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유일 전 성도 계시록 통달하는 신천지예수교회

  “기독교계는 신천지와 성경 공개 시험으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옥춘석 기자] 매주 성경 시험을 시행하며 전 성도가 계시록을 통달하는 교회가 있다. 바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다. 이곳은 입교 때부터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초･중･고를 다 배우고 수료 시험(약 100문제)에 합격한 사람만이 입교가 가능한 곳으로, 10만명 이상 수료를 연이어 네 번 실시한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은 최근 전국 신천지예수교회를 순회하며 단에 올라 설교 때마다 계 22장 18~19절을 들어 “계시록을 가감해선 안된다,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며 요한계시록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신천지 총회 교육부는 전 성도들을 인쳐 천국 입성 자격자가 되게 하려는 이만희 총회장의 의중에 따라 ‘인 맞음 확인 시험’을 전 세계 신천지 성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시작했던 이 시험은 현재 성전에서 대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계시록의 참뜻과 실체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서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진 실상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을 통해 증거 받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에 목사부터 성도까지 전부 계시록을 가감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신천지 성도를 제외하면 가감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성경 계 22장 18~19절에는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목사들은 자신들도 교인들도, 계시록을 가감하고도 염려조차 안 한다. 이것이 어떻게 참신앙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예수교회는 전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하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는 목자며 교인까지 모두 계시록을 가감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참 정통이며 누가 참 이단인지 성경으로 판단해 보라”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전 성도가 매주 치르는 성경 시험 내용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요한계시록 전장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인치는 훈련이자 새 언약 계시록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총회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치러진 전 성도 인 맞음 확인 시험의 전체 평균 점수는 99점이며, 응시율은 97%, 응시자의 99.9%가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말씀을 향한 성도들의 몰입도와 수준 높은 신앙의식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하여 무조건 이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성경으로 답해달라고 물으면 답을 못 한다. 이는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은 상황이다”라며 “신천지예수교회 말씀이 잘못됐다면 성경을 근거해서 말해달라. 자기 교회 성도가 진리의 말씀 따라 신천지로 간다고 해서 신천지예수교회를 무조건 이단이라고 핍박하는건 옳지 않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웃을 핍박하라고 가르치셨느냐?”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단 논란에도 실제 신천지예수교회에 입교한 전직 목회자들은 입을 모아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는 바로 신천지예수교회’라고 증언하고 있다. 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 신천지 교회를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게 된 김 모 목사는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막상 와보니 여기만큼 성경을 실천하는 교회는 없다”며 “신천지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달하게 하니 성도들의 성경 지식 수준이 목사인 나보다 높다. 이전에 내가 알던 것은 다 버리고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선 목사 역시 “목사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신천지예수교회에 오고 난 후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됐다. 교계는 신천지를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지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독교 지도자부터 말씀을 들어보라”고 호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헤매듯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신약 성경과 계시록대로 창조되었으며 계시록을 통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중기부, 특허청과 벤처기업 애로 청취…"정책 시너지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특허 창출을 돕기 위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마리오타워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술 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와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의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벤처기업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청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화순 풍력발전기…원인 규명 '미지수'

  21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화학산에 건설된 4.7MW급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전남 화순군 야산에 설치된 대형 풍력발전기 타워(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인 A사는 2023년 6월 발전 용량 4.7MW짜리 풍력발전기 11기에 대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최초 발전사업 허가는 2014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 후속 절차와 주민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데 5년 넘게 걸려 2020년 3월에서야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공사를 시작한 A사는 풍력발전기 구성품 일체를 독일 제작사(지멘스가메사)에서 모두 수입했다. 구성품을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도 제작사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감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번 사고 원인도 제작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기술자 파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제품을 만든 제작사가 봐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작사 측이 이번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품 결함 등 자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탓이다. 실제 2016년 3월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풍력발전단지에서도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풍력발전기 역시 해외 수입품으로, 제작사 측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날개가 떨어지는 등 전국에서 풍력발전 사고는 종종 발생했지만, 타워가 쓰러진 것은 태백 이후 2번째로 알고 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나 주민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2시 50분께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야산에 설치된 높이 127ｍ짜리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순군은 후속 피해를 우려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도로 침수되고 전신주 쓰러지고…제주 비바람에 사고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도로가 침수돼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또 이날 오전 10시 38분과 10시 53분께 제주시 용담동과 애월읍에서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졌다.    낮 12시 51분께 제주시 해안동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 2대가 고립돼 차 안에 갇힌 4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이들은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의 호우경보와 중산간·동부·남부의 호우주의보, 제주도 육상 전역의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지점별 일 강수량을 보면 한라산에는 진달래밭 173㎜, 윗세오름 167㎜, 영실 164㎜ 등의 많은 비가 내렸고 산지 외 지역도 색달 110.5㎜, 한남 110㎜, 가시리 98㎜, 새별오름 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24.7ｍ, 새별오름 18.1ｍ, 와산 17.1ｍ, 낙천 16.9ｍ, 고산 15.9ｍ, 우도 15.6ｍ 등을 기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세계 유일 전 성도 계시록 통달하는 신천지예수교회

