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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전 성도 계시록 통달하는 신천지예수교회
“기독교계는 신천지와 성경 공개 시험으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옥춘석 기자] 매주 성경 시험을 시행하며 전 성도가 계시록을 통달하는 교회가 있다. 바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다. 이곳은 입교 때부터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초・중・고를 다 배우고 수료 시험(약 100문제)에 합격한 사람만이 입교가 가능한 곳으로, 10만명 이상 수료를 연이어 네 번 실시한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은 최근 전국 신천지예수교회를 순회하며 단에 올라 설교 때마다 계 22장 18~19절을 들어 “계시록을 가감해선 안된다,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며 요한계시록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신천지 총회 교육부는 전 성도들을 인쳐 천국 입성 자격자가 되게 하려는 이만희 총회장의 의중에 따라 ‘인 맞음 확인 시험’을 전 세계 신천지 성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시작했던 이 시험은 현재 성전에서 대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계시록의 참뜻과 실체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서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진 실상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을 통해 증거 받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에 목사부터 성도까지 전부 계시록을 가감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신천지 성도를 제외하면 가감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성경 계 22장 18~19절에는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목사들은 자신들도 교인들도, 계시록을 가감하고도 염려조차 안 한다. 이것이 어떻게 참신앙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예수교회는 전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하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는 목자며 교인까지 모두 계시록을 가감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참 정통이며 누가 참 이단인지 성경으로 판단해 보라”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전 성도가 매주 치르는 성경 시험 내용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요한계시록 전장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인치는 훈련이자 새 언약 계시록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총회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치러진 전 성도 인 맞음 확인 시험의 전체 평균 점수는 99점이며, 응시율은 97%, 응시자의 99.9%가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말씀을 향한 성도들의 몰입도와 수준 높은 신앙의식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하여 무조건 이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성경으로 답해달라고 물으면 답을 못 한다. 이는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은 상황이다”라며 “신천지예수교회 말씀이 잘못됐다면 성경을 근거해서 말해달라. 자기 교회 성도가 진리의 말씀 따라 신천지로 간다고 해서 신천지예수교회를 무조건 이단이라고 핍박하는건 옳지 않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웃을 핍박하라고 가르치셨느냐?”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단 논란에도 실제 신천지예수교회에 입교한 전직 목회자들은 입을 모아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는 바로 신천지예수교회’라고 증언하고 있다. 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 신천지 교회를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게 된 김 모 목사는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막상 와보니 여기만큼 성경을 실천하는 교회는 없다”며 “신천지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달하게 하니 성도들의 성경 지식 수준이 목사인 나보다 높다. 이전에 내가 알던 것은 다 버리고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선 목사 역시 “목사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신천지예수교회에 오고 난 후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됐다. 교계는 신천지를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지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독교 지도자부터 말씀을 들어보라”고 호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헤매듯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신약 성경과 계시록대로 창조되었으며 계시록을 통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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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특허청과 벤처기업 애로 청취…"정책 시너지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특허 창출을 돕기 위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마리오타워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술 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와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의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벤처기업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청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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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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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가락처럼 휘어버린 화순 풍력발전기…원인 규명 '미지수'
21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화학산에 건설된 4.7MW급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전남 화순군 야산에 설치된 대형 풍력발전기 타워(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인 A사는 2023년 6월 발전 용량 4.7MW짜리 풍력발전기 11기에 대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최초 발전사업 허가는 2014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 후속 절차와 주민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데 5년 넘게 걸려 2020년 3월에서야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공사를 시작한 A사는 풍력발전기 구성품 일체를 독일 제작사(지멘스가메사)에서 모두 수입했다. 구성품을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도 제작사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감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번 사고 원인도 제작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기술자 파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제품을 만든 제작사가 봐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작사 측이 이번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품 결함 등 자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탓이다. 실제 2016년 3월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풍력발전단지에서도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풍력발전기 역시 해외 수입품으로, 제작사 측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날개가 떨어지는 등 전국에서 풍력발전 사고는 종종 발생했지만, 타워가 쓰러진 것은 태백 이후 2번째로 알고 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나 주민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2시 50분께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야산에 설치된 높이 127m짜리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순군은 후속 피해를 우려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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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침수되고 전신주 쓰러지고…제주 비바람에 사고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도로가 침수돼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또 이날 오전 10시 38분과 10시 53분께 제주시 용담동과 애월읍에서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졌다. 