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동석 기자]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과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재정 절감분은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 연령 올려야 하지만…높은 노인 빈곤율 '발목'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방침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13.1%)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는 노인의 빈곤 탈출을 막는 주된 장애물로 꼽힌다.  KD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분석·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 65세는 '노인'일까?…"노인 연령 상향은 선택 아닌 불가피한 현실"  노인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는 점도 열악한 노인 일자리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자 60세 이상 실업자가 17만7천명(49.2%) 급증하면서 전체 실업률(3.8%)을 끌어올렸다. 공공일자리에 의존한 노인 고용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로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그간 노인 연령 상향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매번 논의가 제자리걸음 한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깊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다시 담기면서 주목받았지만 결론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 연령 상향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동안 '65세=노인' 기준과 현실 간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형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 연간 6조 넘는 재정 절감 효과…'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나  평균 수명 연장, 노인 빈곤 문제, 정년 연장 등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고차 방정식은 단순히 '복지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전 사회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을 '복지 확대'가 아닌 '초고령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령 줄어든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유도해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이고 연금 개혁 등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2023∼2024년 기준 연평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은 약 6조5천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지출까지 포함하면 재정 절감분은 연간 7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노인 관련 예산(27조4천913억원)의 23% 수준으로, 아동·보육 예산(5조5천억원)을 웃돈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초고령 사회 전환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논의가 복지 확장으로만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재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대구지검, 작년 한 해 위증사범 41명 적발…해마다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저출생 극복사업 효과 높인다…경북도, 민간과 함께 정책 평가

  사진=연합뉴스    [안동=천병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를 따지기 위해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저출생 극복 사업에 3천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기기관 연구원, 교수, 전문가, 도민 등과 함께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을 꾸린다.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등을 한다.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한다.  연구그룹은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규제 개선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폐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정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리얼미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연장 7.4%p↑, 교체 6.7%p↓…"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며 팽팽하게 맞서"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50.8%, 44.7%)와 서울(47.3%, 46.0%)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57.4%, 34.2%), 20대(52.7%,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37.3%, 57.2%)와 40대(36.7%, 59.9%)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44.2%) 의견이 정권 연장(37.7%)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5%로 5.7%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9.0%로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 여성(6.5%p↑), 남성(5.0%p↑), 40대(11.8%p↑), 50대(8.3%p↑), 30대(7.9%p↑), 60대(6.8%p↑), 20대(3.6%p↑), 중도층(4.5%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부산·울산·경남(4.7%p↓), 남성(3.1%p↓), 여성(3.1%p↓), 30대(9.8%p↓), 60대(7.6%p↓), 40대(6.5%p↓), 50대(5.4%p↓). 중도층(4.9%p↓)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는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 설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안동=천병기 기자]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본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안동시 전통시장(중앙신시장, 구시장 및 용상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을3만4천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며,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농·축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중앙신시장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구시장과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시장별 환급처 : 중앙신시장(특산품카페), 구시장(고객지원센터), 용상시장(중앙광장 고객쉼터)

• 안동시, 2025년 저출생 극복에 총력

  [안동=최재영 기자]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청년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2025년 저출생 극복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출산․보육․양육부터 청년 지원, 주거 안정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는 이념으로, 결혼, 출산, 보육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장려금을 2025년부터는 현금 100만 원과 지역 상품권 12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안동시 전입 지원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연 4회 개최하는등 자연스러운만남의 기회를 확대한다. ▷ 출산장려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동시는 2025년부터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돌 축하금,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 축하 박스 제공,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출산과 보육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은하수랜드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안동 만들기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새롭게 추진한다. 5년차를 맞은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질적 성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다. 지역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기업 인턴십 사업과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면접 정장 대여료 지원, ‘청년두배드림 통장’ 사업 추진과 더불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육성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 모두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시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 및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임차급여를 인상하고, 장애인 주택 시설개선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을 위해, 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와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월세를 지원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부터 취업,안정된 주거 여건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남녀노소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동석 기자]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과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재정 절감분은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 연령 올려야 하지만…높은 노인 빈곤율 '발목'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방침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13.1%)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는 노인의 빈곤 탈출을 막는 주된 장애물로 꼽힌다.  KD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분석·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 65세는 '노인'일까?…"노인 연령 상향은 선택 아닌 불가피한 현실"  노인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는 점도 열악한 노인 일자리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자 60세 이상 실업자가 17만7천명(49.2%) 급증하면서 전체 실업률(3.8%)을 끌어올렸다. 공공일자리에 의존한 노인 고용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로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그간 노인 연령 상향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매번 논의가 제자리걸음 한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깊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다시 담기면서 주목받았지만 결론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 연령 상향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동안 '65세=노인' 기준과 현실 간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형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 연간 6조 넘는 재정 절감 효과…'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나  평균 수명 연장, 노인 빈곤 문제, 정년 연장 등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고차 방정식은 단순히 '복지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전 사회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을 '복지 확대'가 아닌 '초고령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령 줄어든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유도해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이고 연금 개혁 등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2023∼2024년 기준 연평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은 약 6조5천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지출까지 포함하면 재정 절감분은 연간 7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노인 관련 예산(27조4천913억원)의 23% 수준으로, 아동·보육 예산(5조5천억원)을 웃돈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초고령 사회 전환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논의가 복지 확장으로만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재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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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대구지검, 작년 한 해 위증사범 41명 적발…해마다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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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저출생 극복사업 효과 높인다…경북도, 민간과 함께 정책 평가

