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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군위군, 2024년도 본예산 3천638억 원 편성
      김봉국 기자 /대구시 군위군은2024년도 본예산으로3,638억원을 편성해21일 군위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질 전망으로 국내 또한 국세 수입이 저조하고 부동산 거래도 정체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교부세가 올해 당초 규모 대비446억 원 줄었고 대구시 편입에 따라 상수도 업무 이관으로 이분야 예산을 대구시에서 직접 편성해290억 원 줄었다.이로 인해2024년도 본예산은 올해4천5억 원 보다9.2%감편성을 했다. 군위군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정위기 극복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하는 재정다이어트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주요 경상경비를 부서 자율적으로5~10%절감하고부서별 업무추진비도10%감액 편성했다.하지만,주민생활밀착형 예산인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대비13억 원(1.83%)이 증가한710억 원,농업분야 예산은 올해대비171억 원(19.95%)증가한1천31억 원을편성했다. 또한,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 주민제안사업으로9개 사업을 선정해 이번 본예산에 반영 주민의 군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진열 군수는“대구시 편입으로 시비가 줄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으나,올해 도비 보조금 보다50억 원 더 증가해 편입으로 인한 보조금 감소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며,“역대 최악의 재정위기이지만,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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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대구지방환경청장,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 확인
                                 김봉국 기자/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16일 경북 경주시 안강 두류공업지역 내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을 시찰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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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산업·의료폐기물도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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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영천 만불사·지역주민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 반대
      김봉국 기자/ A 업체는 경주시 서면 대경로 2929-118 일대 6,466㎡에 하루 48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사업계획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내년 2월 적정통보, 내년 6월 통합환경허가 신청,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완료되면 2026년 2월에는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주와 영천의 경계지역에 인접한 주민들은 아화3리 130명, 고지2리 110명, 도천2리 90명 등이다.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업체가 들어설 부지 주변과 마을입구 등에 '주민동의 없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만불사와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만불사가 위치한 만불산은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중심 줄기이자 청정 자연지역이다. 또 연간 20만명 이상의 참배객이 다녀가는 만불사에는 높이 33m의 국내 최대 규모 불상인 아미타 영천대불과 10만분의 인등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도 높다. 또 후세에 물려줄 자연 유산이라고 했다.                                                                                                  <만불사>   주민 60만 가구와 20만명의 불자들이 앞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피해를 고수란히 안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특히 예정대로 이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배치된다고 주민 등이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 지침에 정맥 300m 이내는 핵심·완충 구간을 구분하고 적정한 완충지역 확보 등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경주시 조례에도 폐기물 처분시설은 도로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있으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업체 위치가 도로에서 200m 이내라는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안내서'에 따르면 주요산줄기 보전방안으로 '정맥의 경우 300m 이내인 구간은 핵심구간과 완충구간으로 구분하고 적정한 완충지역 확보 등 보전대책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만불사가 위치한 만불산은 낙동정맥에 해당되고,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한곳임으로 업체가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업체가 관련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주민 의견과 관련기관에 의뢰한 환경조사서 등, 그리고 경주시와 의견 검토를 거쳐 적정통보 절차를 진행한다"며 "적정, 보완, 반려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것이다" 했다.   만약 계획서가 적정통보될 경우 종교계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불사와 인근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건립 결사반대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뜻을 전하며, 경주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등 예정이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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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대구시와 군위군, 글로벌스마트농업밸리 조성 선포
          김봉국 기자/지난10일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대구시와 군위군의 주최로'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대구시 이종화 경제부시장,군위군수,지역 의회 의원,경북대 관계자 및 농기계업체 대표,첨단농업 관련 연구소 관계자,농업인 단체장 및 회원,그리고 청년농부 등 총3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미래농업의 지평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첨단농업밸리 미래비전 영상 시청,첨단농업밸리 성공기원 퍼포먼스,첨단농업밸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첨단농업시연(무인콤바인,무인트렉터,무인방제기,양파수확기),첨단농업 연구 포럼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특히,대구시,군위군,경북대 등의 기관과㈜대동,불스 보쉬코리아,성부산업 등의 농기계업체와KT,엠티데이터,글림시스템즈,마음AI,오토아이 등의AI,빅데이터, ICT기술 업체,한국기계연구원,메타모빌리티연구원등의 스마트농업 연구기관 등16개 기관 및 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이목을 집중시켰다.   ‘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조성사업’은2023년7월1일부로 시작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새 시대가,인재와 기술,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구시5대 미래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다.