낮 12시 51분께 제주시 해안동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 2대가 고립돼 차 안에 갇힌 4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이들은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의 호우경보와 중산간·동부·남부의 호우주의보, 제주도 육상 전역의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지점별 일 강수량을 보면 한라산에는 진달래밭 173㎜, 윗세오름 167㎜, 영실 164㎜ 등의 많은 비가 내렸고 산지 외 지역도 색달 110.5㎜, 한남 110㎜, 가시리 98㎜, 새별오름 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24.7m, 새별오름 18.1m, 와산 17.1m, 낙천 16.9m, 고산 15.9m, 우도 15.6m 등을 기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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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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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전 성도 계시록 통달하는 신천지예수교회
- “기독교계는 신천지와 성경 공개 시험으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옥춘석 기자] 매주 성경 시험을 시행하며 전 성도가 계시록을 통달하는 교회가 있다. 바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다. 이곳은 입교 때부터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초・중・고를 다 배우고 수료 시험(약 100문제)에 합격한 사람만이 입교가 가능한 곳으로, 10만명 이상 수료를 연이어 네 번 실시한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은 최근 전국 신천지예수교회를 순회하며 단에 올라 설교 때마다 계 22장 18~19절을 들어 “계시록을 가감해선 안된다,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며 요한계시록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신천지 총회 교육부는 전 성도들을 인쳐 천국 입성 자격자가 되게 하려는 이만희 총회장의 의중에 따라 ‘인 맞음 확인 시험’을 전 세계 신천지 성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시작했던 이 시험은 현재 성전에서 대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계시록의 참뜻과 실체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서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진 실상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을 통해 증거 받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에 목사부터 성도까지 전부 계시록을 가감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신천지 성도를 제외하면 가감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성경 계 22장 18~19절에는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목사들은 자신들도 교인들도, 계시록을 가감하고도 염려조차 안 한다. 이것이 어떻게 참신앙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예수교회는 전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하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는 목자며 교인까지 모두 계시록을 가감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참 정통이며 누가 참 이단인지 성경으로 판단해 보라”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전 성도가 매주 치르는 성경 시험 내용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요한계시록 전장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인치는 훈련이자 새 언약 계시록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총회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치러진 전 성도 인 맞음 확인 시험의 전체 평균 점수는 99점이며, 응시율은 97%, 응시자의 99.9%가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말씀을 향한 성도들의 몰입도와 수준 높은 신앙의식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하여 무조건 이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성경으로 답해달라고 물으면 답을 못 한다. 이는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은 상황이다”라며 “신천지예수교회 말씀이 잘못됐다면 성경을 근거해서 말해달라. 자기 교회 성도가 진리의 말씀 따라 신천지로 간다고 해서 신천지예수교회를 무조건 이단이라고 핍박하는건 옳지 않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웃을 핍박하라고 가르치셨느냐?”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단 논란에도 실제 신천지예수교회에 입교한 전직 목회자들은 입을 모아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는 바로 신천지예수교회’라고 증언하고 있다. 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 신천지 교회를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게 된 김 모 목사는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막상 와보니 여기만큼 성경을 실천하는 교회는 없다”며 “신천지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달하게 하니 성도들의 성경 지식 수준이 목사인 나보다 높다. 이전에 내가 알던 것은 다 버리고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선 목사 역시 “목사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신천지예수교회에 오고 난 후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됐다. 교계는 신천지를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지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독교 지도자부터 말씀을 들어보라”고 호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헤매듯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신약 성경과 계시록대로 창조되었으며 계시록을 통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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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특허청과 벤처기업 애로 청취…"정책 시너지 높인다"
-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특허 창출을 돕기 위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마리오타워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술 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와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의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벤처기업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청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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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특허청과 벤처기업 애로 청취…"정책 시너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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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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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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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가락처럼 휘어버린 화순 풍력발전기…원인 규명 '미지수'
