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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이재명 36%·김문수 9%[한국갤럽]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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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선 관세폭탄, 후 무역질서 재편' 예고한 미…한국도 사정권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세계 주요국 대상 상호 관세를 우선 실행하고 나서 이를 지렛대 삼아 상대방을 압박,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양자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선 관세 폭탄, 후 협상'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상호 관세 사정권에 든 것으로 관측돼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는 적극적 교섭으로 충격파를 최소화하되, 향후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가해질 미국발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CBS 방송에서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새 기준선(baseline)을 설정한 후, 세계 각국과 양자 협상을 진행해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새 무역 방식(trade arrangements)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발언이 세계 여러 나라의 상호관세 면제나 최소화 희망에도 내달 상호관세 부과가 우선 예외 없이 강행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을 선명히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세계 주요국 정상과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 DC로 몰려 대규모 투자,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대미 관세 인하 등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신정부가 협상은 4월 후의 일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등 미국 측과 협의에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상호 관세를 매기지 않는 특수한 양국의 상황을 반영해 우리나라에는 상호관세를 매기지 말아 달라는 기본 입장을 펴왔다.   그러나 트럼프 신정부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민감한 농산물 수입 규제를 포함한 각종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미 FTA가 상호관세 부과를 막는 방패가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최근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부터 당장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들어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제조업 재건, 신규 재정 재원 확보 차원에서 관세 정책에 접근 중이라는 점에서 오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충격파 최소화'라는 보다 현실적 목표로 선회하는 기류가 파악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중인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국의 정책 초점이 '완전 면제'에서 '충격 최소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정상 외교 부재에도 우리 정부는 안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고위 당국자들의 연쇄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푸는 한편,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 중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통해 기존 무역 질서를 일단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4월 후 개별 협상을 벼르고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 8대 무역 적자국인 한국을 향한 미국의 통상 압력은 이후 거칠게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산에 더 높은 관세를 매겨온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상호 대부분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해 향후 비관세 장벽이 미국의 주된 압박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매우 민감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부터 해묵은 논란인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가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 압박의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이슈들이다.   차제에 미국이 트럼프 1기 때처럼 한미 FTA 개정이나, 전면 철폐 후 새 협정 체결 요구에 나서면서 한미 무역 질서의 틀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부터 국내 일자리에 영향이 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한미 FTA 면제 품목의 예외로 정해 관세 부과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 캐나다·멕시코를 압박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로 바꿔놓은 전철을 한국에서 되풀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FTA 체결 효과로 관세로는 상호관세 부과 근거가 희박하고, 대미 무역 적자나 서비스, 디지털, 약값 등의 문제를 근거로 부과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예단해서 말할 수 없지만 차제에 한미 FTA 재개정 등과도 연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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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국민의힘 42.7%·민주 41.0%…정권 교체

    사진=연합뉴스    국힘 5.1%p↑·민주 3.2%p↓, 오차범위내 접전…중도층서 국힘 31.1%·민주 46.5%정권교체 4.7%p↓·정권연장 5.0%p↑…격차 16.1%p에서 6.4%p로 줄어  [정치부=정윤순 기자]  국민의힘 지지도가 다시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2.7%, 민주당은 41.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5.1%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6.6%p)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는데, 일주일 만에 양당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1.7%p로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지난 7일 이뤄졌는데, 이에 따른 여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충청권(13.6%p↑), 부산·경남(7.0%p↑), 호남(6.9%p↑), 대구·경북(5.7%p↑), 서울(4.7%p↑), 여성(6.8%p↑), 70대 이상(9.5%p↑), 50대(7.0%p↑), 20대(6.3%p↑), 40대(5.1%p↑), 보수층(8.2%p↑)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충청권(11.2%p↓), 부산·경남(6.4%p↓), 대구·경북(4.4%p↓), 여성(4.1%p↓), 70대 이상(8.0%p↓), 40대(6.5%p↓), 60대(4.8%p↓), 보수층(4.8%p↓) 등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층이라 답한 응답자의 46.5%는 민주당을, 31.1%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는 0.7%p, 국민의힘은 1%p 각각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1.7%, 진보당은 1.1%, 기타 정당은 1.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1%였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0%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4.7%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5.0%p 상승했다.    지난주 16.1%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6.4%p로 여전히 오차 범위 밖이지만 일주일 만에 그 격차가 10%p 가까이 줄었다.  리얼미터는 "20대와 70세 이상, 서울과 충청권, 호남, 부산·경남, 여성, 보수층 내에서 '정권 연장론' 의견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며 "다만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은 크게 앞섰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정권연장 55.4%, 정권교체 36.4%)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28.3%, 64.9%), 인천·경기(40.6%, 55.6%)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서울(45.3%, 48.1%)과 충청권(48.3%, 45.3%), 부산·경남(49.5%, 46.2%)에서는 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정권연장 32.2%, 정권교체 64.9%), 50대(38.6%, 58.0%), 30대(41.4%, 53.7%)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고, 70세 이상(59.9%, 33.9%)에서는 정권연장론이 더 많았다.  20대(45.3%, 43.1%)와 60대(49.4%, 45.2%)에서는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팽팽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90.8%는 정권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 96.3%는 정권교체론을 각각 기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31.6%)보다 정권교체(45.1%)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6.6%가 정권연장을, 진보층에서는 87.3%가 정권교체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연장(36.4%)보다 정권교체(60.4%) 여론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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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선관위 "채용문제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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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