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 불공정 계약 체결 의혹

눈으로도 식별할수 있는 과도한 수량차이(각 안에 약 38본 이상 식재돼야, 전문가 의견)

[김용호 기자] 김천시가 발주한 직지사천생태광장 내 핑크뮬리 조성사업이 부실공사 및 관급자재 업체와 결탁, 물품대금횡령, 또는 그 외의 용도로 유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로인해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진상파악을 요구하면서 의혹 제기에 대한 진정서를 김천시 감사실에 제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이로 인해 발주처와 공사업자간의 결탁설이 불거지며 그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문제는 핑크뮬리 식재에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시작해 쪼개기식 분리 발주로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에 더해 업체와 결탁해 눈으로도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수십만 그루의 핑크뮬리 식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법령을 무시하고 두 개의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기 위해서 분리 발주를 했으며, 두 공사 업체도 부부관계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 청렴감사실 관계자는 16일 “분리계약, 분리발주로 확인됐다”면서 “과도한 수량차이도 부적정하게 추진됐다고 판단되고, 담당 감독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등 관련규정을 위반 했으며, 물품 허위검수 등으로 계약에 관여한 담당자와 감독관을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련업체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1. 부적절한 분할구입 : 지난 2019년 직지천생태광장 핑크뮬리 조성때는 적법하게 조달 경쟁을 통해 22만 본을 일괄 구매해 조성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 2025년 재 식재사업은 구입금액을 5천만 원 이하로 7회(총 구입금액 2억6천95만 원) 로 나눠 2단계 경쟁을 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구입 의혹이 상당하다. (지방계약법상 동일목적의 자재는 분할구입금지에 해당)

2. 과도한 수량차이 : 2019년 조성 식재면적 10,396 제곱미터. 식재간격 20cm. 구매수량 22만 본.

2024년과 2025년 재 식재사업에는 식재면적 약 7,940 제곱미터에 식재간격 28~31cm로 구매수량 307,000본 이다. 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식재간격이 넓을수록 식재수량은 줄어드는데 반해 구매수량은 대폭 늘어난 불합리한 수량 산정이며, 물품 또한 하위 물품으로 보인다. 납품 수량 위반 시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도 제재가 따를수 있다 고 말했다.

3. 공사계악 내역 미확인으로 인한 공사대금 유용 의혹이 상당하다.

2019년 조성 당시에는 업체간 경쟁 입찰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4년~2025년 공사는 공사계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관급자재 구입 대금 2억6천95만 원 외 공사비 집행 내역이 없음). 하위 물품 구입 대금으로 식재공사에 투입했을 의혹이 상당함. 이는 예산집행에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음.

특히, 이들은 위 모든 문제점들이 담당부서 공무원과 업체(함춘.하은, 두 업체는 부부 관계로 추측)의 유착 관계로 인한 심각한 부패 행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수량이 부족한 것은 수해로 인해 떠내려 갔을 수도 있고 한 본당 2 본씩 식재했을 수도 있다”고 변명했으며, 전문가에 의하면, “이는 눈으로 봐도 확연히 알수있는 것을 허구한 변명을 하고, 또한, 핑크뮬리는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식물이라 수해에 파 뭍혀도 살아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