- 21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화학산에 건설된 4.7MW급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전남 화순군 야산에 설치된 대형 풍력발전기 타워(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인 A사는 2023년 6월 발전 용량 4.7MW짜리 풍력발전기 11기에 대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최초 발전사업 허가는 2014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 후속 절차와 주민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데 5년 넘게 걸려 2020년 3월에서야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공사를 시작한 A사는 풍력발전기 구성품 일체를 독일 제작사(지멘스가메사)에서 모두 수입했다. 구성품을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도 제작사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감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번 사고 원인도 제작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기술자 파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제품을 만든 제작사가 봐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작사 측이 이번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품 결함 등 자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탓이다. 실제 2016년 3월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풍력발전단지에서도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풍력발전기 역시 해외 수입품으로, 제작사 측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날개가 떨어지는 등 전국에서 풍력발전 사고는 종종 발생했지만, 타워가 쓰러진 것은 태백 이후 2번째로 알고 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나 주민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2시 50분께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야산에 설치된 높이 127m짜리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순군은 후속 피해를 우려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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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가락처럼 휘어버린 화순 풍력발전기…원인 규명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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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침수되고 전신주 쓰러지고…제주 비바람에 사고 이어져
-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도로가 침수돼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또 이날 오전 10시 38분과 10시 53분께 제주시 용담동과 애월읍에서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졌다. 낮 12시 51분께 제주시 해안동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 2대가 고립돼 차 안에 갇힌 4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이들은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의 호우경보와 중산간·동부·남부의 호우주의보, 제주도 육상 전역의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지점별 일 강수량을 보면 한라산에는 진달래밭 173㎜, 윗세오름 167㎜, 영실 164㎜ 등의 많은 비가 내렸고 산지 외 지역도 색달 110.5㎜, 한남 110㎜, 가시리 98㎜, 새별오름 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24.7m, 새별오름 18.1m, 와산 17.1m, 낙천 16.9m, 고산 15.9m, 우도 15.6m 등을 기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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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침수되고 전신주 쓰러지고…제주 비바람에 사고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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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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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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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 원인 '선체 복합적 문제' 결론
-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사건·사고는 법원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다.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력설을 배제한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봤다. 당시 세월호는 당시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심판부는 설명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 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이었다. 복원성이 낮은 선박이라면 화물을 적게 실어야 했지만 세월호는 오히려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천77t보다 2배 많은 2천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고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됐고, 그러면서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게 심판부의 결론이었다.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봤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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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충격에 바닥 뚫렸다…코스피·코스닥 나란히 5%대 폭락
-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7일 코스피가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 5% 넘게 폭락해 단숨에 2,320대로 내려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106.17포인트(4.31%) 내린 2,359.25로 장을 시작한 뒤 4~5%대 급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6.09포인트(5.25%) 내린 651.30으로 마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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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尹파면에 "일반인한테 묻지말라…국민 다 안타까워"
- 첫 재판 마친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같은 심정을 밝혔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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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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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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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겁게 드세요"…소금 많이 먹으면 일반·복부 비만 위험 급증
- 사진=연합뉴스 [위생.의료=이해수 기자] 음식을 통해 소금(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적게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일반 비만 및 복부 비만이 될 위험이 3~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럽 비만 연구 협회(EASO)는 27일 핀란드 헬싱키 보건복지연구소(FIHW) 애니카 산탈라티 박사팀이 남녀 5천여명의 식단 섭취 나트륨양 및 소변 나트륨 수치와 일반·복부 비만 간 관계를 분석, 이런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5월 11~14일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리는 EASO 유럽 비만학회(ECO 2025)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일반 비만은 키의 제곱(㎡)으로 몸무게(㎏)를 나눈 체질량지수(BMI)로 측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한다. 복부 비만은 복부 및 내부 장기에 지방이 축적돼 허리둘레가 정상보다 커진 상태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핀란드 성인 대상의 '국가 건강 연구'(National FinHealth 2017 Study) 데이터를 이용해 남성 2천222명과 여성 2천792명의 식단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 소변 나트륨 농도, 일반 및 복부 비만 간 관계를 살펴봤다. 나트륨 섭취량과 소변 나트륨 농도에 따라 상위 25%부터 하위 25%까지 남녀를 각 4개 그룹으로 나누고, 나이와 생활습관 등 변수의 영향을 보정한 통계 모델로 나트륨과 비만 간 연관성을 분석했다. 나트륨 섭취량(중앙값)이 WHO 권장량(하루 5g 이하)보다 적은 그룹은 여성 하위 25% 그룹뿐이었고, 남성과 여성을 합친 경우 상위 25% 그룹의 나트륨 섭취량은 하위 25% 그룹보다 2.3배 많았다. 분석 결과 나트륨 섭취량이 많거나 소변 나트륨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일반 비만과 복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나트륨 섭취량 상위 25%는 하위 25%에 비해 일반 비만 위험이 4.3배, 복부 비만 위험이 3.4배 더 높았다. 또 소변 나트륨 농도 상위 25%는 하위 25%보다 비만 위험이 4.8배 더 높았다. 남성은 소변 나트륨 농도 상위 25% 그룹이 하위 25% 그룹보다 일반 비만 위험이 6배, 복부 비만 위험이 4.7배나 높았다. 하지만 나트륨 섭취량에서는 비만 위험 증가 패턴은 여성과 비슷했지만 그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나트륨 섭취와 비만 간 연관성을 일관되게 보여주지만 그 메커니즘이나 성별 차이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향후 연구에서 장내 미생물, 체성분 변화, 포만감 조절 등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높은 나트륨 섭취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보다는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에서 비롯된다"며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개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식품산업과 협력을 통한 인구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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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겁게 드세요"…소금 많이 먹으면 일반·복부 비만 위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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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영남 대형산불에 벚꽃축제 개막식 취소·행사 축소
