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동석 기자]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과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재정 절감분은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 연령 올려야 하지만…높은 노인 빈곤율 '발목'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방침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13.1%)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는 노인의 빈곤 탈출을 막는 주된 장애물로 꼽힌다.  KD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분석·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 65세는 '노인'일까?…"노인 연령 상향은 선택 아닌 불가피한 현실"  노인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는 점도 열악한 노인 일자리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자 60세 이상 실업자가 17만7천명(49.2%) 급증하면서 전체 실업률(3.8%)을 끌어올렸다. 공공일자리에 의존한 노인 고용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로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그간 노인 연령 상향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매번 논의가 제자리걸음 한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깊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다시 담기면서 주목받았지만 결론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 연령 상향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동안 '65세=노인' 기준과 현실 간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형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 연간 6조 넘는 재정 절감 효과…'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나  평균 수명 연장, 노인 빈곤 문제, 정년 연장 등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고차 방정식은 단순히 '복지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전 사회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을 '복지 확대'가 아닌 '초고령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령 줄어든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유도해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이고 연금 개혁 등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2023∼2024년 기준 연평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은 약 6조5천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지출까지 포함하면 재정 절감분은 연간 7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노인 관련 예산(27조4천913억원)의 23% 수준으로, 아동·보육 예산(5조5천억원)을 웃돈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초고령 사회 전환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논의가 복지 확장으로만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재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대구지검, 작년 한 해 위증사범 41명 적발…해마다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저출생 극복사업 효과 높인다…경북도, 민간과 함께 정책 평가

  사진=연합뉴스    [안동=천병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를 따지기 위해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저출생 극복 사업에 3천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기기관 연구원, 교수, 전문가, 도민 등과 함께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을 꾸린다.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등을 한다.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한다.  연구그룹은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규제 개선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폐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정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리얼미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연장 7.4%p↑, 교체 6.7%p↓…"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며 팽팽하게 맞서"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50.8%, 44.7%)와 서울(47.3%, 46.0%)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57.4%, 34.2%), 20대(52.7%,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37.3%, 57.2%)와 40대(36.7%, 59.9%)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44.2%) 의견이 정권 연장(37.7%)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5%로 5.7%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9.0%로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 여성(6.5%p↑), 남성(5.0%p↑), 40대(11.8%p↑), 50대(8.3%p↑), 30대(7.9%p↑), 60대(6.8%p↑), 20대(3.6%p↑), 중도층(4.5%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부산·울산·경남(4.7%p↓), 남성(3.1%p↓), 여성(3.1%p↓), 30대(9.8%p↓), 60대(7.6%p↓), 40대(6.5%p↓), 50대(5.4%p↓). 중도층(4.9%p↓)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는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 설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안동=천병기 기자]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본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안동시 전통시장(중앙신시장, 구시장 및 용상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을3만4천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며,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농·축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중앙신시장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구시장과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시장별 환급처 : 중앙신시장(특산품카페), 구시장(고객지원센터), 용상시장(중앙광장 고객쉼터)

