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1분기 가계대출 문턱 다소 낮춘다"

   [사회 경체부=정화순 기자]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13, 3분기 -28, 4분기 -21 등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 조사에서 +부호는 대출태도 완화, 신용위험 증가, 대출수요 증가를, -는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6,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등)이 0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계 주택대출은 지난해 3분기 -53, 4분기 -44 등 큰 폭의 강화 우위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도 전 분기의 3, -3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새해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완화적 대출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지난해 4분기(6)보다 높아졌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등이 늘면서 가계 주택대출(11)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연초 시설자금 수요와 운전자금·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17)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들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은 8에서 14로, 가계는 11에서 14로 각각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신용 위험은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체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하되 그 수준이 전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도입

  업무보고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의료=이해수 기자]  위중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 정부가 광역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 의과대학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인력 확충하고 시스템 개선…내년 종합 개편안 마련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의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내년 중 2곳 지정하고, 2027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늘리는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사업 단계인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기반 강화…건보 공공수가 확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책 수가 확대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자 2027년 약 1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재정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된다.  의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한다. 또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일차의료는 주치의가, 상급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국립대학교 병원이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도 큰 변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 필수 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R&D)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 기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조정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필수 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질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관련,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을 내년 중 개정하고, 첨단의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곳곳에 출렁다리 잇단 조성…관광객 유치 실효 있나?

  시설 안전·환경훼손 논란 지속…"지역 고유의 연계 콘텐츠 절실" [사회부=김인원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호수, 해안, 산악지대 등에 출렁·구름다리와 스카이워크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면서 중복 투자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명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이유로 출렁다리를 유행처럼 조성했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출렁다리가 전국에 난립하면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논란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장', '국내 최고' 등을 내세우는 과잉 경쟁이 자칫 안전 관리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개통 초기 관광객 '반짝 효과'…시간 지날수록 감소  수년 전부터 출렁다리 조성이 전국적 유행으로 번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객 유인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 북부에는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등지에 8개의 출렁다리가 놓였으며 충북에도 연장 100m 이상의 대규모 출렁다리 7곳을 포함해 총 20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는 올해 5월 개통 후 45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넘어섰고, 강원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올해 8월 기준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난해 대비 약 85%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출렁다리 설치에 따른 관광객 유치는 '반짝 효과'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다.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는 개장 초기 50만∼60만명에서 현재는 30만명 수준으로 방문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역시 개통 첫해 104만명을 기록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69만7천명 수준으로 매년 방문객이 줄고 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출렁다리는 한 번 체험해 보는 차원의 방문 수요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감소세를 보여 방문객 유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시설 안전문제·환경훼손 논란 지속…관리 부실 사례도  시설 안전 문제와 환경훼손 지적, 관리 부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렁다리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오명을 안았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는 2017년 이후 총 8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남구는 울타리 높이를 2m로 높이고 와이어 그물망,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했지만 안전사고는 계속됐다.  충북 충주 수주팔봉 출렁다리와 전북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에서도 각각 2025년 10월, 2023년 10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해 출렁다리 28곳을 전수 점검해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인명 구조장비 미설치, 와이어로프 체결 불량 등 80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대규모 출렁다리 조성 과정에서 환경훼손 지적도 잇따른다.  경남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는 집라인, 모노레일 등과 함께 대규모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초에는 집라인 주탑이 기울어지는 사고로 안전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거창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역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논란으로 연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었다.  충북 제천에서는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담당 공무원이 횡령해 파면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  ◇ "비슷한 시설 중복 투자는 한계…고유한 콘텐츠 연계 절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논란과 관광객 감소 추세 속에서 단순한 규모 경쟁을 넘어 콘텐츠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주시는 남한강 출렁다리 인근 신륵사, 강천섬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 또한 연계 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발길이 줄어든 강촌천 출렁다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시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강원 강촌 지역 주민 A씨는 "애초 기대와 달리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이 많지 않다"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연계 시설도 꼭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들이 비슷한 시설을 중복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지역의 역사, 문화, 농특산물과 융합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예상…지난달 10개월만 1조원↓