  “기독교계는 신천지와 성경 공개 시험으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옥춘석 기자] 매주 성경 시험을 시행하며 전 성도가 계시록을 통달하는 교회가 있다. 바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다. 이곳은 입교 때부터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초･중･고를 다 배우고 수료 시험(약 100문제)에 합격한 사람만이 입교가 가능한 곳으로, 10만명 이상 수료를 연이어 네 번 실시한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은 최근 전국 신천지예수교회를 순회하며 단에 올라 설교 때마다 계 22장 18~19절을 들어 “계시록을 가감해선 안된다,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며 요한계시록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신천지 총회 교육부는 전 성도들을 인쳐 천국 입성 자격자가 되게 하려는 이만희 총회장의 의중에 따라 ‘인 맞음 확인 시험’을 전 세계 신천지 성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시작했던 이 시험은 현재 성전에서 대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계시록의 참뜻과 실체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서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진 실상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을 통해 증거 받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에 목사부터 성도까지 전부 계시록을 가감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신천지 성도를 제외하면 가감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성경 계 22장 18~19절에는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목사들은 자신들도 교인들도, 계시록을 가감하고도 염려조차 안 한다. 이것이 어떻게 참신앙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예수교회는 전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하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는 목자며 교인까지 모두 계시록을 가감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참 정통이며 누가 참 이단인지 성경으로 판단해 보라”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전 성도가 매주 치르는 성경 시험 내용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요한계시록 전장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인치는 훈련이자 새 언약 계시록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총회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치러진 전 성도 인 맞음 확인 시험의 전체 평균 점수는 99점이며, 응시율은 97%, 응시자의 99.9%가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말씀을 향한 성도들의 몰입도와 수준 높은 신앙의식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약 4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하여 무조건 이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성경으로 답해달라고 물으면 답을 못 한다. 이는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은 상황이다”라며 “신천지예수교회 말씀이 잘못됐다면 성경을 근거해서 말해달라. 자기 교회 성도가 진리의 말씀 따라 신천지로 간다고 해서 신천지예수교회를 무조건 이단이라고 핍박하는건 옳지 않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웃을 핍박하라고 가르치셨느냐?”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단 논란에도 실제 신천지예수교회에 입교한 전직 목회자들은 입을 모아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는 바로 신천지예수교회’라고 증언하고 있다. 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 신천지 교회를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게 된 김 모 목사는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막상 와보니 여기만큼 성경을 실천하는 교회는 없다”며 “신천지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달하게 하니 성도들의 성경 지식 수준이 목사인 나보다 높다. 이전에 내가 알던 것은 다 버리고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선 목사 역시 “목사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신천지예수교회에 오고 난 후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됐다. 교계는 신천지를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지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독교 지도자부터 말씀을 들어보라”고 호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헤매듯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신약 성경과 계시록대로 창조되었으며 계시록을 통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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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중기부, 특허청과 벤처기업 애로 청취…"정책 시너지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특허 창출을 돕기 위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마리오타워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술 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와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의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벤처기업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청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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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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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화순 풍력발전기…원인 규명 '미지수'

