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동석 기자]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과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재정 절감분은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 연령 올려야 하지만…높은 노인 빈곤율 '발목'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방침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13.1%)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는 노인의 빈곤 탈출을 막는 주된 장애물로 꼽힌다.  KD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분석·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 65세는 '노인'일까?…"노인 연령 상향은 선택 아닌 불가피한 현실"  노인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는 점도 열악한 노인 일자리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자 60세 이상 실업자가 17만7천명(49.2%) 급증하면서 전체 실업률(3.8%)을 끌어올렸다. 공공일자리에 의존한 노인 고용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로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그간 노인 연령 상향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매번 논의가 제자리걸음 한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깊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다시 담기면서 주목받았지만 결론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 연령 상향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동안 '65세=노인' 기준과 현실 간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형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 연간 6조 넘는 재정 절감 효과…'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나  평균 수명 연장, 노인 빈곤 문제, 정년 연장 등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고차 방정식은 단순히 '복지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전 사회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을 '복지 확대'가 아닌 '초고령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령 줄어든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유도해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이고 연금 개혁 등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2023∼2024년 기준 연평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은 약 6조5천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지출까지 포함하면 재정 절감분은 연간 7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노인 관련 예산(27조4천913억원)의 23% 수준으로, 아동·보육 예산(5조5천억원)을 웃돈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초고령 사회 전환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논의가 복지 확장으로만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재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대구지검, 작년 한 해 위증사범 41명 적발…해마다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저출생 극복사업 효과 높인다…경북도, 민간과 함께 정책 평가

  사진=연합뉴스    [안동=천병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를 따지기 위해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저출생 극복 사업에 3천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기기관 연구원, 교수, 전문가, 도민 등과 함께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을 꾸린다.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등을 한다.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한다.  연구그룹은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규제 개선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폐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정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리얼미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연장 7.4%p↑, 교체 6.7%p↓…"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며 팽팽하게 맞서"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50.8%, 44.7%)와 서울(47.3%, 46.0%)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57.4%, 34.2%), 20대(52.7%,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37.3%, 57.2%)와 40대(36.7%, 59.9%)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44.2%) 의견이 정권 연장(37.7%)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5%로 5.7%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9.0%로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 여성(6.5%p↑), 남성(5.0%p↑), 40대(11.8%p↑), 50대(8.3%p↑), 30대(7.9%p↑), 60대(6.8%p↑), 20대(3.6%p↑), 중도층(4.5%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부산·울산·경남(4.7%p↓), 남성(3.1%p↓), 여성(3.1%p↓), 30대(9.8%p↓), 60대(7.6%p↓), 40대(6.5%p↓), 50대(5.4%p↓). 중도층(4.9%p↓)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는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 설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안동=천병기 기자]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본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안동시 전통시장(중앙신시장, 구시장 및 용상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을3만4천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며,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농·축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중앙신시장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구시장과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시장별 환급처 : 중앙신시장(특산품카페), 구시장(고객지원센터), 용상시장(중앙광장 고객쉼터)

