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동석 기자]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과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재정 절감분은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 연령 올려야 하지만…높은 노인 빈곤율 '발목'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방침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13.1%)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는 노인의 빈곤 탈출을 막는 주된 장애물로 꼽힌다.  KD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분석·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 65세는 '노인'일까?…"노인 연령 상향은 선택 아닌 불가피한 현실"  노인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는 점도 열악한 노인 일자리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자 60세 이상 실업자가 17만7천명(49.2%) 급증하면서 전체 실업률(3.8%)을 끌어올렸다. 공공일자리에 의존한 노인 고용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로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그간 노인 연령 상향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매번 논의가 제자리걸음 한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깊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다시 담기면서 주목받았지만 결론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 연령 상향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동안 '65세=노인' 기준과 현실 간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형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 연간 6조 넘는 재정 절감 효과…'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나  평균 수명 연장, 노인 빈곤 문제, 정년 연장 등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고차 방정식은 단순히 '복지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전 사회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을 '복지 확대'가 아닌 '초고령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령 줄어든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유도해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이고 연금 개혁 등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2023∼2024년 기준 연평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은 약 6조5천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지출까지 포함하면 재정 절감분은 연간 7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노인 관련 예산(27조4천913억원)의 23% 수준으로, 아동·보육 예산(5조5천억원)을 웃돈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초고령 사회 전환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논의가 복지 확장으로만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재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대구지검, 작년 한 해 위증사범 41명 적발…해마다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저출생 극복사업 효과 높인다…경북도, 민간과 함께 정책 평가

  사진=연합뉴스    [안동=천병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를 따지기 위해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저출생 극복 사업에 3천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기기관 연구원, 교수, 전문가, 도민 등과 함께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을 꾸린다.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등을 한다.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한다.  연구그룹은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규제 개선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폐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정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리얼미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연장 7.4%p↑, 교체 6.7%p↓…"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며 팽팽하게 맞서"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50.8%, 44.7%)와 서울(47.3%, 46.0%)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57.4%, 34.2%), 20대(52.7%,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37.3%, 57.2%)와 40대(36.7%, 59.9%)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44.2%) 의견이 정권 연장(37.7%)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5%로 5.7%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9.0%로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 여성(6.5%p↑), 남성(5.0%p↑), 40대(11.8%p↑), 50대(8.3%p↑), 30대(7.9%p↑), 60대(6.8%p↑), 20대(3.6%p↑), 중도층(4.5%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부산·울산·경남(4.7%p↓), 남성(3.1%p↓), 여성(3.1%p↓), 30대(9.8%p↓), 60대(7.6%p↓), 40대(6.5%p↓), 50대(5.4%p↓). 중도층(4.9%p↓)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는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 설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안동=천병기 기자]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본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안동시 전통시장(중앙신시장, 구시장 및 용상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을3만4천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며,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농·축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중앙신시장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구시장과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시장별 환급처 : 중앙신시장(특산품카페), 구시장(고객지원센터), 용상시장(중앙광장 고객쉼터)

• 안동시, 2025년 저출생 극복에 총력

  [안동=최재영 기자]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청년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2025년 저출생 극복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출산․보육․양육부터 청년 지원, 주거 안정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는 이념으로, 결혼, 출산, 보육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장려금을 2025년부터는 현금 100만 원과 지역 상품권 12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안동시 전입 지원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연 4회 개최하는등 자연스러운만남의 기회를 확대한다. ▷ 출산장려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동시는 2025년부터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돌 축하금,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 축하 박스 제공,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출산과 보육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은하수랜드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안동 만들기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새롭게 추진한다. 5년차를 맞은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질적 성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다. 지역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기업 인턴십 사업과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면접 정장 대여료 지원, ‘청년두배드림 통장’ 사업 추진과 더불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육성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 모두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시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 및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임차급여를 인상하고, 장애인 주택 시설개선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을 위해, 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와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월세를 지원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부터 취업,안정된 주거 여건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남녀노소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동석 기자]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과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재정 절감분은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 연령 올려야 하지만…높은 노인 빈곤율 '발목'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방침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13.1%)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는 노인의 빈곤 탈출을 막는 주된 장애물로 꼽힌다.  KD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분석·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 65세는 '노인'일까?…"노인 연령 상향은 선택 아닌 불가피한 현실"  노인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는 점도 열악한 노인 일자리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자 60세 이상 실업자가 17만7천명(49.2%) 급증하면서 전체 실업률(3.8%)을 끌어올렸다. 공공일자리에 의존한 노인 고용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로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그간 노인 연령 상향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매번 논의가 제자리걸음 한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깊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다시 담기면서 주목받았지만 결론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 연령 상향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동안 '65세=노인' 기준과 현실 간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형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 연간 6조 넘는 재정 절감 효과…'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나  평균 수명 연장, 노인 빈곤 문제, 정년 연장 등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고차 방정식은 단순히 '복지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전 사회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을 '복지 확대'가 아닌 '초고령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령 줄어든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유도해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이고 연금 개혁 등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2023∼2024년 기준 연평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은 약 6조5천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지출까지 포함하면 재정 절감분은 연간 7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노인 관련 예산(27조4천913억원)의 23% 수준으로, 아동·보육 예산(5조5천억원)을 웃돈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초고령 사회 전환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논의가 복지 확장으로만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재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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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대구지검, 작년 한 해 위증사범 41명 적발…해마다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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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저출생 극복사업 효과 높인다…경북도, 민간과 함께 정책 평가