  사진=연합뉴스    [안동=천병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를 따지기 위해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저출생 극복 사업에 3천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기기관 연구원, 교수, 전문가, 도민 등과 함께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을 꾸린다.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등을 한다.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한다.  연구그룹은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규제 개선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폐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정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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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리얼미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연장 7.4%p↑, 교체 6.7%p↓…"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며 팽팽하게 맞서"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50.8%, 44.7%)와 서울(47.3%, 46.0%)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57.4%, 34.2%), 20대(52.7%,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37.3%, 57.2%)와 40대(36.7%, 59.9%)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44.2%) 의견이 정권 연장(37.7%)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5%로 5.7%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9.0%로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 여성(6.5%p↑), 남성(5.0%p↑), 40대(11.8%p↑), 50대(8.3%p↑), 30대(7.9%p↑), 60대(6.8%p↑), 20대(3.6%p↑), 중도층(4.5%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부산·울산·경남(4.7%p↓), 남성(3.1%p↓), 여성(3.1%p↓), 30대(9.8%p↓), 60대(7.6%p↓), 40대(6.5%p↓), 50대(5.4%p↓). 중도층(4.9%p↓)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는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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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설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안동=천병기 기자]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본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안동시 전통시장(중앙신시장, 구시장 및 용상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을3만4천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며,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농·축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중앙신시장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구시장과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시장별 환급처 : 중앙신시장(특산품카페), 구시장(고객지원센터), 용상시장(중앙광장 고객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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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안동시, 2025년 저출생 극복에 총력

  [안동=최재영 기자]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청년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2025년 저출생 극복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출산․보육․양육부터 청년 지원, 주거 안정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는 이념으로, 결혼, 출산, 보육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장려금을 2025년부터는 현금 100만 원과 지역 상품권 12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안동시 전입 지원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연 4회 개최하는등 자연스러운만남의 기회를 확대한다. ▷ 출산장려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동시는 2025년부터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돌 축하금,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 축하 박스 제공,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출산과 보육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은하수랜드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안동 만들기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새롭게 추진한다. 5년차를 맞은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질적 성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다. 지역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기업 인턴십 사업과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면접 정장 대여료 지원, ‘청년두배드림 통장’ 사업 추진과 더불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육성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 모두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시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 및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임차급여를 인상하고, 장애인 주택 시설개선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을 위해, 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와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월세를 지원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부터 취업,안정된 주거 여건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남녀노소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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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구미署, 교제폭력 피의자 경찰의 직감적 눈썰미로 2차 피해 방지

  [구미=서창국 기자] 구미경찰은 최근 교제폭력의 재발 위험성을 고려한 지속적 순찰로피해자 주거지를 다시 찾아온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지난 14일, 구미경찰서는 교제폭력 112신고를 접수했다. 원평지구대경찰관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피해자 A씨는 피의자 B씨의 보복을염려해 피의자에 관한 진술과 협조를 주저했다. 경찰은 응급조치로서 피해자에게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하고, 교제폭력에 관한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했다.   현장 초동조치가 마무리됐으나, 경찰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순찰을 지속했다.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재범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신고접수 후 2시간이 지난 무렵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은신하며 서성이는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교제폭력 피의자 B씨임을 직감하고, 즉각 현장에서검문하여 B씨를 검거했다.   김동욱 서장은 “관계성 범죄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언제든지신고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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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군위군, 군부대 훈련장 갈등_대화와 공감으로 해결

