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1분기 가계대출 문턱 다소 낮춘다"

   [사회 경체부=정화순 기자]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13, 3분기 -28, 4분기 -21 등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 조사에서 +부호는 대출태도 완화, 신용위험 증가, 대출수요 증가를, -는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6,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등)이 0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계 주택대출은 지난해 3분기 -53, 4분기 -44 등 큰 폭의 강화 우위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도 전 분기의 3, -3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새해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완화적 대출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지난해 4분기(6)보다 높아졌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등이 늘면서 가계 주택대출(11)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연초 시설자금 수요와 운전자금·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17)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들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은 8에서 14로, 가계는 11에서 14로 각각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신용 위험은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체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하되 그 수준이 전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도입

  업무보고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의료=이해수 기자]  위중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 정부가 광역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 의과대학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인력 확충하고 시스템 개선…내년 종합 개편안 마련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의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내년 중 2곳 지정하고, 2027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늘리는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사업 단계인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기반 강화…건보 공공수가 확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책 수가 확대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자 2027년 약 1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재정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된다.  의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한다. 또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일차의료는 주치의가, 상급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국립대학교 병원이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도 큰 변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 필수 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R&D)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 기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조정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필수 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질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관련,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을 내년 중 개정하고, 첨단의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곳곳에 출렁다리 잇단 조성…관광객 유치 실효 있나?

  시설 안전·환경훼손 논란 지속…"지역 고유의 연계 콘텐츠 절실" [사회부=김인원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호수, 해안, 산악지대 등에 출렁·구름다리와 스카이워크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면서 중복 투자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명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이유로 출렁다리를 유행처럼 조성했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출렁다리가 전국에 난립하면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논란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장', '국내 최고' 등을 내세우는 과잉 경쟁이 자칫 안전 관리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개통 초기 관광객 '반짝 효과'…시간 지날수록 감소  수년 전부터 출렁다리 조성이 전국적 유행으로 번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객 유인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 북부에는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등지에 8개의 출렁다리가 놓였으며 충북에도 연장 100m 이상의 대규모 출렁다리 7곳을 포함해 총 20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는 올해 5월 개통 후 45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넘어섰고, 강원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올해 8월 기준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난해 대비 약 85%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출렁다리 설치에 따른 관광객 유치는 '반짝 효과'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다.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는 개장 초기 50만∼60만명에서 현재는 30만명 수준으로 방문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역시 개통 첫해 104만명을 기록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69만7천명 수준으로 매년 방문객이 줄고 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출렁다리는 한 번 체험해 보는 차원의 방문 수요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감소세를 보여 방문객 유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시설 안전문제·환경훼손 논란 지속…관리 부실 사례도  시설 안전 문제와 환경훼손 지적, 관리 부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렁다리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오명을 안았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는 2017년 이후 총 8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남구는 울타리 높이를 2m로 높이고 와이어 그물망,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했지만 안전사고는 계속됐다.  충북 충주 수주팔봉 출렁다리와 전북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에서도 각각 2025년 10월, 2023년 10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해 출렁다리 28곳을 전수 점검해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인명 구조장비 미설치, 와이어로프 체결 불량 등 80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대규모 출렁다리 조성 과정에서 환경훼손 지적도 잇따른다.  경남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는 집라인, 모노레일 등과 함께 대규모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초에는 집라인 주탑이 기울어지는 사고로 안전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거창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역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논란으로 연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었다.  충북 제천에서는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담당 공무원이 횡령해 파면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  ◇ "비슷한 시설 중복 투자는 한계…고유한 콘텐츠 연계 절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논란과 관광객 감소 추세 속에서 단순한 규모 경쟁을 넘어 콘텐츠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주시는 남한강 출렁다리 인근 신륵사, 강천섬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 또한 연계 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발길이 줄어든 강촌천 출렁다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시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강원 강촌 지역 주민 A씨는 "애초 기대와 달리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이 많지 않다"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연계 시설도 꼭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들이 비슷한 시설을 중복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지역의 역사, 문화, 농특산물과 융합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예상…지난달 10개월만 1조원↓