   [경제부=정화순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가 7천920억원 지급되는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겨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는 0.43개로 11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적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가 9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며 역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4천715억원이다. 작년 1∼11월 지급액(10조8천596억원)보다 6천119억원 많다.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에 1∼11월 누적액이 11조2천4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상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월보다 조금 적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다음 달에는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수준의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65만4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8천명(1.1%)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1월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11월(6만1천명) 이후 가장 낮다.  천 과장은 "고용보험 특성상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여서 노동시장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게 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천91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0만8천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천명씩 감소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6천명씩 줄었다. 제조업은 수출과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이며, 감소 폭은 더 커지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천명으로 전자·통신 증가 폭은 확대됐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천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업황 불황이 주된 이유다.  남성 가입자는 860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천명, 여성 가입자는 705만2천명으로 13만5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8천명)·50대(4만2천명)·60세 이상(17만1천명)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데 비해, 29세 이하(9만2천명)와 40대(2만1천명)에서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3.3%) 감소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7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2천명(3.3%)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0.46)보다 낮은 수준으로, 11월 기준 1998년(0.17) 이후 최저치다.  천 과장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산업의 구인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 구인배수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용동향에서 양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든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대한산악구조협회,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전국 20개소서 성황리에 종료

  [사회부=옥춘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회장 노익상)는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을 전국 주요 숲길 20개소(동서트레일 3개소 구간을 포함)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숲길 등산·트레킹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 인구는 3,229만명에 달해 등산은 대표적인 국민 아웃도어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 등산사고는 10,100건으로 교통사고(198,296건), 화재사고(38,85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으며, 캠페인 부스를 통해 등산 안전 홍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체험, 산악구조대원들의 낙석·위험물 사전 제거,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숲길 환경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낙석, 추락 위험지역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한 숲길 문화 확산에도 주력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약 70여 명의 산악구조대원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업 운영 지침 교육, 안전교육, 위험지역 낙석 제거 시연 등이 진행됐으며, 실제 암벽에서 전문 등반 장비를 활용해 낙석 제거 과정을 실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캠페인 부스는 전국 20개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입구에서 운영됐으며, 지역 행사 및 대회와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체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좌표) 확인법, 매듭법 등을 등산객에게 안내했다. 또한 등산객 눈높이에 맞춘 기본 등산법·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환경정화(LNT) 내용을 담은 등산 안전 스카프를 12,000장을 제작·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산악구조대원들이 낙석·위험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낙석 제거는 개소별 산악구조대원 8명을 한 팀으로 구성했다. 작업 중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 하에 진행됐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암릉·계곡 등 위험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대한산악구조협회 노익상 회장은 "변화하는 산행 환경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산악구조협회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은행권 "1분기 가계대출 문턱 다소 낮춘다"

   [사회 경체부=정화순 기자]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13, 3분기 -28, 4분기 -21 등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 조사에서 +부호는 대출태도 완화, 신용위험 증가, 대출수요 증가를, -는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6,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등)이 0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계 주택대출은 지난해 3분기 -53, 4분기 -44 등 큰 폭의 강화 우위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도 전 분기의 3, -3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새해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완화적 대출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지난해 4분기(6)보다 높아졌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등이 늘면서 가계 주택대출(11)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연초 시설자금 수요와 운전자금·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17)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들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은 8에서 14로, 가계는 11에서 14로 각각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신용 위험은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체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하되 그 수준이 전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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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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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도입

  업무보고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의료=이해수 기자]  위중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 정부가 광역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 의과대학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인력 확충하고 시스템 개선…내년 종합 개편안 마련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의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내년 중 2곳 지정하고, 2027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늘리는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사업 단계인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기반 강화…건보 공공수가 확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책 수가 확대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자 2027년 약 1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재정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된다.  의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한다. 또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일차의료는 주치의가, 상급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국립대학교 병원이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도 큰 변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 필수 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R&D)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 기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조정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필수 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질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관련,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을 내년 중 개정하고, 첨단의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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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곳곳에 출렁다리 잇단 조성…관광객 유치 실효 있나?