  [군위=정근수 기자] 지난 14일, 김진열 군위군수는 의흥면과 삼국유사면을 방문하여 신년 인사를 전하고, 읍면 순회 군민 공감 대화를 진행했다. 특히 삼국유사면 대화에서는 대구 도심 군부대의 군위 이전 및 종합훈련장 후보지 제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군수는 종합훈련장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안전 문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와 관련한 염려에 깊이 공감하며,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를 표하며, "대구시와 국방부에서는 친환경적인 훈련장 조성을 약속한 만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훈련장 후보지 제공 여부가 군부대 군위 이전의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군민들이 뜻을 모아 군부대 이전 확정을 우선적으로 이루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읍면 순회 공감 대화는 주민들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자리로 평가받았다. 김진열 군수는 "조금씩, 하나씩,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이해와 양보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까지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대화를 이어가겠다.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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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군위군, 행정구역 분리․조정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UP!

    [군위=최재영 기자]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차례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180개 마을, 502개 반」에서 「182개 마을, 504개 반」으로 행정구역을 분리․조정 했다.   분리․조정 대상은 효령면 마시1리 분리(分里)(분리에 따른 반 신설 포함)및 장군 2리 반 신설(시행 ‘24.3.29.), 우보면 모산리와 산성면 화전2리 간 경계조정(시행 ‘24.9.30.), 부계면 춘산리 분리(分里)(시행 ‘24.12.31.)총 4건이며,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반영해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했다는 평이다.   효령면 마시1리는 기존 마을과 귀촌인 마을(교수촌)간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야기되면서 「마시1리」와 「마시3리」로 분리(分里)하고 마시3리에 1반을 신설했으며, 부계면 춘산리의 경우 2,120필지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두 개의 자연부락(현창마을, 양지마을)이 서로 4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지형의 제한이 있어 「춘산1리」와 「춘산2리」로 분리(分里)했다.   효령면 장군2리는 면적(21,376㎡) 비대에 따라 기존 1반에서 추가로 반 신설,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를 위해 우보면 모산리 86필지를 산성면 화전2리로 편입시켜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은 군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동의)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주민 불편 해소 및 주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인정하고 독립적으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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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0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7건을 의결하며, 새해 첫 회기의 막을 내렸다.   제307회 임시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까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건 1건을 심의했다.   특히,「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들의 관심사가조명된 만큼, 14일 의원실에서 “칠곡군 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과 건의를 안건 심의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각 의원들은 2025년 현안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1월18일, 19일 양일간 올해 연구활동의 방향과 주제, 연구단체 구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승 의장은 “새해 첫 회기를 원활하게 마치며, 이제 첫걸음을 뗐을뿐”이라며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 군민 여러분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칠곡군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08회 임시회로 3월 5일(수)일부터 11일(화)까지계획돼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로 공개될 예정이다.   ■ 의안 처리결과 의 사 일 정 (안 건) 제안· 제출자 결 과 제1항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수 원 안 가 결 제2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3항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4항 군립지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제5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 정 가 결 제6항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7항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원 안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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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실시간 뉴스 기사

• 영주시, 지적행정업무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영주=정근수 기자] 영주시는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4년도 지적행정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토지행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영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실적 △토지이동 처리실적 △지적측량 검사실적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등 총 12개 분야 21개 세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통합위임장 제도를 도입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기존에는 지적측량,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토지이동 신청을 위해 각각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통합한 한 장의 위임장으로 신청·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였다.   또한, 드론 인력 양성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행정업무 혁신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드론 기술은 지적측량, 도시계획, 건설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   박상훈 토지정보과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 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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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시신 지문으로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31세 양정렬 신상공개

  사진=연합뉴스    [김천=서창국 기자]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양정렬은 대구지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부터 누리집에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이날 공개된 양정렬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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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尹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대법원 사건 검토를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도 지내 사법행정 업무에도 밝다.  소탈한 성격의 마 후보자는 법관 생활에서 특별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경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의 대법원 지형도에도 다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무게 중심 축이 중도·보수 축으로 조금 더 옮겨가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가동한다. 현 대법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은 8명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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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분노하고 호소하고'…탄핵 2차 표결앞두고 국민의힘 압박 거세