   [경제부=정화순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가 7천920억원 지급되는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겨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는 0.43개로 11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적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가 9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며 역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4천715억원이다. 작년 1∼11월 지급액(10조8천596억원)보다 6천119억원 많다.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에 1∼11월 누적액이 11조2천4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상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월보다 조금 적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다음 달에는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수준의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65만4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8천명(1.1%)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1월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11월(6만1천명) 이후 가장 낮다.  천 과장은 "고용보험 특성상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여서 노동시장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게 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천91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0만8천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천명씩 감소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6천명씩 줄었다. 제조업은 수출과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이며, 감소 폭은 더 커지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천명으로 전자·통신 증가 폭은 확대됐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천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업황 불황이 주된 이유다.  남성 가입자는 860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천명, 여성 가입자는 705만2천명으로 13만5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8천명)·50대(4만2천명)·60세 이상(17만1천명)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데 비해, 29세 이하(9만2천명)와 40대(2만1천명)에서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3.3%) 감소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7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2천명(3.3%)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0.46)보다 낮은 수준으로, 11월 기준 1998년(0.17) 이후 최저치다.  천 과장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산업의 구인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 구인배수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용동향에서 양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든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대한산악구조협회,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전국 20개소서 성황리에 종료

  [사회부=옥춘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회장 노익상)는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을 전국 주요 숲길 20개소(동서트레일 3개소 구간을 포함)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숲길 등산·트레킹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 인구는 3,229만명에 달해 등산은 대표적인 국민 아웃도어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 등산사고는 10,100건으로 교통사고(198,296건), 화재사고(38,85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으며, 캠페인 부스를 통해 등산 안전 홍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체험, 산악구조대원들의 낙석·위험물 사전 제거,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숲길 환경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낙석, 추락 위험지역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한 숲길 문화 확산에도 주력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약 70여 명의 산악구조대원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업 운영 지침 교육, 안전교육, 위험지역 낙석 제거 시연 등이 진행됐으며, 실제 암벽에서 전문 등반 장비를 활용해 낙석 제거 과정을 실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캠페인 부스는 전국 20개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입구에서 운영됐으며, 지역 행사 및 대회와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체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좌표) 확인법, 매듭법 등을 등산객에게 안내했다. 또한 등산객 눈높이에 맞춘 기본 등산법·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환경정화(LNT) 내용을 담은 등산 안전 스카프를 12,000장을 제작·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산악구조대원들이 낙석·위험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낙석 제거는 개소별 산악구조대원 8명을 한 팀으로 구성했다. 작업 중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 하에 진행됐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암릉·계곡 등 위험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대한산악구조협회 노익상 회장은 "변화하는 산행 환경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산악구조협회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은행권 "1분기 가계대출 문턱 다소 낮춘다"

   [사회 경체부=정화순 기자]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13, 3분기 -28, 4분기 -21 등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 조사에서 +부호는 대출태도 완화, 신용위험 증가, 대출수요 증가를, -는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6,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등)이 0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계 주택대출은 지난해 3분기 -53, 4분기 -44 등 큰 폭의 강화 우위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도 전 분기의 3, -3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새해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완화적 대출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지난해 4분기(6)보다 높아졌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등이 늘면서 가계 주택대출(11)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연초 시설자금 수요와 운전자금·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17)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들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은 8에서 14로, 가계는 11에서 14로 각각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신용 위험은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체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하되 그 수준이 전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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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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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도입

  업무보고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의료=이해수 기자]  위중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 정부가 광역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 의과대학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인력 확충하고 시스템 개선…내년 종합 개편안 마련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의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내년 중 2곳 지정하고, 2027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늘리는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사업 단계인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기반 강화…건보 공공수가 확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책 수가 확대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자 2027년 약 1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재정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된다.  의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한다. 또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일차의료는 주치의가, 상급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국립대학교 병원이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도 큰 변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 필수 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R&D)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 기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조정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필수 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질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관련,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을 내년 중 개정하고, 첨단의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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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곳곳에 출렁다리 잇단 조성…관광객 유치 실효 있나?

