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명태균 황금폰에 내 목소리 있으면 폭로해보라"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측 변호사가 명씨의 '황금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의 육성이 저장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거기에 내 목소리가 저장되어있는지 폭로해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잘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밝히고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런 사기꾼, 모지리들이 거짓말로 떠드는 것이 왜 뉴스의 초점이 되는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차별 보도하는 찌라시 언론들이 왜 이리 설치는지, 참 질 낮은 저급한 사람들이다"면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때 20억원을 빌려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비용을 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 선거하고 선거 후 돌려받은 보전금으로 변제한 것은 맞다. 당시 선관위의 엄격한 감독을 거쳐 적법하게 한 일들이고 선거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없다"고 말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비관세장벽 겨눈 美 상호관세, 플랫폼법·무역흑자 문제삼을듯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관세 대부분을 철폐한 한국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그동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온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규제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다.  이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질문받고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으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태미 오버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쿠팡 같은 미국 기업 다수를 규제하지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틱톡이나 테무는 규제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초점을 맞출 때 플랫폼 규제가 나쁜 방식으로 주목을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전에도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왔다.  작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과 FTA 개정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를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차량 물량을 늘리는 등 이런 기준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약가 정책도 미국에서 수년간 지적해온 분야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약가를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해왔다.  이 부분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다뤄졌다.  한국의 전·현직 통상 당국자들에 따르면 NTE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어떤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미국 재계의 우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라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한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4월 1일은 USTR이 매년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기와 겹치는 데다 재계에서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인 만큼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NTE 보고서의 내용은 변화가 없으면 매년 예년 수준으로 기재된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도 재차 문제 삼았다.  이 밖에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블루베리와 체리 등 각종 과일 수입 문제 등도 자주 등장했다. 오버비 선임고문은 "모든 현안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과 조선업 등에서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만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근거는 많지 않다.  USTR은 NTE 보고서에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산업·소비재 관세의 거의 80%가 즉시 사라졌으며, 다른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도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됐다고 평가했다.  특정 해산물은 2026년에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며 농산물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가운데 일부는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유지하고 있다고 USTR은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큰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부담이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식에 대해 "우리가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한국과의 교역에서 660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다음으로 많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1기 때 협상한 개정 한미 FTA가 2019년 발효한 이후 미국의 적자는 오히려 매년 증가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라면서도 "상호관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역적자인 만큼 관세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비관세 장벽, 환율 같은 것 때문에 트집잡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선임위원은 "한국이 주된 표적은 아니겠지만 해외에서 보면 아직 한국은 특유의 규제가 많아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 상호관세를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이상민 "尹 계엄 만류·실질적 국무회의 거쳐…위법생각 안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다만 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당시와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상세히 답했다.   이 변호사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40분께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표현상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직접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두세번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춘 후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몸으로 막아서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의 지적에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온몸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린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측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물으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면서 '이건 수석들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화낼 거다'라는 말을 했냐"고 묻자 "네. 했다"라고 답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진술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 자료도 받은 게 없다고 한다"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저도 김 전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다만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해제 회의는 불과 1∼2분 만에 끝났다"며 "평가는 제 몫이 아니지만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결과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사퇴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언급하며 "평상시 국무회의 때는 서명을 하지 않는데, 왜 그날은 서명받으려고 한 거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테이블 저쪽에서 서명 어쩌고, 서명 안 하고 간다는 이런 얘기가 들렸다. (내가) 서명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며 "국무회의든, 부서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고 전자적으로 서명한다. 누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김 재판관이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 총리의 진술을 언급하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이후 내란이니 어쩌니 하며 계속 내란몰이를 했고, 수사를 받을 때도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내란에 동조·방조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할 것이라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 절차와 관련해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부서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록 부서가 아니지 않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에 대해 하는 게) 전혀 아니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이란, 북한서 받은 설계도로 사정거리 3천㎞ 미사일 개발 중"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2일 테헤란에서 국방부를 방문해 미사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 첩보를 근거로 "이란이 북한에서 넘겨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천㎞에 이르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미사일 개발의 핵심 근거지로 이란 북부 샤흐루드와 셈난 인근에 각각 위치한 미사일 기지 두 곳을 지목했다.  특히 이 가운데 셈난 미사일 기지에서 북한의 설계에 기반을 둔 '시모르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모르그 미사일의 설계가 북한의 은하-1호(UNHA-1) 로켓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1998년 8월 발사한 은하-1호는 1천620㎞를 비행했다. 