이를 통해 군위군은 글로벌 인재 중심의 미래형 농산업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로봇,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와 테스트베드 구축,영농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생산활동 지원 및 기업의 제품개발을 도울 계획이며,해외 수출을 선도하고,글로벌 첨단 농생명 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국내외 농업인 교육으로K-농업기술의 해외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전개하며,효령면을 중심으로 한'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의 개발의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또한,군위읍,우보면,의흥면에서 미래 노지 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소보면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첨단농업 수출산업화 전진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삼국유사면과 산성면 일원은 첨단의료복합지역과 연계한 기능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대구 도심과 인접한 부계면 일원은 도시농업과,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해 자연과 역사,농업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군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며,군위군과 대구시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낼 큰 변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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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비용절감 만족
    김봉국기자/환경단체는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은 지자체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설치는 극렬한 반대로 증설이나 신규 설치가 불가한 것이 사실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시 피해는 오로지 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감당하는 것이라 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과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 시행을 했다.   2019. 12. 31일까지 경과조치 했으며, 이 기간까지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 관계자 A씨는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대로 했다고 했다.    당시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일회용 기저귀를 일일이 개별 포장해야 하고, 비용을 더 들여서 별도 보관 장소를 만들어야 했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기도 했다면서 요양병원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었는 것은 사실이다"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는 일회용기저귀가 90%를 차지한다”며 기저귀는 대부분 대소변용이라,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면서 현재 비용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치매와 만성질환등 “비감염병환자”의 입원률이 높고, 요양병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할 시, 격리되어 별도의 격리실로 입원하거나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되기 때문에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섞일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다만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의 일회용기저귀 관련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요양병원 관계자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중소병원 관계자 B씨는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요양병원만큼 일회용기저귀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 등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분류시 애로점이 있다고 했다.   일평균 배출량이 300kg 이하 배출사업장 이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도 필요없고,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서, 굳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게 인력과 시간낭비 같아 의료폐기물로 장기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일회용기저귀 보관장소도 없다고 했다.   또 일회용기저귀 일발생량 300kg이하 요양병원, 병원에서는 배출자 신고도 필요없고 분류시 인력과 시간낭비 때문에, 기존대로 의료폐기물로 혼합 배출하는곳이 많을 것 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기자는 취재중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시행 했는데, 현재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부 요양병원, 병원 등에서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혼합배출하는등 부적정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일회용기저귀 배출관련 실태 조사와 적정 처리토록 지도. 점검, 계도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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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토론회]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실태와 대안모색 국회토론회
      김봉국기자/ 전국 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농본에서는 ‘농촌을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을 주제로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충남, 전북, 경북 지역에서 진행하고 피해 지역의 현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엽니다.       산업∙의료폐기물로 고통 받는 더 많은 농촌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조명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 오후 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1) 프로그램 1부: 산업∙의료폐기물 피해실태-지역주민 피해증언 모아듣기 2부: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산업∙의료폐기물 정책 전환하기 3부: 기자회견(오후 1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별도 진행)   문의: 010-5224-3741   주관: 공익법률센터 농본, 이은주 국회의원 주체: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구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 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도종환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 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후원: 사단법인세상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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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공동합의문과 국토부 사타 용역대로 조속히 사업 추진하라”