  시설 안전·환경훼손 논란 지속…"지역 고유의 연계 콘텐츠 절실" [사회부=김인원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호수, 해안, 산악지대 등에 출렁·구름다리와 스카이워크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면서 중복 투자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명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이유로 출렁다리를 유행처럼 조성했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출렁다리가 전국에 난립하면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논란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장', '국내 최고' 등을 내세우는 과잉 경쟁이 자칫 안전 관리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개통 초기 관광객 '반짝 효과'…시간 지날수록 감소  수년 전부터 출렁다리 조성이 전국적 유행으로 번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객 유인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 북부에는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등지에 8개의 출렁다리가 놓였으며 충북에도 연장 100m 이상의 대규모 출렁다리 7곳을 포함해 총 20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는 올해 5월 개통 후 45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넘어섰고, 강원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올해 8월 기준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난해 대비 약 85%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출렁다리 설치에 따른 관광객 유치는 '반짝 효과'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다.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는 개장 초기 50만∼60만명에서 현재는 30만명 수준으로 방문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역시 개통 첫해 104만명을 기록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69만7천명 수준으로 매년 방문객이 줄고 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출렁다리는 한 번 체험해 보는 차원의 방문 수요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감소세를 보여 방문객 유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시설 안전문제·환경훼손 논란 지속…관리 부실 사례도  시설 안전 문제와 환경훼손 지적, 관리 부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렁다리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오명을 안았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는 2017년 이후 총 8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남구는 울타리 높이를 2m로 높이고 와이어 그물망,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했지만 안전사고는 계속됐다.  충북 충주 수주팔봉 출렁다리와 전북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에서도 각각 2025년 10월, 2023년 10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해 출렁다리 28곳을 전수 점검해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인명 구조장비 미설치, 와이어로프 체결 불량 등 80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대규모 출렁다리 조성 과정에서 환경훼손 지적도 잇따른다.  경남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는 집라인, 모노레일 등과 함께 대규모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초에는 집라인 주탑이 기울어지는 사고로 안전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거창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역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논란으로 연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었다.  충북 제천에서는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담당 공무원이 횡령해 파면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  ◇ "비슷한 시설 중복 투자는 한계…고유한 콘텐츠 연계 절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논란과 관광객 감소 추세 속에서 단순한 규모 경쟁을 넘어 콘텐츠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주시는 남한강 출렁다리 인근 신륵사, 강천섬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 또한 연계 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발길이 줄어든 강촌천 출렁다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시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강원 강촌 지역 주민 A씨는 "애초 기대와 달리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이 많지 않다"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연계 시설도 꼭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들이 비슷한 시설을 중복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지역의 역사, 문화, 농특산물과 융합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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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예상…지난달 10개월만 1조원↓

   [경제부=정화순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가 7천920억원 지급되는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겨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는 0.43개로 11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적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가 9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며 역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4천715억원이다. 작년 1∼11월 지급액(10조8천596억원)보다 6천119억원 많다.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에 1∼11월 누적액이 11조2천4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상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월보다 조금 적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다음 달에는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수준의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65만4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8천명(1.1%)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1월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11월(6만1천명) 이후 가장 낮다.  천 과장은 "고용보험 특성상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여서 노동시장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게 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천91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0만8천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천명씩 감소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6천명씩 줄었다. 제조업은 수출과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이며, 감소 폭은 더 커지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천명으로 전자·통신 증가 폭은 확대됐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천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업황 불황이 주된 이유다.  