  사진=연합뉴스    [안동=천병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를 따지기 위해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저출생 극복 사업에 3천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기기관 연구원, 교수, 전문가, 도민 등과 함께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을 꾸린다.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등을 한다.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한다.  연구그룹은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규제 개선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폐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정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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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리얼미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연장 7.4%p↑, 교체 6.7%p↓…"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며 팽팽하게 맞서"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50.8%, 44.7%)와 서울(47.3%, 46.0%)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57.4%, 34.2%), 20대(52.7%,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37.3%, 57.2%)와 40대(36.7%, 59.9%)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44.2%) 의견이 정권 연장(37.7%)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5%로 5.7%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9.0%로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 여성(6.5%p↑), 남성(5.0%p↑), 40대(11.8%p↑), 50대(8.3%p↑), 30대(7.9%p↑), 60대(6.8%p↑), 20대(3.6%p↑), 중도층(4.5%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부산·울산·경남(4.7%p↓), 남성(3.1%p↓), 여성(3.1%p↓), 30대(9.8%p↓), 60대(7.6%p↓), 40대(6.5%p↓), 50대(5.4%p↓). 중도층(4.9%p↓)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는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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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설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안동=천병기 기자]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본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안동시 전통시장(중앙신시장, 구시장 및 용상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을3만4천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며,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농·축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중앙신시장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구시장과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시장별 환급처 : 중앙신시장(특산품카페), 구시장(고객지원센터), 용상시장(중앙광장 고객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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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안동시, 2025년 저출생 극복에 총력

  [안동=최재영 기자]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청년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2025년 저출생 극복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출산․보육․양육부터 청년 지원, 주거 안정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는 이념으로, 결혼, 출산, 보육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장려금을 2025년부터는 현금 100만 원과 지역 상품권 12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안동시 전입 지원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연 4회 개최하는등 자연스러운만남의 기회를 확대한다. ▷ 출산장려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동시는 2025년부터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돌 축하금,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 축하 박스 제공,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출산과 보육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은하수랜드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안동 만들기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새롭게 추진한다. 5년차를 맞은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질적 성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다. 지역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기업 인턴십 사업과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면접 정장 대여료 지원, ‘청년두배드림 통장’ 사업 추진과 더불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육성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 모두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시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 및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임차급여를 인상하고, 장애인 주택 시설개선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을 위해, 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와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월세를 지원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부터 취업,안정된 주거 여건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남녀노소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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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구미署, 교제폭력 피의자 경찰의 직감적 눈썰미로 2차 피해 방지

  [구미=서창국 기자] 구미경찰은 최근 교제폭력의 재발 위험성을 고려한 지속적 순찰로피해자 주거지를 다시 찾아온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지난 14일, 구미경찰서는 교제폭력 112신고를 접수했다. 원평지구대경찰관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피해자 A씨는 피의자 B씨의 보복을염려해 피의자에 관한 진술과 협조를 주저했다. 경찰은 응급조치로서 피해자에게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하고, 교제폭력에 관한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했다.   현장 초동조치가 마무리됐으나, 경찰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순찰을 지속했다.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재범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신고접수 후 2시간이 지난 무렵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은신하며 서성이는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교제폭력 피의자 B씨임을 직감하고, 즉각 현장에서검문하여 B씨를 검거했다.   김동욱 서장은 “관계성 범죄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언제든지신고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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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군위군, 군부대 훈련장 갈등_대화와 공감으로 해결