  시설 안전·환경훼손 논란 지속…"지역 고유의 연계 콘텐츠 절실" [사회부=김인원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호수, 해안, 산악지대 등에 출렁·구름다리와 스카이워크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면서 중복 투자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명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이유로 출렁다리를 유행처럼 조성했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출렁다리가 전국에 난립하면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논란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장', '국내 최고' 등을 내세우는 과잉 경쟁이 자칫 안전 관리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개통 초기 관광객 '반짝 효과'…시간 지날수록 감소  수년 전부터 출렁다리 조성이 전국적 유행으로 번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객 유인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 북부에는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등지에 8개의 출렁다리가 놓였으며 충북에도 연장 100m 이상의 대규모 출렁다리 7곳을 포함해 총 20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는 올해 5월 개통 후 45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넘어섰고, 강원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올해 8월 기준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난해 대비 약 85%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출렁다리 설치에 따른 관광객 유치는 '반짝 효과'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다.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는 개장 초기 50만∼60만명에서 현재는 30만명 수준으로 방문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역시 개통 첫해 104만명을 기록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69만7천명 수준으로 매년 방문객이 줄고 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출렁다리는 한 번 체험해 보는 차원의 방문 수요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감소세를 보여 방문객 유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시설 안전문제·환경훼손 논란 지속…관리 부실 사례도  시설 안전 문제와 환경훼손 지적, 관리 부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렁다리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오명을 안았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는 2017년 이후 총 8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남구는 울타리 높이를 2m로 높이고 와이어 그물망,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했지만 안전사고는 계속됐다.  충북 충주 수주팔봉 출렁다리와 전북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에서도 각각 2025년 10월, 2023년 10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해 출렁다리 28곳을 전수 점검해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인명 구조장비 미설치, 와이어로프 체결 불량 등 80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대규모 출렁다리 조성 과정에서 환경훼손 지적도 잇따른다.  경남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는 집라인, 모노레일 등과 함께 대규모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초에는 집라인 주탑이 기울어지는 사고로 안전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거창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역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논란으로 연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었다.  충북 제천에서는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담당 공무원이 횡령해 파면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  ◇ "비슷한 시설 중복 투자는 한계…고유한 콘텐츠 연계 절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논란과 관광객 감소 추세 속에서 단순한 규모 경쟁을 넘어 콘텐츠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주시는 남한강 출렁다리 인근 신륵사, 강천섬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 또한 연계 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발길이 줄어든 강촌천 출렁다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시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강원 강촌 지역 주민 A씨는 "애초 기대와 달리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이 많지 않다"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연계 시설도 꼭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들이 비슷한 시설을 중복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지역의 역사, 문화, 농특산물과 융합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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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예상…지난달 10개월만 1조원↓

   [경제부=정화순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가 7천920억원 지급되는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겨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는 0.43개로 11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적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가 9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며 역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4천715억원이다. 작년 1∼11월 지급액(10조8천596억원)보다 6천119억원 많다.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에 1∼11월 누적액이 11조2천4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상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월보다 조금 적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다음 달에는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수준의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65만4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8천명(1.1%)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1월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11월(6만1천명) 이후 가장 낮다.  천 과장은 "고용보험 특성상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여서 노동시장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게 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천91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0만8천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천명씩 감소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6천명씩 줄었다. 제조업은 수출과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이며, 감소 폭은 더 커지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천명으로 전자·통신 증가 폭은 확대됐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천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업황 불황이 주된 이유다.  남성 가입자는 860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천명, 여성 가입자는 705만2천명으로 13만5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8천명)·50대(4만2천명)·60세 이상(17만1천명)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데 비해, 29세 이하(9만2천명)와 40대(2만1천명)에서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3.3%) 감소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7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2천명(3.3%)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0.46)보다 낮은 수준으로, 11월 기준 1998년(0.17) 이후 최저치다.  천 과장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산업의 구인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 구인배수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용동향에서 양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든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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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대한산악구조협회,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전국 20개소서 성황리에 종료