남성 가입자는 860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천명, 여성 가입자는 705만2천명으로 13만5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8천명)·50대(4만2천명)·60세 이상(17만1천명)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데 비해, 29세 이하(9만2천명)와 40대(2만1천명)에서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3.3%) 감소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7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2천명(3.3%)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0.46)보다 낮은 수준으로, 11월 기준 1998년(0.17) 이후 최저치다.  천 과장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산업의 구인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 구인배수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용동향에서 양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든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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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대한산악구조협회,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전국 20개소서 성황리에 종료

  [사회부=옥춘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회장 노익상)는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을 전국 주요 숲길 20개소(동서트레일 3개소 구간을 포함)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숲길 등산·트레킹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 인구는 3,229만명에 달해 등산은 대표적인 국민 아웃도어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 등산사고는 10,100건으로 교통사고(198,296건), 화재사고(38,85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으며, 캠페인 부스를 통해 등산 안전 홍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체험, 산악구조대원들의 낙석·위험물 사전 제거,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숲길 환경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낙석, 추락 위험지역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한 숲길 문화 확산에도 주력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약 70여 명의 산악구조대원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업 운영 지침 교육, 안전교육, 위험지역 낙석 제거 시연 등이 진행됐으며, 실제 암벽에서 전문 등반 장비를 활용해 낙석 제거 과정을 실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캠페인 부스는 전국 20개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입구에서 운영됐으며, 지역 행사 및 대회와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체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좌표) 확인법, 매듭법 등을 등산객에게 안내했다. 또한 등산객 눈높이에 맞춘 기본 등산법·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환경정화(LNT) 내용을 담은 등산 안전 스카프를 12,000장을 제작·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산악구조대원들이 낙석·위험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낙석 제거는 개소별 산악구조대원 8명을 한 팀으로 구성했다. 작업 중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 하에 진행됐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암릉·계곡 등 위험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대한산악구조협회 노익상 회장은 "변화하는 산행 환경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산악구조협회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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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강명구 의원, "구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어 기뻐"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스마트 제조분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구미 선산읍 일원에 연면적 약3,574㎡ 규모의 스마트 식품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센터에선 AI 기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활용 제품 시생산 실증 등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맡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구미 선정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의 실무 협의, 농식품부·기재부 실국장 및 실무자 대상 사업 필요성 설명, 예산반영 과정의 지속적 점검,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 및 푸드테크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유치에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푸드테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K-푸드테크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IT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여 식품 스마트제조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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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신천지예수교회를 향한 근거 없는 비하와 정치적 이용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사회부=옥춘석 기자] 최근 정치권의 여러 발언과 논쟁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가 불필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단호한 유감을 밝힙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종교단체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어떠한 형태의 관계도 맺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원칙을 분명히 유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천지예수교회를 비하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남용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떤 종교도 부당하게 낙인찍히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표현은 종교적 다양성과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어떠한 목적 아래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정치인들 간의 정치적 공방에 개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를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희생물로 삼는 반헌법적이고 인권유린적 행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사실과 다른 비방, 허위 주장, 종교를 향한 모욕·왜곡이 반복될 경우,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앞으로도 신앙의 본질, 성경 교육, 지역사회 봉사와 평화 활동 등 공익적 역할에 더 헌신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가 존중받고 차별 없이 공존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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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노동부, '울산화력 붕괴' HJ중공업 본사·현장 특별감독 착수