  [군위=정근수 기자] 지난 14일, 김진열 군위군수는 의흥면과 삼국유사면을 방문하여 신년 인사를 전하고, 읍면 순회 군민 공감 대화를 진행했다. 특히 삼국유사면 대화에서는 대구 도심 군부대의 군위 이전 및 종합훈련장 후보지 제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군수는 종합훈련장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안전 문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와 관련한 염려에 깊이 공감하며,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를 표하며, "대구시와 국방부에서는 친환경적인 훈련장 조성을 약속한 만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훈련장 후보지 제공 여부가 군부대 군위 이전의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군민들이 뜻을 모아 군부대 이전 확정을 우선적으로 이루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읍면 순회 공감 대화는 주민들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자리로 평가받았다. 김진열 군수는 "조금씩, 하나씩,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이해와 양보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까지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대화를 이어가겠다.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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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군위군, 행정구역 분리․조정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UP!

    [군위=최재영 기자]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차례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180개 마을, 502개 반」에서 「182개 마을, 504개 반」으로 행정구역을 분리․조정 했다.   분리․조정 대상은 효령면 마시1리 분리(分里)(분리에 따른 반 신설 포함)및 장군 2리 반 신설(시행 ‘24.3.29.), 우보면 모산리와 산성면 화전2리 간 경계조정(시행 ‘24.9.30.), 부계면 춘산리 분리(分里)(시행 ‘24.12.31.)총 4건이며,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반영해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했다는 평이다.   효령면 마시1리는 기존 마을과 귀촌인 마을(교수촌)간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야기되면서 「마시1리」와 「마시3리」로 분리(分里)하고 마시3리에 1반을 신설했으며, 부계면 춘산리의 경우 2,120필지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두 개의 자연부락(현창마을, 양지마을)이 서로 4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지형의 제한이 있어 「춘산1리」와 「춘산2리」로 분리(分里)했다.   효령면 장군2리는 면적(21,376㎡) 비대에 따라 기존 1반에서 추가로 반 신설,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를 위해 우보면 모산리 86필지를 산성면 화전2리로 편입시켜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은 군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동의)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주민 불편 해소 및 주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인정하고 독립적으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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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0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7건을 의결하며, 새해 첫 회기의 막을 내렸다.   제307회 임시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까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건 1건을 심의했다.   특히,「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들의 관심사가조명된 만큼, 14일 의원실에서 “칠곡군 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과 건의를 안건 심의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각 의원들은 2025년 현안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1월18일, 19일 양일간 올해 연구활동의 방향과 주제, 연구단체 구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승 의장은 “새해 첫 회기를 원활하게 마치며, 이제 첫걸음을 뗐을뿐”이라며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 군민 여러분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칠곡군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08회 임시회로 3월 5일(수)일부터 11일(화)까지계획돼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로 공개될 예정이다.   ■ 의안 처리결과 의 사 일 정 (안 건) 제안· 제출자 결 과 제1항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수 원 안 가 결 제2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3항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4항 군립지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제5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 정 가 결 제6항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7항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원 안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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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실시간 뉴스 기사

• 포항 방문한 이만희 총회장 “계시록대로 실천해 세상의 빛 되자”