      김봉국 기자/ 대구시 군위군 이장연합회는 군위군민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복수설치를 검토하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공동합의문에 명백히 위배되는 군위군을 벗어난 화물터미널의 배치는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다.   의성군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성군 합의문을 그대로 옮겨보면「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라고 적시돼 있다.이는 기본계획에 의해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민자유치,도시계획 등을 통해서 조성해야 할 민간의 영역이다.여기 어디에‘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배치한다’라고 적혀있는가?                  군위군 공동합의문에는「민간공항 터미널,공항진입로(공항IC등 포함),군 영외관사는 군위군에 배치한다.」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화물터미널은 군공항이 아닌 민간공항에 속하는 시설이므로 군위군에 배치하는 것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과 같은 갈등을 예상했기에,과거에 유치신청 최종 시한까지 군위군민의 뜻은 단독유치를 희망했었던 것이다.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의 압박 속에서 군위군은 결국,공동후보지 유치로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했었던 것이다.공동후보지 유치신청 당시 이미 군공항이 아닌 민간공항에 속한 화물터미널은 군위 배치로 결정나 있음에도 불구하고,공동합의문을 명백히 위배하는 지금의 검토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군위가 다시금 양보하는 일은 이제는 더이상 없을 것이다.   군위군 이장연합회는 이미 결정된 시설배치 문제로 공항기본계획을 흔들어 군위군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할 만큼 국가의 재정이 그리도 넉넉하다면 소음피해로 살아갈 군위군민과 의성군민에대한 지원대책에 투자하기를 바란다.   관계기관은 할 수도,해서도 안 되는 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공동합의문 원안대로,국토부 사전타당성용역 결과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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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대구 서구 주민들 ”냄새 때문에 못살아“ 주민민원 폭등
    김봉국기자/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대구 서구에 악취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유입 인구가 늘면서 악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5일 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모두 6선4백여 건이다. 이는 지난해 173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37배까지 늘어난 수준이다. 대구시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인 ‘두드리소’ 홈페이지에도 ”냄새 때문에 삶이 피폐하고 살수가 없다“, ‘악취를 해결해달라’는 서구 주민들의 민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빗발치고 있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아파트에 입주한 김모(50) 씨는 ”편도염과 두통이 심해졌고, 아이와 가족들의 건강도 염려된다“며 입주 1년도 안 됐는데 또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되는지, 서구를 떠나고 싶다고 했다.   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바람이 불면 창문을 열기 어려울 만큼 분뇨냄새, 악취가 심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SNS 단체 채팅방에는 ‘분뇨 냄새가 심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스트레스“에 살수가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서구의 악취 민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염색산업단지 반경 2km 이내 지어진 신축 아파트 단지는 모두 4곳으로 6천900가구가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서구는 ‘평리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올해만 1만2천여명이 새루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악취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 사이에선 집단행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서구청은 2019년부터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해 암모니아·황화수소·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주요 물질 농도를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악취 저감 대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구에는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다, 풍량의 영향으로 악취가 수시로 바뀐다.    대구시와 서구는 복합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음식물·분뇨·하수 처리장과 염색산업단지 등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와 악취 유발시설에 총제적인 점검 등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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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경북 폐기물처리시설 집중으로 몸살
        김봉국기자/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2021년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별 현황을 보면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총 14곳으로 경북·경기도가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곳, 경남·부산·울산·충북·전남·광주등 각각 1곳이었다.   경북지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3곳(고령,경주,경산)중 고령과 경주 사업장에서는, 증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강력히 반대도 했다.     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 접수등, 경북지역 곳곳에 신규 신청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갖는등 몸살을 앓고 있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현재 경북지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3곳(고령,경주,경산)과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지역 안동,구미,문경,경주,울진,김천,포항등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특히 경북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을 보면 현재 정책은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민간 사업자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경북지역 주민들 몫이라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영남권내로 제한하는 방법, 원거리 운송금지, 권역별처리 검토, 신·증설 신청 검토시 공익성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 이지만 현실상 주민들이 반대해도, 신·증설하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없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어 현재로는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과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공포 시행했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중 비감염병환자의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처리 할수 있도록 했다.   본지 취재기자가 확인결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 소각가능 처리업체는 대구지역은 1곳도 없었으며, 경북지역은 구미 2곳 ㈜국인산업,경북환경에너지(주), 영천 1곳 (주)에스피환경, 경주 1곳 ㈜에코비트에너지정세, 포항 1곳 네이처이앤티(주), 칠곡 1곳 진영페이퍼(주)등 6곳에서 소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시민들은 경북지역으로 폐기물소각장 신설·증설하는 것, 그리고 산업·의료폐기물처리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한다면서 한번쯤은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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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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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군위군, 2024년도 본예산 3천638억 원 편성