  [사회부=옥춘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회장 노익상)는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을 전국 주요 숲길 20개소(동서트레일 3개소 구간을 포함)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숲길 등산·트레킹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 인구는 3,229만명에 달해 등산은 대표적인 국민 아웃도어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 등산사고는 10,100건으로 교통사고(198,296건), 화재사고(38,85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으며, 캠페인 부스를 통해 등산 안전 홍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체험, 산악구조대원들의 낙석·위험물 사전 제거,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숲길 환경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낙석, 추락 위험지역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한 숲길 문화 확산에도 주력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약 70여 명의 산악구조대원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업 운영 지침 교육, 안전교육, 위험지역 낙석 제거 시연 등이 진행됐으며, 실제 암벽에서 전문 등반 장비를 활용해 낙석 제거 과정을 실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캠페인 부스는 전국 20개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입구에서 운영됐으며, 지역 행사 및 대회와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체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좌표) 확인법, 매듭법 등을 등산객에게 안내했다. 또한 등산객 눈높이에 맞춘 기본 등산법·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환경정화(LNT) 내용을 담은 등산 안전 스카프를 12,000장을 제작·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산악구조대원들이 낙석·위험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낙석 제거는 개소별 산악구조대원 8명을 한 팀으로 구성했다. 작업 중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 하에 진행됐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암릉·계곡 등 위험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대한산악구조협회 노익상 회장은 "변화하는 산행 환경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산악구조협회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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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강명구 의원, "구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어 기뻐"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스마트 제조분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구미 선산읍 일원에 연면적 약3,574㎡ 규모의 스마트 식품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센터에선 AI 기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활용 제품 시생산 실증 등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맡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구미 선정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의 실무 협의, 농식품부·기재부 실국장 및 실무자 대상 사업 필요성 설명, 예산반영 과정의 지속적 점검,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 및 푸드테크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유치에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푸드테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K-푸드테크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IT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여 식품 스마트제조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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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신천지예수교회를 향한 근거 없는 비하와 정치적 이용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사회부=옥춘석 기자] 최근 정치권의 여러 발언과 논쟁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가 불필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단호한 유감을 밝힙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종교단체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어떠한 형태의 관계도 맺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원칙을 분명히 유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천지예수교회를 비하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남용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떤 종교도 부당하게 낙인찍히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표현은 종교적 다양성과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어떠한 목적 아래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정치인들 간의 정치적 공방에 개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를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희생물로 삼는 반헌법적이고 인권유린적 행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사실과 다른 비방, 허위 주장, 종교를 향한 모욕·왜곡이 반복될 경우,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앞으로도 신앙의 본질, 성경 교육, 지역사회 봉사와 평화 활동 등 공익적 역할에 더 헌신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가 존중받고 차별 없이 공존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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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노동부, '울산화력 붕괴' HJ중공업 본사·현장 특별감독 착수

   [사회부=김인곤 기자] 최근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사고현장 시공사인 HJ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25일부터 8주간 HJ중공업 본사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시공현장 29개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일반 정기감독보다 범위·강도 등이 훨씬 강화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시행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붕괴 사고와 같이 철거현장에서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날부터 4주 동안 ▲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에 대한 교육 ▲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 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본 것처럼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다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라며 "계획·설계·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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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국외 출장비 2천700만원 부풀린 창원 전현직 공무원 9명 송치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창원시·창원시의회 전현직 공무원 9명과 여행사 관계자 등 총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4차례 있었던 국외 출장에서 항공료 약 2천740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과다 청구해 창원시의회 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전현직 공무원 9명은 부풀린 출장비를 자신들 또는 시의원 출장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창원시의원들의 가담 여부도 들여다봤으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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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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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전망…행안소위서 법안통과

  첫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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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한나절 걸리는 울릉도, 3년뒤 비행기 타고 1시간에…관건은 안전

