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유일 전 성도 계시록 통달하는 신천지예수교회

  “기독교계는 신천지와 성경 공개 시험으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옥춘석 기자] 매주 성경 시험을 시행하며 전 성도가 계시록을 통달하는 교회가 있다. 바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다. 이곳은 입교 때부터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초･중･고를 다 배우고 수료 시험(약 100문제)에 합격한 사람만이 입교가 가능한 곳으로, 10만명 이상 수료를 연이어 네 번 실시한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은 최근 전국 신천지예수교회를 순회하며 단에 올라 설교 때마다 계 22장 18~19절을 들어 “계시록을 가감해선 안된다,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며 요한계시록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신천지 총회 교육부는 전 성도들을 인쳐 천국 입성 자격자가 되게 하려는 이만희 총회장의 의중에 따라 ‘인 맞음 확인 시험’을 전 세계 신천지 성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시작했던 이 시험은 현재 성전에서 대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계시록의 참뜻과 실체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서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진 실상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을 통해 증거 받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에 목사부터 성도까지 전부 계시록을 가감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신천지 성도를 제외하면 가감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성경 계 22장 18~19절에는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목사들은 자신들도 교인들도, 계시록을 가감하고도 염려조차 안 한다. 이것이 어떻게 참신앙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예수교회는 전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하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는 목자며 교인까지 모두 계시록을 가감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참 정통이며 누가 참 이단인지 성경으로 판단해 보라”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전 성도가 매주 치르는 성경 시험 내용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요한계시록 전장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인치는 훈련이자 새 언약 계시록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총회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치러진 전 성도 인 맞음 확인 시험의 전체 평균 점수는 99점이며, 응시율은 97%, 응시자의 99.9%가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말씀을 향한 성도들의 몰입도와 수준 높은 신앙의식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하여 무조건 이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성경으로 답해달라고 물으면 답을 못 한다. 이는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은 상황이다”라며 “신천지예수교회 말씀이 잘못됐다면 성경을 근거해서 말해달라. 자기 교회 성도가 진리의 말씀 따라 신천지로 간다고 해서 신천지예수교회를 무조건 이단이라고 핍박하는건 옳지 않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웃을 핍박하라고 가르치셨느냐?”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단 논란에도 실제 신천지예수교회에 입교한 전직 목회자들은 입을 모아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는 바로 신천지예수교회’라고 증언하고 있다. 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 신천지 교회를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게 된 김 모 목사는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막상 와보니 여기만큼 성경을 실천하는 교회는 없다”며 “신천지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달하게 하니 성도들의 성경 지식 수준이 목사인 나보다 높다. 이전에 내가 알던 것은 다 버리고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선 목사 역시 “목사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신천지예수교회에 오고 난 후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됐다. 교계는 신천지를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지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독교 지도자부터 말씀을 들어보라”고 호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헤매듯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신약 성경과 계시록대로 창조되었으며 계시록을 통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중기부, 특허청과 벤처기업 애로 청취…"정책 시너지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특허 창출을 돕기 위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마리오타워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술 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와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의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벤처기업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청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화순 풍력발전기…원인 규명 '미지수'

  21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화학산에 건설된 4.7MW급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전남 화순군 야산에 설치된 대형 풍력발전기 타워(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인 A사는 2023년 6월 발전 용량 4.7MW짜리 풍력발전기 11기에 대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최초 발전사업 허가는 2014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 후속 절차와 주민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데 5년 넘게 걸려 2020년 3월에서야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공사를 시작한 A사는 풍력발전기 구성품 일체를 독일 제작사(지멘스가메사)에서 모두 수입했다. 구성품을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도 제작사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감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번 사고 원인도 제작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기술자 파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제품을 만든 제작사가 봐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작사 측이 이번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품 결함 등 자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탓이다. 실제 2016년 3월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풍력발전단지에서도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풍력발전기 역시 해외 수입품으로, 제작사 측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날개가 떨어지는 등 전국에서 풍력발전 사고는 종종 발생했지만, 타워가 쓰러진 것은 태백 이후 2번째로 알고 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나 주민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2시 50분께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야산에 설치된 높이 127ｍ짜리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순군은 후속 피해를 우려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도로 침수되고 전신주 쓰러지고…제주 비바람에 사고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도로가 침수돼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또 이날 오전 10시 38분과 10시 53분께 제주시 용담동과 애월읍에서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졌다.    낮 12시 51분께 제주시 해안동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 2대가 고립돼 차 안에 갇힌 4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이들은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의 호우경보와 중산간·동부·남부의 호우주의보, 제주도 육상 전역의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지점별 일 강수량을 보면 한라산에는 진달래밭 173㎜, 윗세오름 167㎜, 영실 164㎜ 등의 많은 비가 내렸고 산지 외 지역도 색달 110.5㎜, 한남 110㎜, 가시리 98㎜, 새별오름 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24.7ｍ, 새별오름 18.1ｍ, 와산 17.1ｍ, 낙천 16.9ｍ, 고산 15.9ｍ, 우도 15.6ｍ 등을 기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세계 유일 전 성도 계시록 통달하는 신천지예수교회

