해면 양촌·용정 기회발전특구 사업자다.     허 의원은 "SK오션플랜트가 2024년 4월 양촌·용정지구에 9천500억원을 투자하고 경남도민·고성군민 3천600명을 고용한다는 내용으로 경남도·고성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공정률 60% 수준에서 모회사 SK에코플랜트가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을 추진해 특구 사업 및 지역사회 모두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와 고성군이 국도 77호선 선형 개량, 진입도로 개설, 일자리 연계지원형 주택 건설 등 1천672억원 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송전선로·공유수면 인허가까지 모두 뒷받침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구 사업자가 약속을 걷어차고 떠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직접 SK와 접촉해 정확한 상황과 향후 계획을 파악한 후 국회에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SK그룹 계열사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9월 고성군 동해면에 있는 삼강엠앤티를 인수해 SK오션플랜트로 이름을 바꾼 지 3년여만에 다시 매각을 추진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9월 1일 SK오션플랜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해 설립된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경남도와 고성군 모두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매각에 반대한다. 고성군민들은 최근 범군민대책위를 구성해 매각 저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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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울산 해상에 선저폐수 180ℓ 불법 배출한 어선 적발

  방어진항 계류 선박 탐문조사하는 해경  [울산=김인곤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11ｔ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해경은 지난 23일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이 항구를 통행했거나 계류 중인 어선 23척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A호 선원이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 180ℓ를 배수펌프로 해양에 무단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은 해상에 형성된 유막을 분산 조치하는 등 해양 방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선박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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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고수온에 국산 중대형 고등어 '급감'…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국산 고등어와 노르웨이산 고등어 [사회부=김봉국 기자] 기후변화 여파로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중·대형(마리당 300g 이상) 고등어가 식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어획량이 기후변화로 줄어드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추진중이다.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된 고등어 가운데 중·대형어 비중이 7.0%로 작년(9.0%)보다 2.0%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평년(30.2%)과 비교해선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중·대형어 비중은 3.9%로 작년(13.3%)과 평년(20.5%)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등어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고등어(신선 냉장) 산지 가격은 ㎏당 6천591원으로 작년보다 100.6%, 평년보다 123.3% 각각 비쌌다. 소비자 가격은 1만1천46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10.8%, 9.8% 각각 높았다.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온이 오르면서 고등어의 생육 환경이 나빠지고 어군이 분산됐기 때문이라고 해수부는 분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어군이 과거와 다르게 형성되고 있고, 환경이 변하면서 물고기가 잘 크지 않은 영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중·대형 고등어는 먼바다에서 잘 잡히는데, 기름값 부담이 커지면서 먼 바다로 나가는 어민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4일 찾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한쪽 진열장을 가득 채운 반면 국산 고등어는 세 팩만 남아있었다. 크기도 국산 고등어는 노르웨이산의 절반 수준으로 작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등어가 행사 품목에 있어 물량을 가득 채워둬야 하는데 국산 고등어가 많이 안 잡혀 물량을 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등어 크기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139480]는 국산 중·대형 고등어 수급이 어려워 크기가 큰 노르웨이산 고등어 물량을 늘렸다.  이마트의 연간 고등어 판매 비중은 작년만 해도 국산이 67%, 수입산이 33%를 각각 차지했으나 올해 1∼9월에는 국산이 58%로 줄고 수입산이 42%로 비중이 늘었다.    해수부는 작년 말 발표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의 후속 대책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이나 주요 양식 품종에 대한 어종별 개별 적응 대책을 준비해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줄어드는 특정 어종의 어획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과거에 안 잡히다가 최근에 잘 잡히기 시작한 삼치와 방어, 참다랑어 등 어종이나 수입산 어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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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전문가들 "11월 제조업 경기 개선 전망"…전망 PSI 106

  국내 제조업의 업황 PSI 추이 [경제부=정화순 기자] 11월 국내 제조업 업황이 반도체·가전·철강 등 업황 개선 기대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업종별 전문가 119명을 상대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1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6으로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11월 업황 전망 PSI는 전달(102)보다 소폭(4포인트)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다. 세부 지표로는 내수(107)와 함께 수출(113)이 전달보다 15포인트 오르며 8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했고, 생산(108), 투자(108), 채산성(104) 등 모든 지표가 기준선을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7)가 전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하며 업황 개선 기대감이 더욱 커졌고, 바이오·헬스(119), 철강(114), 가전(111), 기계(106), 화학(100), 등이 기준선인 100 이상을 나타내 전망이 밝았고, 화학(100)은 기준선에 걸쳤다. 섬유(83), 디스플레이(92), 조선(93), 휴대폰(94), 자동차(95) 등은 기준선을 밑돌았다.   한편, 10월 제조업 업황 현황 지수는 103으로 기준치를 상회했으나 전월(107)보다 4포인트 낮아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내수(101)와 수출(104)은 기준치를 웃돌았으나, 내수가 전월과 비교하면 5포인트 감소하며 하락세를 기록했고, 생산(97)은 기준치 밑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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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울주군, 군민감사관 역량 키운다…운영 활성화 워크숍

  '청렴 울주 100일 도전' 선포하는 이순걸 울주군수. 사진=연합뉴스    [울산=김인원 기자]  울산 울주군은 13일 군민감사관의 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울주군 군민감사관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부패 방지와 청렴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으며, 군민감사관 간담회가 이어졌다.    또 참석자들은 울산수목원과 SK에너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군민감사관 활동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군민감사관의 정체성과 역할을 되새기고, 군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청렴 울주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군민감사관 제도는 지역사회의 부정부패 등 비리 제보, 지역 현안 건의,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대책 건의, 공무원 비위사실 제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참여·의견 제시 등 군정 운영에 대한 민간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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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울산 남구, 음식점 30곳 위생점검…"행락철 먹거리 안전 강화"

  사진=연합뉴스    [울산=김인원 기자]  울산시 남구는 15일부터 24일까지 주요 대중교통 시설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자 이뤄진다.    민관합동 점검반이 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태화강역 주변 음식점 중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는 30곳의 위생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 식품의 위생적 취급 ▲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목적 사용·보관 ▲ 음식물 재사용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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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