  사동항에서 바라본 울릉공항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지난 5일 오후 서울역에서 출발해 6일 새벽 울릉도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KTX를 타고 포항역까지 2시간 26분, 역에서 울릉크루즈 여객 터미널까지 버스로 16분, 터미널에서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사동항까지 여객선으로 6시간 30분이었다.    포항에서 쾌속선(2시간 30분)을 타더라도 서울에서 최소 6시간 정도 걸려 한 번 가려면 큰맘을 먹어야 하는 울릉도가 오는 2028년이면 전국 공항에서 1시간 거리로 훌쩍 가까워진다. 국내 최초 도서 지역 소형 공항인 울릉공항이 문을 열면서다.    6일 오전 둘러본 울릉도 남쪽 사동항 앞바다의 공항 건설 현장은 동서로 뻗은 1천200ｍ 길이 활주로가 들어설 매립지 윤곽이 선명히 드러난 모습이었다.    울릉도는 긴 활주로가 들어설 만한 평지가 없어 바다를 매립해 공항을 짓고 있다. 총 약 1.3㎞ 길이의 매립지 오른쪽 끝의 폭 100여ｍ 정도만 아직 메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등 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달려가고 있었다.  울릉공항은 2020년 11월 착공 이래 이달 중순 기준 약 70%의 공정률을 보인다. 개항 계획 시점은 원래 내년 초였지만 자재 수급난, 기상 악화, 안전 확보 등 복합적 문제로 2년여가량 미뤄졌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공정률 70.4%, 내년 말까지 85%를 달성하고 2027년 말까지 총사업비 8천792억원을 투입해 모든 공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공항 부지 서쪽 가두봉의 흙을 깎아내 바다에 메우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 흙 깎기 공사는 공정률 58%, 부지 매립은 44.7%까지 진행됐다. 울릉공항 현장 바다의 평균 수심은 23ｍ(최대 31ｍ)로, 해양 매립 방식으로 지어진 인천국제공항이 1ｍ, 가덕도신공항이 20ｍ인 것과 비교해 훨씬 난도가 높다.  해발 198ｍ였던 가두봉은 약 3년간의 공사를 거쳐 현재 82ｍ의 황톳빛 흙산으로 낮아져 있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높은 파고에도 안전하도록 해발 23ｍ에 놓일 활주로에 맞춘 평평한 땅으로 탈바꿈한다. 이날도 한 번에 40t을 운반할 수 있는 험지용 덤프트럭이 가두봉에서 깎아낸 흙을 바쁘게 실어 나르고, 굴착기가 흙을 정리한 뒤 롤러로 땅을 다지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김현기 울릉공항 건설사업관리단장은 "공사 차량이 다니는 자리 위에 흙을 다지고 콘크리트 상치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바닥을 약 20ｍ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하루 2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해 약 2만㎥(4만t) 분량의 토사를 옮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렇게 바다를 메울 수 있는 것은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곡선 형태의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 '케이슨' 덕분이다. 시공사 DL이앤씨는 2022년 5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케이슨 30함의 설치를 마무리했다.  케이슨은 깊은 바다에서도 굳건하도록 국내 최대 규모인 높이 28ｍ, 너비 32ｍ, 길이 38ｍ로 만들었다. 최대 중량은 아프리카코끼리 3천마리 무게와 맞먹는 약 1만6천400t이다. 김 단장은 "주로 항만 공사에 쓰이는 케이슨을 공항 건설에 적용한 것은 전 세계 최초"라며 "울릉공항 준공 이후에 이 기술이 수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초에는 한국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울릉도·독도의 지형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지붕에 울릉도 전통 가옥 우데기의 외벽 디자인 등을 반영해 공항 자체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은 과제는 항공 안전 확보다. 지난해 여객기 사고로 항공 안전에 관심이 커지면서 기상 악화가 잦은 곳에 짓는 울릉공항은 더욱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된 지점은 활주로 길이다. 울릉도 주민들은 1천200ｍ인 활주로 길이가 기상악화 때 이착륙 제약이 커 위험이 높다며 최소 1천500ｍ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감사원도 우천 시 제동거리가 늘어날 경우를 고려하면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안전한 울릉공항 건설 민관협의회'와 함께 기자단 상대 울릉공항 현장 설명회 자리를 찾아 "무안공항 사고 이후 군민들이 활주로 안전성에 대해 불안이 크다"며 "활주로 폭을 늘리지 않고 길이를 연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활주로를 300ｍ 연장할 경우 수심 60∼70ｍ의 바다를 추가 매립해야 해 사업비는 약 1조원, 공사 기간은 3년 이상 는다며 난색을 보인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상 활주로 길이만 늘릴 수도 없고 현재 150ｍ인 활주로 착륙대 폭도 280ｍ로 키워야 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는 울릉공항에서 운항할 ATR 72-600 항공기의 법정 연료 기준과 좌석 수(68석)를 고려해 연구용역을 하고, 취항을 준비하는 항공사인 섬에어가 확인한 결과 활주로가 젖은 상태라도 안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요론공항·필리핀 부수앙가 공항 등 활주로가 1천200ｍ인 섬 지역 공항들도 수십년간 사고 없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연장은 어렵더라도 기존 설계보다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활주로 양쪽 끝 종단 안전 구역에는 당초 설계에 없던 길이 40ｍ, 폭 38ｍ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운항 안전을 높이고 결항률은 낮추는 차원에서 시계비행(눈으로 지형을 확인하며 이착륙) 공항인데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계기착륙장치(ILS)와 진입등 등 항행안전·등화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울릉공항은 2023년 '2C 계기비행'(항공기 계기를 참고해 이착륙)에서 '3C 시계비행'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추가 설치로 결항률도 시계비행 시의 26%에서 최소 6.77%로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울릉항의 연평균 선박 결항률 22.1%의 3분의 1 미만 수준이다.  