• 안동시, 2025년 저출생 극복에 총력

  [안동=최재영 기자]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청년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2025년 저출생 극복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출산․보육․양육부터 청년 지원, 주거 안정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는 이념으로, 결혼, 출산, 보육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장려금을 2025년부터는 현금 100만 원과 지역 상품권 12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안동시 전입 지원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연 4회 개최하는등 자연스러운만남의 기회를 확대한다. ▷ 출산장려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동시는 2025년부터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돌 축하금,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 축하 박스 제공,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출산과 보육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은하수랜드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안동 만들기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새롭게 추진한다. 5년차를 맞은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질적 성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다. 지역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기업 인턴십 사업과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면접 정장 대여료 지원, ‘청년두배드림 통장’ 사업 추진과 더불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육성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 모두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시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 및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임차급여를 인상하고, 장애인 주택 시설개선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을 위해, 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와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월세를 지원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부터 취업,안정된 주거 여건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남녀노소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동석 기자]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과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재정 절감분은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 연령 올려야 하지만…높은 노인 빈곤율 '발목'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방침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13.1%)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는 노인의 빈곤 탈출을 막는 주된 장애물로 꼽힌다.  KD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분석·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 65세는 '노인'일까?…"노인 연령 상향은 선택 아닌 불가피한 현실"  노인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는 점도 열악한 노인 일자리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자 60세 이상 실업자가 17만7천명(49.2%) 급증하면서 전체 실업률(3.8%)을 끌어올렸다. 공공일자리에 의존한 노인 고용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로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그간 노인 연령 상향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매번 논의가 제자리걸음 한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깊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다시 담기면서 주목받았지만 결론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 연령 상향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동안 '65세=노인' 기준과 현실 간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형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 연간 6조 넘는 재정 절감 효과…'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나  평균 수명 연장, 노인 빈곤 문제, 정년 연장 등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고차 방정식은 단순히 '복지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전 사회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을 '복지 확대'가 아닌 '초고령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령 줄어든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유도해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이고 연금 개혁 등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2023∼2024년 기준 연평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은 약 6조5천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지출까지 포함하면 재정 절감분은 연간 7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노인 관련 예산(27조4천913억원)의 23% 수준으로, 아동·보육 예산(5조5천억원)을 웃돈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초고령 사회 전환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논의가 복지 확장으로만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재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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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대구지검, 작년 한 해 위증사범 41명 적발…해마다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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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저출생 극복사업 효과 높인다…경북도, 민간과 함께 정책 평가

  사진=연합뉴스    [안동=천병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를 따지기 위해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저출생 극복 사업에 3천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기기관 연구원, 교수, 전문가, 도민 등과 함께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을 꾸린다.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등을 한다.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한다.  연구그룹은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규제 개선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폐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정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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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리얼미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연장 7.4%p↑, 교체 6.7%p↓…"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며 팽팽하게 맞서"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50.8%, 44.7%)와 서울(47.3%, 46.0%)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57.4%, 34.2%), 20대(52.7%,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37.3%, 57.2%)와 40대(36.7%, 59.9%)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44.2%) 의견이 정권 연장(37.7%)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5%로 5.7%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9.0%로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 여성(6.5%p↑), 남성(5.0%p↑), 40대(11.8%p↑), 50대(8.3%p↑), 30대(7.9%p↑), 60대(6.8%p↑), 20대(3.6%p↑), 중도층(4.5%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부산·울산·경남(4.7%p↓), 남성(3.1%p↓), 여성(3.1%p↓), 30대(9.8%p↓), 60대(7.6%p↓), 40대(6.5%p↓), 50대(5.4%p↓). 중도층(4.9%p↓)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는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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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설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안동=천병기 기자]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본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안동시 전통시장(중앙신시장, 구시장 및 용상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을3만4천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며,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농·축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중앙신시장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구시장과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시장별 환급처 : 중앙신시장(특산품카페), 구시장(고객지원센터), 용상시장(중앙광장 고객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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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안동시, 2025년 저출생 극복에 총력

  [안동=최재영 기자]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청년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2025년 저출생 극복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출산․보육․양육부터 청년 지원, 주거 안정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는 이념으로, 결혼, 출산, 보육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장려금을 2025년부터는 현금 100만 원과 지역 상품권 12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안동시 전입 지원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연 4회 개최하는등 자연스러운만남의 기회를 확대한다. ▷ 출산장려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동시는 2025년부터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돌 축하금,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 축하 박스 제공,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출산과 보육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은하수랜드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안동 만들기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새롭게 추진한다. 5년차를 맞은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질적 성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다. 지역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기업 인턴십 사업과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면접 정장 대여료 지원, ‘청년두배드림 통장’ 사업 추진과 더불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육성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 모두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시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 및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임차급여를 인상하고, 장애인 주택 시설개선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을 위해, 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와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월세를 지원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부터 취업,안정된 주거 여건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남녀노소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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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구미署, 교제폭력 피의자 경찰의 직감적 눈썰미로 2차 피해 방지

