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4(목)
 

  

 구미시는 최근 3년간 허가(신고) 대상지 595개소 동·식물 관련시설물에 대한 해당 목적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 했다.

 

 점검 결과 주목적사업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주목적 사업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강력한 단계별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물 관련 해당부서에서는 운영 세부기준을 수립해 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사업에 맞지 않을 경우 계별 조치방안으로 1단계,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도. 2단계, 지도 후 목적사업을 적합하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농지 원상회복 명령 통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에너지공단 합동점검 의뢰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 3단계, 고발 및 행정 대집행까지 할 계획이다.

 

  ·식물 관련시설 595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43%정도는 주목적사업으로 잘 이용하고 있으며, 50%정도는 미착공 또는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7%정도는 주목적사업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주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한 관련부서 합동점검반 편성해 현장지도 할 계획이다. 목적 사업으로 이용토록 현장지도하고 및 주목적사업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등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향후 해당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장세용 시장은 앞으로 관내 농업 진흥 지역 내 동·식물관련시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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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업진흥지역내 동·식물관련시설 농지 사후관리 강화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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