개항에 대비한 울릉도 내 관광, 숙박 등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도 국토부가 경북도, 울릉군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울릉군의 숙박시설은 127곳(객실 1천959개)으로 관광객이 한 해 30∼40만명대인 데 비해 부족한 편이다.  남 군수는 "숙소, 식당 등 인프라를 3∼4년 내로 마련할 수 있도록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노력하고 있다"며 "군민의 오랜 염원인 울릉공항 건설을 통해 울릉도가 국제적인 섬으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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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북한 해킹조직, '먹통' 공습…스마트폰·PC·카톡까지 장악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선임기자]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파괴적 수법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정황이 처음 발견됐다.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의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배후가 유력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해커가 국내 탈북 청소년 전문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탈북민 청소년 등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다.    같은 달 15일 한 북한 인권 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초기화되고 탈취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6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카톡 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신뢰가 있는 지인 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사회공학 기반 북한발 해킹 공격으로 분석됐다.  피해자들은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을 받고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zip' 등 악성 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내려받으면서 해킹에 최초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전례 없는 공격 수법이 추가로 발견됐다. 해커는 피해자의 스마트폰, PC 등에 침투한 뒤 장기간 잠복하며 구글 및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정 정보 등을 탈취했다.  해커는 스마트폰의 구글 위치 기반 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자택이나 사무실 등이 아닌 외부에 있는 시점을 확인한 뒤 구글 '내 기기 허브'(파인드 허브)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원격 초기화했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대상으로 원격 초기화 명령(디바이스 와이프 액션)을 실행한 건데, 기기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는 피해가 일어났다.  앞서 해커는 피해자의 구글 지메일에 로그인한 후 구글 계정 관리 페이지에 접속해 복구 이메일로 등록된 네이버 메일 주소를 확인했다.  이어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한 뒤 구글이 발송한 보안 경고 메일을 삭제하고 휴지통 기록까지 모두 지우는 등 활동 흔적을 깨끗이 지우기도 했다.  해커들은 피해자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동시에 자택·사무실 등에 있는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나 태블릿을 통해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지인들 일부가 악성 파일임을 의심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진위를 물어도 해킹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푸시 알림·전화와 메시지 등이 차단된 '먹통'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이 늦어져 추가 피해는 빠르게 확산했다.  해커는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커가 피해자가 외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데 PC 등에 탑재된 웹캠을 활용한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  악성코드에 웹캠, 마이크 제어 기능이 포함돼 있었는데, 감염된 웹캠을 통해 피해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작 표시등(LED)이 없는 웹캠을 쓴 피해자들은 영상 스트리밍이 활성화돼도 인지하기 어려워 영상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기기 데이터 삭제와 계정 기반 공격 전파 등 여러 수법을 결합한 전략은 기존 북한발 해킹 공격에서 전례가 없었다"며 "북한의 사이버공격 전술이 사람들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실질적 파괴 단계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지니언스는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그인 2단계 인증을 적용하고 브라우저 비밀번호 자동 저장을 삼갈 것을 조언했다.  PC 미사용 시 전원 차단 등 사용자 차원의 보안 수칙과 더불어 디지털 제조사 차원의 다중 인증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북한 인권 운동가의 해킹 사례를 수사 중이며 범행에 이용된 악성코드 구조가 북한 해킹 조직이 주로 사용해온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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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무면허 사고 뒤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벌금형→징역형

