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국기자/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2021년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별 현황을 보면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총 14곳으로 경북·경기도가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곳, 경남·부산·울산·충북·전남·광주등 각각 1곳이었다.
경북지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3곳(고령,경주,경산)중 고령과 경주 사업장에서는, 증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강력히 반대도 했다.
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 접수등, 경북지역 곳곳에 신규 신청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갖는등 몸살을 앓고 있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현재 경북지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3곳(고령,경주,경산)과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지역 안동,구미,문경,경주,울진,김천,포항등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특히 경북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을 보면 현재 정책은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민간 사업자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경북지역 주민들 몫이라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영남권내로 제한하는 방법, 원거리 운송금지, 권역별처리 검토, 신·증설 신청 검토시 공익성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 이지만 현실상 주민들이 반대해도, 신·증설하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없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어 현재로는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과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공포 시행했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중 비감염병환자의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처리 할수 있도록 했다.
본지 취재기자가 확인결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 소각가능 처리업체는 대구지역은 1곳도 없었으며, 경북지역은 구미 2곳 ㈜국인산업,경북환경에너지(주), 영천 1곳 (주)에스피환경, 경주 1곳 ㈜에코비트에너지정세, 포항 1곳 네이처이앤티(주), 칠곡 1곳 진영페이퍼(주)등 6곳에서 소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시민들은 경북지역으로 폐기물소각장 신설·증설하는 것, 그리고 산업·의료폐기물처리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한다면서 한번쯤은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