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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미경 의원은 디지털 지역화폐 통합플랫폼 도입을 집행기관에 요구했으며,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상호 의원은 25번, 33번 국도를 활용한 직행좌석버스 노선 신설 관광지 연계 버스 도입 및 금오산 자연환경 보존에 관해 집행기관에 제언했다.   25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승수) 구성 결의안 등을처리했다.   주요 의사일정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다음달5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내년도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며,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예산안과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14일부터 15일까지 올해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한다.마지막으로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 등에 대해 최종의결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주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다”라며,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행정수요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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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6
  • 김영식 의원,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2년 연속 수상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은 15일 한국소비자협의회가 주관하는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평가원이 조사 평가한 이번 시상식에서 김영식 의원은 소비자 권인증진을 위해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소비자우수정책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영식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대응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 재사용 책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스미싱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소비자 권익을 위해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쳤다.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의 전환으로 민간의 자율성은 강조하되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라며, “2년 연속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을 주신 것은 국회가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정책마련과 민생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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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김영식의원, 대구경북선 ‘KTX동구미역’ 유치 활동 나서
    서울 삼성·수서-KTX동구미역 간 1시간 50분대 소요 예상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신설 예정인 대구경북선을 고속화 설계해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KTX-이음’을 투입해 줄 것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의 철도교통 트렌드는 하나의 선로를 전동열차와 고속열차를 혼합 운행토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라며, “대구경북선을 고속화해 서대구-동구미-신공항-의성을 오가는 광역철도와 함께 서울까지 운행하는 KTX-이음을 병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이 사업이 완성되면 서울 강남권(삼성·수서)에서 KTX동구미역까지 1시간 5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경부선 서울도심 구간은 만성적인 선로용량 부족 문제로 수도권 전철을 넘어 경부선, 호남선의 운행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제2경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철도 건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구경북선의 고속화 설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권(삼성·수서)-신공항-동구미-서대구 KTX이음 노선의 효과로 △대구와 구미지역 약 300만 시민의 철도 편익의 증가, △국내 최대 전기전자 국가산단의 활성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활성화, △포화 된 경부선 철도 수요 분산을 꼽았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선 고속화와 KTX동구미역, KTX신공항역 유치를 위해 관련 지자체(대구시, 경북도) 경제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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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구미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10일간의 일정 마무리
    쌀 유통화사업장 등 현장방문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지난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제26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악성민원 근절 및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4건의안건(조례안 23건, 출연안 10건, 동의안 7건,의견제시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현장방문결과보고서 1건)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청취하고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현미경 질의와 세밀한 검토를 통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주문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통합RPC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미쌀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안주찬 의장은“이번 회기 동안 많은 안건심사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등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준 동료의원들과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곁에서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는 구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다음달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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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 군위군의회,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 교육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17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했다.   군위군의회는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 또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소속 김광용 강사를 초빙해 반부패 관련 법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박수현 의장은 “교육을 통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함을 다시한번 느꼈고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군위군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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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최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제28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고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구정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4건을 처리한다.   또한, 11월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할 계획이다.   세부일정으로는 18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의결 및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한 후 19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및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응답을 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승인 후 폐회할 계획이다.   ■ 제출안건 1.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정회,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의원) 2.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칠곡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7.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칠곡군 소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9. 체육활동장 및 칠곡수영장 재계약 동의안 10.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1. 칠곡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2. 칠곡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15. 2023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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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실시간 정치. 기사