   [사회부=김인곤 기자] 최근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사고현장 시공사인 HJ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25일부터 8주간 HJ중공업 본사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시공현장 29개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일반 정기감독보다 범위·강도 등이 훨씬 강화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시행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붕괴 사고와 같이 철거현장에서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날부터 4주 동안 ▲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에 대한 교육 ▲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 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본 것처럼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다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라며 "계획·설계·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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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국외 출장비 2천700만원 부풀린 창원 전현직 공무원 9명 송치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창원시·창원시의회 전현직 공무원 9명과 여행사 관계자 등 총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4차례 있었던 국외 출장에서 항공료 약 2천740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과다 청구해 창원시의회 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전현직 공무원 9명은 부풀린 출장비를 자신들 또는 시의원 출장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창원시의원들의 가담 여부도 들여다봤으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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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실시간 전국 기사

•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2024년 4월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에 더해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까지 이어졌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도현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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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대선주자들, 일제히 TK 공략…이재명·김문수는 '박정희 마케팅'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자신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구(21.6%)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23.8%)을 기록했던 '험지'인 TK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국민 통합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층에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나선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경북 안동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라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구에서 1박2일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울산과 부산을 찾아 영남권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에 반대를 많이 해서 잡혀가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묘소 가서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면서 "대구·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 달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차례로 소화한 뒤 마지막으로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 간담회를 한다.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대학생, 의료계 관계자, 상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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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평일 드라마 하나둘씩 부활…안방극장 활기 불어넣을까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권길자 기자] 월화·수목·금토드라마, 그리고 토일드라마까지. TV만 켜면 매일 다른 드라마를 골라 볼 수 있던 때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7일 방송가에 따르면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평일 드라마가 속속 부활하고 있다. 우선 SBS는 2023년 방송된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 이후 2년 만에 평일 드라마를 되살렸다. 이날 처음 방송되는 새 화수드라마 '사계의 봄'을 통해서다.    '사계의 봄'은 K팝 최고 밴드그룹의 멤버인 '사계'가 하루아침에 팀에서 퇴출당하고, 대학교에서 신비한 밴드부를 결성해 음악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MBC에서 드라마 '검은태양', '연인' 등을 흥행시켰던 김성용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내년 데뷔를 앞둔 밴드 AxMxP의 멤버 하유준, 배우 박지후, 그룹 엔플라잉의 멤버 이승협 등이 호흡을 맞춘다. 2023년 5월 종영한 '스틸러: 일곱 개의 조선통보' 이후 수목극 편성을 잠정 중단했던 tvN도 올해부터 미니시리즈 편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tvN은 앞서 진행한 'CJ ENM 콘텐츠 톡 2025'에서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인 총 65편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 tvN 수목드라마를 되살리고, 새로운 콘셉트와 장르에 대한 투자를 가감 없이 확대해 시청자가 참신한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역시 약 1년 만에 평일 드라마를 되살릴 계획이다. JTBC는 그간 수목드라마로 '로스쿨', '사랑의 이해', '나쁜엄마' 등의 화제작을 탄생시켰지만, 지난해 11월 종영한 '조립식 가족' 이후에는 드라마 대신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방송하고 있다.   