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유일 전 성도 계시록 통달하는 신천지예수교회

  “기독교계는 신천지와 성경 공개 시험으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옥춘석 기자] 매주 성경 시험을 시행하며 전 성도가 계시록을 통달하는 교회가 있다. 바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다. 이곳은 입교 때부터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초･중･고를 다 배우고 수료 시험(약 100문제)에 합격한 사람만이 입교가 가능한 곳으로, 10만명 이상 수료를 연이어 네 번 실시한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은 최근 전국 신천지예수교회를 순회하며 단에 올라 설교 때마다 계 22장 18~19절을 들어 “계시록을 가감해선 안된다,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며 요한계시록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신천지 총회 교육부는 전 성도들을 인쳐 천국 입성 자격자가 되게 하려는 이만희 총회장의 의중에 따라 ‘인 맞음 확인 시험’을 전 세계 신천지 성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시작했던 이 시험은 현재 성전에서 대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계시록의 참뜻과 실체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서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진 실상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을 통해 증거 받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에 목사부터 성도까지 전부 계시록을 가감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신천지 성도를 제외하면 가감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성경 계 22장 18~19절에는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목사들은 자신들도 교인들도, 계시록을 가감하고도 염려조차 안 한다. 이것이 어떻게 참신앙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예수교회는 전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하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는 목자며 교인까지 모두 계시록을 가감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참 정통이며 누가 참 이단인지 성경으로 판단해 보라”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전 성도가 매주 치르는 성경 시험 내용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요한계시록 전장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인치는 훈련이자 새 언약 계시록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총회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치러진 전 성도 인 맞음 확인 시험의 전체 평균 점수는 99점이며, 응시율은 97%, 응시자의 99.9%가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말씀을 향한 성도들의 몰입도와 수준 높은 신앙의식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하여 무조건 이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성경으로 답해달라고 물으면 답을 못 한다. 이는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은 상황이다”라며 “신천지예수교회 말씀이 잘못됐다면 성경을 근거해서 말해달라. 자기 교회 성도가 진리의 말씀 따라 신천지로 간다고 해서 신천지예수교회를 무조건 이단이라고 핍박하는건 옳지 않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웃을 핍박하라고 가르치셨느냐?”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단 논란에도 실제 신천지예수교회에 입교한 전직 목회자들은 입을 모아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는 바로 신천지예수교회’라고 증언하고 있다. 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 신천지 교회를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게 된 김 모 목사는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막상 와보니 여기만큼 성경을 실천하는 교회는 없다”며 “신천지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달하게 하니 성도들의 성경 지식 수준이 목사인 나보다 높다. 이전에 내가 알던 것은 다 버리고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선 목사 역시 “목사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신천지예수교회에 오고 난 후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됐다. 교계는 신천지를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지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독교 지도자부터 말씀을 들어보라”고 호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헤매듯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신약 성경과 계시록대로 창조되었으며 계시록을 통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중기부, 특허청과 벤처기업 애로 청취…"정책 시너지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특허 창출을 돕기 위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마리오타워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술 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와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의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벤처기업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청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화순 풍력발전기…원인 규명 '미지수'

  21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화학산에 건설된 4.7MW급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전남 화순군 야산에 설치된 대형 풍력발전기 타워(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인 A사는 2023년 6월 발전 용량 4.7MW짜리 풍력발전기 11기에 대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최초 발전사업 허가는 2014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 후속 절차와 주민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데 5년 넘게 걸려 2020년 3월에서야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공사를 시작한 A사는 풍력발전기 구성품 일체를 독일 제작사(지멘스가메사)에서 모두 수입했다. 구성품을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도 제작사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감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번 사고 원인도 제작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기술자 파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제품을 만든 제작사가 봐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작사 측이 이번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품 결함 등 자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탓이다. 실제 2016년 3월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풍력발전단지에서도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풍력발전기 역시 해외 수입품으로, 제작사 측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날개가 떨어지는 등 전국에서 풍력발전 사고는 종종 발생했지만, 타워가 쓰러진 것은 태백 이후 2번째로 알고 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나 주민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2시 50분께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야산에 설치된 높이 127ｍ짜리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순군은 후속 피해를 우려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도로 침수되고 전신주 쓰러지고…제주 비바람에 사고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도로가 침수돼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또 이날 오전 10시 38분과 10시 53분께 제주시 용담동과 애월읍에서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졌다.    낮 12시 51분께 제주시 해안동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 2대가 고립돼 차 안에 갇힌 4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이들은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의 호우경보와 중산간·동부·남부의 호우주의보, 제주도 육상 전역의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지점별 일 강수량을 보면 한라산에는 진달래밭 173㎜, 윗세오름 167㎜, 영실 164㎜ 등의 많은 비가 내렸고 산지 외 지역도 색달 110.5㎜, 한남 110㎜, 가시리 98㎜, 새별오름 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24.7ｍ, 새별오름 18.1ｍ, 와산 17.1ｍ, 낙천 16.9ｍ, 고산 15.9ｍ, 우도 15.6ｍ 등을 기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세계 유일 전 성도 계시록 통달하는 신천지예수교회