  “기독교계는 신천지와 성경 공개 시험으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옥춘석 기자] 매주 성경 시험을 시행하며 전 성도가 계시록을 통달하는 교회가 있다. 바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다. 이곳은 입교 때부터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초･중･고를 다 배우고 수료 시험(약 100문제)에 합격한 사람만이 입교가 가능한 곳으로, 10만명 이상 수료를 연이어 네 번 실시한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은 최근 전국 신천지예수교회를 순회하며 단에 올라 설교 때마다 계 22장 18~19절을 들어 “계시록을 가감해선 안된다,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며 요한계시록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신천지 총회 교육부는 전 성도들을 인쳐 천국 입성 자격자가 되게 하려는 이만희 총회장의 의중에 따라 ‘인 맞음 확인 시험’을 전 세계 신천지 성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시작했던 이 시험은 현재 성전에서 대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계시록의 참뜻과 실체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서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진 실상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을 통해 증거 받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에 목사부터 성도까지 전부 계시록을 가감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신천지 성도를 제외하면 가감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성경 계 22장 18~19절에는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목사들은 자신들도 교인들도, 계시록을 가감하고도 염려조차 안 한다. 이것이 어떻게 참신앙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예수교회는 전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하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는 목자며 교인까지 모두 계시록을 가감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참 정통이며 누가 참 이단인지 성경으로 판단해 보라”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전 성도가 매주 치르는 성경 시험 내용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요한계시록 전장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인치는 훈련이자 새 언약 계시록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총회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치러진 전 성도 인 맞음 확인 시험의 전체 평균 점수는 99점이며, 응시율은 97%, 응시자의 99.9%가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말씀을 향한 성도들의 몰입도와 수준 높은 신앙의식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하여 무조건 이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성경으로 답해달라고 물으면 답을 못 한다. 이는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은 상황이다”라며 “신천지예수교회 말씀이 잘못됐다면 성경을 근거해서 말해달라. 자기 교회 성도가 진리의 말씀 따라 신천지로 간다고 해서 신천지예수교회를 무조건 이단이라고 핍박하는건 옳지 않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웃을 핍박하라고 가르치셨느냐?”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단 논란에도 실제 신천지예수교회에 입교한 전직 목회자들은 입을 모아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는 바로 신천지예수교회’라고 증언하고 있다. 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 신천지 교회를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게 된 김 모 목사는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막상 와보니 여기만큼 성경을 실천하는 교회는 없다”며 “신천지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달하게 하니 성도들의 성경 지식 수준이 목사인 나보다 높다. 이전에 내가 알던 것은 다 버리고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선 목사 역시 “목사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신천지예수교회에 오고 난 후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됐다. 교계는 신천지를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지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독교 지도자부터 말씀을 들어보라”고 호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헤매듯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신약 성경과 계시록대로 창조되었으며 계시록을 통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5-04-25

• 중기부, 특허청과 벤처기업 애로 청취…"정책 시너지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특허 창출을 돕기 위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마리오타워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술 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와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의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벤처기업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청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22

• "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25-04-22

•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화순 풍력발전기…원인 규명 '미지수'