  사진=연합뉴스    [울산=김봉국 기자]  11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동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윤석열 퇴진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시당사 간판에 '내란의힘 울산광역시당'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국민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각계각층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1차 탄핵안 표결 무산 여파로 이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자 독려와 회유도 이어지고 있다.  이름 부르며 "부끄럽지 않나"…사무실 앞 '수난 시대' 윤 정권 퇴진 부산비상행동, 국민의힘 사망선고 퍼포먼스  [부산=김봉국 기자] '윤석열정권 퇴진 부산비상행동' 소속 회원들이 11일 오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국민의힘 사망선고 장례식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전국 시·도 당사와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한 비판과 근조화환 배달 등 규탄 퍼포먼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5개 야당 울산시당 대표들은 12일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박성민·서범수 의원의 이름을 한명씩 거론하며 "탄핵에 찬성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망가지는 나라를 바로잡을 길은 자진 퇴진, 탄핵뿐"이라며 "울산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탄핵을 반대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지해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윤상현 의원이 있는 인천 사무실에는 누군가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앞에는 '탄핵 거부는 국민 외면이자 내란 동조'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세워졌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 부산비상행동' 주최로 사망선고 장례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관 위에 국민의힘이 적힌 현수막을 씌우고, 건물 후문으로 운구한 뒤 국화꽃을 던지며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에는 '내란 동조하지 마십시오. 탄핵 표결 참석'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배달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이 화환을 훼손했던 김희정 의원실에는 더 많은 근조화환 배달이 쏟아지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의 충남 보령 사무실과 성일종 의원의 서산 사무실 앞에는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보령을 떠나라', '서산시민이 심판한다', '내란공범 부역자' 등의 비난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졌다.  성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 같은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부는 옹호했지만 '투표나 하고 국민 운운해라', '상식이 있는 민주시민이라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사상 최악의 수를 뒀다'는 등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개인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도 있었다.  한 시민은 이틀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은혜 의원을 향해 "탄핵 표결 하지 않으면 담엔 반드시 당신의 낙선운동 합니다!!. 당신이 페북을 막았길래 내 페북에 올립니다"라고 적었다.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9일 대전 대흥동성당에서 계엄 사태 이후 천주교 첫 시국미사를 진행했고,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13일 계산 대성당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대구 시국미사를 연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편지 쓰는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작성한 편지에 서명하고 있다. 강 시장은 편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여를 요청했다.  "국민 편에 서는 국민의힘이길" 손 편지·독려도 이어져  강원 강릉에서는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권 의원이 말한 것처럼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성스러운 성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원내대표로서 역사적 사명인 대통령 탄핵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 광역·기초의원들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에게 쓴 편지를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우편 발송하기도 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편지를 써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으로 남을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0일 강원 원주에서는 고려대 학생 2명이 박정하 의원 사무실 1층 유리창에 '고려대 후배의 탄핵 동참 호소 편지'를 부착했다.  학생들은 호소문에 "선배님께서 꼭 탄핵 찬성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한다"며 "고려대 4·18 정신을 분명 잊지 않고 계실 선배님께 한국사에 이름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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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경주 어선사고' 모래운반선 항해사 구속…"증거 인멸 우려"

  사진=연합뉴스    [경주=김봉국 기자] 9일 오전 5시 43분께 경북 경주시 감포읍 앞바다에서 어선과 대형 모래 운반선이 충돌,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감포항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사고 발생 지점(빨간색 원 표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경주 앞바다 어선·모래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모래운반선 항해사 A(60)씨가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A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해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전방 주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란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은 10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진로를 피해야 하는 배인 피항선과 유지해야 하는 유지선이 나뉘는데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항선인 모래운반선은 유지선인 어선의 후미 쪽으로 돌아서 피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오전 5시 43분께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감포 선적)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울산 선적)가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다.  출동한 해경이 전복된 어선 안에 진입해 8명 중 7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7명은 모두 숨졌다. 1명은 실종 상태다. 금광호는 10일 저녁 뒤집힌 상태로 사고 해역에서 인근 감포항으로 이송되던 중 예인선과 연결된 줄이 끊겨 침몰했다.  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12일에도 사고 해역 일대에 배 7척, 항공기 1대를 동원해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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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금강송 산지 울진서 소나무재선충병 또 발생…긴급 방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천병기 기자] 금강송 산지로 유명한 경북 울진에서 지난 10월에 이어 다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12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후포면 금음리에서 소나무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  군은 지난 10월에도 후포면 금음리에서 소나무 2그루가 감염된 것을 발견했다. 이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인 영덕군 병곡면과 가까운 곳이다.  울진에서는 2020년 12월 온정면 덕인리에서 처음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가 2023년 11월에 청정지역으로 환원됐으나 4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  이에 군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경북도, 임업진흥원 등과 대책 회의를 열고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사와 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감염목을 제거하고 주변 나무에 주사를 놓는 등 내년 2월까지 긴급방제를 마칠 예정이다.  울진에는 키가 크고 줄기가 곧으며 단단해 궁궐이나 사찰 등을 짓는 데 사용하는 금강송이 많이 분포돼 있다.  이 소나무는 금강산에서 백두대간을 따라 강원 강릉과 삼척, 경북 봉화와 울진 일대에 자생한다.  이 때문에 울진군은 금강송을 비롯한 소나무를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손병복 군수는 "신속한 방제와 전략 수립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고 울진 금강송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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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대구·경북 대체로 흐림…낮 기온 5∼9도