  “기독교계는 신천지와 성경 공개 시험으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옥춘석 기자] 매주 성경 시험을 시행하며 전 성도가 계시록을 통달하는 교회가 있다. 바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다. 이곳은 입교 때부터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초･중･고를 다 배우고 수료 시험(약 100문제)에 합격한 사람만이 입교가 가능한 곳으로, 10만명 이상 수료를 연이어 네 번 실시한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은 최근 전국 신천지예수교회를 순회하며 단에 올라 설교 때마다 계 22장 18~19절을 들어 “계시록을 가감해선 안된다,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며 요한계시록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신천지 총회 교육부는 전 성도들을 인쳐 천국 입성 자격자가 되게 하려는 이만희 총회장의 의중에 따라 ‘인 맞음 확인 시험’을 전 세계 신천지 성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시작했던 이 시험은 현재 성전에서 대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계시록의 참뜻과 실체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서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진 실상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을 통해 증거 받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에 목사부터 성도까지 전부 계시록을 가감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신천지 성도를 제외하면 가감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성경 계 22장 18~19절에는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목사들은 자신들도 교인들도, 계시록을 가감하고도 염려조차 안 한다. 이것이 어떻게 참신앙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예수교회는 전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하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는 목자며 교인까지 모두 계시록을 가감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참 정통이며 누가 참 이단인지 성경으로 판단해 보라”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전 성도가 매주 치르는 성경 시험 내용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요한계시록 전장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인치는 훈련이자 새 언약 계시록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총회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치러진 전 성도 인 맞음 확인 시험의 전체 평균 점수는 99점이며, 응시율은 97%, 응시자의 99.9%가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말씀을 향한 성도들의 몰입도와 수준 높은 신앙의식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하여 무조건 이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성경으로 답해달라고 물으면 답을 못 한다. 이는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은 상황이다”라며 “신천지예수교회 말씀이 잘못됐다면 성경을 근거해서 말해달라. 자기 교회 성도가 진리의 말씀 따라 신천지로 간다고 해서 신천지예수교회를 무조건 이단이라고 핍박하는건 옳지 않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웃을 핍박하라고 가르치셨느냐?”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단 논란에도 실제 신천지예수교회에 입교한 전직 목회자들은 입을 모아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는 바로 신천지예수교회’라고 증언하고 있다. 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 신천지 교회를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게 된 김 모 목사는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막상 와보니 여기만큼 성경을 실천하는 교회는 없다”며 “신천지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달하게 하니 성도들의 성경 지식 수준이 목사인 나보다 높다. 이전에 내가 알던 것은 다 버리고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선 목사 역시 “목사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신천지예수교회에 오고 난 후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됐다. 교계는 신천지를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지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독교 지도자부터 말씀을 들어보라”고 호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헤매듯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신약 성경과 계시록대로 창조되었으며 계시록을 통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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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중기부, 특허청과 벤처기업 애로 청취…"정책 시너지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특허 창출을 돕기 위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마리오타워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술 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와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의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벤처기업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청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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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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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화순 풍력발전기…원인 규명 '미지수'