이후 보완을 거쳐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3호의 비행 거리는 3천800㎞까지 늘어났다.  이란은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삼아 여러 차례 시모르그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연쇄적으로 3개의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서방은 이란이 군사적 목적을 감추기 위해 셈난 미사일 기지를 '이맘 호메이니 우주 발사장'으로 명명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해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텔레그래프는 셈난 미사일 기지가 2005년부터 꾸준히 확장됐고, 최근 10년간 위성사진에 6개의 새로운 구조물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셈난 기지가 미사일 개발의 근거지라면, 샤흐루드 미사일 기지에서는 핵탄두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래프는 샤흐루드 기지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 항공우주군과 방어혁신연구기구(SPND) 소속 전문가들이 최대 사정거리 3천㎞의 고체 연료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정거리가 3천㎞까지 늘어날 경우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의 그리스까지도 미사일이 닿을 수 있게 된다.  NCRI는 이란이 최소 세 차례 로켓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핵무기 배치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특임전도사', 전광훈 연관성 부인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영장심사 종료 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가담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3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3명은 추적 중이다. 검거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서부지법 사전답사 정황을 추적 중이다. 특히 유튜버들의 경우 선동 의혹과 함께, 이들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부지법 법관 3명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판사나 정치인 등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12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중 3명은 검거해서 수사를 완료했고 7명은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급격한 난동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또 "의경 폐지 이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리얼미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연장 7.4%p↑, 교체 6.7%p↓…"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며 팽팽하게 맞서"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50.8%, 44.7%)와 서울(47.3%, 46.0%)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57.4%, 34.2%), 20대(52.7%,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37.3%, 57.2%)와 40대(36.7%, 59.9%)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44.2%) 의견이 정권 연장(37.7%)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5%로 5.7%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9.0%로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 여성(6.5%p↑), 남성(5.0%p↑), 40대(11.8%p↑), 50대(8.3%p↑), 30대(7.9%p↑), 60대(6.8%p↑), 20대(3.6%p↑), 중도층(4.5%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부산·울산·경남(4.7%p↓), 남성(3.1%p↓), 여성(3.1%p↓), 30대(9.8%p↓), 60대(7.6%p↓), 40대(6.5%p↓), 50대(5.4%p↓). 중도층(4.9%p↓)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는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 홍준표 "명태균 황금폰에 내 목소리 있으면 폭로해보라"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측 변호사가 명씨의 '황금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의 육성이 저장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거기에 내 목소리가 저장되어있는지 폭로해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잘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밝히고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런 사기꾼, 모지리들이 거짓말로 떠드는 것이 왜 뉴스의 초점이 되는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차별 보도하는 찌라시 언론들이 왜 이리 설치는지, 참 질 낮은 저급한 사람들이다"면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때 20억원을 빌려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비용을 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 선거하고 선거 후 돌려받은 보전금으로 변제한 것은 맞다. 당시 선관위의 엄격한 감독을 거쳐 적법하게 한 일들이고 선거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없다"고 말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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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비관세장벽 겨눈 美 상호관세, 플랫폼법·무역흑자 문제삼을듯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관세 대부분을 철폐한 한국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그동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온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규제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다.  이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질문받고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으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태미 오버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쿠팡 같은 미국 기업 다수를 규제하지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틱톡이나 테무는 규제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초점을 맞출 때 플랫폼 규제가 나쁜 방식으로 주목을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전에도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왔다.  작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과 FTA 개정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를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차량 물량을 늘리는 등 이런 기준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약가 정책도 미국에서 수년간 지적해온 분야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약가를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해왔다.  이 부분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다뤄졌다.  한국의 전·현직 통상 당국자들에 따르면 NTE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어떤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미국 재계의 우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라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한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4월 1일은 USTR이 매년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기와 겹치는 데다 재계에서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인 만큼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NTE 보고서의 내용은 변화가 없으면 매년 예년 수준으로 기재된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도 재차 문제 삼았다.  이 밖에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블루베리와 체리 등 각종 과일 수입 문제 등도 자주 등장했다. 오버비 선임고문은 "모든 현안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과 조선업 등에서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만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근거는 많지 않다.  USTR은 NTE 보고서에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산업·소비재 관세의 거의 80%가 즉시 사라졌으며, 다른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도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됐다고 평가했다.  특정 해산물은 2026년에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며 농산물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가운데 일부는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유지하고 있다고 USTR은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큰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부담이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식에 대해 "우리가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한국과의 교역에서 660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다음으로 많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1기 때 협상한 개정 한미 FTA가 2019년 발효한 이후 미국의 적자는 오히려 매년 증가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라면서도 "상호관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역적자인 만큼 관세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비관세 장벽, 환율 같은 것 때문에 트집잡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선임위원은 "한국이 주된 표적은 아니겠지만 해외에서 보면 아직 한국은 특유의 규제가 많아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 상호관세를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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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이상민 "尹 계엄 만류·실질적 국무회의 거쳐…위법생각 안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다만 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당시와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상세히 답했다.   