구체적인 편성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동욱, 이성경이 주연한 '착한 사나이', 서현진, 장률이 주연한 '러브 미' 등이 JTBC 평일 드라마로 편성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다. SBS 화수드라마 '사계'가 편성되기 전까지 올해 안방극장 평일 미니시리즈는 tvN의 월화드라마와 KBS의 수목드라마뿐이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 제작비 상승, TV 광고 침체 등의 이유로 고전하는 방송사들이 드라마 대신 제작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예능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주중극이 TV 편성표에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능 프로그램은 드라마에 비해 높은 시청률 성적을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방송가에서는 제작비 부담을 낮춘 드라마들을 주중에 편성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예컨대 SBS '사계의 봄'은 무서운 몸값을 자랑하는 주연급 배우들 대신 풋풋한 신예들을 캐스팅했고, tvN은 수목드라마를 통해 신인 작가, PD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사들이 고육지책으로 평일 드라마를 폐지해가며 제작비를 줄이려고 했으나,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능보다 방송되는 두세달 동안 확실한 고정 시청층을 끌고 갈 수 있는 드라마가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투자를 많이 한 이른바 '센' 작품들을 편성하고, 평일에는 신인 배우나 창작자들을 키울 수 있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드라마를 편성하는 식으로 드라마 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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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中, 내수촉진 총력…15일 지준율 0.5%p↓·내일 금리 0.1%p↓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충격이 차츰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 중국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RRR·지준율)과 정책금리를 인하해 대규모로 현금을 푸는 등 내수 부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장관급 당국자 주최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상황 설명 기자회견에서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 이율도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의 현행 평균 지준율은 6.6% 수준으로 당국은 인하 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판 행장은 아울러 8일부터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가 현행 1.5%에서 1.4%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LPR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인민은행은 현행 5%인 자동차금융사와 금융리스사의 지급준비율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를 한층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각종 특별 구조적 도구 금리와 농촌·소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 등을 모두 1.75%에서 1.5%로 낮추는 것과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날 판 행장은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이 가운데 만기가 5년인 첫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2.85%에서 2.6%로 낮추는 등의 금리 정책도 함께 공개했다. 이를 통해 매년 이자 부담이 200억위안(약 3조9천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판 행장은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거시경제 기조로 재정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설정했다.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기 부양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판 행장은 이날 내수 촉진과 노인 돌봄 등을 위한 재대출 5천억위안(약 96조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재대출' 한도를 현행 5천억위안에서 8천억위안(약 154조원)으로 3천억위안 늘린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양대 정책 도구를 개선해 증권·기금·보험회사 대상 스왑 5천억위안(약 96조원)에 주식 자사주 매입·증자 재대출 3천억위안(약 58조원)을 더해 총 8천억위안(약 154조원) 규모를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최근 승인한 600억위안(약 11조6천억원) 규모 투자금을 포함해 보험사의 주식시장 등에 대한 장기 투자 시범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국장은 올해 1분기 중국 부동산 대출 잔액이 7천500억위안(약 145조원)으로 2022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임차료 대출도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중은행들이 승인한 부실 부동산기업 '화이트리스트' 대출액이 6조7천억위안(약 1천296조원)으로 늘어나 1천600만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 국장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와 중소·민영기업 자금 조달 지원, 관세 영향 기업 지원, 과학·기술 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의 정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외부 리스크로부터 중국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달 증시에 투입된 중앙후이진 등 국유 투자사들의 역할을 지원하고, 상장 기업의 우량화를 위해 인수합병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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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6년만에 군사충돌…서로 미사일공격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7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무자파라바드 인근에서 파키스탄군이 인도 미사일 공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을 갈펴보고 있다.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여파로 갈등을 빚던 '사실상 핵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6년만에 다시 무력충돌했다.   7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 새벽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도는 파키스탄 군 시설이 공격 표적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당국도 인도가 이날 새벽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펀자브주 등 6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으며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파키스탄군이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지만, 파키스탄 전투기 등은 격추되지 않았으며 두 나라의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곳곳에서 교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사마TV는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 군이 인도 내 목표물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48시간 동안 영공을 일시 폐쇄해 모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며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펀자브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휴교령을 내렸으며 의료진과 구조대원의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안보 내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교활한 적군이 비겁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파키스탄은 인도가 자행한 이 전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현재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 국민이 파키스탄군을 지지하며, 파키스탄 국민 전체의 사기와 정신은 매우 높다"며 "파키스탄 국민과 파키스탄 군은 적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결코 적이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등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양국 간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다며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후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놓고 여러 차례 전쟁까지 치렀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인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슬림 주민이 다수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대한 반감도 큰 곳으로 독립이나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이슬람 반군의 테러도 자주 일어난다. 