  21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화학산에 건설된 4.7MW급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전남 화순군 야산에 설치된 대형 풍력발전기 타워(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인 A사는 2023년 6월 발전 용량 4.7MW짜리 풍력발전기 11기에 대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최초 발전사업 허가는 2014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 후속 절차와 주민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데 5년 넘게 걸려 2020년 3월에서야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공사를 시작한 A사는 풍력발전기 구성품 일체를 독일 제작사(지멘스가메사)에서 모두 수입했다. 구성품을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도 제작사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감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번 사고 원인도 제작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기술자 파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제품을 만든 제작사가 봐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작사 측이 이번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품 결함 등 자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탓이다. 실제 2016년 3월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풍력발전단지에서도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풍력발전기 역시 해외 수입품으로, 제작사 측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날개가 떨어지는 등 전국에서 풍력발전 사고는 종종 발생했지만, 타워가 쓰러진 것은 태백 이후 2번째로 알고 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나 주민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2시 50분께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야산에 설치된 높이 127ｍ짜리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순군은 후속 피해를 우려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2025-04-22

• 도로 침수되고 전신주 쓰러지고…제주 비바람에 사고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도로가 침수돼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또 이날 오전 10시 38분과 10시 53분께 제주시 용담동과 애월읍에서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졌다.    낮 12시 51분께 제주시 해안동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 2대가 고립돼 차 안에 갇힌 4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이들은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의 호우경보와 중산간·동부·남부의 호우주의보, 제주도 육상 전역의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지점별 일 강수량을 보면 한라산에는 진달래밭 173㎜, 윗세오름 167㎜, 영실 164㎜ 등의 많은 비가 내렸고 산지 외 지역도 색달 110.5㎜, 한남 110㎜, 가시리 98㎜, 새별오름 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24.7ｍ, 새별오름 18.1ｍ, 와산 17.1ｍ, 낙천 16.9ｍ, 고산 15.9ｍ, 우도 15.6ｍ 등을 기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2025-04-22

• 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25-04-14

• 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 원인 '선체 복합적 문제' 결론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사건·사고는 법원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다.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력설을 배제한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봤다.    당시 세월호는 당시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심판부는 설명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 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이었다. 복원성이 낮은 선박이라면 화물을 적게 실어야 했지만 세월호는 오히려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천77t보다 2배 많은 2천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고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됐고, 그러면서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게 심판부의 결론이었다.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봤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2025-04-14

• 관세 충격에 바닥 뚫렸다…코스피·코스닥 나란히 5%대 폭락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7일 코스피가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 5% 넘게 폭락해 단숨에 2,320대로 내려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106.17포인트(4.31%) 내린 2,359.25로 장을 시작한 뒤 4~5%대 급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6.09포인트(5.25%) 내린 651.30으로 마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07

• '건진법사' 尹파면에 "일반인한테 묻지말라…국민 다 안타까워"

  첫 재판 마친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같은 심정을 밝혔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2025-04-07

•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25-04-07

실시간 전국 기사

• 이틀째 사고 수습…사망자 141명 신원 확인 [제주항공 참사]

   수색 재개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 등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를 맞은 30일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과 취재진을 대상으로 잇달아 브리핑을 열어 "오전 8시 35분 현재 141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등 사고 수습 당국은 "사망한 179명 전부 유해를 임시 안치소에 모셨다"며 "수사기관의 검시 등을 마쳐 시신 인도 준비가 끝났을 때 가족들에게 추가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사고기 탑승자 181명 중 생존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 사망자에 대해 당국은 신원 확인과 유해 수습을 밤새 이어가고 있다.  수습한 유해는 무안공항 격납고 등에 임시로 안치했으며, 유가족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존을 위한 냉동설비도 마련하고 있다.  유해 인도는 신원확인과 검경 등 수사기관의 검시 등 수습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뤄질 예정이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무안공항 활주로 현장에서는 유류품 수습도 병행되고 있으며, 국토부 등의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은 당분간 보존된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마다 최소 1곳 이상 설치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분향소 운영 기간은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내달 4일까지다.  지역민 157명이 한꺼번에 희생된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전남도청, 무안군 종합스포츠파크 등 최소 3곳에 분향소가 설치된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전날 오전 9시 3분께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5명 전원과 조종사·객실 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2024-12-30