• 안동시, 2025년 저출생 극복에 총력

  [안동=최재영 기자]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청년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2025년 저출생 극복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출산․보육․양육부터 청년 지원, 주거 안정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는 이념으로, 결혼, 출산, 보육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장려금을 2025년부터는 현금 100만 원과 지역 상품권 12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안동시 전입 지원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연 4회 개최하는등 자연스러운만남의 기회를 확대한다. ▷ 출산장려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동시는 2025년부터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돌 축하금,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 축하 박스 제공,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출산과 보육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은하수랜드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안동 만들기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새롭게 추진한다. 5년차를 맞은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질적 성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다. 지역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기업 인턴십 사업과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면접 정장 대여료 지원, ‘청년두배드림 통장’ 사업 추진과 더불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육성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 모두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시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 및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임차급여를 인상하고, 장애인 주택 시설개선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을 위해, 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와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월세를 지원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부터 취업,안정된 주거 여건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남녀노소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동석 기자]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과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재정 절감분은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 연령 올려야 하지만…높은 노인 빈곤율 '발목'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방침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13.1%)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는 노인의 빈곤 탈출을 막는 주된 장애물로 꼽힌다.  KD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분석·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 65세는 '노인'일까?…"노인 연령 상향은 선택 아닌 불가피한 현실"  노인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는 점도 열악한 노인 일자리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자 60세 이상 실업자가 17만7천명(49.2%) 급증하면서 전체 실업률(3.8%)을 끌어올렸다. 공공일자리에 의존한 노인 고용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로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그간 노인 연령 상향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매번 논의가 제자리걸음 한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깊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다시 담기면서 주목받았지만 결론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 연령 상향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동안 '65세=노인' 기준과 현실 간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형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 연간 6조 넘는 재정 절감 효과…'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나  평균 수명 연장, 노인 빈곤 문제, 정년 연장 등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고차 방정식은 단순히 '복지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전 사회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을 '복지 확대'가 아닌 '초고령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령 줄어든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유도해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이고 연금 개혁 등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2023∼2024년 기준 연평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은 약 6조5천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지출까지 포함하면 재정 절감분은 연간 7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노인 관련 예산(27조4천913억원)의 23% 수준으로, 아동·보육 예산(5조5천억원)을 웃돈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초고령 사회 전환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논의가 복지 확장으로만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재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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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대구지검, 작년 한 해 위증사범 41명 적발…해마다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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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저출생 극복사업 효과 높인다…경북도, 민간과 함께 정책 평가

  사진=연합뉴스    [안동=천병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를 따지기 위해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저출생 극복 사업에 3천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기기관 연구원, 교수, 전문가, 도민 등과 함께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을 꾸린다.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등을 한다.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한다.  연구그룹은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규제 개선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폐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정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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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리얼미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연장 7.4%p↑, 교체 6.7%p↓…"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며 팽팽하게 맞서"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50.8%, 44.7%)와 서울(47.3%, 46.0%)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57.4%, 34.2%), 20대(52.7%,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37.3%, 57.2%)와 40대(36.7%, 59.9%)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44.2%) 의견이 정권 연장(37.7%)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5%로 5.7%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9.0%로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 여성(6.5%p↑), 남성(5.0%p↑), 40대(11.8%p↑), 50대(8.3%p↑), 30대(7.9%p↑), 60대(6.8%p↑), 20대(3.6%p↑), 중도층(4.5%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부산·울산·경남(4.7%p↓), 남성(3.1%p↓), 여성(3.1%p↓), 30대(9.8%p↓), 60대(7.6%p↓), 40대(6.5%p↓), 50대(5.4%p↓). 중도층(4.9%p↓)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는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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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설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안동=천병기 기자]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본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안동시 전통시장(중앙신시장, 구시장 및 용상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을3만4천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며,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농·축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중앙신시장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구시장과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시장별 환급처 : 중앙신시장(특산품카페), 구시장(고객지원센터), 용상시장(중앙광장 고객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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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안동시, 2025년 저출생 극복에 총력

  [안동=최재영 기자]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청년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2025년 저출생 극복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출산․보육․양육부터 청년 지원, 주거 안정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는 이념으로, 결혼, 출산, 보육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장려금을 2025년부터는 현금 100만 원과 지역 상품권 12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안동시 전입 지원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연 4회 개최하는등 자연스러운만남의 기회를 확대한다. ▷ 출산장려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동시는 2025년부터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돌 축하금,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 축하 박스 제공,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출산과 보육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은하수랜드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안동 만들기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새롭게 추진한다. 5년차를 맞은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질적 성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다. 지역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기업 인턴십 사업과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면접 정장 대여료 지원, ‘청년두배드림 통장’ 사업 추진과 더불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육성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 모두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시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 및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임차급여를 인상하고, 장애인 주택 시설개선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을 위해, 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와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월세를 지원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부터 취업,안정된 주거 여건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남녀노소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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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구미署, 교제폭력 피의자 경찰의 직감적 눈썰미로 2차 피해 방지