  [구미=서창국 기자] 구미경찰은 최근 교제폭력의 재발 위험성을 고려한 지속적 순찰로피해자 주거지를 다시 찾아온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지난 14일, 구미경찰서는 교제폭력 112신고를 접수했다. 원평지구대경찰관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피해자 A씨는 피의자 B씨의 보복을염려해 피의자에 관한 진술과 협조를 주저했다. 경찰은 응급조치로서 피해자에게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하고, 교제폭력에 관한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했다.   현장 초동조치가 마무리됐으나, 경찰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순찰을 지속했다.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재범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신고접수 후 2시간이 지난 무렵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은신하며 서성이는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교제폭력 피의자 B씨임을 직감하고, 즉각 현장에서검문하여 B씨를 검거했다.   김동욱 서장은 “관계성 범죄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언제든지신고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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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군위군, 군부대 훈련장 갈등_대화와 공감으로 해결

  [군위=정근수 기자] 지난 14일, 김진열 군위군수는 의흥면과 삼국유사면을 방문하여 신년 인사를 전하고, 읍면 순회 군민 공감 대화를 진행했다. 특히 삼국유사면 대화에서는 대구 도심 군부대의 군위 이전 및 종합훈련장 후보지 제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군수는 종합훈련장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안전 문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와 관련한 염려에 깊이 공감하며,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를 표하며, "대구시와 국방부에서는 친환경적인 훈련장 조성을 약속한 만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훈련장 후보지 제공 여부가 군부대 군위 이전의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군민들이 뜻을 모아 군부대 이전 확정을 우선적으로 이루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읍면 순회 공감 대화는 주민들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자리로 평가받았다. 김진열 군수는 "조금씩, 하나씩,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이해와 양보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까지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대화를 이어가겠다.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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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군위군, 행정구역 분리․조정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UP!

    [군위=최재영 기자]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차례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180개 마을, 502개 반」에서 「182개 마을, 504개 반」으로 행정구역을 분리․조정 했다.   분리․조정 대상은 효령면 마시1리 분리(分里)(분리에 따른 반 신설 포함)및 장군 2리 반 신설(시행 ‘24.3.29.), 우보면 모산리와 산성면 화전2리 간 경계조정(시행 ‘24.9.30.), 부계면 춘산리 분리(分里)(시행 ‘24.12.31.)총 4건이며,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반영해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했다는 평이다.   효령면 마시1리는 기존 마을과 귀촌인 마을(교수촌)간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야기되면서 「마시1리」와 「마시3리」로 분리(分里)하고 마시3리에 1반을 신설했으며, 부계면 춘산리의 경우 2,120필지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두 개의 자연부락(현창마을, 양지마을)이 서로 4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지형의 제한이 있어 「춘산1리」와 「춘산2리」로 분리(分里)했다.   효령면 장군2리는 면적(21,376㎡) 비대에 따라 기존 1반에서 추가로 반 신설,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를 위해 우보면 모산리 86필지를 산성면 화전2리로 편입시켜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은 군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동의)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주민 불편 해소 및 주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인정하고 독립적으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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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0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7건을 의결하며, 새해 첫 회기의 막을 내렸다.   제307회 임시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까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건 1건을 심의했다.   특히,「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들의 관심사가조명된 만큼, 14일 의원실에서 “칠곡군 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과 건의를 안건 심의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각 의원들은 2025년 현안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1월18일, 19일 양일간 올해 연구활동의 방향과 주제, 연구단체 구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승 의장은 “새해 첫 회기를 원활하게 마치며, 이제 첫걸음을 뗐을뿐”이라며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 군민 여러분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칠곡군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08회 임시회로 3월 5일(수)일부터 11일(화)까지계획돼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로 공개될 예정이다.   ■ 의안 처리결과 의 사 일 정 (안 건) 제안· 제출자 결 과 제1항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수 원 안 가 결 제2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3항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4항 군립지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제5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 정 가 결 제6항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7항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원 안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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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실시간 뉴스 기사