  사진=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금요일인 13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대구 2.7도, 경산 2.7도, 구미 2.0도, 포항 3.2도, 영천 1.5도, 안동 0.0도 등이다. 낮 기온은 5∼9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경북 서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4일까지 10∼30㎜의 비가 내리겠다.  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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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트럼프 "北 개입에 우크라전 복잡해졌지만 난 김정은과 잘 지내"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전 종전 합의하려면 포기하지 않아야…중동 문제 해결 기대"우크라의 러 내부 미사일 공격 비판…이란과 전쟁 확률엔 "무엇이든 가능"     [정치부=정윤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더 복잡해졌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합의에 도달하고 싶고 합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가자 전쟁과 관련해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도 중동에서 일들이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난 중동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중동이 러시아-우크라이나보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해결하기는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면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마주 앉을 것이며 난 그게 곧 이뤄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진행 중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난 두 개의 주요 전선을 보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있고 이게(중동) 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있다. 하지만 봐라.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난 그가 상대해본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우 나쁘고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지만 우리(인터뷰 진행자와 본인)는 이것(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 각각 또는 둘 다 끝나거나 어쩌면 동시에 끝나면 우리는 마주앉을 것이며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당신(인터뷰 진행자)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파병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당사자들과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선 언급을 못하지만 마무리된 뒤 공개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가 당선 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역할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위해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했냐는 질문에 "말해줄 수 없다. 그건 그냥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지원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확전이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전쟁을 언제 끝낼지 확약했냐는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난 그가 나를 매우 신뢰하고, 내가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네타냐후 총리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난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가로 병존하는 '2국가 해법'을 여전히 지지하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이든 지지한다. 2국가 말고도 다른 구상들이 있지만 난 정의로울 뿐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를 얻는 데 필요한 무엇이든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는 임기 중 이란과 전쟁할 확률이 어떠냐는 질문에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5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진행됐다고 타임은 밝혔다.  이날 타임은 트럼프 당선인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발표하고서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타임은 지난 97년간 올해의 인물을 선정했다면서 "여러 해에 인물 선정이 어려웠지만 2024년에는 어렵지 않았다. 트럼프가 2015년 대선에 출마한 이래 어쩌면 그보다 정치와 역사의 향배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 개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타임은 또 "그의 가장 광신적인 지지자들부터 가장 열렬한 비평가들까지 우리 모두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다"며 "트럼프는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있으며 그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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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공천 개입 의혹 등 풀릴까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명씨가 그동안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입장을 바꿔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씨 측 변호인에게서 명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다.    이 중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이다. 이 시기는 명씨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과 맞물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또 지난 3일 구속기소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범행 시기도 포함된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명씨 측은 그동안 "명씨가 지난 9월 24일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준 뒤 버렸으며 소위 황금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명씨를 기소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어 명씨가 초기화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을지는 포렌식 작업을 해봐야 한다.  검찰은 증거물 오염 등을 이유로 아직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전 중 포렌식 작업을 통해 주요 증거 및 사실관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사제공=연랍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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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칠곡군, 금연지원서비스사업 2년연속‘최우수’기관 선정

  [칠곡=이해수 기자] 칠곡군이 지난 11일 개최한‘2024년 경상북도 심뇌·금연사업 합동 성과대회’에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최우수기관 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성과대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여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문화를 정착하고자 마련됐으며 칠곡군은 금연환경조성, 금연상담, 교육홍보물활용, 특화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칠곡군은 올해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 ▲금연환경정비 ▲생애주기별 흡연 폐해 교육 ▲금연매점 운영 ▲금연캠페인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재욱 군수는“연말·연시를 맞아 군민들이 새로운 금연결심과 함께 금연성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사업을 통해 지원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며“앞으로도 칠곡군의 흡연율 감소와 쾌적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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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