이 변호사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40분께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표현상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직접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두세번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춘 후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몸으로 막아서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의 지적에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온몸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린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측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물으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면서 '이건 수석들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화낼 거다'라는 말을 했냐"고 묻자 "네. 했다"라고 답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진술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 자료도 받은 게 없다고 한다"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저도 김 전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다만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해제 회의는 불과 1∼2분 만에 끝났다"며 "평가는 제 몫이 아니지만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결과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사퇴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언급하며 "평상시 국무회의 때는 서명을 하지 않는데, 왜 그날은 서명받으려고 한 거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테이블 저쪽에서 서명 어쩌고, 서명 안 하고 간다는 이런 얘기가 들렸다. (내가) 서명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며 "국무회의든, 부서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고 전자적으로 서명한다. 누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김 재판관이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 총리의 진술을 언급하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이후 내란이니 어쩌니 하며 계속 내란몰이를 했고, 수사를 받을 때도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내란에 동조·방조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할 것이라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 절차와 관련해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부서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록 부서가 아니지 않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에 대해 하는 게) 전혀 아니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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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이란, 북한서 받은 설계도로 사정거리 3천㎞ 미사일 개발 중"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2일 테헤란에서 국방부를 방문해 미사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 첩보를 근거로 "이란이 북한에서 넘겨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천㎞에 이르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미사일 개발의 핵심 근거지로 이란 북부 샤흐루드와 셈난 인근에 각각 위치한 미사일 기지 두 곳을 지목했다.  특히 이 가운데 셈난 미사일 기지에서 북한의 설계에 기반을 둔 '시모르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모르그 미사일의 설계가 북한의 은하-1호(UNHA-1) 로켓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1998년 8월 발사한 은하-1호는 1천620㎞를 비행했다. 이후 보완을 거쳐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3호의 비행 거리는 3천800㎞까지 늘어났다.  이란은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삼아 여러 차례 시모르그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연쇄적으로 3개의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서방은 이란이 군사적 목적을 감추기 위해 셈난 미사일 기지를 '이맘 호메이니 우주 발사장'으로 명명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해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텔레그래프는 셈난 미사일 기지가 2005년부터 꾸준히 확장됐고, 최근 10년간 위성사진에 6개의 새로운 구조물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셈난 기지가 미사일 개발의 근거지라면, 샤흐루드 미사일 기지에서는 핵탄두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래프는 샤흐루드 기지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 항공우주군과 방어혁신연구기구(SPND) 소속 전문가들이 최대 사정거리 3천㎞의 고체 연료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정거리가 3천㎞까지 늘어날 경우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의 그리스까지도 미사일이 닿을 수 있게 된다.  NCRI는 이란이 최소 세 차례 로켓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핵무기 배치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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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특임전도사', 전광훈 연관성 부인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영장심사 종료 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가담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3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3명은 추적 중이다. 검거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서부지법 사전답사 정황을 추적 중이다. 특히 유튜버들의 경우 선동 의혹과 함께, 이들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부지법 법관 3명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판사나 정치인 등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12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중 3명은 검거해서 수사를 완료했고 7명은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급격한 난동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또 "의경 폐지 이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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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리얼미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연장 7.4%p↑, 교체 6.7%p↓…"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며 팽팽하게 맞서"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50.8%, 44.7%)와 서울(47.3%, 46.0%)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57.4%, 34.2%), 20대(52.7%,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37.3%, 57.2%)와 40대(36.7%, 59.9%)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44.2%) 의견이 정권 연장(37.7%)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5%로 5.7%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9.0%로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 여성(6.5%p↑), 남성(5.0%p↑), 40대(11.8%p↑), 50대(8.3%p↑), 30대(7.9%p↑), 60대(6.8%p↑), 20대(3.6%p↑), 중도층(4.5%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부산·울산·경남(4.7%p↓), 남성(3.1%p↓), 여성(3.1%p↓), 30대(9.8%p↓), 60대(7.6%p↓), 40대(6.5%p↓), 50대(5.4%p↓). 중도층(4.9%p↓)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는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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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0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7건을 의결하며, 새해 첫 회기의 막을 내렸다.   제307회 임시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까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건 1건을 심의했다.   특히,「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들의 관심사가조명된 만큼, 14일 의원실에서 “칠곡군 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과 건의를 안건 심의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각 의원들은 2025년 현안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1월18일, 19일 양일간 올해 연구활동의 방향과 주제, 연구단체 구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승 의장은 “새해 첫 회기를 원활하게 마치며, 이제 첫걸음을 뗐을뿐”이라며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 군민 여러분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칠곡군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08회 임시회로 3월 5일(수)일부터 11일(화)까지계획돼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로 공개될 예정이다.   ■ 의안 처리결과 의 사 일 정 (안 건) 제안· 제출자 결 과 제1항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수 원 안 가 결 제2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3항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4항 군립지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제5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 정 가 결 제6항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7항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원 안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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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을사년 새해의 첫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처리하고, 칠곡군의회의 새해 운영방침과 칠곡군의 한 해 현안사업을 짚어볼전망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14일(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일(월) 제2차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기간 내 소관 안건의 심의를 진행하고, 해당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은 2025년 현안사업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실시하여,올해 집행부 군정 추진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책적 소신을 갖추고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다.   이상승 의장은 첫 개회사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 2025년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슬기롭게 극복할 것”, 그리고 “1905년 이후 120년만에 돌아온 을사년을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된 원동력인 협력과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해 더 큰 도약으로 군민들께 부응할 것”이라 밝혔다.   군의회는 올해 회기일정을 8회, 95일로 정하고 연간 운영을 시작했으며,2025년 회기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council.chilgo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회기일정 개요: 8회, 95일(정례회 2회­45일, 임시회 6회­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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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강명구 의원,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 원 확보!

  [구미=이광희 기자]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이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17억 원으로 △무을 무이천 정비공사(민원) 5억 원, △구미시 백현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 6억 원, △구미과학관 시설 개보수 공사 3억 원, △거의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3억 원 등 4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무을 무이천 정비공사는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백현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은 낡은 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구미과학관 시설 개보수 공사는 과학관 내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방문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의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는 집중호우 시 차량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강명구 의원은 “특교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구미시청과 경북도청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구미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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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칠곡군의회 의장 신 년 사

  존경하는 칠곡군민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칠곡군의회를 향한 군민 여러분의 깊은 사랑과 변함없는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지난 2024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칠곡군의회 10명의 의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항상 함께 소통하며,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디딤돌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2025년은 더욱 큰 도약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칠곡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희망찬 칠곡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민생 중심에서 현장을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라도 언제든 의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실리를 철저히 따져, 군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향상, 관광자원 개발, 소득산업 지원 확대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연구용역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정책·동향에 귀를 기울이고 발 빠르게 움직여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앞서고 실리를 추구해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모임과 연수 등을 활성화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저출산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에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칠곡군”을 모토로 영유아·아동 복지 증진과 내실 있는 교육지원은 물론, 군민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온정을 나누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행, 사회복지시설 위문, 장애인 생활 안정, 사회공헌활동 확산으로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보훈 관리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도 정성을 들여 국가유공자와 어르신 예우에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동주공제(同舟共濟)로 했습니다. 동주공제(同舟共濟)는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보면 모두가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모든 난관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하며, 복지와 경제, 교육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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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실시간 정치. 기사

• 홍준표 "명태균 황금폰에 내 목소리 있으면 폭로해보라"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측 변호사가 명씨의 '황금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의 육성이 저장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거기에 내 목소리가 저장되어있는지 폭로해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잘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밝히고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런 사기꾼, 모지리들이 거짓말로 떠드는 것이 왜 뉴스의 초점이 되는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차별 보도하는 찌라시 언론들이 왜 이리 설치는지, 참 질 낮은 저급한 사람들이다"면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때 20억원을 빌려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비용을 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 선거하고 선거 후 돌려받은 보전금으로 변제한 것은 맞다. 당시 선관위의 엄격한 감독을 거쳐 적법하게 한 일들이고 선거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없다"고 말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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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비관세장벽 겨눈 美 상호관세, 플랫폼법·무역흑자 문제삼을듯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관세 대부분을 철폐한 한국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그동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온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규제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다.  이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질문받고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으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태미 오버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쿠팡 같은 미국 기업 다수를 규제하지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틱톡이나 테무는 규제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초점을 맞출 때 플랫폼 규제가 나쁜 방식으로 주목을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전에도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왔다.  작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과 FTA 개정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를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차량 물량을 늘리는 등 이런 기준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약가 정책도 미국에서 수년간 지적해온 분야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약가를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해왔다.  