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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작년 한 해 위증사범 41명 적발…해마다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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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 설치…시민단체 반발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설치됐다. 사진=연합뉴스 [경북=김봉국 기자] 22일 지역 법조계와 대구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마쳤다. 대구시는 23일 동상 제막식을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별다른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진행하자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가처분 신청에서 동대구역 고가교는 국가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준공 전까지 대한민국 또는 채권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하는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목적물 가액은 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지난달 13일, 26일, 지난 6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추가 시설물 설치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2018년 제정한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 광장 사용 허가 및 사용제한, 사용료 부과 등 동대구역 관리·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위 조례에 대해 어떠한 이견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대구시에 관리권이 있다고 국가철도공단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다"라며 "2017년에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에 (동대구역 광장) 관리와 설치 등을 맡으라는 공문을 보낸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에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제막식 날짜는 지연된 것이다"라며 "당초 제막식은 이달 초 예정이었으며, 여러 사정으로 내일 개최한다"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 앞에서 박정희 동상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동상은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퇴행"이라고 밝혔다. 동상을 가린 천 등을 걷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현장에 있던 대구시 직원,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며 10∼20분간 대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이어 동상이 설치된 바닥과 벽에 '독재자', '우두머리' 등의 단어들을 분필로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시민단체는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시청 신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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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좌파 집단광기 진정되면 나라 다시 정상화될 것"
사진=연합뉴스 [대구=서창국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탄핵은 헌재로 갔고 사건은 검·경이 수사 중이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 "유감이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오 시장과 논쟁하는 것은 Quarrel(언쟁)이 아니라 Debate(토론)"라면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느 종편 방송에서 싸움으로 보도하는 것은 유감이다"고도 적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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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명태균 등 고소할 수밖에…여론조작 사기꾼들"
사진=연합뉴스 [댜구=서창국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측근들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압도적 우세인 대구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측근으로 거론된 이들에 대해 "박○○는 고향 후배로 늘 나를 도와준 측근이지만 선거 전면에 나서서 직책을 가진 일은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는 아들 고교 동창으로 명태균에게 꼬여 정치판에 들어왔다"며 "내 측근도 아니고 우리 캠프 근처에도 온 일이 없는 명태균 측근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명태균 일당은 우리 캠프가 아닌 박○○, 최○○로부터 개별적으로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한번 여론조사로 두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기행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기 돈 주고 우리 캠프와 상관없이 개인이 여론조사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느냐"며 "그들은 개인적으로 나를 지지했기 때문에 선거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고 그 여론조사는 구경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여론조작 사기'라면서 "여론조작이 밝혀진 이상 그 여자 여론조작꾼도 명태균과 똑같이 공범으로 구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난 일이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명태균과 그 여자의 여론조작은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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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분명한 내란행위…윤대통령 퇴진해야"
사진=연합뉴스 [김봉국 기자]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 등은 4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이번 일은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군경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분명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며,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에는 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속해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대구촛불행동 등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전날 '계엄령 선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대구에서는 이날 오후 시민사회단체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과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북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오전 포항 죽도시장 앞에서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오직 윤석열 정권만이 지금을 비상사태로 보고 있고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을 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태 책임은 반국가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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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중년여성 폭행 후 경찰관 발로 찬 50대 집유
사진=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길거리 '묻지마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도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변모(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8월 20일 대구 북구 대불서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50대 여성의 눈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안검염을 입힌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로 붙잡혀 와서도 난동을 부리던 그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왼쪽 무릎을 발로 세 차례 찬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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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작년 한 해 위증사범 41명 적발…해마다 증가
-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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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작년 한 해 위증사범 41명 적발…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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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 설치…시민단체 반발