  [구미=서창국 기자] 구미경찰은 최근 교제폭력의 재발 위험성을 고려한 지속적 순찰로피해자 주거지를 다시 찾아온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지난 14일, 구미경찰서는 교제폭력 112신고를 접수했다. 원평지구대경찰관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피해자 A씨는 피의자 B씨의 보복을염려해 피의자에 관한 진술과 협조를 주저했다. 경찰은 응급조치로서 피해자에게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하고, 교제폭력에 관한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했다.   현장 초동조치가 마무리됐으나, 경찰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순찰을 지속했다.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재범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신고접수 후 2시간이 지난 무렵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은신하며 서성이는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교제폭력 피의자 B씨임을 직감하고, 즉각 현장에서검문하여 B씨를 검거했다.   김동욱 서장은 “관계성 범죄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언제든지신고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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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군위군, 군부대 훈련장 갈등_대화와 공감으로 해결

  [군위=정근수 기자] 지난 14일, 김진열 군위군수는 의흥면과 삼국유사면을 방문하여 신년 인사를 전하고, 읍면 순회 군민 공감 대화를 진행했다. 특히 삼국유사면 대화에서는 대구 도심 군부대의 군위 이전 및 종합훈련장 후보지 제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군수는 종합훈련장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안전 문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와 관련한 염려에 깊이 공감하며,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를 표하며, "대구시와 국방부에서는 친환경적인 훈련장 조성을 약속한 만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훈련장 후보지 제공 여부가 군부대 군위 이전의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군민들이 뜻을 모아 군부대 이전 확정을 우선적으로 이루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읍면 순회 공감 대화는 주민들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자리로 평가받았다. 김진열 군수는 "조금씩, 하나씩,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이해와 양보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까지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대화를 이어가겠다.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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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군위군, 행정구역 분리․조정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UP!

    [군위=최재영 기자]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차례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180개 마을, 502개 반」에서 「182개 마을, 504개 반」으로 행정구역을 분리․조정 했다.   분리․조정 대상은 효령면 마시1리 분리(分里)(분리에 따른 반 신설 포함)및 장군 2리 반 신설(시행 ‘24.3.29.), 우보면 모산리와 산성면 화전2리 간 경계조정(시행 ‘24.9.30.), 부계면 춘산리 분리(分里)(시행 ‘24.12.31.)총 4건이며,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반영해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했다는 평이다.   효령면 마시1리는 기존 마을과 귀촌인 마을(교수촌)간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야기되면서 「마시1리」와 「마시3리」로 분리(分里)하고 마시3리에 1반을 신설했으며, 부계면 춘산리의 경우 2,120필지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두 개의 자연부락(현창마을, 양지마을)이 서로 4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지형의 제한이 있어 「춘산1리」와 「춘산2리」로 분리(分里)했다.   효령면 장군2리는 면적(21,376㎡) 비대에 따라 기존 1반에서 추가로 반 신설,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를 위해 우보면 모산리 86필지를 산성면 화전2리로 편입시켜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은 군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동의)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주민 불편 해소 및 주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인정하고 독립적으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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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0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7건을 의결하며, 새해 첫 회기의 막을 내렸다.   제307회 임시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까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건 1건을 심의했다.   특히,「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들의 관심사가조명된 만큼, 14일 의원실에서 “칠곡군 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과 건의를 안건 심의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각 의원들은 2025년 현안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1월18일, 19일 양일간 올해 연구활동의 방향과 주제, 연구단체 구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승 의장은 “새해 첫 회기를 원활하게 마치며, 이제 첫걸음을 뗐을뿐”이라며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 군민 여러분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칠곡군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08회 임시회로 3월 5일(수)일부터 11일(화)까지계획돼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로 공개될 예정이다.   ■ 의안 처리결과 의 사 일 정 (안 건) 제안· 제출자 결 과 제1항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수 원 안 가 결 제2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3항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4항 군립지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제5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 정 가 결 제6항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7항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원 안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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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실시간 뉴스 기사