  21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화학산에 건설된 4.7MW급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전남 화순군 야산에 설치된 대형 풍력발전기 타워(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인 A사는 2023년 6월 발전 용량 4.7MW짜리 풍력발전기 11기에 대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최초 발전사업 허가는 2014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 후속 절차와 주민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데 5년 넘게 걸려 2020년 3월에서야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공사를 시작한 A사는 풍력발전기 구성품 일체를 독일 제작사(지멘스가메사)에서 모두 수입했다. 구성품을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도 제작사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감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번 사고 원인도 제작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기술자 파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제품을 만든 제작사가 봐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작사 측이 이번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품 결함 등 자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탓이다. 실제 2016년 3월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풍력발전단지에서도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풍력발전기 역시 해외 수입품으로, 제작사 측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날개가 떨어지는 등 전국에서 풍력발전 사고는 종종 발생했지만, 타워가 쓰러진 것은 태백 이후 2번째로 알고 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나 주민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2시 50분께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야산에 설치된 높이 127ｍ짜리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순군은 후속 피해를 우려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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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도로 침수되고 전신주 쓰러지고…제주 비바람에 사고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도로가 침수돼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또 이날 오전 10시 38분과 10시 53분께 제주시 용담동과 애월읍에서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졌다.    낮 12시 51분께 제주시 해안동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 2대가 고립돼 차 안에 갇힌 4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이들은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의 호우경보와 중산간·동부·남부의 호우주의보, 제주도 육상 전역의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지점별 일 강수량을 보면 한라산에는 진달래밭 173㎜, 윗세오름 167㎜, 영실 164㎜ 등의 많은 비가 내렸고 산지 외 지역도 색달 110.5㎜, 한남 110㎜, 가시리 98㎜, 새별오름 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24.7ｍ, 새별오름 18.1ｍ, 와산 17.1ｍ, 낙천 16.9ｍ, 고산 15.9ｍ, 우도 15.6ｍ 등을 기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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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첫재판 尹-검찰 '내란' 공방…"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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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 원인 '선체 복합적 문제' 결론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사건·사고는 법원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다.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력설을 배제한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봤다.    당시 세월호는 당시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심판부는 설명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 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이었다. 복원성이 낮은 선박이라면 화물을 적게 실어야 했지만 세월호는 오히려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천77t보다 2배 많은 2천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고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됐고, 그러면서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게 심판부의 결론이었다.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봤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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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관세 충격에 바닥 뚫렸다…코스피·코스닥 나란히 5%대 폭락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7일 코스피가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 5% 넘게 폭락해 단숨에 2,320대로 내려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106.17포인트(4.31%) 내린 2,359.25로 장을 시작한 뒤 4~5%대 급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6.09포인트(5.25%) 내린 651.30으로 마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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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건진법사' 尹파면에 "일반인한테 묻지말라…국민 다 안타까워"

  첫 재판 마친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같은 심정을 밝혔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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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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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실시간 전국 기사