• 올해부터 '성주참외' 스티커 없앤다…연간 123억원 절감

   사진=연합뉴스    [성주=김영수 기자]  경북 성주군은 오는 2월 출하하는 참외부터 '스티커'를 붙이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농민들은 그동안 성주참외 차별화를 위해 관행처럼 스티커를 붙여 출하해 왔다.  참외 스티커 제작과 부착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23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됐다.  군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노동력 및 비용 감소, 소비자 편의성 향상, 소비자 선호도 개선, 환경보호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스티커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스티커 부착 농가에 보조사업 불이익을 주는 등 스티커 부착을 제재하는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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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4

• [인사] 경북도

  [경북 도=정근수 기자] ▲ 대변인실 황재원 ▲ 감사관실 정창호 ▲ 정책기획관실 금두연▲ 정책기획관실 변성욱 ▲ 세정담당관실 김숙현 ▲ 안전정책과 이학명 ▲ 행정지원과 윤성욱 ▲ 행정지원과 박영민 ▲ 재난관리과 박윤경 ▲ 새마을봉사과 우대범 ▲ 인재복지과 전용진 ▲ 저출생대응정책과 임휘범 ▲ 저출생대응정책과 김성재 ▲ 청년정책과 조연순 ▲ 청년정책과 오점화 ▲ 외국인공동체과 김승수 ▲ 외국인공동체과 정순열 ▲ 디지털메타버스과 최유복 ▲ 디지털메타버스과 김은미 ▲ 소재부품산업과 이소영 ▲ 바이오생명산업과 정무경 ▲ 경제정책노동과 김용철 ▲ 기업지원과 권정심 ▲ 기업지원과 이유정 ▲ 민생경제과 나선경 ▲ 민생경제과 김영길 ▲ 민생경제과 김효정 ▲ 외교통상과 전영구 ▲ 투자유치단 전진영 ▲ 체육진흥과 정성웅 ▲ 민자활성화과 최미영 ▲ 공항추진과 노병희 ▲ 문화예술과 박문관 ▲ 문화산업과 김대원 ▲ 문화산업과 김철년 ▲ 농업대전환과 최현묵 ▲ 산림소득과 홍규찬 ▲ 사회복지과 우병선 ▲ 어르신복지과 김대석 ▲ 지역개발과 박성복 ▲ 의전홍보과 여지현 ▲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정종혁 ▲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도은영 ▲ 환동해 총무민원실 권태억 ▲ 환동해 총무민원실 정진우 ▲ 에너지정책과 박승기 ▲ 독도해양정책과 이상필 ▲ 해양레저관광과 박소영 ▲ 서울본부 최재영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박종운 ▲ 교통정책과 최영욱 ▲ 에너지정책과 김상춘 ▲ 원자력산업과 김성은 ▲ 축산정책과 이종득 ▲ 산림정책과 이동우 ▲ 산림레저관광과 김인한 ▲ 산림문화체험센터장 김현창 ▲ 수목원관리소장 허태형 ▲ 동물방역과 조옥숙 ▲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엄현정 ▲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장 최윤정 ▲ 해양수산과 안준황 ▲ 독도해양정책과 김도연 ▲ 해양수산과 정환철 ▲ 어업기술원 어업기술지원과장 이재일 ▲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 이진환 ▲ 바이오생명산업과 손승민 ▲ 맑은물정책과 이필희 ▲ 도시계획과 권윤혁 ▲ 지역개발과 조훈석 ▲ 지역개발과 김영진 ▲ 도로철도과 이유경 ▲ 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장 김인규 ▲ 재난관리과 권동현 ▲ 회계관리과 김대현 ▲ 문화유산과 이진석 ▲ 건축디자인과 윤배용 ▲ 농업기술원 이문중 ▲ 민물고기연구센터장 서영석 ▲ 식의약연구부 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 김영란 ▲ 환경연구부 수계조사과장 윤인주 ▲ 환경연구부 대기질평가과장 김효순 ▲ 환경연구부 산업대기과장 이해근 ▲ 환경연구부 생활환경과장 박명섭 ▲ 환경연구부 산업폐수과장 최현경 ▲ 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과장 송정한 ▲ 보건환경 북부 먹는물검사과장 박영진 ◇ 5급 파견   ▲ 국무조정실 안자준 ▲ 행정안전부 김윤희 ▲ 보건복지부 김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혜주 ▲ 통계청 이은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황수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하녕 ▲ 경제자유구역청 홍진근 ▲ 경제자유구역청 김남엽 ▲ 경북RISE센터 신동열 ▲ 동북아시아사무국 안경호 ▲ 영천시 양중석 ▲ 구미시 홍상현 ▲ 산림청 이명재 ▲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홍경식 ▲ 국가철도공단 김진영 ▲ 경제자유구역청 정성길 ▲ 감사원 장지욱   ◇ 5급 전·출입 ▲ 스마트농업혁신과 박길로 ▲ 상주시 김우진 ▲ 위기관리대응센터 권순호 ▲ 경상북도의회 지종구 ◇ 5급 승진 ▲ 교육파견 서영주 ▲ 농업기술원 신종희 ▲ 농업기술원 강동균 ▲ 수산자원연구원 생산과장 김진각 ▲ 농업기술원 김영아 ▲ 농업기술원 차혜지 ▲ 안전정책과 오혜림 ▲ 행정지원과 권보창 ▲ 행정지원과 박상철 ▲ 재난관리과 박병상 ▲ 지방시대정책과 박영심 ▲ 항공산업과 김은수 ▲ 문화예술과 최혜은 ▲ 체육진흥과 심일규 ▲ 장애인복지과 이진희 ▲ 환동해전략기획단 박진우 ▲ 원자력산업과 윤주현 ▲ 동물방역과 김인경 ▲ 해양수산과 허수안 ▲ 보건정책과 변상진 ▲ 보건정책과 서승균 ▲ 기후환경정책과 김성국 ▲ 기후환경정책과 서연희 ▲ 재난관리과 진승욱 ▲ 도시계획과 신재각 ▲ 건축디자인과 최상욱 ▲ 건축디자인과 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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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4