이 부분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다뤄졌다.  한국의 전·현직 통상 당국자들에 따르면 NTE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어떤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미국 재계의 우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라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한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4월 1일은 USTR이 매년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기와 겹치는 데다 재계에서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인 만큼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NTE 보고서의 내용은 변화가 없으면 매년 예년 수준으로 기재된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도 재차 문제 삼았다.  이 밖에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블루베리와 체리 등 각종 과일 수입 문제 등도 자주 등장했다. 오버비 선임고문은 "모든 현안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과 조선업 등에서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만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근거는 많지 않다.  USTR은 NTE 보고서에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산업·소비재 관세의 거의 80%가 즉시 사라졌으며, 다른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도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됐다고 평가했다.  특정 해산물은 2026년에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며 농산물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가운데 일부는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유지하고 있다고 USTR은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큰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부담이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식에 대해 "우리가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한국과의 교역에서 660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다음으로 많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1기 때 협상한 개정 한미 FTA가 2019년 발효한 이후 미국의 적자는 오히려 매년 증가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라면서도 "상호관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역적자인 만큼 관세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비관세 장벽, 환율 같은 것 때문에 트집잡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선임위원은 "한국이 주된 표적은 아니겠지만 해외에서 보면 아직 한국은 특유의 규제가 많아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 상호관세를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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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이상민 "尹 계엄 만류·실질적 국무회의 거쳐…위법생각 안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다만 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당시와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상세히 답했다.   이 변호사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40분께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표현상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직접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두세번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춘 후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몸으로 막아서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의 지적에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온몸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린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측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물으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면서 '이건 수석들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화낼 거다'라는 말을 했냐"고 묻자 "네. 했다"라고 답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진술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 자료도 받은 게 없다고 한다"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저도 김 전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다만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해제 회의는 불과 1∼2분 만에 끝났다"며 "평가는 제 몫이 아니지만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결과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사퇴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언급하며 "평상시 국무회의 때는 서명을 하지 않는데, 왜 그날은 서명받으려고 한 거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테이블 저쪽에서 서명 어쩌고, 서명 안 하고 간다는 이런 얘기가 들렸다. (내가) 서명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며 "국무회의든, 부서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고 전자적으로 서명한다. 누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김 재판관이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 총리의 진술을 언급하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이후 내란이니 어쩌니 하며 계속 내란몰이를 했고, 수사를 받을 때도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내란에 동조·방조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할 것이라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 절차와 관련해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부서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록 부서가 아니지 않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에 대해 하는 게) 전혀 아니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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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이란, 북한서 받은 설계도로 사정거리 3천㎞ 미사일 개발 중"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2일 테헤란에서 국방부를 방문해 미사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 첩보를 근거로 "이란이 북한에서 넘겨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천㎞에 이르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미사일 개발의 핵심 근거지로 이란 북부 샤흐루드와 셈난 인근에 각각 위치한 미사일 기지 두 곳을 지목했다.  특히 이 가운데 셈난 미사일 기지에서 북한의 설계에 기반을 둔 '시모르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모르그 미사일의 설계가 북한의 은하-1호(UNHA-1) 로켓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1998년 8월 발사한 은하-1호는 1천620㎞를 비행했다. 이후 보완을 거쳐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3호의 비행 거리는 3천800㎞까지 늘어났다.  이란은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삼아 여러 차례 시모르그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연쇄적으로 3개의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서방은 이란이 군사적 목적을 감추기 위해 셈난 미사일 기지를 '이맘 호메이니 우주 발사장'으로 명명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해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텔레그래프는 셈난 미사일 기지가 2005년부터 꾸준히 확장됐고, 최근 10년간 위성사진에 6개의 새로운 구조물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셈난 기지가 미사일 개발의 근거지라면, 샤흐루드 미사일 기지에서는 핵탄두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래프는 샤흐루드 기지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 항공우주군과 방어혁신연구기구(SPND) 소속 전문가들이 최대 사정거리 3천㎞의 고체 연료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정거리가 3천㎞까지 늘어날 경우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의 그리스까지도 미사일이 닿을 수 있게 된다.  NCRI는 이란이 최소 세 차례 로켓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핵무기 배치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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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특임전도사', 전광훈 연관성 부인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영장심사 종료 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가담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3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3명은 추적 중이다. 검거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서부지법 사전답사 정황을 추적 중이다. 