• 칠곡군의회 의장 신 년 사

  존경하는 칠곡군민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칠곡군의회를 향한 군민 여러분의 깊은 사랑과 변함없는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지난 2024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칠곡군의회 10명의 의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항상 함께 소통하며,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디딤돌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2025년은 더욱 큰 도약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칠곡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희망찬 칠곡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민생 중심에서 현장을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라도 언제든 의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실리를 철저히 따져, 군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향상, 관광자원 개발, 소득산업 지원 확대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연구용역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정책·동향에 귀를 기울이고 발 빠르게 움직여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앞서고 실리를 추구해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모임과 연수 등을 활성화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저출산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에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칠곡군”을 모토로 영유아·아동 복지 증진과 내실 있는 교육지원은 물론, 군민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온정을 나누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행, 사회복지시설 위문, 장애인 생활 안정, 사회공헌활동 확산으로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보훈 관리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도 정성을 들여 국가유공자와 어르신 예우에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동주공제(同舟共濟)로 했습니다. 동주공제(同舟共濟)는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보면 모두가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모든 난관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하며, 복지와 경제, 교육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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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안동시, 2024년 추계 도로정비 평가 우수상 수상

  [안동=천병기 기자]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2024년 추계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추계 도로정비 평가는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포장도 보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각종 도로 관련 자료 등을 기준으로 도로정비 추진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매년 평가 및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안동시는 관내 군도 27개 노선 252㎞에 대한 위험도로 개량과 노후포장개량, 교량 안전 점검 및 보수와 노면 청소, 각종 긴급 도로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포트홀 등 포장파손부에 대한 긴급 정비반을 상시 운영 및 투입해즉시 보수 조치하고, 겨울철 관내 넓은 구역의 신속한 도로 제설을 위해 민간 제설차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경상북도와 협력해 도로 정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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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앙드레 부통’ 신부의 벽화, 50년 만에 세상과 만나다

  [안동=천병기 기자] 8일 오후 2시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구 안동예식장, 태사길37)에서 특별한 광경이 펼쳐진다. 안동시는 반세기 동안 예식장 벽 속에 봉인돼 있던 벽화 한 점이 세상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벽화는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간안동교구를 중심으로 전국의 성당이나 공소에 성화를 그려 선교활동을 펼쳐 온 프랑스 베네딕도회 앙드레 부통 신부(Andre BoutonE1914~1980)의작품이다. 부통 신부는 주로 성화를 중심으로 성당과 공소에 벽화를 그렸으나, 이번에 공개될 벽화는 한국 전통혼례의 모습이 담긴 민속화의 성격이강하다.성당과 공소가 아닌 예식장에 벽화가 그려진 점과, 당시 구 안동예식장을 운영했던 故류한상 전 안동문화원장이 예식장에 벽화그림을 선물로 받게 된 과정이 녹취록으로 남아있는 점, 주로 그렸던 선교 목적의 성화가 아닌민속화를 그린 점은 희소성이 높아 뛰어난 예술성에 그 가치를 더한다. 197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벽화는 올해 착공되는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영원히 묻힐 뻔했으나, 예식장 벽 속에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23년 11월 벽의 작은 구멍을 통해 내시경 확인 작업 및 동영상 촬영으로 그 존재를 확인했다. 이후 발굴 및 보존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번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안동시는 본격적인 학술연구를 통해 해당 벽화의 예술적 가치와 부통 신부의 안동교구에서의 행적 등을 전방위적으로 연구해, 보존과 활용 등에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 추진도 병행, 벽화 보존의 당위성과 가치를 홍보할 계획이다. 안동시와 안동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벽화 개방 및 보존, 활용을 위해 미술계․종교계․문화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벽화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부통 신부의 구 안동예식장 벽화는희소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이라며 “벽화를 활용해 양질의 콘텐츠를개발한다면 구도심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통 신부는 예루살렘 등의 중동지역 일대와 유럽 및 아프리카 등지에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그가 남긴 여러 작품의 미술적 가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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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민선8기 군위군정... 군민 85.4% "잘하고 있다"