• 탄핵정국 속 격화하는 찬반 집회…과격 유튜버 '충돌 불씨' 우려

      관저 앞 두 목소리.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양측에서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를 놓고 찬반 집회가 계속되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곳곳에선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 격한 말이 오갔다.  탄핵 반대 집회에선 "밟자", "죽이자" 등의 자극적인 구호가 등장했다. 양쪽 집회에선 "빨갱이는 북한으로 가라", "미국 수도는 알고 성조기를 흔드느냐" 등 상대방을 향한 원색적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는 거침없는 욕설도 내뱉었다. 침착한 대화는 불가능해 보였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은 금방이라도 서로에게 달려들 듯 실랑이를 벌이는 이들을 제지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에도 이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와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 사이에 시비가 붙거나 몸싸움이 발생했다.  아직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면서 일부 참가자들은 점점 격앙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조회수를 높이려고 자극적인 언사를 일삼는 유튜버들이 가세하면서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유튜버는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기라도 하듯 자극적인 발언이나 상대를 도발·조롱하는 표현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는 "집회에서는 '폭파', '살해'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지지자들이 아직 폭력화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공공연하게 폭력을 선동하거나 증오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갈등의 폭력화는 위험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했을 때 세를 나란히 하는 정치적 갈등이 격렬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는 유튜버들 때문에 갈등이 더 심각하게 보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분열과 갈등은 장기간에 걸친 시스템 전체의 문제인 만큼 해결에도 장기간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 독식 정치 등의 정치 제도 개혁과 사실상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SNS 규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이지만 시민들의 미디어 독해력을 키우는 교육, 시민사회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공론장 등도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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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4

• 경호처장·차장, 경찰 조사 불응…"한시도 자리 비울 수 없어"

