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 정우택 부의장 · 과기정통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 토론회 성황리 개최

제3자 앱마켓 허용, 매출랭킹시스템 폐지, 상생협약 법적 근거 마련 등 논의

구미=송복희 기자/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청주 상당.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한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이른바 ‘3N’을 포함한 총 8개 모바일 콘텐츠사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공정경쟁 및 동반 성장 환경 조성을위한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주요 콘텐츠를 국내 앱 마켓에 출시하기로 정부, 국회와 협의한 바 있음에도 입점이 저조한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구글은 매출 순위가 높은 앱을 플레이스토어 화면에 노출하여 랭킹에 민감한 게임‧미디어콘텐츠 앱의 제3자 앱스토어 입점을 우회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애플은 제3자 앱스토어 설치 및 앱 등록을 거부하여 앱의 유통경로를 자사 앱스토어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모바일 OS 사업자가 제3자 앱 마켓의 진입을 허용하는 사이드 로딩 법안을 발의하고, 구글 매출 랭킹 시스템의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구글‧애플은 독과점 기업의 횡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망가진 앱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상생협약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설협의체 구성 등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K-콘텐츠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앱 마켓의 해외 진출 시 예산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는 더욱 빨리 개최되었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수렴해 과방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앱 생태계 참여자들 간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앱 마켓과 주요 모바일 콘텐츠 기업 간 상생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앱 마켓 간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생협약 체결 이후 개발사가 국내 앱스토어에 입점하지 않는 이유로 첫째, 국내 앱스토어 입점 시 매출 등 효과성이 의문이라는 점 둘째, 개발과 운영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밝혀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조사결과 국내 앱 마켓 입점 시 매출 진작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앱 마켓 입점으로 인한 추가 개발과 운영인력 투입 비용 또한 크지 않은 수준으로 밝혀졌다”고발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수 대형 글로벌 앱 마켓이 직간접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규율하는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할 경쟁자를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해 앱 생태계 내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등접근권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내 앱 마켓 사업자 입점 시 중소 개발사에 커스터마이징 비용 지원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채 정박 대표 변호사는 “조사 결과처럼 국내 앱 마켓 입점으로 콘텐츠 사의 매출이 증가할 경우 앱 마켓 간의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국내 앱 마켓의 발전이 시장 전체에도 기여하므로 국내 앱 마켓 육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독과점 앱 마켓이 해외 기업이므로 적극적 경쟁조치로 인한 우려가 제기될 수있으나, 주요 콘텐츠 사업자들이 주도해 앱 마켓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내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국내 주요 앱 개발사들조차 독과점 글로벌 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출시하는 플랫폼 입점 쏠림현상이 심각해 소비자 선택권이제약되고 있다”라며 “모바일 운영체제를 만든 사업자가 폐쇄적 앱 마켓을 탑재해독점적으로 앱을 선점하고 유통하는 방식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 팀장은 “콘텐츠 사들이 국내 앱 마켓 신규 입점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이 협소하다는 점이다”라며“K-앱 마켓이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면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앱 마켓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