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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n번방 유사 사이버스토킹 처벌 위한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이 지난 3일 최근 지능화된 형태로 기능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마련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실제 폭력·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추세이고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수법까지 등장하여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배경에는 지역구인 구미의 영향이 많았다. 구미는 산업도시이자 평균 나이가 38세로 경북에선 제일 젊은 도시에 속해 1인 가구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성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높았고 선거 때 n번방 사고가 터지면서 여성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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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제8대 후반기 김천시의회 의장단 힘찬 첫발
        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 의장단은 지난 2일 아침 충혼탑을 참배하고 관내 유관기관을 방문함으로써 본격적인 제8대 김천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방문은 이우청 의장과 나영민 부의장,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시청, 경찰서, 교육청을 차례로 방문해 제8대 반기 천시의회 의장단 출범에 따른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전달하며,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원만한 업무 협조 및 상생을 부탁했다.    의장단은 3일에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김천소방서, 김천기독교총연합회, 평화성당 등을 방문해 취임 인사 및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이우청 의장은 “신임 의장단 취임후 첫 행사로 진행된 유관기관 방문은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알아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의회에서도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을 구현해시민과 소통하며,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행복한 김천,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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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 제8대 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구미시의회는 지난 1일 오전11시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8대 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선거는 재적의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1차 투표에서 16표를 얻어 과반 득표한 김재상 의원(미래통합당, 가 선거구, 도량동, 선주원남동)이 선출됐으며, 부의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17표를 얻은 안주찬 의원(미래통합당, 마 선거구, 인동, 진미동)이 선출됐다.    구미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상 의원은 도량・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둔 3선 의원으로 제6대 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제1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제8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의장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장으로 선출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낮은 자세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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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 당선
       제8대 후반기 김천시의회 의장에 이우청 의원이 당선됐다.    이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 지지해 주신데 대해 싶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항상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중심에 두고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의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시의회가 바로 서야만 1천200여 공직자가 바로 서고 김천의 시민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희 17명 의원은 각 시민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존중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기능을 향상해서 김천시의회가 소통과 화합의 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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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김천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지난 23일 오후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슬기로운 의원생활을 위한 교육’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의원 교육이 모두 취소 또는 연기됐으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의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내 문화예술회관에서 짧지만 알찬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배정미 코칭&솔루션 대표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로 활동 중인 배정미 교수의 ‘존경받는 의원의 언어와 매너, 생활에티켓’에 대한 강의와 김세운 의장의 ‘회의진행기법 및 말을 잘하는 요령’강로 시의원과 직원들은 강의를 경청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세운 의장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좋은 교육을 듣고 직접 의정활동의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 이번 교육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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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김천시의회, 조례·규칙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 의결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지난 19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나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3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3건의 개정안은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이다.    이 개정안들은 의회운영위원장인 나영민 의원이 위원회를 대표해 발의 한 것으로 해당 조례·규칙의 상위 법령 및 인용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나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비록 주요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시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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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실시간 정치. 기사

  •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n번방 유사 사이버스토킹 처벌 위한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이 지난 3일 최근 지능화된 형태로 기능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마련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실제 폭력·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추세이고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수법까지 등장하여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배경에는 지역구인 구미의 영향이 많았다. 구미는 산업도시이자 평균 나이가 38세로 경북에선 제일 젊은 도시에 속해 1인 가구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성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높았고 선거 때 n번방 사고가 터지면서 여성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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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제8대 후반기 김천시의회 의장단 힘찬 첫발
        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 의장단은 지난 2일 아침 충혼탑을 참배하고 관내 유관기관을 방문함으로써 본격적인 제8대 김천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방문은 이우청 의장과 나영민 부의장,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시청, 경찰서, 교육청을 차례로 방문해 제8대 반기 천시의회 의장단 출범에 따른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전달하며,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원만한 업무 협조 및 상생을 부탁했다.    의장단은 3일에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김천소방서, 김천기독교총연합회, 평화성당 등을 방문해 취임 인사 및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이우청 의장은 “신임 의장단 취임후 첫 행사로 진행된 유관기관 방문은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알아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의회에서도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을 구현해시민과 소통하며,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행복한 김천,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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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 제8대 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구미시의회는 지난 1일 오전11시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8대 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선거는 재적의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1차 투표에서 16표를 얻어 과반 득표한 김재상 의원(미래통합당, 가 선거구, 도량동, 선주원남동)이 선출됐으며, 부의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17표를 얻은 안주찬 의원(미래통합당, 마 선거구, 인동, 진미동)이 선출됐다.    구미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상 의원은 도량・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둔 3선 의원으로 제6대 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제1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제8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의장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장으로 선출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낮은 자세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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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 당선