  차량 막힌 관저 경내 도로.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4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어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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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4

• 경상타임즈 시무식 개최

      사진: 좌로부터 서창국 사무국장, 김봉국 경북본부장, 권길자 여성부장, 정윤순 정치부국장, 최동석 사회부장, 정근수 북부본부장, 이광희 구미본부장, 김용호 대표.   [편집부] 제구포신(除舊布新)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  경상타임즈는 2025년 1월 3일 오후 시무식을 개최했다.  올해의 사훈을  제구포신(除舊布新)  으로 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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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4

• 김정은, 신포양식장 준공식 참석…"지역 유리한 조건 활용해야"

    사진=연합뉴스    [종합=김봉국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포시 바닷가양식사업소 준공식이 28일에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 지구에 세워진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의 자연 부원과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개발, 활용해 지방 경제 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라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신포양식소 준공식 연설에서 바닷가 양식이 "우리 수산업의 구조를 쇄신하게 될" 것이라며 "자력갱생, 자생자결을 빈말로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건설될 바다가양식기지들은 마땅히 신포시의 것보다 더 선진적이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철저히 부합되면서도 지방경제의 발전을 실속있게, 전망성 있게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후 김 위원장은 밥조개(가리비) 가공장 등 신포양식사업소 내 여러 곳을 돌아보며 관리 운영 실태를 료해(파악)했다.  그는 수산물을 가공해 만든 여러 제품을 살펴보고 양식사업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익성과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라고 지시했다.  또 양식사업소를 지은 군인 건설자들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지방 중흥의 역사적 대업을 가속해나가는 투쟁의 선봉에서 문명의 개척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용원, 최룡해, 리병철, 박태성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노광철 국방상, 최선희 외무상 등 당 간부와 각급 지방발전 20×10 비상설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신포시양식사업소는 지난 7월 김 위원장이 직접 지방경제발전관련협의회를 현지에서 주재하고 바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시범창조사업'을 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려 시범단위로 정해진 곳이다.  김 위원장은 7월 신포양식업소 부지를 돌아본 데 이어 11월에도 공사 현장을 찾았는데, 이번에 준공식까지 참석하는 등 6개월의 건설 기간에 세 차례 방문하며 수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김 위원장이 신포양식소를 찾으며 현장 행보에 나선 배경에 대해 "금년이 지나기 전에 김정은표 지방 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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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2차병원 구조전환안 발표…지역거점·전문병원에 보상 강화

  사진=연합뉴스    [의료=이해수 기자]  지역 거점 2차병원과 화상 등에 특화된 전문병원 육성 등 구체화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2차병원·의원급 구조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은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7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내달 발표 예정인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일부다.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맞춰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인 종합병원과 병원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 내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이들 병원에 적합한 질환 수가를 올려 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상, 수지 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2차 병원이라도 전문 분야 평가가 우수하면 중증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수가를 더해 주고, 24시간 수술과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해당 질환의 응급센터 기능을 한다고 봐 응급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괄적 진료를 하기 어려운 전문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 체계를 도입해 저평가를 막는다.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기능 강화, 공공병원 지원은 후속 논의 과제로 남겼다.  아급성 기능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중증 수술을 받고 재활,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는 환자의 건강 개선 정도에 따라 성과를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역 공공 지방의료원은 유형별로 성장 목표와 전략을 설정해 특화 기능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의원급 기관은 지역 환자 통합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사회 안에서 '주치의' 개념으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의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별 구조전환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현재의 획일적 종별 가산제에서 세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대폭 바뀐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등으로 종별 가산이 정해져 있다. 역량 있는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앞으로는 중증·2차 종합진료·특정과목 전문진료·일차의료 진료 등으로 기능별 성과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각각의 역할과 유형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면 최고 등급의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과학적 원가 분석을 계속해 저평가받는 수술·처치의 보상을 정상화하고, 고평가된 검체 등의 보상은 조정하는 등 공정 보상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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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새해 달라지는 것] 경북,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비용 지원