  21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화학산에 건설된 4.7MW급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전남 화순군 야산에 설치된 대형 풍력발전기 타워(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인 A사는 2023년 6월 발전 용량 4.7MW짜리 풍력발전기 11기에 대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최초 발전사업 허가는 2014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 후속 절차와 주민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데 5년 넘게 걸려 2020년 3월에서야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공사를 시작한 A사는 풍력발전기 구성품 일체를 독일 제작사(지멘스가메사)에서 모두 수입했다. 구성품을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도 제작사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감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번 사고 원인도 제작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기술자 파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제품을 만든 제작사가 봐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작사 측이 이번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품 결함 등 자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탓이다. 실제 2016년 3월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풍력발전단지에서도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풍력발전기 역시 해외 수입품으로, 제작사 측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날개가 떨어지는 등 전국에서 풍력발전 사고는 종종 발생했지만, 타워가 쓰러진 것은 태백 이후 2번째로 알고 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나 주민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2시 50분께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야산에 설치된 높이 127ｍ짜리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순군은 후속 피해를 우려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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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도로 침수되고 전신주 쓰러지고…제주 비바람에 사고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도로가 침수돼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또 이날 오전 10시 38분과 10시 53분께 제주시 용담동과 애월읍에서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졌다.    낮 12시 51분께 제주시 해안동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 2대가 고립돼 차 안에 갇힌 4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이들은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의 호우경보와 중산간·동부·남부의 호우주의보, 제주도 육상 전역의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지점별 일 강수량을 보면 한라산에는 진달래밭 173㎜, 윗세오름 167㎜, 영실 164㎜ 등의 많은 비가 내렸고 산지 외 지역도 색달 110.5㎜, 한남 110㎜, 가시리 98㎜, 새별오름 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24.7ｍ, 새별오름 18.1ｍ, 와산 17.1ｍ, 낙천 16.9ｍ, 고산 15.9ｍ, 우도 15.6ｍ 등을 기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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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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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 원인 '선체 복합적 문제' 결론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사건·사고는 법원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다.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력설을 배제한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봤다.    당시 세월호는 당시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심판부는 설명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 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이었다. 복원성이 낮은 선박이라면 화물을 적게 실어야 했지만 세월호는 오히려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천77t보다 2배 많은 2천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고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됐고, 그러면서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게 심판부의 결론이었다.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봤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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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관세 충격에 바닥 뚫렸다…코스피·코스닥 나란히 5%대 폭락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7일 코스피가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 5% 넘게 폭락해 단숨에 2,320대로 내려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106.17포인트(4.31%) 내린 2,359.25로 장을 시작한 뒤 4~5%대 급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6.09포인트(5.25%) 내린 651.30으로 마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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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건진법사' 尹파면에 "일반인한테 묻지말라…국민 다 안타까워"

  첫 재판 마친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같은 심정을 밝혔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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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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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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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유일 전 성도 계시록 통달하는 신천지예수교회

  “기독교계는 신천지와 성경 공개 시험으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옥춘석 기자] 매주 성경 시험을 시행하며 전 성도가 계시록을 통달하는 교회가 있다. 바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다. 이곳은 입교 때부터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초･중･고를 다 배우고 수료 시험(약 100문제)에 합격한 사람만이 입교가 가능한 곳으로, 10만명 이상 수료를 연이어 네 번 실시한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은 최근 전국 신천지예수교회를 순회하며 단에 올라 설교 때마다 계 22장 18~19절을 들어 “계시록을 가감해선 안된다,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며 요한계시록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신천지 총회 교육부는 전 성도들을 인쳐 천국 입성 자격자가 되게 하려는 이만희 총회장의 의중에 따라 ‘인 맞음 확인 시험’을 전 세계 신천지 성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시작했던 이 시험은 현재 성전에서 대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계시록의 참뜻과 실체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서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진 실상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을 통해 증거 받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에 목사부터 성도까지 전부 계시록을 가감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신천지 성도를 제외하면 가감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성경 계 22장 18~19절에는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목사들은 자신들도 교인들도, 계시록을 가감하고도 염려조차 안 한다. 이것이 어떻게 참신앙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예수교회는 전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하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는 목자며 교인까지 모두 계시록을 가감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참 정통이며 누가 참 이단인지 성경으로 판단해 보라”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전 성도가 매주 치르는 성경 시험 내용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요한계시록 전장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인치는 훈련이자 새 언약 계시록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총회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치러진 전 성도 인 맞음 확인 시험의 전체 평균 점수는 99점이며, 응시율은 97%, 응시자의 99.9%가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말씀을 향한 성도들의 몰입도와 수준 높은 신앙의식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하여 무조건 이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성경으로 답해달라고 물으면 답을 못 한다. 이는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은 상황이다”라며 “신천지예수교회 말씀이 잘못됐다면 성경을 근거해서 말해달라. 자기 교회 성도가 진리의 말씀 따라 신천지로 간다고 해서 신천지예수교회를 무조건 이단이라고 핍박하는건 옳지 않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웃을 핍박하라고 가르치셨느냐?”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단 논란에도 실제 신천지예수교회에 입교한 전직 목회자들은 입을 모아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는 바로 신천지예수교회’라고 증언하고 있다. 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 신천지 교회를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게 된 김 모 목사는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막상 와보니 여기만큼 성경을 실천하는 교회는 없다”며 “신천지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달하게 하니 성도들의 성경 지식 수준이 목사인 나보다 높다. 이전에 내가 알던 것은 다 버리고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선 목사 역시 “목사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신천지예수교회에 오고 난 후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됐다. 교계는 신천지를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지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독교 지도자부터 말씀을 들어보라”고 호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헤매듯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신약 성경과 계시록대로 창조되었으며 계시록을 통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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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중기부, 특허청과 벤처기업 애로 청취…"정책 시너지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특허 창출을 돕기 위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마리오타워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술 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와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의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벤처기업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청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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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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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화순 풍력발전기…원인 규명 '미지수'