       제8대 후반기 김천시의회 의장에 이우청 의원이 당선됐다.    이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 지지해 주신데 대해 싶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항상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중심에 두고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의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시의회가 바로 서야만 1천200여 공직자가 바로 서고 김천의 시민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희 17명 의원은 각 시민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존중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기능을 향상해서 김천시의회가 소통과 화합의 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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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김천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지난 23일 오후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슬기로운 의원생활을 위한 교육’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의원 교육이 모두 취소 또는 연기됐으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의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내 문화예술회관에서 짧지만 알찬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배정미 코칭&솔루션 대표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로 활동 중인 배정미 교수의 ‘존경받는 의원의 언어와 매너, 생활에티켓’에 대한 강의와 김세운 의장의 ‘회의진행기법 및 말을 잘하는 요령’강로 시의원과 직원들은 강의를 경청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세운 의장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좋은 교육을 듣고 직접 의정활동의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 이번 교육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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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김천시의회, 조례·규칙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 의결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지난 19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나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3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3건의 개정안은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이다.    이 개정안들은 의회운영위원장인 나영민 의원이 위원회를 대표해 발의 한 것으로 해당 조례·규칙의 상위 법령 및 인용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나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비록 주요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시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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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제8대 김천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폐회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지난 19일 오전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9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등 10건의 의안을 최종 심의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처리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남해권으로 이어지는 중부선 철도노선 중 유일하게 단절구간인 김천-문경 간 철도를 조기에 건설해 낙후된 경북 내륙지역의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김천~문경 간 중부내륙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김세운 의장은 "2년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실현을 위해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들, 시의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준 김충섭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8대 전반기 의회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사일정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들이 의정의 실질적인 주체"라며, "새로이 선임될 제8대 후반기 의장을 중심으로 시민의 뜻과 바람을 시정에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8대 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다음달 1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치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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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0
  • 김천시의회, 시정질문 통해 대책마련 촉구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18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다각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진행된 시정 질문은 김응숙 의원, 나영민 의원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질문은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나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는 제도다.    김응숙 의원은 대형폐기물 처리방안과 열병합발전소 원료에 대해 “기존 대형폐기물 분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각하는 방법에서 선별과정을 거쳐 재활용업체에 입찰 처리로 개선하면 예산 절감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다”며, “또한, 대신동 소재 열병합발전소의 주원료를 석탄에서 LNG로 교환하여 미세먼지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나영민 의원은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지남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단계 하락한 4등급으로 평가 받은 청렴도를 어떻게 개선해 높일 계획”인지 질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김동기 의원은 사드장비 추가 반입에 대한 입장과 혁신도시 시즌2 유치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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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구미시선관위, 구미시산림조합장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실시하는 구미시산림조합장보궐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6일 오후 2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2층)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 위반사례 및 각종 제한·금지행위, 공명선거 실천 및 정책선거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미시산림조합장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일은 23~24일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5~ 7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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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3
  • 구자근 의원,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의 주택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올해 2월 11만5천 건에서 3월 10만9천 건, 4월 기준 7만4천 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 부동산 연관산업도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 평균(0.4%)의 4배 수준으로 크게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6억원 이하는 1%, 6억원∼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주택거래시 취득세율을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를 ⇒ 6억 이하 0.5%, 6억 초과∼9억 이하 1%, 9억 초과∼15억 이하 2%, 15억 초과 3%로 각 인하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실수요자 등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구 의원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1년간 한시적 시행)하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2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적용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1년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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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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