• 젤렌스키,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전사자 얼굴까지 소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공개한 영상.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전사자의 얼굴까지 소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30초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영상에는 산속에서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의 일부분에 불이 붙어 있고, 다른 사람으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곁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러시아는 북한 병사들이 죽은 뒤에도 얼굴을 감추려 하고 있다"는 영어 자막이 달렸다.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아시아인이 자신을 찍는 카메라를 향해 "노, 노"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고는 자리를 피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영상 속 인물들이 나누는 러시아어 대화 내용이 "마스크를 쓰라고 해", "여기 있는 것 아무도 몰라" 등이라는 설명도 영어 자막으로 실렸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배치된 북한군이라며 병사 한 명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모습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영상을 근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선 공격에 북한군이 투입된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병력 손실까지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군은 훈련받을 때에도 얼굴을 노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또한 우리와 전투를 마친 뒤에는 전사한 북한 병사의 얼굴을 말 그대로 불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러시아에 만연한 인간성의 말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러시아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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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與, '탄핵 트라우마'에 자성론 실종…"여전히 영남당" 비판도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좀처럼 자성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하려 하거나 거칠게 비난하는 등의 행태는 국민 눈높이에 더더욱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탄핵의 시발점이 된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에서 "(당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비난하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7명 중 한명이다.  실제로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비례 의원을 '제명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한 친윤계 의원은 소속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이재명과 민주당 부역자들은 덜어내자"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의총장에서 한 명씩 고해성사하자는 식으로 거의 인민재판을 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2차 탄핵안 표결에서도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던 것에 대한 비판론도 내부에서 제기된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우리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반대 당론'을 정하지 말고 의원들 개인의 소신에 맡겼어야 했다"며 "우리 당이 여전히 영남 중심의 당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결국 당을 그냥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해버리고 권력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서 지역에서 의원 배지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지지층도 설득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10% 남짓인데, 국민의힘은 10명 중 한 명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지층도 절반은 떠나간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정치인이라면 자신들의 '탄핵 트라우마'보다 국민의 '계엄 트라우마'를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며 "탄핵 트라우마가 계엄 트라우마를 능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가운데, 탄핵에 반대했던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들이 당 수습 전면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에 앞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탄핵안 가결 후 열린 두 번의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마이크를 잡은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당 안팎에서는 반대파들의 원색적 비난이 찬성파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그런 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중대한 위반행위냐 여부는 헌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탄핵 가결 직후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몇 의원이 감정을 표출했는데,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탄핵보다 분열이 더 무섭다고 강조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자고 호소했고, 많은 의원이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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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尹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대법원 사건 검토를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도 지내 사법행정 업무에도 밝다.  소탈한 성격의 마 후보자는 법관 생활에서 특별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경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의 대법원 지형도에도 다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무게 중심 축이 중도·보수 축으로 조금 더 옮겨가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가동한다. 현 대법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은 8명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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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분노하고 호소하고'…탄핵 2차 표결앞두고 국민의힘 압박 거세