가장 최근의 무력 충돌인 2019년 2월에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테러가 발단이 돼 양국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   당시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 자살폭탄테러로 경찰 40여명이 숨지자 인도가 파키스탄 내 '테러리스트 캠프'를 전격 공습, 공중전 등 군사 충돌이 빚어졌다.   인도는 독립 후 파키스탄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으로 끊임없이 테러리스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뒤 일촉즉발 긴장을 이어왔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테러 배후로 지목하고 인도 내 파키스탄인 비자를 취소하고 파키스탄과 상품 수입·선박 입항·우편 교환을 금지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이에 파키스탄은 연관성을 부인하며 인도 항공기의 영공 진입 금지, 무역 중단과 인도인 비자 취소 등으로 맞섰다. 이후 LoC 인근에서 전날까지 12일 연속 소규모 교전이 이어졌다.   특히 인도는 전날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했고, 파키스탄은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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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보장"·"헌법과 법률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 견지"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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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옥춘석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 과천시도 이를 수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했다. 이후 감염병 상황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2023년 1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종교활동을 금지한 처분이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으나, 과천시는 교통·안전 문제,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전면적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또한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와 일부 지역 민원의 목소리에 편승해 특정 종교의 권리를 박탈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은 결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치적 판단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다툼을 넘어 종교 자유 수호와 행정 권한 남용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중대한 사법적 경고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5년 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동안, 성도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회가 입은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향에 기댄 위법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철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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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미자 "은퇴란 말은 괴로워…고난 많았지만 은혜 입고 끝난다"

  사진=연합뉴스    [연예부=권길자 기자] "더 없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입고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84)는 66년 노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짐이 없었다. 꼿꼿하게 선 채로 감정에 북받치지 않고 또박또박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건넸다.    이미자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마지막 콘서트 '전통 가요 헌정 공연-맥(脈)을 이음'에서 "가요 생활을 오래 하며 고난도 많았지만 지금 너무 행복하다"며 "팬 여러분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어떻게 감읍(感泣)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외에는 더 보탤 게 없다"고 무대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또 "저는 이렇게 걸어온 길이 오래됐지만 굉장히 어려웠다. 외롭고 고달픈 일이 많았다"며 "이 전통 가요를 어떻게 끝까지 지켜야 할지, 저의 대(代)가 끝나면 이 전통 가요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외로웠다"고 일평생 헌신한 전통 가요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자는 함께 무대에 오른 후배들에게 전통 가요의 바통을 넘겨준다는 고별 공연의 취지를 거론하며 "초청에 응해줄까 했는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해 다행"이라며 옅은 미소도 지었다.  그는 지난달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곡 녹음도 하지 않고 콘서트도 열지 않겠다고 발표해 세간에 놀라움을 안겼다.  붉은색 막이 오르고 단아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 중앙에 등장한 이미자는 이날 공연에 잘 어울리는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관객을 맞이했다. '아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이미자가 지난 66년 세월을 되돌아보는 듯한 첫 소절을 부르자 무대 좌우에서 후배 가수 주현미, 조항조, 김용빈, 정서주가 합류했다.  이미자는 후배 가수들과 함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노래했고, 그가 단단한 고음으로 노래를 마무리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전통 가요를 잘 부를 수 있는 가수는 발라드나 가곡 등 다른 분야의 곡도 충분히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가수는 이 전통 가요를 못 부른다는 것은 제가 자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노래들을 이어가야 하는데, 다행히 주현미, 조항조가 이어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은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훌륭한 후배 가수들이 많은데, '옛날에 어떤 노래가 어떤 식으로 불렸다'는 것을 조언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은퇴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면, 조언하러 TV 인터뷰에 나갈 때 '은퇴해 놓고 화면에 또 나온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은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롭다"고 설명했다. 이미자는 이날 데뷔곡 '열아홉 순정'을 비롯해 '황혼의 부르스', '기러기 아빠' 등 직접 선곡한 대표곡을 절절한 목소리로 들려줬다.    그는 감기에 걸려 콧물이 나오는 컨디션에서도 다부진 목소리로 데뷔곡의 세련된 리듬을 정확히 짚어냈다. 66년이 흘렀어도 '보기만 하여도 울렁'하는 소녀의 앳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황혼의 부르스'와 '기러기 아빠' 무대에서는 애달픈 한의 정서가 관객 한명 한명의 가슴에 박혔다.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라는 소박한 가사도 그의 구슬픈 목소리를 거치니 가슴 아린 사연이 가득한 산하(山河)가 펼쳐지는 듯했다.  이미자는 고음 부분에서는 있는 모든 힘을 쥐어 짜내는 듯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불러 감동을 안겼다.  