  사진=연합뉴스   [경남=김인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60대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켰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2차선에서 곧바로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후 아내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거짓 자수하도록 시키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징역형을 선택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A씨가 1년 4개월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 차량이 폐차할 정도였는데도 도주했다"며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하게 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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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울산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총력…제설차 240대 확보

  사진=연합뉴스   [울산=김인원 기자]  울산시는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제설 차량 확보와 결빙 우려 지역 예찰 활동 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대설에 대비해 제설 차량 240대와 제설제 1천414t을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결빙 우려가 있는 31개 도로와 고갯길 24곳 등을 살피고 대설 특보 시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을 추진한다.    배내고개, 마우나고개 등 상습 강설 지역에는 철저한 제설과 통제를 통해 결빙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출퇴근 시 결빙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제설에 나서고, 경찰·소방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 한파 취약 노인 9천27명의 안전을 위해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636명이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6천542명을 대상으로는 응급안전알림시스템을 통한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저소득 노인 가장 3천327명과 경로당 847곳에는 난방비 24억9천만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원예작물 2천812 농가(1천344㏊), 축사 2천602 농가, 양식장 30곳에 보온 조치를 하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긴급복구반(15개 반 81명)을 운영한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2025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공동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관별 겨울 재난 대응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따뜻해질 전망이지만 한파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이상기후가 예상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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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울산 진보 진영 "시내버스 이용객 반등? 체감 불편은 여전"

  사진=연합뉴스   [울산=김인곤 기자]  울산시가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하지 울산지역 진보 정당과 단체들이 "명백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울산시민연대, 동구·북구·울주군 주민대회조직위원회, 남구·중구 버스대책위원회,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은 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울산시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객 2.6% 증가, 버스 환승률 0.9%포인트 감소, 하루 운행 횟수 2.8% 증가, 평균 배차간격 1분 감소 등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효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시민 상당수는 여전히 버스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환승 시간이 맞지 않아 요금을 두 번 내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울산시는 이용객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는 환승제도 강화로 인한 통계상의 착시일 수 있다"며 "한 사람이 (환승하지 못하고) 목적지까지 버스를 두 번 타면 이용객 수치는 자동으로 두 배로 집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버스노선 개편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운행정보를 요청했지만, 울산시는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부분 공개로 회신해 행정심판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과학적 데이터로 검증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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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10월말 독감환자, 1년전의 3배…"10년來 최대 수준 유행할 수도"

  광주 북구보건소, 독감 백신 수량 확인.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최근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1년 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가운데 보건당국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했던 수준으로 독감이 유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43주차(10월 19∼2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13.6명으로, 1년 전(3.9명)의 3.5배 수준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의원급 감시에서 연령별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31.6명), 1∼6세(25.8명), 0세(16.4명), 13∼18세(15.8명), 19∼49세(11.8명) 순으로 높았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3주차에 11.6%로, 직전 주보다 4.3%포인트 올랐다.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감시 결과, 43주차 입원환자는 98명으로, 지난 절기 같은 기간(13명)의 7.5배다.    질병청은 작년 10월보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점과 남반구에서의 발생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동절기(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 10년간 독감이 가장 유행했던 2024∼25절기와 비슷한 수준이 되고, 더욱이 유행 기간도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정익 질병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일찍 시작됐다"며 "올겨울에는 지난 절기처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58만명(60.5%), 어린이는 약 189만명(40.5%)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적극적으로 접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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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국민의힘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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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름뿐인’긴급지원ㆍ장애인 고용정책 질타