• 스트레이 키즈,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6회 연속 1위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새 앨범 '합'(合·HOP)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자체 통산 여섯 번째 1위에 올랐다.  미국 빌보드는 21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스트레이 키즈의 '합'이 켄드릭 라마의 'GNX',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토처드 포이츠 디파트먼트'(The Tortured Poets Department)를 제치고 '빌보드 200' 1위로 데뷔했다고 전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이로써 2022년 '오디너리'(ODDINARY) 이래 '맥시던트'(MAXIDENT), '파이브스타'(★★★★★), '락스타'(樂-STAR), '에이트'(ATE)에 이어 이번 '합'까지 여섯 작품 연속으로 이 차트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썼다.  이는 앞서 '빌보드 200'에 여섯 차례 정상을 밟은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타이를 이룬 것이다.  또한 '빌보드 200' 차트에 처음으로 진입한 앨범을 포함해 여섯 앨범 모두 1위를 기록한 사례는 이 차트의 69년 역사상 스트레이 키즈가 처음이라고 빌보드는 소개했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해 앨범 유닛을 계산한다.   '합'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18만7천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Album Units)을 기록했다.  실물 음반 등 앨범 판매량이 17만6천장(CD 판매량 17만1천장·디지털 다운로드 앨범 5천장)으로 이번 주 '톱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도 1위였다. SEA는 1만장, TEA는 1천장으로 각각 집계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이번 앨범에서 스트레이 키즈의 약자 'SKZ'에 힙합을 합성한 '스키즈합 힙테이프'(SKZHOP HIPTAPE)라는 새로운 형식과 장르를 내세웠다.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스트레이 키즈만의 새로운 장르를 제시하는 앨범이라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설명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워킨 온 워터'(Walkin On Water)를 비롯해 '바운스 백'(Bounce Back), 'U'와 월드투어에서 선보인 여덟 멤버의 솔로곡까지 총 12곡이 수록됐다.  빌보드는 "'합'은 대부분 한국어로 돼 있고, 대부분이 영어가 아닌 언어의 앨범으로 1위를 차지한 27번째 사례이자 2024년 네 번째 사례"라며 "1위를 차지한 27개의 앨범 가운데 18개는 대부분 한국어였다. 이 27개의 1위 앨범 가운데 23개는 K팝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2018년 이후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위를 차지한 나머지 세 개의 비(非) 영어 앨범은 에이티즈의 '골든 아워 : 파트 2'(GOLDEN HOUR : Part.2), 스트레이 키즈의 '에이트'(ATE), 트와이스의 '위드 유-스'(With YOU-th)였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한 K팝 가수는 방탄소년단·스트레이 키즈(각 6회)를 비롯해 에이티즈(2회), 슈퍼엠, 블랙핑크,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뉴진스, 트와이스까지 총 여덟 팀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4-12-23

• 북, 러에 자폭형 무인기 지원 의사 밝혀…교대·증원군도 준비

   북한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 사진=연합뉴스  [정치부=김봉국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 공격형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전장에 병력과 장비를 추가로 보내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밝혔다.    북한은 또한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 경계를 강화하면서 대남 풍선 부양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말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합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여러 출처의 정보·첩보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천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군은 현재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한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의 전력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 지도에서 공개된 자폭형 무인기 등도 생산·지원하려는 동향이 일부 포착됐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자폭형 무인기는 김정은이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업 중 하나"라며 "북한이 러시아 쪽에 (무인기를 주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전쟁 특수를 이용해 노후 전력을 소모하고 신규 전력의 전투 경험을 쌓음으로써 한국 대비 질적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이는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24-12-23

• 음주운전 교통사고, 하루 42건…12월, 목·금, 30대 운전자 최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2건 발생하고, 12월 목·금요일에 30대 연령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천950건으로 1천161명의 사망자와 12만2천5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7.3%이며, 12월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발생 시간대는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10시∼오전 0시가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50대(51∼60세) 운전자 구성비가 높았으나, 음주운전 사고는 30대(31∼40세) 운전자가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술을 마시면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 앞 차와 추돌사고 위험이 커지는데, 실제로 전체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20.4%를 차지한 추돌사고 구성비가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46.5%로 많이 증가했다.  고영우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23일 "연말연시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사회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인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지난 11월부터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숙취 운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며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4-12-23

• 경찰 "계엄혐의 노상원 수첩 'NLL서 北공격 유도' 표현 확인"

  '계엄모의' 수첩 발견된 노상원 안산 점집, 사진=연합뉴스   [청치부=정윤순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전 기획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수첩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배치될 목표지와 군부대 배치 계획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을 한 후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대통령을 내란 외에 '외환죄'로도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대통령을 외환 혐의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노 전 장관의 수첩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고 판사 등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수거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수쳡에 담겼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손바닥 크기의 60∼70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고령' 관련 내용은 수첩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해 분석하던 중 그와 계엄 전후 여러 차례 연락한 노 전 사령관을 사건 중심인물로 특정했다고 했다.    또 노 전 장관이 현재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와 계엄 전 '햄버거 회동'을 한 정보사 관계자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24-12-23