  [경북=김봉국 기자] “성경 말씀은 어떤 돈이나 권세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6000년 만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언이 실체가 돼서 나타나는 때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신앙해야 합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 포항교회(담임 최정현·이하 신천지 포항교회)에 방문한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9일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강조한 내용이다.   이날 신천지 포항교회에서 이 총회장이 직접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에 다대오지파 각 교회 담임을 비롯해 성도 2천여 명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총회장이 오전 12시경 포항교회 4층에 도착하자 많은 성도가 박수로 맞이했다. 이 총회장은신약의 핵심인 요한계시록을 토대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설교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다. 하나님의 씨 곧 말씀으로 난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순서로 창조되는지 계시록에 나와 있다”며 계시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창조되고 온 세상이 빛이 되자”고 당부했다.   설교가 마친 후 성도들은 이 총회장의 가르침에 대해 ‘하늘의 사랑·축복, 이 땅에 평화 소성’이라는 퍼포먼스로 화답했다.   성도 김주은(29⸱남⸱포항 죽도동) 씨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됐다”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해에 성경 중심의 신앙 실천에 집중해 11만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년에도 이 총회장을 필두로 쉬지 않고 요한계시록 성취 실상을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8일 신천지예수교회는 광주에서 새해 첫 말씀 대성회인 ‘2025 광주 신천지 말씀대성회’를 열어 이 총회장의 직강으로 국내외 목회자 500여 명을 모았다. 또 11일 목회자 대상 ‘계시 성취 실상 증거 신천지 말씀대성회’를 충북 청주에서 개최해 전국 목회자 700여 명이 몰려 계시 말씀 열풍을 증명했다. 15일에는 유월절 기념예배와 제41차 정기총회를 열고 유월의 영적 의미를 새기며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것을 선포했다.   아울러 이 총회장은 고령의 나이에도 국내 성도들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 작년부터 시작된 전국 지교회 순회 일정을 중단 없이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6일 송구영신 예배 후 첫 주일 예배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직접 인도한 이후 이번 신천지 포항교회에도 방문했다.   최정현 교회담임은 “신천지 포항교회에서 이 총회장의 직강을 들을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라면서 “함께 나눈 축복의 말씀에 힘입어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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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영주시, 청년 이사비용 최대 50만 원 지원

  [영주=정근수 기자] 영주시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삿짐 운반·포장비 및 입주 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 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수해 관외에서 영주시로 전입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세대주 및 주택 임차인(또는 매수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단, 신청자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 또는 매수하였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비용 증빙서류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영주시로 이사오는 청년들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사가 잦은 청년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살기 좋은 영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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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영주시, 임산부 교실 ‘행복한 첫걸음 아기마중교실’ 운영

  [영주=정근수 기자] 영주시 보건소(소장 김문수)는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임산부 교실 ‘행복한 첫걸음 아기마중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상반기 4회, 하반기 3회 총 7회에걸쳐 운영되며, 각 회차별 20명 내외의 임산부가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영주시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건강한 출산교실 ▲부부가 함께하는 아기 돌보기 ▲임산부 영양식·아기 이유식 만들기 ▲모유수유 교육 ▲임산부 요가·아로마테라피 ▲아기 기저귀 가방만들기 ▲꽃바구니 만들기 등의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영주시 보건소 출산장려팀(054-639-5744~5)으로 전화하거나,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문수 보건소장은 “예비 부모들이 아기를 기다리는 기쁜 마음으로 출산용품을 만들고, 신생아의 건강관리 방법 등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 보건소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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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구미시, 병해충 방제처리제 심의회…쌀 생산성 높인다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는 지난 16일 선산출장소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유관단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병해충 방제처리제 제품 선정 심의회’를 열었다.   이번 심의회는 벼농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인 잎도열병, 키다리병, 벼물바구미, 애멸구 등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고, 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심의 대상은 △벼 병해충 방제처리제 지원사업과 △벼 종자소독제 지원사업 총 2개 사업으로, 벼 병해충 방제처리제는 4개 제품, 벼 종자소독제는 1개 제품이 선정됐다. 선정 과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이뤄졌다.   이현선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이상 기온과 돌발 병해충 발생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벼 병해충은 초기 방제의 중요성이 큰 만큼, 필요한 약제를 적시에 공급해 벼 재배를 효율화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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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할인도 지역 사랑도 한 번에!, 구미시 '먹깨비' 혜택 풍성