-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전남 구례군은 경상권에서 발생한 산불의 장기화로 구례 300리 벚꽃축제 행사를 축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오는 28일 예정된 축제 개막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같은 지리산권인 경남 산청과 하동에도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노래자랑, 공유자전거 라이딩, 농악 공연 등을 취소하고 각종 부대 프로그램도 축소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산불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을 놓지 않고 지켜보겠다"라며 "군민과 방문객들의 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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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영남 대형산불에 벚꽃축제 개막식 취소·행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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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무죄' 여세 몰아 野 "당장 尹파면"…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이참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끌어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헌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파면 이상 기류' 아니냐는 불안감도 당내에 감도는 만큼, 자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 임명으로 확실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헌재 앞에서 가수 이승환 씨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주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촛불 문화제에도 참석키로 했다. 당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은 천막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기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특별검증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표절 논문에 대한 (교육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항소심 판결 승복을 요구해 온 여당이 막상 이 대표에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법원을 공격하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이 대표)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정성호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게 불복 아니겠나. 헌정 질서 문란과 법치주의 훼손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전날인 25일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했고, 이날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말하며 법원을 비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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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무죄' 여세 몰아 野 "당장 尹파면"…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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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이재명 36%·김문수 9%[한국갤럽]
-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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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이재명 36%·김문수 9%[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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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홈플러스 회계심사 착수
-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할인행사를 이어가며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가운데 일부 식품업체의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2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우유는 홈플러스에 납품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 MBK파트너스 검사에 이어 홈플러스 회계심사에도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재무제표상 자산, 부채 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해 홈플러스를 포함해 대주주 등 사태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방위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조기 해결과 의혹 규명을 위해 이달 19일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설치했다. TF는 불공정거래 조사, 검사, 회계감리, 금융안정지원 등 4개반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발행사인 신영증권[001720]과 신용평가사 2개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고, 19일에는 MBK파트너스 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에도 착수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금 지급 결제 동향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한편, 신속히 조사·검사·회계심사 등을 진행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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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홈플러스 회계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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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吳후원자' 김한정 3차소환…
-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를 다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그를 조사했고, 지난 14일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김씨가 여론조사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2∼3월 5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3천300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명씨 측에 돈을 보냈던 것은 맞지만, 오 시장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여론조사비 대납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명씨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6~11월 4차례에 걸쳐 1천420만원을 강씨 계좌로 보내기도 했다며 서울시장 선거, 당 대표 선거, 대선 과정에서 여당을 도우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서 김씨가 강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명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강씨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터진 이상은 (명씨에게) '한 10개 줄게 20개 줄게' 해갖고 던져주고. '네가 뒤집어쓰고 허위 진술하고 (감옥) 가라' 하든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다른 인터뷰에서 "(명씨가) 무슨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막말로 '누가 한 10억 20억 줘서 그냥 입 좀 막아버려야지 이거 