     군부대 유치 77.8% 찬성. 全마을 방문 등 소통·공감 호평  [군위=정근수 기자] 군위군(군수 김진열)이 ‘2024년 군위군 주민의식 및 행정수요 조사’를실시한 결과, 군정 운영평가에서 참여 군민 85.4%가 ‘잘하고 있다’고응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2%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민선8기 3년차를 맞아 전반적인 군정 평가와 행정수요 조사를 토대로 정책방향 설정의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했고, ▲군정 수행평가 ▲특정시책 평가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군정 운영 평가에 있어서는 조사자의 85.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0.58점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도 1등급으로 입증된 행정 신뢰도와 전 마을 순회 간담회 실시 등 열린 행정 구현으로 행정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86.21로 가장 높았다.   특정 시책 평가에 있어서는 민선8기 핵심 시책인 군위형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한 응답자중 92.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 이후변화 체감도 역시 80.7%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구 편입 후 변화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가 91.3%로 대구 편입 후다양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부대 이전에 대한 긍정 응답은 77.8%로, 이는 군부대 유치가 군위군의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을 증명했다. 군부대이전 유치를위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긍정평가(78.3%)가 나타났는데, 이는 군위군의 투명한 정보 공개, 적극적인 소통 등 군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조사로는 군위댐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군위댐 송전선로 문제의 해결법으로 소송을 통한 결과 수용과 관계기관협의를 통한 대안마련이 85%를 차지해 그간 무조건적인 반대입장에서협의를 통한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진일보했다는 평이다.   군위군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하는 분야로는 TK 신공항, 군부대 이전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2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20.1%), 보건복지 의료시설 확충(14.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군위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607명을 대상으로 1:1 대인면접 조사를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9%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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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영주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영주=정근수 기자] 영주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다.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돼 활용성이 대폭 개선됐다.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현황도로 연접(입지 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 연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 보유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 영농활동 진행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쉼터에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되며, 전입신고도 불가능하다.   쉼터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은 관할 지자체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 충족 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후 쉼터와 관련 부속시설 설치를 완료한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지대장에 쉼터를 등재해야 한다.   기존 농막 중 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농막과 불법 농막도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로,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불법 농막 중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농막은 3년 이내 행정처분 유예가 적용되며, 이 기간 내 적법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저렴하고 간편하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농촌 생활 인구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쉼터 설치와 관련한 문의는 시청 허가과 농지산림팀(054-639-652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담당자를 통해 상담 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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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영주 부석사 조사당 목조의상대사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영주=정근수 기자] 경북 영주시는 6일, ‘부석사 조사당 목조의상대사좌상 浮石寺 祖師堂 木造義湘大師坐像’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불상은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모습을 형상화해 그의 가르침을 기리고자 조성된 작품으로, 조사당(국보)의 중앙 불단 위에 봉안돼 있다. 불상은 삭발한 머리에 청색과 적색의 법복을 입고 다소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는 독특한 모습으로 조각기법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성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17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승려상을 조성하는 전통 속에서 제작된 목조의상대사좌상은 뛰어난 예술성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번 지정에 이르렀다.   특히, 2022년 보존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인 묵서 중수기가 지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해당 묵서에는 1882년 의상대사좌상에 채색을 다시 올린 작업과 참여한 불화승의 기록이 포함돼 있어, 불상의 역사적 맥락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이번 지정으로 세계유산 부석사는 국보 5건, 보물 9건, 도 유형문화유산 3건을 포함해 총 17건의 지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025년은 의상대사 탄신 1,400주년으로, 이번 의상대사좌상의 유형문화유산 지정은 그 의미를 더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유산 부석사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며,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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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김천시, 2025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행