-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설치됐다. 사진=연합뉴스 [경북=김봉국 기자] 22일 지역 법조계와 대구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마쳤다. 대구시는 23일 동상 제막식을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별다른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진행하자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가처분 신청에서 동대구역 고가교는 국가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준공 전까지 대한민국 또는 채권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하는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목적물 가액은 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지난달 13일, 26일, 지난 6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추가 시설물 설치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2018년 제정한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 광장 사용 허가 및 사용제한, 사용료 부과 등 동대구역 관리·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위 조례에 대해 어떠한 이견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대구시에 관리권이 있다고 국가철도공단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다"라며 "2017년에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에 (동대구역 광장) 관리와 설치 등을 맡으라는 공문을 보낸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에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제막식 날짜는 지연된 것이다"라며 "당초 제막식은 이달 초 예정이었으며, 여러 사정으로 내일 개최한다"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 앞에서 박정희 동상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동상은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퇴행"이라고 밝혔다. 동상을 가린 천 등을 걷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현장에 있던 대구시 직원,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며 10∼20분간 대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이어 동상이 설치된 바닥과 벽에 '독재자', '우두머리' 등의 단어들을 분필로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시민단체는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시청 신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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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좌파 집단광기 진정되면 나라 다시 정상화될 것"
- 사진=연합뉴스 [대구=서창국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탄핵은 헌재로 갔고 사건은 검·경이 수사 중이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 "유감이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오 시장과 논쟁하는 것은 Quarrel(언쟁)이 아니라 Debate(토론)"라면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느 종편 방송에서 싸움으로 보도하는 것은 유감이다"고도 적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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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좌파 집단광기 진정되면 나라 다시 정상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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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명태균 등 고소할 수밖에…여론조작 사기꾼들"
- 사진=연합뉴스 [댜구=서창국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측근들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압도적 우세인 대구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측근으로 거론된 이들에 대해 "박○○는 고향 후배로 늘 나를 도와준 측근이지만 선거 전면에 나서서 직책을 가진 일은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는 아들 고교 동창으로 명태균에게 꼬여 정치판에 들어왔다"며 "내 측근도 아니고 우리 캠프 근처에도 온 일이 없는 명태균 측근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명태균 일당은 우리 캠프가 아닌 박○○, 최○○로부터 개별적으로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한번 여론조사로 두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기행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기 돈 주고 우리 캠프와 상관없이 개인이 여론조사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느냐"며 "그들은 개인적으로 나를 지지했기 때문에 선거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고 그 여론조사는 구경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여론조작 사기'라면서 "여론조작이 밝혀진 이상 그 여자 여론조작꾼도 명태균과 똑같이 공범으로 구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난 일이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명태균과 그 여자의 여론조작은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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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명태균 등 고소할 수밖에…여론조작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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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분명한 내란행위…윤대통령 퇴진해야"
- 사진=연합뉴스 [김봉국 기자]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 등은 4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이번 일은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군경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분명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며,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에는 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속해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대구촛불행동 등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전날 '계엄령 선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대구에서는 이날 오후 시민사회단체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과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북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오전 포항 죽도시장 앞에서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오직 윤석열 정권만이 지금을 비상사태로 보고 있고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을 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태 책임은 반국가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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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분명한 내란행위…윤대통령 퇴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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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중년여성 폭행 후 경찰관 발로 찬 50대 집유
- 사진=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길거리 '묻지마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도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변모(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8월 20일 대구 북구 대불서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50대 여성의 눈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안검염을 입힌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로 붙잡혀 와서도 난동을 부리던 그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왼쪽 무릎을 발로 세 차례 찬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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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소방당국 "대구 수성구 아파트 화재 초기진화…"
- 사진=연합뉴스, 대구 아파트 15층서 불…진화 중 (대구=서창국 기자) = 2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아파트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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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소방당국 "대구 수성구 아파트 화재 초기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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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마약 투약 뒤 교통사고 40대 조폭 구속기소