  사진=연합뉴스    [울산=김봉국 기자]  11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동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윤석열 퇴진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시당사 간판에 '내란의힘 울산광역시당'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국민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각계각층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1차 탄핵안 표결 무산 여파로 이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자 독려와 회유도 이어지고 있다.  이름 부르며 "부끄럽지 않나"…사무실 앞 '수난 시대' 윤 정권 퇴진 부산비상행동, 국민의힘 사망선고 퍼포먼스  [부산=김봉국 기자] '윤석열정권 퇴진 부산비상행동' 소속 회원들이 11일 오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국민의힘 사망선고 장례식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전국 시·도 당사와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한 비판과 근조화환 배달 등 규탄 퍼포먼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5개 야당 울산시당 대표들은 12일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박성민·서범수 의원의 이름을 한명씩 거론하며 "탄핵에 찬성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망가지는 나라를 바로잡을 길은 자진 퇴진, 탄핵뿐"이라며 "울산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탄핵을 반대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지해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윤상현 의원이 있는 인천 사무실에는 누군가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앞에는 '탄핵 거부는 국민 외면이자 내란 동조'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세워졌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 부산비상행동' 주최로 사망선고 장례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관 위에 국민의힘이 적힌 현수막을 씌우고, 건물 후문으로 운구한 뒤 국화꽃을 던지며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에는 '내란 동조하지 마십시오. 탄핵 표결 참석'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배달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이 화환을 훼손했던 김희정 의원실에는 더 많은 근조화환 배달이 쏟아지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의 충남 보령 사무실과 성일종 의원의 서산 사무실 앞에는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보령을 떠나라', '서산시민이 심판한다', '내란공범 부역자' 등의 비난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졌다.  성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 같은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부는 옹호했지만 '투표나 하고 국민 운운해라', '상식이 있는 민주시민이라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사상 최악의 수를 뒀다'는 등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개인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도 있었다.  한 시민은 이틀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은혜 의원을 향해 "탄핵 표결 하지 않으면 담엔 반드시 당신의 낙선운동 합니다!!. 당신이 페북을 막았길래 내 페북에 올립니다"라고 적었다.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9일 대전 대흥동성당에서 계엄 사태 이후 천주교 첫 시국미사를 진행했고,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13일 계산 대성당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대구 시국미사를 연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편지 쓰는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작성한 편지에 서명하고 있다. 강 시장은 편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여를 요청했다.  "국민 편에 서는 국민의힘이길" 손 편지·독려도 이어져  강원 강릉에서는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권 의원이 말한 것처럼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성스러운 성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원내대표로서 역사적 사명인 대통령 탄핵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 광역·기초의원들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에게 쓴 편지를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우편 발송하기도 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편지를 써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으로 남을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0일 강원 원주에서는 고려대 학생 2명이 박정하 의원 사무실 1층 유리창에 '고려대 후배의 탄핵 동참 호소 편지'를 부착했다.  학생들은 호소문에 "선배님께서 꼭 탄핵 찬성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한다"며 "고려대 4·18 정신을 분명 잊지 않고 계실 선배님께 한국사에 이름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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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트럼프 "北 개입에 우크라전 복잡해졌지만 난 김정은과 잘 지내"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전 종전 합의하려면 포기하지 않아야…중동 문제 해결 기대"우크라의 러 내부 미사일 공격 비판…이란과 전쟁 확률엔 "무엇이든 가능"     [정치부=정윤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더 복잡해졌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합의에 도달하고 싶고 합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가자 전쟁과 관련해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도 중동에서 일들이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난 중동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중동이 러시아-우크라이나보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해결하기는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면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마주 앉을 것이며 난 그게 곧 이뤄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진행 중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난 두 개의 주요 전선을 보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있고 이게(중동) 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있다. 하지만 봐라.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난 그가 상대해본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우 나쁘고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지만 우리(인터뷰 진행자와 본인)는 이것(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 각각 또는 둘 다 끝나거나 어쩌면 동시에 끝나면 우리는 마주앉을 것이며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당신(인터뷰 진행자)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파병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당사자들과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선 언급을 못하지만 마무리된 뒤 공개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가 당선 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역할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위해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했냐는 질문에 "말해줄 수 없다. 그건 그냥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지원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확전이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전쟁을 언제 끝낼지 확약했냐는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난 그가 나를 매우 신뢰하고, 내가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네타냐후 총리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난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가로 병존하는 '2국가 해법'을 여전히 지지하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이든 지지한다. 2국가 말고도 다른 구상들이 있지만 난 정의로울 뿐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를 얻는 데 필요한 무엇이든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는 임기 중 이란과 전쟁할 확률이 어떠냐는 질문에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5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진행됐다고 타임은 밝혔다.  이날 타임은 트럼프 당선인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발표하고서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타임은 지난 97년간 올해의 인물을 선정했다면서 "여러 해에 인물 선정이 어려웠지만 2024년에는 어렵지 않았다. 트럼프가 2015년 대선에 출마한 이래 어쩌면 그보다 정치와 역사의 향배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 개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타임은 또 "그의 가장 광신적인 지지자들부터 가장 열렬한 비평가들까지 우리 모두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다"며 "트럼프는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있으며 그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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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공천 개입 의혹 등 풀릴까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명씨가 그동안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입장을 바꿔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씨 측 변호인에게서 명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다.    이 중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이다. 이 시기는 명씨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과 맞물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또 지난 3일 구속기소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범행 시기도 포함된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명씨 측은 그동안 "명씨가 지난 9월 24일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준 뒤 버렸으며 소위 황금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명씨를 기소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어 명씨가 초기화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을지는 포렌식 작업을 해봐야 한다.  검찰은 증거물 오염 등을 이유로 아직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전 중 포렌식 작업을 통해 주요 증거 및 사실관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사제공=연랍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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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