      [김천=이해수 기자] 김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 ~ 만39세 이하)다.   지원내용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별 차등해 최대 월 30만 원(2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인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신동국 과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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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못 더 깊숙이 박으려고"…KBS드라마팀, 병산서원 7군데 못질

  사진=연합뉴스 안동시 "문화재에 허가 없이 망치질 자체가 문제…자문 통해 고발"    [안동=천병기 기자] KBS 드라마 제작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에서 소품용 모형 초롱 7개를 매달기 위해 건축물 만대루와 동재에 일곱 차례 못질한 것으로 2차 조사에서 확인됐다.  3일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가유산청·병산서원·KBS와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KBS 드라마 촬영팀은 지난해 12월 30일 병산서원 내 누각 만대루(晩對樓) 보머리 여섯 군데와 기숙사 동재(東齋) 기둥 한 군데 등 총 일곱 군데에 못질을 했다.  시는 KBS 드라마 제작팀이 문화재에 허가 없이 망치와 못을 이용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동인 것으로 규정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KBS 제작진은 "일부 구멍은 이미 원래부터 얕게 있던 것을 이용했다"며 "촬영팀은 한두 개 구멍 정도만 못을 더 안으로 깊숙이 박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무에 구멍이 난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1.5㎝로 파악됐다.  안동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해명 여하와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라며 "안동시에는 상의조차 하지 않고 문화재에 등을 달려고 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구멍은 못을 더 안으로 박기 위해서 망치질을 했다"라며 "그 자체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그 구멍이 기존에 있었던 구멍인지 아닌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안동경찰서에는 KBS 드라마 촬영팀을 상대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반 시민 명의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앞서 안동시는 KBS 드라마 제작팀에 '지정문화 유산 촬영 허가'를 승인하며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와 문화유산 훼손 행위를 금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허가 조건을 내걸었다.  우리나라 서원 중 가장 아름답기로 꼽히는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그중 만대루는 소박하고 절제된 조선 중기 건축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서원 누각의 대표작이라고 평가받는 귀중한 유산이다. 보물로도 지정돼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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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4

• 문경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월까지 운영

  사진=연합뉴스    [문경=김상홍 기자] 경북 문경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비해 오는 3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집중적으로 포획한다. 지난해에는 멧돼지 976마리, 고라니 1천880마리를 포획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동물 폐사체 수색, 방역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ASF 방지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피해방지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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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4

• [인사] 경북 경주시

  [경주=김봉국 기자] ◇ 4급 전보 ▲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 4급 승진   ▲ 경제산업국장 고영달 ▲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 의회사무국장 파견 김은락 ▲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황훈 ▲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창학   ◇ 5급 전보 ▲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 회계과장 박주섭 ▲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 세정과장 최정순 ▲ 시민봉사과장 최미리 ▲ 안강읍 총무과장 김성남 ▲ 불국동장 이채두 ▲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 식품위생산업과장 최병길 ▲ 성건동장 장세용 ▲ 감포읍장 이채우 ▲ 도로과장 김철우 ▲ 주택과장 이상일 ▲ 건천읍장 이헌득 ▲ 천북면장 류시출 ▲ 산내면장 손종철 ▲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정유선 ◇ 5급 승진 ▲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 저출생대책과장 강경숙 ▲ 화랑마을촌장 김희정 ▲ 안강읍 지역개발과장 손진립 ▲ 서면장 김동수 ▲ 현곡면장 김경복 ▲ 내남면장 이성환 ▲ 황오동장 김병석 ▲ 사적관리사무소장 이종찬 ▲ 양남면장 김철조 ▲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 건강증진과장 정순이 ▲ 상수도과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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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