공연에서는 후배 가수들이 '흑산도 아가씨', '여로', '황포돛대' 등 이미자의 대표곡을 부르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통 가요는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와 함께하는 노래'라는 이미자의 지론에 따라 일제 강점기(황성 옛터), 8·15 해방(귀국선·해방된 역마차), 6·25 전쟁(전선야곡) 등 한국 현대사를 노래로 되돌아보는 코너도 있었다. 이미자는 이 가운데 '가거라 삼팔선'을 후배 가수들과 함께 불렀다.  이미자는 최고 히트곡 '동백 아가씨'를 비롯해 데뷔 50주년 기념곡 '내 삶의 이유 있음은'과 대표곡 '섬마을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긴 노래 인생을 마무리했다.  관객들은 이들 노래를 함께 부르며 이미자에게 호응했고, 그는 노래를 끝낸 뒤 만감이 교차한 듯한 표정을 짓고서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미자는 공연을 끝내기에 앞서 "트로트를 하는 가수들은 참 외롭고 힘들다. (전통 가요는) 들으면 신나는 게 별로 없고 따분한 느낌이 많이 들 수도 있다"며 "(동백 아가씨가) 33주간 1등을 했어도 나는 소외감을 갖고 지냈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이어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노래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어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다"고 후배 가수들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미자는 18세 때인 1959년 서구풍 스윙 재즈 스타일의 '열아홉 순정'으로 가요계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1964년 '동백 아가씨'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결을 같이 하는 곡들을 불렀고,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한(恨)을 절절히 녹여낸 전통 가요를 한평생 지켜 오며 '엘레지의 여왕'이란 호칭을 얻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때는 파병 장병 위문 공연을 다녀왔고, 남북 화해 무드가 절정이던 2002년에는 방북해 평양 공연에 참여했다. 2013년에는 독일을 찾아 조국 근대화에 일생을 바친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위로하는 등 그 자신이 우리 가요사이자 현대사가 돼 왔다.  그의 '마지막 공연' 발표가 화제를 모으면서 이날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공연은 전석이 일찌감치 매진됐다.  서울 종로구에서 구순의 노모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이모(66) 씨는 "평소 트로트 등 여러 대중가요 콘서트에 가 봤지만, 이미자는 역시 급이 다르다는 느낌"이라며 "이미자의 마지막 공연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 효도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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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이재명 48.5％…3자 가상대결에서도 50∼51%대 선두[리얼미터]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46.8％·국민의힘 34.6％…민주당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8.5％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 후보 선호도는 전주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3.4％를 기록했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각각 10.2％, 9.7％였다. 세 후보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불확실성 우려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50％ 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문수(1.2%p↑), 홍준표(2.7%p↑), 한동훈(1.2%p↑) 후보가 전주 대비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후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여야별 후보 총합 지지율을 살펴보면 구(舊)야권 후보는 56.0％, 구여권 후보는 35.8％로 집계됐다. 격차는 20.2％p로 직전 조사(21.6％p) 대비 1.4％p 줄었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구야권과 구여권은 1.5％p, 0.1％p씩 모두 하락했다.    지지층 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91.5％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33.0％, 홍준표 후보 24.4％, 한동훈 후보 22.9％, 안철수 후보 4.5％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18.5％, 김문수 후보 13.4％, 한동훈 후보 13.1％, 홍준표 후보 9.0％, 안철수 후보 5.7％, 이준석 후보 4.0％ 순이었다. 무당층에서는 '기타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5％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3.5％,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8.0％로 가장 높았다. 중도 성향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7％, 한동훈 후보 9.7％, 김문수 후보 8.2％, 홍준표 후보 7.6％, 이준석 후보 6.7％, 안철수 후보 3.5％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와 맞붙는 3자 가상대결 조사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로 여타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3자 가상대결에서 50.7∼51.9％로 국민의힘 후보군과 27.6∼41.4％p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54％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3.3％로 3자 가상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27.6％p였다. 홍준표 후보는 21.9％(격차 29.6％p), 한동훈 후보는 16.8％(33.9％p), 안철수 후보는 10.5％(41.4p)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6.6∼7.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주자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설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6.6％를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가정했을 때는 7.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8％, 국민의힘 34.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1.9％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7％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12.2％p로 좁혀졌지만, 민주당이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교체가 56.8％로 전주보다 3.1％p 하락했다. 정권연장은 37.7％로 3.4％p 올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p로 좁혀졌지만 9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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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경영진 '채권 사기 발행' 수사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관계자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는 지난달 3일 기준 5천899억원이다. 이 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된 금액은 각각 1천970억원, 3천119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직전에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했다.  이와 관련해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이달 1일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에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고소가 이어졌고, 지난 21일 금융당국이 패스트트랙으로 홈플러스와 MBK의 부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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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