  • 구미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미경 의원은 디지털 지역화폐 통합플랫폼 도입을 집행기관에 요구했으며,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상호 의원은 25번, 33번 국도를 활용한 직행좌석버스 노선 신설 관광지 연계 버스 도입 및 금오산 자연환경 보존에 관해 집행기관에 제언했다.   25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승수) 구성 결의안 등을처리했다.   주요 의사일정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다음달5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내년도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며,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예산안과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14일부터 15일까지 올해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한다.마지막으로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 등에 대해 최종의결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주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다”라며,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행정수요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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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6
  • 김영식 의원,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2년 연속 수상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은 15일 한국소비자협의회가 주관하는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평가원이 조사 평가한 이번 시상식에서 김영식 의원은 소비자 권인증진을 위해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소비자우수정책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영식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대응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 재사용 책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스미싱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소비자 권익을 위해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쳤다.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의 전환으로 민간의 자율성은 강조하되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라며, “2년 연속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을 주신 것은 국회가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정책마련과 민생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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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김영식의원, 대구경북선 ‘KTX동구미역’ 유치 활동 나서
    서울 삼성·수서-KTX동구미역 간 1시간 50분대 소요 예상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신설 예정인 대구경북선을 고속화 설계해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KTX-이음’을 투입해 줄 것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의 철도교통 트렌드는 하나의 선로를 전동열차와 고속열차를 혼합 운행토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라며, “대구경북선을 고속화해 서대구-동구미-신공항-의성을 오가는 광역철도와 함께 서울까지 운행하는 KTX-이음을 병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이 사업이 완성되면 서울 강남권(삼성·수서)에서 KTX동구미역까지 1시간 5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경부선 서울도심 구간은 만성적인 선로용량 부족 문제로 수도권 전철을 넘어 경부선, 호남선의 운행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제2경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철도 건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구경북선의 고속화 설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권(삼성·수서)-신공항-동구미-서대구 KTX이음 노선의 효과로 △대구와 구미지역 약 300만 시민의 철도 편익의 증가, △국내 최대 전기전자 국가산단의 활성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활성화, △포화 된 경부선 철도 수요 분산을 꼽았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선 고속화와 KTX동구미역, KTX신공항역 유치를 위해 관련 지자체(대구시, 경북도) 경제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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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구미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10일간의 일정 마무리
    쌀 유통화사업장 등 현장방문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지난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제26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악성민원 근절 및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4건의안건(조례안 23건, 출연안 10건, 동의안 7건,의견제시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현장방문결과보고서 1건)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청취하고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현미경 질의와 세밀한 검토를 통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주문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통합RPC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미쌀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안주찬 의장은“이번 회기 동안 많은 안건심사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등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준 동료의원들과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곁에서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는 구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다음달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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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 군위군의회,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 교육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17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했다.   군위군의회는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 또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소속 김광용 강사를 초빙해 반부패 관련 법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박수현 의장은 “교육을 통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함을 다시한번 느꼈고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군위군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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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최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제28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고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구정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4건을 처리한다.   또한, 11월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할 계획이다.   세부일정으로는 18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의결 및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한 후 19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및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응답을 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승인 후 폐회할 계획이다.   ■ 제출안건 1.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정회,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의원) 2.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칠곡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7.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칠곡군 소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9. 체육활동장 및 칠곡수영장 재계약 동의안 10.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1. 칠곡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2. 칠곡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15. 2023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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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칠곡군의회, 의원 정책개발 밀착 지원으로 전문성 강화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지난달 30일 의장실에서 정책지원관에게신규임용장을 수여했다.   군의회는 지난 6월 1일 정책지원관 1명을 임용한 바 있으며, 이번 임용으로 1명을 추가함으로써,「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인원(2022년 2명)을모두 임용하게 된다.   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10명의조례발의, 군정 발언, 집행부 서류제출요구 등을 지원해 온 상황에서 1명이추가된다면 기존 정책지원관에게 집중된 업무를 분산해 의회 정책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란 추측이다.   심청보 의장은 “제9대 칠곡군의회의 의정목표「소통과 화합하는 의정,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올바른 정책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해 군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칠곡군의회는「지방자치법」에 따라 2023년에 정책지원관 3명을추가 임용해 총 5명의 정책지원관을 확보·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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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구자근 의원, 동네마다 다른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가능입지 75%인데 기준 적용하면 0.09%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사)기후솔루션에 의뢰한 분석결과를 통해 “지자체마다 비과학적이고 들쑥날쑥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세워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인데 이중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거리 규제는 주로 주거지역, 도로 기준으로 100m ~ 1000m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다양한 대상에 규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가 대부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이다보니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된 기후솔루션의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의 경우 전체면적 중 일반규제로 태양광 설비 가능 입지가 75%나 줄어드는데, 이에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7%로 줄어들고 안전성 위험이 제기되는 산지를 제외하면 0.09%만 설치가 가능하다. 경남 함양군의 경우 가능입지와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군 면적의 27%에서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 산지를 제외하면 0.6%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간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태양광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전자파 발생이 없고 빛 반사나 중금속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보니 지자체가 태양광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연구기관의 태양광 설치 문제점 검토결과> 영향 요소 조사기관 검토 결과 전자파 국립전파 연구원 · 태양광 모듈은직류전기를 발생시키므로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음 · 인버터에서는 미약하게 발생되나, 인체나 가축 등에는 영향이 없음(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약 1/500~1/1,000 수준) 빛 반사 (눈부심)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 태양광 모듈은 많은 빛을 흡수하기 위해 저철분 유리를 사용하여 일반유리보다 반사 적음 - 반사율: 태양광 모듈 (5.1%) < 붉은 벽돌(10~20%) < 밝은색 목재(25~30%) < 유리 또는 플라스틱(8~10%) 중금속 중금속 · 카드뮴 사용 태양광패널은 국내에서 생산 및 보급되고 있지 않음 소음 충남연구원 · 가전제품 정도의 소음이며 밤에는 발전되지 않아 낮에만 소음 발생 (소형 인버터는 냉장고, 대형 인버터는 에어컨 소음 수준) 화재   · 전기설비 화재 건수 중 비중은 연평균 4.3% (태양광 설비에서는 연평균 64건이 발생하는 중) 구자근 의원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조례를 만들어왔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환경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 기반의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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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구미시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지난 1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질문을 비롯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조례안 7건 등 15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400건(시정 50건,개선 100건, 권고 250)을 지적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교상)는 심사보고를 통해 당초예산보다 3천480억 원 증액 편성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조 8천540억)을 심사 후 의결했다.   2차 본회의에서 박세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대교의 관리 방안, 선기동 산 20-1번지 일대 토석채취장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원상복구에 관한 대책, 봉곡천 관련 국비확보현황 및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집행기관에 시정 질문했다.   이어서 이지연 의원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이행 및 활성화 계획, 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선정 활동에 대한 의견 및 계획,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당선 후 구미시장의 활동과 구미 현안에 대해 대구시장과의 협의 계획, 반도체 전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관련 경북도 교육감과의 협의 계획 등의 시정 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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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4
  • 칠곡군의회, 6.25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장병 격려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10월 국군의 날을 앞두고 가산면 용수리 572고지 현장을 방문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작전을 수행 중인 장병들을격려했다.   국군 제50사단에서 추진 중인 ‘칠곡지구 6.25전사자 유해발굴 작전’은6.25전쟁 당시 낙동강전선의 사수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못한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조국의 품으로 모시고자 추진됐다.   유해발굴은 지난 8월 10일 개토식을 시작으로 8월 16일부터 오는 9월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칠곡대대 장병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발굴이 진행 중인 572고지는 국군 제1사단과 6사단이 북한군 제1사단과13사단의 진격을 저지한 격전지로 이번 작전에서 부분유해 6구, 유품 462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청보 의장은 “현장에 올라서니 호국용사와 이들을 지원한군민들이 겪었을 상흔과 나라수호 의지에 숙연해진다”며, “호국영령들이조국과 칠곡군의 품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작전수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과 제50사단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의회는 지난 추석을 맞아 칠곡대대 장병들을 격려한 바 있으며, 호국영령·순국선열과 관련한 행사에는 의원 전원(10명)이 참석한다는 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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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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