나라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취지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오 시장 사건을 넘겨받은 뒤 명씨와 강씨를 비롯해 서울시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박찬구 정무특보, 김병민 정무부시장, 이창근 전 대변인 등을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다져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에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한 데다, 수장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복귀하면서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 시장 소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명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며 "불러주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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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吳후원자' 김한정 3차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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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관세폭탄, 후 무역질서 재편' 예고한 미…한국도 사정권
-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세계 주요국 대상 상호 관세를 우선 실행하고 나서 이를 지렛대 삼아 상대방을 압박,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양자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선 관세 폭탄, 후 협상'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상호 관세 사정권에 든 것으로 관측돼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는 적극적 교섭으로 충격파를 최소화하되, 향후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가해질 미국발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CBS 방송에서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새 기준선(baseline)을 설정한 후, 세계 각국과 양자 협상을 진행해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새 무역 방식(trade arrangements)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발언이 세계 여러 나라의 상호관세 면제나 최소화 희망에도 내달 상호관세 부과가 우선 예외 없이 강행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을 선명히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세계 주요국 정상과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 DC로 몰려 대규모 투자,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대미 관세 인하 등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신정부가 협상은 4월 후의 일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등 미국 측과 협의에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상호 관세를 매기지 않는 특수한 양국의 상황을 반영해 우리나라에는 상호관세를 매기지 말아 달라는 기본 입장을 펴왔다. 그러나 트럼프 신정부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민감한 농산물 수입 규제를 포함한 각종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미 FTA가 상호관세 부과를 막는 방패가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최근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부터 당장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들어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제조업 재건, 신규 재정 재원 확보 차원에서 관세 정책에 접근 중이라는 점에서 오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충격파 최소화'라는 보다 현실적 목표로 선회하는 기류가 파악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중인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국의 정책 초점이 '완전 면제'에서 '충격 최소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정상 외교 부재에도 우리 정부는 안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고위 당국자들의 연쇄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푸는 한편,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 중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통해 기존 무역 질서를 일단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4월 후 개별 협상을 벼르고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 8대 무역 적자국인 한국을 향한 미국의 통상 압력은 이후 거칠게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산에 더 높은 관세를 매겨온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상호 대부분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해 향후 비관세 장벽이 미국의 주된 압박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매우 민감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부터 해묵은 논란인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가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 압박의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이슈들이다. 차제에 미국이 트럼프 1기 때처럼 한미 FTA 개정이나, 전면 철폐 후 새 협정 체결 요구에 나서면서 한미 무역 질서의 틀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부터 국내 일자리에 영향이 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한미 FTA 면제 품목의 예외로 정해 관세 부과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 캐나다·멕시코를 압박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로 바꿔놓은 전철을 한국에서 되풀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FTA 체결 효과로 관세로는 상호관세 부과 근거가 희박하고, 대미 무역 적자나 서비스, 디지털, 약값 등의 문제를 근거로 부과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예단해서 말할 수 없지만 차제에 한미 FTA 재개정 등과도 연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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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관세폭탄, 후 무역질서 재편' 예고한 미…한국도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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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수료’ 업적 이룬 신천지예수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식 성료
- [사회부=옥춘석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14일 신천지 청주교회에서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했다. 지난 1984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의 행보와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청주교회 현장에는 5000여 명이 모여 창립기념일을 함께 축하했다. 공간의 제약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 교회에서도 모여 생중계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눴다. 기념예배는 ▲창립 41주년 소개 ▲특별영상 ▲신천지예수교회 연혁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단에 오른 이만희 총회장은 성도들을 향해 성경에 입각한 신앙과 성장을 거듭 당부했다. 이 총회장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창조되기를 원하신다. 나 자신이 이 말씀과 하나 돼야 한다”며 “계시록대로 이뤄진 실체까지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내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누가 참이며 누가 거짓인지, 모든 신앙인 앞에서 시험을 치자고 수차 제안했다”며“신천지예수교회도, 개신교도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한다. 상호 핍박하거나 불필요한 이단 논리를 펼치지 말고 성경에 입각한 판단을 하자”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 타인을 지적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을 이루고자 노력하자”며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도와 나와 같이 되게 만들자는 사명감을 갖고 신앙하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가 되자”고 권면했다. 