• 대구 서문시장서 짝퉁명품 판매 2명 입건…290점 압수

  대구 서문시장서 유통 중 압수된 짝풍명품,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지난 2∼3일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펼쳐 가방과 의류 등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49) 등 2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A씨 등이 현장에서 판매·보관하던 해외 유명상표의 짝퉁 가방과 의류 등 정품 시가 1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의 대부분은 L사, C사, H사 등 해외명품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136점(46.9%)으로 가장 많고, 의류 100점(34.5%), 스카프 5점(1.7%), 모자 4점(1.4%) 순이다.   상표경찰은 지난 9월에도 서문시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쳐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입건하고 정품 시가 21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천100여 점을 압수한 바 있다.    특허청은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전통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지역에 대해서는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2024-12-18

• 부산 기장군 메디타운 공사장 화재 3시간만에 진화…1명 부상

  사진=연합뉴스    [부산=김봉국 기자] 17일 오후 3시 56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메디타운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5명은 내부에 고립돼 있다가 소방관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당초 중상 1명, 경상 4명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중상자 1명을 연기 흡입으로 인한 경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4명을 부상자에서 제외했다.  불이 나자 20여 명이 옥상으로 대피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하층에 근로자가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뒤 구조대가 진입해 모두 구조했다"며 "지상으로 대피가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옥상층으로 대피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불은 공사용 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오후 6시 45분께 완전히 꺼졌다.  부산시는 이날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인근 차량과 주민들께서는 우회하거나 대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2024-12-18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로 중단…검찰 "재판 지연"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의 변호인 이장형, 이찬진, 김종보 변호사 3명이 출석했다.  이장형 변호사는 법관 기피 신청 사유로 "현 재판부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선행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냈다"며 "이화영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 재판의 증거자료가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화영 재판의 증인신문조서도 본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중복되는 사람의 증인신문은 불필요하지 않냐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형식의 증거조사는 검찰이 아닌 피고인에게 유죄가 아니라고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또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 요구와 다름없다.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현 재판부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1심 재판을) 1년 8개월 동안 충실하게 진행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다는 변호인의 재판부의 기피 신청 사유는 근거 없다"며 "공범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았고 이번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본건은 또다시 두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할 것"이라며 "기소된 이후 1년 동안 한 번도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전례 없는 재판 지연이 초래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날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해당 재판은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 대표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변호인에게 "김성태 피고인은 차후 기일을 공판기일로 진행하되 다른 공동 피고인의 준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11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8일 형사11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기각돼 즉시 항고한 상태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24-12-17

• 검찰, 42년 복역 '박사방' 조주빈에 추가기소 징역 5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6일로 정해졌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지난 2월에는 공범인 강훈 씨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2024-12-17

• 외국인 취업자 100만 첫 돌파…월 200만원대 임시·일용직 중심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동석 기자] 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취업자 중 절반가량은 광·제조업에서 일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비중이 임금직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 1천명으로 전년보다 13만명(9.1%) 증가했다.   이중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7천명 늘어난 101만명이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단순 노무 인력(E-9·비전문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 취업자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2만3천명으로 뒤를 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이 30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25만8천명), 영주(10만5천명)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이 46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만1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4천명) 등에서도 10만명을 상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95만6천명으로 대부분(94.6%)을 차지했다.  임시·일용직은 32만9천명으로 임금직의 34.4%를 차지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약 26% 수준인 점에 비춰보면 외국인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셈이다.  외국인 임금직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구간이 48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이 35만4천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상주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8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17.4%가 출신 국가, 한국어 능력 등을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15.3%에 불과했다. 시정 요구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한 비중은 39.3%였다. 전기보다 2.6%포인트(p)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상주 외국인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87만5천명이었고 평균 자녀 수는 1.6명이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외국인 중 지난 1년간 자녀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비중은 35.7%로 전기보다 1.4%p 상승했다.  주로 숙제지도(53.1%), 알림장 챙기기(35.9%), 성적문제·학습부진(18.3%) 등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의 국내 상주인구는 5만1천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귀화허가자 중 취업자는 3만4천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