  21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화학산에 건설된 4.7MW급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전남 화순군 야산에 설치된 대형 풍력발전기 타워(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인 A사는 2023년 6월 발전 용량 4.7MW짜리 풍력발전기 11기에 대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최초 발전사업 허가는 2014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 후속 절차와 주민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데 5년 넘게 걸려 2020년 3월에서야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공사를 시작한 A사는 풍력발전기 구성품 일체를 독일 제작사(지멘스가메사)에서 모두 수입했다. 구성품을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도 제작사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감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번 사고 원인도 제작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기술자 파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제품을 만든 제작사가 봐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작사 측이 이번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품 결함 등 자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탓이다. 실제 2016년 3월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풍력발전단지에서도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풍력발전기 역시 해외 수입품으로, 제작사 측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날개가 떨어지는 등 전국에서 풍력발전 사고는 종종 발생했지만, 타워가 쓰러진 것은 태백 이후 2번째로 알고 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나 주민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2시 50분께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야산에 설치된 높이 127ｍ짜리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순군은 후속 피해를 우려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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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도로 침수되고 전신주 쓰러지고…제주 비바람에 사고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도로가 침수돼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또 이날 오전 10시 38분과 10시 53분께 제주시 용담동과 애월읍에서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졌다.    낮 12시 51분께 제주시 해안동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 2대가 고립돼 차 안에 갇힌 4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이들은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의 호우경보와 중산간·동부·남부의 호우주의보, 제주도 육상 전역의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지점별 일 강수량을 보면 한라산에는 진달래밭 173㎜, 윗세오름 167㎜, 영실 164㎜ 등의 많은 비가 내렸고 산지 외 지역도 색달 110.5㎜, 한남 110㎜, 가시리 98㎜, 새별오름 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24.7ｍ, 새별오름 18.1ｍ, 와산 17.1ｍ, 낙천 16.9ｍ, 고산 15.9ｍ, 우도 15.6ｍ 등을 기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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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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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 원인 '선체 복합적 문제' 결론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사건·사고는 법원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다.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력설을 배제한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봤다.    당시 세월호는 당시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심판부는 설명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 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이었다. 복원성이 낮은 선박이라면 화물을 적게 실어야 했지만 세월호는 오히려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천77t보다 2배 많은 2천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고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됐고, 그러면서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게 심판부의 결론이었다.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봤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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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관세 충격에 바닥 뚫렸다…코스피·코스닥 나란히 5%대 폭락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7일 코스피가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 5% 넘게 폭락해 단숨에 2,320대로 내려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106.17포인트(4.31%) 내린 2,359.25로 장을 시작한 뒤 4~5%대 급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6.09포인트(5.25%) 내린 651.30으로 마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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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건진법사' 尹파면에 "일반인한테 묻지말라…국민 다 안타까워"

  첫 재판 마친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같은 심정을 밝혔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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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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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