- 사진=연합뉴스 (대구=경상타임즈) 서창국 기자 = 대구지검 강력부(소창범 부장검사)는 15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구 남구에서 수성구까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멈춰 있던 차를 뒤에서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횡설수설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이전에 적발된 마약 투약 행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의심돼 소변 감정을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그는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발 감정과 통신 수사, 이동 동선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필로폰 투약 기간을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일으킬 수 있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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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마약 투약 뒤 교통사고 40대 조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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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사진=연합뉴스 (대구=서창국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업주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 3억5천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넘겨진 성매수남은 60여명으로 나이대가 20∼60대로 다양했다.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6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았으며 처음 이용할 경우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성매수남이 정해진 시각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업주들은 상가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버젓이 성매매를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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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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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2024년도 본예산 3천638억 원 편성
- 김봉국 기자 /대구시 군위군은2024년도 본예산으로3,638억원을 편성해21일 군위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질 전망으로 국내 또한 국세 수입이 저조하고 부동산 거래도 정체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교부세가 올해 당초 규모 대비446억 원 줄었고 대구시 편입에 따라 상수도 업무 이관으로 이분야 예산을 대구시에서 직접 편성해290억 원 줄었다.이로 인해2024년도 본예산은 올해4천5억 원 보다9.2%감편성을 했다. 군위군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정위기 극복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하는 재정다이어트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주요 경상경비를 부서 자율적으로5~10%절감하고부서별 업무추진비도10%감액 편성했다.하지만,주민생활밀착형 예산인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대비13억 원(1.83%)이 증가한710억 원,농업분야 예산은 올해대비171억 원(19.95%)증가한1천31억 원을편성했다. 또한,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 주민제안사업으로9개 사업을 선정해 이번 본예산에 반영 주민의 군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진열 군수는“대구시 편입으로 시비가 줄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으나,올해 도비 보조금 보다50억 원 더 증가해 편입으로 인한 보조금 감소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며,“역대 최악의 재정위기이지만,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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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2024년도 본예산 3천638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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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작년 한 해 위증사범 41명 적발…해마다 증가
-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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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작년 한 해 위증사범 41명 적발…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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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 설치…시민단체 반발
-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설치됐다. 사진=연합뉴스 [경북=김봉국 기자] 22일 지역 법조계와 대구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마쳤다. 대구시는 23일 동상 제막식을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별다른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진행하자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가처분 신청에서 동대구역 고가교는 국가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준공 전까지 대한민국 또는 채권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하는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목적물 가액은 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지난달 13일, 26일, 지난 6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추가 시설물 설치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2018년 제정한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 광장 사용 허가 및 사용제한, 사용료 부과 등 동대구역 관리·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위 조례에 대해 어떠한 이견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대구시에 관리권이 있다고 국가철도공단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다"라며 "2017년에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에 (동대구역 광장) 관리와 설치 등을 맡으라는 공문을 보낸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에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제막식 날짜는 지연된 것이다"라며 "당초 제막식은 이달 초 예정이었으며, 여러 사정으로 내일 개최한다"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 앞에서 박정희 동상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동상은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퇴행"이라고 밝혔다. 동상을 가린 천 등을 걷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현장에 있던 대구시 직원,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며 10∼20분간 대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이어 동상이 설치된 바닥과 벽에 '독재자', '우두머리' 등의 단어들을 분필로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시민단체는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시청 신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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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좌파 집단광기 진정되면 나라 다시 정상화될 것"
- 사진=연합뉴스 [대구=서창국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탄핵은 헌재로 갔고 사건은 검·경이 수사 중이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 "유감이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오 시장과 논쟁하는 것은 Quarrel(언쟁)이 아니라 Debate(토론)"라면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느 종편 방송에서 싸움으로 보도하는 것은 유감이다"고도 적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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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좌파 집단광기 진정되면 나라 다시 정상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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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명태균 등 고소할 수밖에…여론조작 사기꾼들"