      김봉국 기자 /대구시 군위군은2024년도 본예산으로3,638억원을 편성해21일 군위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질 전망으로 국내 또한 국세 수입이 저조하고 부동산 거래도 정체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교부세가 올해 당초 규모 대비446억 원 줄었고 대구시 편입에 따라 상수도 업무 이관으로 이분야 예산을 대구시에서 직접 편성해290억 원 줄었다.이로 인해2024년도 본예산은 올해4천5억 원 보다9.2%감편성을 했다. 군위군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정위기 극복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하는 재정다이어트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주요 경상경비를 부서 자율적으로5~10%절감하고부서별 업무추진비도10%감액 편성했다.하지만,주민생활밀착형 예산인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대비13억 원(1.83%)이 증가한710억 원,농업분야 예산은 올해대비171억 원(19.95%)증가한1천31억 원을편성했다. 또한,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 주민제안사업으로9개 사업을 선정해 이번 본예산에 반영 주민의 군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진열 군수는“대구시 편입으로 시비가 줄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으나,올해 도비 보조금 보다50억 원 더 증가해 편입으로 인한 보조금 감소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며,“역대 최악의 재정위기이지만,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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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대구지방환경청장,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 확인
                                 김봉국 기자/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16일 경북 경주시 안강 두류공업지역 내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을 시찰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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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산업·의료폐기물도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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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영천 만불사·지역주민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 반대
      김봉국 기자/ A 업체는 경주시 서면 대경로 2929-118 일대 6,466㎡에 하루 48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사업계획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내년 2월 적정통보, 내년 6월 통합환경허가 신청,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완료되면 2026년 2월에는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주와 영천의 경계지역에 인접한 주민들은 아화3리 130명, 고지2리 110명, 도천2리 90명 등이다.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업체가 들어설 부지 주변과 마을입구 등에 '주민동의 없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만불사와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만불사가 위치한 만불산은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중심 줄기이자 청정 자연지역이다. 또 연간 20만명 이상의 참배객이 다녀가는 만불사에는 높이 33m의 국내 최대 규모 불상인 아미타 영천대불과 10만분의 인등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도 높다. 또 후세에 물려줄 자연 유산이라고 했다.                                                                                                  <만불사>   주민 60만 가구와 20만명의 불자들이 앞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피해를 고수란히 안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특히 예정대로 이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배치된다고 주민 등이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 지침에 정맥 300m 이내는 핵심·완충 구간을 구분하고 적정한 완충지역 확보 등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경주시 조례에도 폐기물 처분시설은 도로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있으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업체 위치가 도로에서 200m 이내라는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안내서'에 따르면 주요산줄기 보전방안으로 '정맥의 경우 300m 이내인 구간은 핵심구간과 완충구간으로 구분하고 적정한 완충지역 확보 등 보전대책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만불사가 위치한 만불산은 낙동정맥에 해당되고,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한곳임으로 업체가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업체가 관련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주민 의견과 관련기관에 의뢰한 환경조사서 등, 그리고 경주시와 의견 검토를 거쳐 적정통보 절차를 진행한다"며 "적정, 보완, 반려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것이다" 했다.   만약 계획서가 적정통보될 경우 종교계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불사와 인근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건립 결사반대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뜻을 전하며, 경주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등 예정이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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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대구시와 군위군, 글로벌스마트농업밸리 조성 선포
          김봉국 기자/지난10일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대구시와 군위군의 주최로'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대구시 이종화 경제부시장,군위군수,지역 의회 의원,경북대 관계자 및 농기계업체 대표,첨단농업 관련 연구소 관계자,농업인 단체장 및 회원,그리고 청년농부 등 총3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미래농업의 지평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첨단농업밸리 미래비전 영상 시청,첨단농업밸리 성공기원 퍼포먼스,첨단농업밸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첨단농업시연(무인콤바인,무인트렉터,무인방제기,양파수확기),첨단농업 연구 포럼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특히,대구시,군위군,경북대 등의 기관과㈜대동,불스 보쉬코리아,성부산업 등의 농기계업체와KT,엠티데이터,글림시스템즈,마음AI,오토아이 등의AI,빅데이터, ICT기술 업체,한국기계연구원,메타모빌리티연구원등의 스마트농업 연구기관 등16개 기관 및 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이목을 집중시켰다.   ‘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조성사업’은2023년7월1일부로 시작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새 시대가,인재와 기술,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구시5대 미래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다.