  [상주=서창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진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운영과 피감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미이행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 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6개의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ㆍ한국조폐공사(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ㆍ한국투자공사(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ㆍ한국원산지정보원(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ㆍ한국재정정보원(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ㆍ한국통계정보원(어운선 한국통계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9월, 수출입은행의 실적 부진과 소극적 운영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미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8월 말까지 집행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했고, 월별 지원 규모 및 건수도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9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이는 임 위원장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이루어진 조치였다. 전월 대비 지원 건수는 2배 이상, 지원 규모는 3배 이상 급증했으나, 9월의 지원 건수(106건)는 오히려 4월(185건)과 6월(117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단순한 기준 완화 효과로는 보기 힘들며, 여전히 기업은 지원이 없어 힘들어한다”면서, “본 위원장이 지난 8월부터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그제야 수출입은행이 움직인 것은, 애초에 지원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실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이 타 기관 대비 최하위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집행률이 더딘 이유는 심사 절차의 복잡함과 대출 승인에만 평균 두 달이 소요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신속심사제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측은 “위원장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온라인 서류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임 위원장이 오늘 참석한 모든 기관에 대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 9월 기준 6개 피감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원산지정보원ㆍ한국통계정보원 3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8%)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 53명 중 34명만 고용해 19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통계정보원은 0%대의 고용률을 나타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0.4%p), 공공ㆍ국가기관 4.0%(▲0.2%p)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비서실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꼬집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고, 통계정보원도 “SW 기술 등 전문 직무 인력이 필요한데,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 모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장애인을 뽑고 싶어도 못 뽑고 있는 현실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지원하고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직무개발과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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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우리는 계시록을 통달했습니다” 신천지, 6만 수료생 배출

  [옥춘석 기자]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달합니다. 신학교와 교회 어디서도 알려주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을 신천지에 와서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해 신앙의 체증을 겪던 수만명의 신앙인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신천지로 몰려왔고, 수료식 현장에서 이 같은 고백을 쏟아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2일 신천지 청주교회에서 ‘제116기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수료식’을 열고 5만 919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통달한 신앙인’으로 평가받는다.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성경 전권을 체계적으로 예언과 성취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흐름을 가르친다. 수료를 위해서는 초·중·고등 3단계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종합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단에 오른 이만희 총회장은 “성경의 말씀을 가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계22:18~19)고 기록돼 있다”며 “우리 신천지예수교회는 계시록을 통달한다”고 자부했다. 이어 “이왕이면 진짜 신앙을 해야 한다”며 “알고 싶으면 신천지에 와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다”며 “교회 권위에 기대지 말고 성경을 근거로 참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수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핍박, 비방, 방해가 더욱 심했지만 수료생이 6만 명에 달한다. 특히 목회자 수료생이 꾸준히 증가해 최근 4년간 누적 목회자 수료생은 1만 3500명을 돌파했다.   대표 수료소감문도 전직 목회자 출신인 오선경 수료생이 발표하며 시선을 끌었다. 그는 “총 3개의 개척교회를 세웠고 내게 허락된 삶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바치는 참 신앙인이라고 자부했었다”며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계시록을 알 수 없다’는 큰 짐이 있었다. 30번 이상 성경을 통독해도 답을 찾지 못해 교인들에게 부끄러워 결국 목회를 그만두게 됐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첫 수업 날, 한 시간 만에 마음이 활짝 열렸다”며 “수업마다 나오는 말씀은 오직 성경에 입각한 이치와 진리뿐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벅찬 모습으로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목회자들을 향한 당부도 이어졌다. 그는 “계시록의 비밀이 열린 이때, 하나님의 양 떼를 치리하는 목회자의 역할은 바로 맡겨진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통달하자. 목사님들도 말씀 앞에 낮아져 성도들과 손잡고 성경 시험에 100점 맞아 인 맞은 자가 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수료생들도 이치적으로 성경을 전해주는 말씀에 감동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40년 이상 장로교에서 신앙했다는 박상준(44, 남)씨는 “예전에 사람들에게 신천지를 비방하고 신천지를 저격하는 다큐멘터리도 챙겨봤었다”며 “그랬던 제가 아내를 따라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 가게 됐고 신천지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곳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수료식에 참여하기 위해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리지아몬테이로(19, 여, 네덜란드) 수료생은 “신천지교회는 자기 생각이 아닌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성경 기준으로 설명해 줬다”며 “이것이 기존 교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시온기독교선교센터 탄영진 총원장은 “극심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새로워진 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료생들은 목회자들도 배우지 못했던 성경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며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변화된 신앙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수료식은 ‘사랑과 축복, 세계를 비추는 빛’을 주제로 진행됐다. 신천지 청주교회 내외부에 2만여 수료생들이 가득 자리를 채웠고, 공간이 협소해 나머지 수료생들은 국내외 신천지예수교회에 흩어져 온라인으로 동참하며 축하의 열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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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