      [구미=권길자 기자] 구미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1월 25일부터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통한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먹깨비’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되는 민관협력형 배달앱으로,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중개 수수료(1.5%)와 가입비·광고료가 없어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인다. 소비자는 구미사랑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지역 내 상생 소비를 유도하는 착한 배달앱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 가입자 대상 3천원 할인 △매주 수·토요일 4천 원·3천 원 할인 △최대 4천 원까지 적용되는 더블할인 △7번 주문으로 럭키 7 이벤트 등 정기 할인으로 구성됐다. 또, △2025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등 구미시 주요 축제와 연계한 비정기 할인 이벤트로 5,000원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 매주 수·토요일 할인 이벤트는 선착순 제공(수요일 100명, 토요일 200명) ※ 더블할인 이벤트 :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금액만큼, 추가 할인쿠폰을 제공 (가맹점 1,000원 + 추가 1,000원 = 총 2,000원 할인 가맹점 2,000원 + 추가 2,000원 = 총 4,000원 할인) ※ 7번 주문으로 럭키 7 : 한달 내 7번 이상 주문할 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000원 할인쿠폰 제공   한편, 기존 공공배달앱 이용률이 낮았던 주된 이유로 꼽혔던 가맹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하반기 가맹점 확대에 주력했다. (주)먹깨비는 프랜차이즈 브랜드(프라닭, 교촌치킨 등)와 B2B 계약을 체결해 상반기 대비 380여 개 가맹점이 추가 입점하며 소비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이라며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시민들께서도 ‘먹깨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미시는 올해 경상북도 내 유일하게 국비 2천만 원 규모의 공모사업(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쇼츠 영상 제작, SNS 홍보를 강화해 ‘먹깨비’의 인지도를 높이고, 누적 매출 15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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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구미시, 2025년 시민 체감형 복지정책 대폭 확대

  [구미=김호숙 기자] 구미시는 2025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돌봄안전망 강화, 복지 인프라 확충, 노인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자립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돌봄안전망 강화 구미시는 고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부확인 시스템을 도입, 지난해 1,900가구에 설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통합관제 출동시스템을 운영하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취약 어르신 2,70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정서지원, 병원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어간다.   특히, 올해 6,600만원을 투입해 ‘긴급돌봄서비스’를 도입,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복지 인프라 확충…노인·장애인 시설 확대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로 설립한다. 경로당 8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강동권에는 ‘강동노인종합복지관(가칭)’을 건립한다.   장애인의 긴급 돌봄과 단기 보호를 위한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17억 원을 들여 원평동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천 2백만원을 투입해 상반기 내 ‘구미통합복지플랫폼’을 구축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복지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취약계층 자립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도 확대된다. 올해 5,100명의 어르신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전년 대비 560명 증가한 규모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최대 연 150만원까지 지급되는 이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재기를 돕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대폭 강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부터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월남전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21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된다. *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25→30만원, 월남전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21→2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5→7만원 인상   한편, 애국지사 왕산 허위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8억원을 투입해 경인사(사당) 누각 건립과 왕산 문화제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추모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공감으로 복지도시 구미를 만들어가겠다. 2025년에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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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구미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2025년 희망의 신년회 개최

  [구미=권길자 기자] 구미시는 구미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회장 나명현) 주관으로 지난 14일 호텔금오산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유관 단체장 등 주요 인사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회는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8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이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합회는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구미시에 전달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또한 ‘노인 인권 퍼포먼스’를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다짐하며,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비전을 공유했다.   나명현 회장은 “연합회는 올해 더욱 단단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이 꾸준히 개선되었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구미시 내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143개소로 구성된 단체다. 종사자 복지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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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구미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조성

  [구미=서창국 기자] 구미경찰서(경무관 김동욱)는 15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기금을 조성하고 그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구미경찰서와 ㈜피엔티,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참여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금은 갑작스러운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사건접수 단계부터 경제적 지원 등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도내 23개 경찰서중에서는 최초로 운영될 예정이다   ㈜피엔티는 사회공헌기금 1천만원 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기탁하고 구미서는 범죄피해자지원협의체를 적십자사와 합동 구성해 실무회의를 통해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며 기금은 경북적십자사에서 집행할 예정이다.   김동욱 서장은“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는 민‧관 협력치안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며, 이번 기금을 조성으로 신속한 범죄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감사하다. 구미경찰도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경찰은 수시로 실무협의체를 개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공원기금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업 및 단체 등을 발굴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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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경상타임즈 인사

  2025년 1월 3일자          命 : 북부본부 본부장 정근수, 북부본부 최재영 국장. 본사 정윤순 정치부국장, 권길자 여성가족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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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흉기 휘둘러 동거녀 아버지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    [상주=서창국 기자]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3일 동거하던 연인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경북 상주시 한 주택가에서 동거녀인 40대 B씨의 아버지(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의 본가를 찾아갔으며, B씨는 당시 지인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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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