이를 통해 군위군은 글로벌 인재 중심의 미래형 농산업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로봇,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와 테스트베드 구축,영농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생산활동 지원 및 기업의 제품개발을 도울 계획이며,해외 수출을 선도하고,글로벌 첨단 농생명 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국내외 농업인 교육으로K-농업기술의 해외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전개하며,효령면을 중심으로 한'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의 개발의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또한,군위읍,우보면,의흥면에서 미래 노지 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소보면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첨단농업 수출산업화 전진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삼국유사면과 산성면 일원은 첨단의료복합지역과 연계한 기능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대구 도심과 인접한 부계면 일원은 도시농업과,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해 자연과 역사,농업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군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며,군위군과 대구시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낼 큰 변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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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비용절감 만족
    김봉국기자/환경단체는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은 지자체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설치는 극렬한 반대로 증설이나 신규 설치가 불가한 것이 사실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시 피해는 오로지 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감당하는 것이라 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과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 시행을 했다.   2019. 12. 31일까지 경과조치 했으며, 이 기간까지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 관계자 A씨는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대로 했다고 했다.    당시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일회용 기저귀를 일일이 개별 포장해야 하고, 비용을 더 들여서 별도 보관 장소를 만들어야 했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기도 했다면서 요양병원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었는 것은 사실이다"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는 일회용기저귀가 90%를 차지한다”며 기저귀는 대부분 대소변용이라,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면서 현재 비용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치매와 만성질환등 “비감염병환자”의 입원률이 높고, 요양병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할 시, 격리되어 별도의 격리실로 입원하거나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되기 때문에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섞일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다만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의 일회용기저귀 관련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요양병원 관계자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중소병원 관계자 B씨는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요양병원만큼 일회용기저귀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 등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분류시 애로점이 있다고 했다.   일평균 배출량이 300kg 이하 배출사업장 이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도 필요없고,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서, 굳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게 인력과 시간낭비 같아 의료폐기물로 장기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일회용기저귀 보관장소도 없다고 했다.   또 일회용기저귀 일발생량 300kg이하 요양병원, 병원에서는 배출자 신고도 필요없고 분류시 인력과 시간낭비 때문에, 기존대로 의료폐기물로 혼합 배출하는곳이 많을 것 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기자는 취재중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시행 했는데, 현재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부 요양병원, 병원 등에서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혼합배출하는등 부적정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일회용기저귀 배출관련 실태 조사와 적정 처리토록 지도. 점검, 계도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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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토론회]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실태와 대안모색 국회토론회
      김봉국기자/ 전국 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농본에서는 ‘농촌을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을 주제로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충남, 전북, 경북 지역에서 진행하고 피해 지역의 현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엽니다.       산업∙의료폐기물로 고통 받는 더 많은 농촌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조명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 오후 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1) 프로그램 1부: 산업∙의료폐기물 피해실태-지역주민 피해증언 모아듣기 2부: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산업∙의료폐기물 정책 전환하기 3부: 기자회견(오후 1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별도 진행)   문의: 010-5224-3741   주관: 공익법률센터 농본, 이은주 국회의원 주체: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구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 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도종환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 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후원: 사단법인세상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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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공동합의문과 국토부 사타 용역대로 조속히 사업 추진하라”