    사진=연합뉴스   김봉국 기자 =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인권운동단체가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를 주제로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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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경찰, 한덕수 피의자 소환 통보…"거부시 강제수사"

  사진=연합뉴스    (서창국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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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민생안정이 우선" 탄핵정국에 지자체장 해외출장 잇따라 취소

    사진=연합뉴스 (전국종합=정윤순 기자) 탄핵 정국이 지속함에 따라 지역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해외출장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8일 오후 부산 서면 젊음의거리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부산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최 측(윤석열정권 퇴진 비상부산행동) 추산 1만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일본 사가현에서 열린 제32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 불참했다.   이 행사는 한일해협연안을 끼고 있는 부산·전남·경남·제주·나가사키·후쿠오카·야마구치·사가현 등 한일 8개 시도현의 지사와 시장이 지역발전 및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비상시국에 자리를 지키고자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성희엽 시 정책수석보좌관을 대신 참석시켰다. 김 지사는 출장을 취소하고 지난 4일 가진 긴급현안회의에서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한 것으로, 수십년간 쌓은 국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내년에는 제주에서 교류회의를 개최하고 간사 지역이기도 해 꼭 참석해야 했지만, 국내 상황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하는 시장군수협의회는 내년 1월로 계획한 일본 해외연수를 취소했고,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도 자매도시 추진 대상인 베트남 다낭시의 포럼 행사 초청을 받아 내년 1월 출국 예정이었으나 국내 상황을 고려해 양해를 구하고 불참을 통보했다.    9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초ㆍ광역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삭발식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들도 시국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접었거나 취소를 검토 중이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시의원 6명과 함께 오는 16∼20일 4박5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시의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정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방콕시의회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해 출장을 취소했다는 전언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연말 공무 국외출장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시의회는 오는 13∼17일 장애인 복지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대만 타이베이 해외연수(14명)와 18∼21일 우호 교류도시인 중국 뤄양시 초청 방문(14명)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정 활동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남도의회도 올해 회기 종료 후 계획한 확대의장단과 기획행정위원회의 공무 국외출장 2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확대의장단은 오는 15∼20일 초고령화 사회 대응 등의 목적으로 호주를, 기획행정위는 같은 기간 인구정책 벤치마킹 목적으로 싱가포르를 다녀올 예정이었다.   이밖에 전남도의회는 농수산물 수출입 지원 등을 위한 대만 출장(15∼20일)을, 충남도의회는 구마모토현 의회와 국제 협력을 위한 일본 출장(18∼21일)을,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일본 국외연수(15∼18일)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뉴질랜드 국외연수(15∼21일)를 일제히 취소했다.   대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국외연수를 두고 진행 여부를 논의 중이며, 부산시의회도 중국 상하이와의 교류 관계 회복을 위해 추진하려던 이달 말 4박 5일간의 방문 계획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기사제공=언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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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경기도의 편파적인 종교탄압 사실로 확인돼…서성란 경기도의원, 교회 설교서 밝혀

  [옥춘석=기자] 신천지예수교회는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설교 중 자신이 신천지예수교회의 평화누리 행사 취소에 개입했음을 자랑스럽게 발언한 것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 및 정교분리 원칙 위반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성란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유튜브 채널 ‘일산광림교회 LIVE’에 게시된 설교 영상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파주 평화누리 대관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요청했고, 결국 행사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자신의 성과로 치하하며 이를 정당화했다.   서 의원은 목사 출신으로 도의원이 되기 전 의왕시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맡았었고, 경기도기독교연합회 공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일산의 위치한 일산광림교회의 수요예배 설교자로 강단에 섰다.   서 의원은 이날 설교를 통해 신천지예수교회가 평화누리에서 집회 계획을 해놨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걸 위에서 ‘막아주셔야 됩니다’라는 명령이 저한테 떨어졌다”면서 “평화누리공원이 결국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관할을 한다. 그 집회를 허가도 해주고 안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설교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안수집사, 김진경 경기도의장은 장로,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교회 집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김동연)도지사님한테, 그 다음은 (도)의장님한테, 또 거기(경기관광공사)는 문체위원회 관할이다. 그 위원장도, 이래서 제가 세 분들한테 ‘이거(신천지예수교회 행사)는 막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세요’라며 얘기를 했다. 정말 하루 전이었나, 집회 취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저는 오늘 (일산광림)교회에서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전임)대표회장님이신 우리 목사님이 그 뒤에서 든든하게 후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의원으로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자신이 속한 경기도 개신교계의 지시를 받아 개신교인인 경기도지사와 도의장, 문체위원장까지 종용해 신천지예수교회의 행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2를 위반한 것이다.   또 이는 기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해명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말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대관 당일인 10월 29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은 대북 관계 긴장 고조에 따른 주민 안전을 이유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제5차 본회의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 도의원의 질의에 “(경기)도의 이와 같은(대관 취소) 조치는 주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이지 종교탄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만약 이(신천지예수교회) 기관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관이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장소로 신청을 했더라면 똑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모든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다. 종교탄압이라든지 또는 특정 종교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직자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권한 남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서 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공적 의무를 앞선 사례로, 이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특정 종교를 배척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과 행정 권한을 동원한 행위는 도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공정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해당 발언에서 경기도지사, 도의회 의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특정 종교에 속한 공직자들의 직위와 종교적 배경을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집회 취소에 협력했다고 주장한 것은 행정 결정이 종교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됐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로 지적됐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사건을 사회적·법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해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종교적 차별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경기도청과 도의회는 집회 취소 과정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명백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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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