- 사진=연합뉴스 [댜구=서창국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측근들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압도적 우세인 대구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측근으로 거론된 이들에 대해 "박○○는 고향 후배로 늘 나를 도와준 측근이지만 선거 전면에 나서서 직책을 가진 일은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는 아들 고교 동창으로 명태균에게 꼬여 정치판에 들어왔다"며 "내 측근도 아니고 우리 캠프 근처에도 온 일이 없는 명태균 측근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명태균 일당은 우리 캠프가 아닌 박○○, 최○○로부터 개별적으로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한번 여론조사로 두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기행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기 돈 주고 우리 캠프와 상관없이 개인이 여론조사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느냐"며 "그들은 개인적으로 나를 지지했기 때문에 선거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고 그 여론조사는 구경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여론조작 사기'라면서 "여론조작이 밝혀진 이상 그 여자 여론조작꾼도 명태균과 똑같이 공범으로 구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난 일이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명태균과 그 여자의 여론조작은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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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명태균 등 고소할 수밖에…여론조작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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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분명한 내란행위…윤대통령 퇴진해야"
- 사진=연합뉴스 [김봉국 기자]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 등은 4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이번 일은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군경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분명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며,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에는 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속해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대구촛불행동 등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전날 '계엄령 선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대구에서는 이날 오후 시민사회단체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과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북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오전 포항 죽도시장 앞에서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오직 윤석열 정권만이 지금을 비상사태로 보고 있고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을 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태 책임은 반국가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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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분명한 내란행위…윤대통령 퇴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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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중년여성 폭행 후 경찰관 발로 찬 50대 집유
- 사진=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길거리 '묻지마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도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변모(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8월 20일 대구 북구 대불서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50대 여성의 눈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안검염을 입힌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로 붙잡혀 와서도 난동을 부리던 그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왼쪽 무릎을 발로 세 차례 찬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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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중년여성 폭행 후 경찰관 발로 찬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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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소방당국 "대구 수성구 아파트 화재 초기진화…"
- 사진=연합뉴스, 대구 아파트 15층서 불…진화 중 (대구=서창국 기자) = 2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아파트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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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마약 투약 뒤 교통사고 40대 조폭 구속기소
- 사진=연합뉴스 (대구=경상타임즈) 서창국 기자 = 대구지검 강력부(소창범 부장검사)는 15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구 남구에서 수성구까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멈춰 있던 차를 뒤에서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횡설수설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이전에 적발된 마약 투약 행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의심돼 소변 감정을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그는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발 감정과 통신 수사, 이동 동선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필로폰 투약 기간을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일으킬 수 있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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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마약 투약 뒤 교통사고 40대 조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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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사진=연합뉴스 (대구=서창국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업주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 3억5천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넘겨진 성매수남은 60여명으로 나이대가 20∼60대로 다양했다.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6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았으며 처음 이용할 경우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성매수남이 정해진 시각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업주들은 상가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버젓이 성매매를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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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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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2024년도 본예산 3천638억 원 편성
- 김봉국 기자 /대구시 군위군은2024년도 본예산으로3,638억원을 편성해21일 군위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질 전망으로 국내 또한 국세 수입이 저조하고 부동산 거래도 정체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교부세가 올해 당초 규모 대비446억 원 줄었고 대구시 편입에 따라 상수도 업무 이관으로 이분야 예산을 대구시에서 직접 편성해290억 원 줄었다.이로 인해2024년도 본예산은 올해4천5억 원 보다9.2%감편성을 했다. 군위군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정위기 극복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하는 재정다이어트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주요 경상경비를 부서 자율적으로5~10%절감하고부서별 업무추진비도10%감액 편성했다.하지만,주민생활밀착형 예산인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대비13억 원(1.83%)이 증가한710억 원,농업분야 예산은 올해대비171억 원(19.95%)증가한1천31억 원을편성했다. 또한,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 주민제안사업으로9개 사업을 선정해 이번 본예산에 반영 주민의 군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진열 군수는“대구시 편입으로 시비가 줄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으나,올해 도비 보조금 보다50억 원 더 증가해 편입으로 인한 보조금 감소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며,“역대 최악의 재정위기이지만,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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