특히 유튜버들의 경우 선동 의혹과 함께, 이들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부지법 법관 3명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판사나 정치인 등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12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중 3명은 검거해서 수사를 완료했고 7명은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급격한 난동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또 "의경 폐지 이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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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리얼미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연장 7.4%p↑, 교체 6.7%p↓…"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며 팽팽하게 맞서"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50.8%, 44.7%)와 서울(47.3%, 46.0%)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57.4%, 34.2%), 20대(52.7%,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37.3%, 57.2%)와 40대(36.7%, 59.9%)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44.2%) 의견이 정권 연장(37.7%)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5%로 5.7%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9.0%로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 여성(6.5%p↑), 남성(5.0%p↑), 40대(11.8%p↑), 50대(8.3%p↑), 30대(7.9%p↑), 60대(6.8%p↑), 20대(3.6%p↑), 중도층(4.5%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부산·울산·경남(4.7%p↓), 남성(3.1%p↓), 여성(3.1%p↓), 30대(9.8%p↓), 60대(7.6%p↓), 40대(6.5%p↓), 50대(5.4%p↓). 중도층(4.9%p↓)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는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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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0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7건을 의결하며, 새해 첫 회기의 막을 내렸다.   제307회 임시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까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건 1건을 심의했다.   특히,「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들의 관심사가조명된 만큼, 14일 의원실에서 “칠곡군 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과 건의를 안건 심의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각 의원들은 2025년 현안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1월18일, 19일 양일간 올해 연구활동의 방향과 주제, 연구단체 구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승 의장은 “새해 첫 회기를 원활하게 마치며, 이제 첫걸음을 뗐을뿐”이라며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 군민 여러분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칠곡군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08회 임시회로 3월 5일(수)일부터 11일(화)까지계획돼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로 공개될 예정이다.   ■ 의안 처리결과 의 사 일 정 (안 건) 제안· 제출자 결 과 제1항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수 원 안 가 결 제2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3항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4항 군립지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제5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 정 가 결 제6항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7항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원 안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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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을사년 새해의 첫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처리하고, 칠곡군의회의 새해 운영방침과 칠곡군의 한 해 현안사업을 짚어볼전망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14일(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일(월) 제2차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기간 내 소관 안건의 심의를 진행하고, 해당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은 2025년 현안사업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실시하여,올해 집행부 군정 추진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책적 소신을 갖추고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다.   이상승 의장은 첫 개회사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 2025년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슬기롭게 극복할 것”, 그리고 “1905년 이후 120년만에 돌아온 을사년을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된 원동력인 협력과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해 더 큰 도약으로 군민들께 부응할 것”이라 밝혔다.   군의회는 올해 회기일정을 8회, 95일로 정하고 연간 운영을 시작했으며,2025년 회기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council.chilgo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회기일정 개요: 8회, 95일(정례회 2회­45일, 임시회 6회­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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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강명구 의원,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 원 확보!

  [구미=이광희 기자]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이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17억 원으로 △무을 무이천 정비공사(민원) 5억 원, △구미시 백현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 6억 원, △구미과학관 시설 개보수 공사 3억 원, △거의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3억 원 등 4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무을 무이천 정비공사는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백현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은 낡은 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구미과학관 시설 개보수 공사는 과학관 내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방문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의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는 집중호우 시 차량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강명구 의원은 “특교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구미시청과 경북도청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구미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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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칠곡군의회 의장 신 년 사

  존경하는 칠곡군민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칠곡군의회를 향한 군민 여러분의 깊은 사랑과 변함없는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지난 2024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칠곡군의회 10명의 의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항상 함께 소통하며,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디딤돌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2025년은 더욱 큰 도약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칠곡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희망찬 칠곡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민생 중심에서 현장을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라도 언제든 의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실리를 철저히 따져, 군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향상, 관광자원 개발, 소득산업 지원 확대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연구용역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정책·동향에 귀를 기울이고 발 빠르게 움직여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앞서고 실리를 추구해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모임과 연수 등을 활성화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저출산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에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칠곡군”을 모토로 영유아·아동 복지 증진과 내실 있는 교육지원은 물론, 군민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온정을 나누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행, 사회복지시설 위문, 장애인 생활 안정, 사회공헌활동 확산으로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보훈 관리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도 정성을 들여 국가유공자와 어르신 예우에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동주공제(同舟共濟)로 했습니다. 동주공제(同舟共濟)는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보면 모두가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모든 난관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하며, 복지와 경제, 교육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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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