앞서 진행된 신천지예수교회 연혁보고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회는 범국제적으로 기독교가 교단이나 교파 가릴 것 없이 침체일로인 분위기 속에서도 홀로 독보적인 성장을 보여 왔다. 시온기독교선교센터를 통해 2019년 110기 수료식에서 10만 3764명이 수료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0만 6186명과 10만 808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그리고 2024년에는 11만 162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유례없는 대기록을 만들어냈다. 말씀 교류 MOU와 간판 교체 MOA 역시 날로 증가 추세다. 2월 말 기준으로 국내 819개 교회와88개국 1만 3835개 교회가 말씀 교류 MOU를 체결하고 후속 교육을 약속했으며, 국내 87개 교회와 해외 45개국 1552개 교회가 신천지예수교회로 간판을 바꿨다. 신천지예수교회 신앙을 28년째 해 오고 있는 최용수(49‧가명‧남‧광주 북구) 성도는 “대학교 때 말씀을 듣고 신천지예수교회에 입교했다. 그 당시 광주 북구 중흥동 낡은 30여 평 정도의 좁은 예배당에 1000여 명의 성도가 가득 찬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게 기억난다”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가 날로 부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져 간다는 사실을 체감한다”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천지예수교회는 꾸준한 헌혈 봉사와 혈장 공여로 사회 공헌과 생명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24시간 만에 7만 1121명이 온라인 헌혈 신청을 해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된 바 있다. 송수경(31‧여‧제천시 신백동) 성도는 “신천지예수교회 창립 41주년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4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준 이 총회장을 비롯해 앞선 성도들의 노고와 사랑에 감사하고,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신앙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지난 한 해 뚜렷한 성장과 국내외적 성과는 물론 사회 곳곳에 다양한 봉사와 헌신으로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사랑과 축복의 해’라는 표어의 의미를 온전히 실천하며, 계시 말씀의 빛을 세계에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 참석자들은 개인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교통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안전사고나 지나친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교통안전 관련 봉사자들과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며 “성도들을 비롯해 모든 참석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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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수료’ 업적 이룬 신천지예수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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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내일 '스위트 드림스' 리믹스 앨범 발표
-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권길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이 오는 11일 오후 1시 신곡 '스위트 드림스'(Sweet Dreams)의 리믹스 음원을 담은 '스위트 드림스 - zzZ 리믹시스'(Sweet Dreams - zzZ Remixes)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0일 밝혔다. 이 앨범에는 원곡, 인스트루멘털(Instrumental·반주)을 비롯해 밴드, 조니 골드, 스페드 업(Sped Up·속도를 높인), 슬로우드 다운(Slowed Down·속도를 낮춘) 등 총 6곡이 실린다. 밴드 리믹스는 속도감 있는 드럼과 몽환적인 전자 기타 사운드가 특징이다. 원곡의 부드러운 분위기는 유지하면서 라이브 밴드 연주의 생동감이 더해졌다. 조니 골드 리믹스는 미의 프로듀서 조니 골드스테인이 원곡을 펑키한 2000년대 팝 스타일로 재해석한 트랙이다. 경쾌한 신시사이저, 클랩 사운드, 강렬한 리듬이 조화를 이룬다. 지난 7일 발매된 '스위트 드림스'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담은 제이홉의 팝 알앤비(Pop R&B) 장르 세레나데다. 이 곡은 발매 뒤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83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다. 제이홉은 오는 11일 낮 12시 35분(한국 시각) 전파를 타는 미국 NBC 인기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에 출연해 신곡 무대를 선보인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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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021년 이후 첫 감소…전체 550만명으로 코로나 수준
-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지난 2021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서 코로나 사태 당시인 550만명으로 줄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과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과 2009년(574만명)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대로 줄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명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회복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570만여명과 비교해 20만명 이상 감소하면서 550만명까지 떨어졌다. 겨울에 농사를 쉬는 농림어업인이 자영업자에 포함돼 있어 감소 폭이 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런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면 지난 1월 자영업자는 작년 1월보다 2만8천명 줄었다. 이는 2021년 이후 첫 감소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농사 휴지기 영향으로 농림어업인이 쉬기 때문에 자영업자 감소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1월 자영업자 수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은 도소매 업계의 지속적인 불황과 함께 숙박, 음식점업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둔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는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등 조치가 해제된 지 오래됐지만 외식 등 외부 소비를 줄이는 소비 행태는 그대로 굳어있다"며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작년 말 자영업자 급감한 것은 '코로나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희망을 갖던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폐업한 영향"이라며 "아직 버티고 있는 이들이 많아 자영업자 수는 올해에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각종 지원 정책이 끝나고, 내수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한다.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코로나 때부터 꾸역꾸역 버티던 점주들이 두 손 들고 장사를 접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커진 데다 물가가 많이 올라 원재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 경영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도 "버터부터 밀가루, 우유 등 가격이 안 오른 재료가 없는데 손님은 계속 줄고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고 답했다.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2.0%,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였다.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62.2%, 61.2%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을 포기하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당장 우리 주변에서 배달 로봇이나 키오스크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을 포기한 이들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일자리 대개혁' 수준의 중장기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 교수도 "외환위기 등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창업을 장려하면서 자영업자를 늘려왔다"며 "이제 창업에 대한 지원 대신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사업 등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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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021년 이후 첫 감소…전체 550만명으로 코로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