      김봉국 기자/ 대구시 군위군 이장연합회는 군위군민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복수설치를 검토하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공동합의문에 명백히 위배되는 군위군을 벗어난 화물터미널의 배치는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다.   의성군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성군 합의문을 그대로 옮겨보면「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라고 적시돼 있다.이는 기본계획에 의해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민자유치,도시계획 등을 통해서 조성해야 할 민간의 영역이다.여기 어디에‘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배치한다’라고 적혀있는가?                  군위군 공동합의문에는「민간공항 터미널,공항진입로(공항IC등 포함),군 영외관사는 군위군에 배치한다.」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화물터미널은 군공항이 아닌 민간공항에 속하는 시설이므로 군위군에 배치하는 것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과 같은 갈등을 예상했기에,과거에 유치신청 최종 시한까지 군위군민의 뜻은 단독유치를 희망했었던 것이다.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의 압박 속에서 군위군은 결국,공동후보지 유치로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했었던 것이다.공동후보지 유치신청 당시 이미 군공항이 아닌 민간공항에 속한 화물터미널은 군위 배치로 결정나 있음에도 불구하고,공동합의문을 명백히 위배하는 지금의 검토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군위가 다시금 양보하는 일은 이제는 더이상 없을 것이다.   군위군 이장연합회는 이미 결정된 시설배치 문제로 공항기본계획을 흔들어 군위군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할 만큼 국가의 재정이 그리도 넉넉하다면 소음피해로 살아갈 군위군민과 의성군민에대한 지원대책에 투자하기를 바란다.   관계기관은 할 수도,해서도 안 되는 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공동합의문 원안대로,국토부 사전타당성용역 결과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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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대구 서구 주민들 ”냄새 때문에 못살아“ 주민민원 폭등
    김봉국기자/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대구 서구에 악취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유입 인구가 늘면서 악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5일 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모두 6선4백여 건이다. 이는 지난해 173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37배까지 늘어난 수준이다. 대구시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인 ‘두드리소’ 홈페이지에도 ”냄새 때문에 삶이 피폐하고 살수가 없다“, ‘악취를 해결해달라’는 서구 주민들의 민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빗발치고 있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아파트에 입주한 김모(50) 씨는 ”편도염과 두통이 심해졌고, 아이와 가족들의 건강도 염려된다“며 입주 1년도 안 됐는데 또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되는지, 서구를 떠나고 싶다고 했다.   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바람이 불면 창문을 열기 어려울 만큼 분뇨냄새, 악취가 심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SNS 단체 채팅방에는 ‘분뇨 냄새가 심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스트레스“에 살수가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서구의 악취 민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염색산업단지 반경 2km 이내 지어진 신축 아파트 단지는 모두 4곳으로 6천900가구가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서구는 ‘평리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올해만 1만2천여명이 새루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악취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 사이에선 집단행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서구청은 2019년부터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해 암모니아·황화수소·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주요 물질 농도를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악취 저감 대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구에는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다, 풍량의 영향으로 악취가 수시로 바뀐다.    대구시와 서구는 복합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음식물·분뇨·하수 처리장과 염색산업단지 등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와 악취 유발시설에 총제적인 점검 등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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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경북 폐기물처리시설 집중으로 몸살
        김봉국기자/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2021년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별 현황을 보면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총 14곳으로 경북·경기도가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곳, 경남·부산·울산·충북·전남·광주등 각각 1곳이었다.   경북지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3곳(고령,경주,경산)중 고령과 경주 사업장에서는, 증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강력히 반대도 했다.     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 접수등, 경북지역 곳곳에 신규 신청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갖는등 몸살을 앓고 있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현재 경북지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3곳(고령,경주,경산)과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지역 안동,구미,문경,경주,울진,김천,포항등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특히 경북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을 보면 현재 정책은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민간 사업자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경북지역 주민들 몫이라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영남권내로 제한하는 방법, 원거리 운송금지, 권역별처리 검토, 신·증설 신청 검토시 공익성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 이지만 현실상 주민들이 반대해도, 신·증설하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없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어 현재로는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과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공포 시행했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중 비감염병환자의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처리 할수 있도록 했다.   본지 취재기자가 확인결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 소각가능 처리업체는 대구지역은 1곳도 없었으며, 경북지역은 구미 2곳 ㈜국인산업,경북환경에너지(주), 영천 1곳 (주)에스피환경, 경주 1곳 ㈜에코비트에너지정세, 포항 1곳 네이처이앤티(주), 칠곡 1곳 진영페이퍼(주)등 6곳에서 소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시민들은 경북지역으로 폐기물소각장 신설·증설하는 것, 그리고 산업·의료폐기물처리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한다면서 한번쯤은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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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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