  사진=연합뉴스    [안동=천병기 기자] 경북도는 새해에 20대 신혼부부에게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또 농어민 수당을 상반기에 일괄 지급하고 참전 유공 명예 수당 시·군 보조금을 인상한다.  ▲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비용 지원 = 경북도는 일찍 결혼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대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2025년에 결혼하는 경북에 주소를 둔 20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혼수비용을 지급한다.  내년 3∼4월 시·군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추진하며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 가전·가구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 구미시, 내년 4월부터 지역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 구미시는 내년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카드형 구미 사랑 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하는 결혼 장려 사업을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부부 모두 45세 이하이면서 둘 중 한명이 30세 이상인 지역 주민이다. 부부 중 한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일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  신청 가능 기간은 혼인 신고 3개월 뒤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최초 신청 때 50만원을 받으며 6개월 뒤 2차 신청을 해야 나머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 경북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 난임 시술비도 지원한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올해는 부부(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결혼 여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3회까지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지원 사업도 강화해 내년부터는 여성 중심 난임 치료 지원에서 나아가 남성 난임 시술비도 지원한다.  ▲ 농어민 수당 상반기 일괄 지급 = 경북도는 내년에는 농어민수당을 상반기에 60만원 일괄 지급한다.  기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눠 30만원씩 분할 지급해왔다.  그동안 지역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지역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한다.  도와 시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공공 배달앱 '먹깨비' 운영 지원 종료 = 경북도는 높은 배달앱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운영한 공공 배달앱(먹깨비) 지원사업을 종료한다.  도는 2021년 9월부터 가맹점이 광고료 없이 1.5%의 수수료만 부담하는 공공 배달앱 지원사업을 해왔으나 시군별 이용 편차가 심하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내년부터는 더 이상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계속 운영을 원하는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도록 했다.    ▲ 문경, 울진 등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 문경시는 시민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없앤다.  경북에서는 울진군, 의성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요금을 없애기로 했으며 예천군은 시행 시기를 검토 중이다. 청송군, 봉화군은 이미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경산시와 영천시는 만 7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없앴다.  경북도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 시군을 제외한 시군에 2025년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 참전 유공 명예 수당 인상, 보훈 예우 수당 신설 = 경북도는 시군에 보조해주는 참전 유공 명예 수당을 인상하고 보훈 예우 수당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 참전 유공 명예 수당을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5만원의 보훈 예우 수당을 신규로 시군에 보조해준다.  ▲ 울진군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수당 100% 인상 = 울진군은 내년부터 지역 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주는 수당을 100%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보훈 예우 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사망위로금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혜택 대상자는 울진에 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천113명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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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신경주역∼상구IC 31일 개통

  사진=연합뉴스    [경주=김봉국 기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상북도 경주시 도심을 둘러 가는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 건설공사' 가운데 신경주역∼상구IC 6.5km 구간을 31일 오후 2시 전체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공사는 경주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 7·35호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16년 공사에 착수했고, 총사업비 1천496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개통으로 경주 도심에서 신경주역까지 접근성이 향상돼 이 구간 이용자들은 기존 국도 4호선 대체도로 통행에 비해 이동 거리 약 6.5km, 이동시간 약 5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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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의성군, '사랑의 온도탑' 110도 넘어서…13억7천만원 모금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2025나눔캠페인 모금함에 성금을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의성군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13억원을 돌파하며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10도를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의성 지역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100도 기준)은 12억5천200만원으로 지난 19일 모금액을 달성했다.  지난 26일에는 13억7천400만원이 모이며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10도를 넘어섰다.    올해 의성에서는 폐지를 모아 생활하던 70대 기초생활수급자 고(故) 하말돌 할아버지가 생을 마감하며 500만원을 기탁하고, 금성면 어린이집 재원생들이 직접 저금통을 기부하는 등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목표액에서 1%가 모금되면 1도씩 오른다. 모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한마음 한뜻으로 모금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웃 사랑이 쌓일수록 행복이 나뉘는 의성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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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